Trend news
건설경기 침체속에 도내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 의존도가 심각해지면서 자립심을 기르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타지역 중견 건설사들이 전국 분양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과 달리 도내 건설업체들은 오로지 지자체 등 공공공사 발주를 통한 지역 의무공동도급이나 지역제한 공사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도내에는 1군 건설업체가 전무한 실정인데 브랜드와 자금력 부족으로 스스로 공동주택을 지을만한 여력을 가진 업체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건설공사 누계 수주액은 1조 2267억 원으로 전년 2조 676억 원에 비해 무려 40.7%(8409억 원)나 감소했다.이는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투자축소 정책에 따른 것으로 도내 일반건설 업체 665개사 가운데 공공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187개사에 달했다. 나머지 건설사 대부분의 수익률도 손익분기점을 밑도는 등 전북 건설업계가 총체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 대부분은 공공 성격을 띤 관급 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상당수 업체의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실제 도내 건설업체들이 올해 직접 공동주택을 시공한 사례는 제일건설과 계성종합건설 정도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타시도 중견업체들이 도내 공사를 독식했다.플러스건설과 옥성건설, 준건설 등도 선전하고 있지만 타지역에서 성과를 내기보다는 지역내 공공공사 수주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다.반면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대원건설은 파주 운정신도시를 시작으로 청주 대원칸타빌 1~3차, 동탄2신도시 1~2차를 시공했다.충남에 본사를 둔 계룡건설 역시 이번 농협 충남본부 신사옥 건설을 포함해 전국의 굵직굵직한 공사를 거머쥐는 등 사실상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는 평이다.전남·광주에 본사를 둔 호반과 중흥, 우미건설 역시 전북을 포함한 세종시, 수도권 일대의 분양시장을 휩쓸고 있다.부산을 기반으로 한 반도건설 또한 동탄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 양산신도시 등에서 특화된 설계를 통해 탄탄한 중견건설사로 도약했다.이처럼 타시도 중견 건설사의 경우 본사를 둔 지역보다 타지역 공사 수주 경쟁에 나서 활약상을 보이고 있지만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우 집안 내 ‘밥그릇 싸움’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지역내에서는 “건설사간 서로 공동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타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도내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전북 내 일반·전문·시설 등 건설업체는 총 5000개 이상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가 지역 내 공사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사도 적고 인구도 적은 전북의 공사물량만 바라보다가는 모두 자멸직전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건설협회 관계자도 “지역 내 기업체들에게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사실상 타지역으로 진출하고 싶어도 외지에 나가 실패한 사례가 많을뿐더러 이 정도의 자본력과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가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속보=과도한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해 지역업체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는 비난을 산 남원시가 입찰 방식 변경을 검토,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2일자 8면 보도)남원시는 사업비 45억 원 규모의 운봉읍 바래봉길 일대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 오는 11일 적격자를 선정할 방침이었다.하지만 입찰 방식과 참여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돼 지역 업체 참여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될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도내 업체는 1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이나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남원시는 자체 회의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대안을 찾기로 했다.남원시 원예허브과 사업 담당자들은 3일 대전소재 조달청 본사를 방문,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입찰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전지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절차에 맞춰 진행했지만 지역업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배려가 부족했었던 것 같다며 현재 법과 원칙에 맞춰 지역업체 이용도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착공을 앞둔 전주 송천동 오송초등학교 인근 A아파트가 벌써부터 투기과열 조짐이 일고 있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유명 브랜드를 가진 수도권 대기업이 시공하는데다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 개발구역과 인접해 투자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 수도권 등지에서 내려온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투기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벌써부터 프리미엄이 최소 3000만원부터 시작할 것, 청약통장만 판매해도 5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등의 헛소문이 돌고 있는 실정이다.이를 방증하듯 전주시청에 A아파트에 대한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A아파트는 전주시 송천동 1가 97-20번 일원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로 애초 2013년 5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해당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돼 착공이 늦어졌다.올해 5월 다시 착공에 들어가려 했지만 해당 부지에서 무연고 묘가 나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이르면 8월 중 착공해 10월께 아파트 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A아파트는 모두 10개동 480세대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12~15층 규모로 지어지며 전용면적은 85㎡(25평)로 2016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착공 전부터 수도권 부동산 업자들이 내려와 일부 시민들에게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는 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이에 업계에서는 뒷북 행정이 아닌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전 투기세력을 근절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전주시민 유모씨는 잘 아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청약통장을 모집할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았다면서 그는 A아파트의 프리미엄이 3000~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고, 청약통장도 1개당 500~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토로했다.전주시 송천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일부 작전 세력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들은 전국 현장을 돌면서 투기를 조장, 아파트 분양 가격을 올리는 주범들이라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와 관련한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기세력을 감지하면 곧바로 나서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임야) = 본 건은 아중저수지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에는 전주시 생태공원도 소재하나 자연림 등이 주를 이루는 시가지 주변 산림지대로 형성되어있다.서측 인근에 남원-전주역 등으로 연결되는 17번 국도가 관통하고 있으며, 인접지까지 승용차 등의 출입은 가능하고, 시급으로서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지형은 사다리형의 중경사지로서 현재 자연림지로 이용중이며 소나무 등의 침, 활렵수가 자생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1가(다가구) = 본 건은 뜨란체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빌라와 단독주택 중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상복합지역이다.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소가 위치해있고 차량 출입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4층으로 1층은 계단실, 주차장, 2~4층은 각층별 3세대로 급배수 및 난방설비가 되어있으며 본건 2~4층에는 각 가구별 베란다가 설치되어있다.△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전) = 본 건은 외오천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답 및 임야가 혼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교통상황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마을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교통사정은 보통시 되며, 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용역 입찰이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특히 허브복합토피아관과 관련된 지리산허브밸리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6개 사업은 모두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지만 유독 이번 입찰만 남원시가 자체발주해 그 이유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남원시는 사업비 45억 원 규모의 운봉읍 바래봉길 일대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 오는 9일 입찰참가 등록을 거쳐 11일 적격자를 선정한다.협상에 의한 계약은 객관적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일반경쟁입찰 등과 달리 주관적 평가요소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방식이다.입찰 참가자격을 보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외에 전시장치사업 등록 면허, 비디오물 제작신고 업체나 소프트웨어 사업 등록자로 자격이 제한됐다. 그러나 전시장치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도내에 1~2곳에 불과하다는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또 실적을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전시장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민간 실적도 공공시관 실적처럼 동일하게 반영하라고 전국 일선 자치단체와 공공단체에 지침을 내린 안전행정부의 방침과도 다르다.특히 하도급 실적은 아예 인정하지 않아 대부분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는 도내 업체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더욱 축소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남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15억 원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전북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남원시는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한다고 입찰공고에 명시했지만 가점에 상관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와 수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민간공사와 하도급실적을 배제하고 단일 규모 15억 원 이상의 공공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는 1~2곳에 그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이와 달리 부산광역시는 지난 4월 구덕전통문화 체험관 전시설계, 제작설치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도 준공실적 15억 원 이상인 업체가 지역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하도록 의무화했다.제주도 또한 지난 해 10월 40억 원 규모의 김만덕 전시설계 및 제작업체를 공모하면서 지역업체 공사참여 40%를 의무화 한 바 있다.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입찰 내용을 보면 겉으로는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을 수급하는 업체에 가점을 줘 지역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로는 타지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밖에 없도록 입찰 공고를 짜 놓은 것이라며 이번 입찰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조달의뢰가 아닌 자체발주를 한 이유는 기술적 요인이 그리 크지 않아 자체 발주가 가능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계약은 공사가 아닌 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할 근거가 없으며, 전시관 설치에 실내건축은 식물원을 포함해 포토존과 모니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전주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 하천 곳곳에 공사과정에서 나온 퇴적물이 쌓여 수질오염 우려가 일고 있다.삼천 생태하전복원사업은 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전주시 평화2동 원당교부터 전주 서신동 전주천 합류지점 부근까지 9.8㎞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오는 2016년 까지 6개년이다.이 사업은 기존 하천보를 철거하고 친환경 여울형 낙차공을 설치하는 공사로 반딧불이와 수달 서식처를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가운데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단계 구간인 전주 삼천동 신일강변아파트 앞 하천에 대한 대부분 공사는 끝나고 산책로 개설과 함께 올 12월 사업이 종료된다.하지만 이곳 하천 일대 곳곳은 공사과정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갇힌 웅덩이가 만들어졌고 이곳에는 이끼와 부유물들이 가득해 고인물이 썩고 악취를 풍기고 있는 실정이다.이곳은 콘크리트보(이수보)를 부수고 여울형 낙차공을 설치하기로 설계에 반영돼 콘크리트보는 부쉈지만 여울형 낙차공은 전주 삼천생태하천협의회의 반대 의견으로 설치되지 못한채 1년 간 유속의 흐름 등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애초 콘크리트보가 있던 1m 깊이의 하천은 현재 깊이가 20~30㎝에 불과한데 이는 공사과정에서 나온 자갈과 흙이 이곳을 메운 때문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다양하게 서식하던 어종의 개체수 감소는 물론 이곳을 상시적으로 찾던 두루미와 오리도 찾아보기 힘들다.그만큼 생태환경이 변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으로 애초 자연 그대로의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실제 이곳은 주택가와 도로에서 흘러들어가는 우수가 1차적으로 정화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야 정상이지만 효자택지개발 당시 설계된 도로에는 이 같은 정화시설이 없어 부유물들이 그대로 하천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이곳 산책로를 자주 찾는 한 시민은 하천을 그냥 놔둬도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 손을 댄 지금은 악취 및 공사과정에서 나온 적치물이 환경을 해치고 있다며 여러 주민들은 한결같이 산책로만 잘 꾸며도 될 이곳에 예산을 들여 훼손하는지 모르겠다는 불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공사 현장 관계자는 웅덩이의 물이 썩는 이유는 물이 말라 흐름이 적어진 이유가 크지만 정화되지 않은 우수 및 부유물들이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며 상류 공사과정에서 나온 퇴적물들을 정리하다 보니 수위가 낮아진 것 같으며, 현재 산책로를 제외하고는 하천에 대한 공사는 끝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9일 건물 신축 시 공사비 예측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2013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집을 발간했다.공사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단위면적당(1㎡) 공사비는 분석대상 전체(18개 유형 및 70개 공사) 평균치가 ㎡ 당 194만원으로 조사됐다.건축물 유형별로는 연구시설(142 ~468만원), 전시시설(257~304만원), 수련시설(220~333만원)이 내외부 마감재 및 설비 시스템의 고급사양 등으로 공사비가 높게 나타났다.상대적으로 설계가 단순하고 표준화된 창고(96~124만원), 공장(94~132만원) 건축물은 공사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공사비 분석 자료집은 지난해 발주된 공공 건축공사를 사례로 해,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되도록 공사규모나 설계내용별로 다양한 공사유형을 조사했다.공사비 분석자료는 책자로 발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http:// www. pps. go. kr)에도 공개된다.
NH개발이 전북충남충북 3개 지역 농협통합본부 신축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 접수결과 참여업체가 적거나 없어 충남을 제외한 전북과 충북 2곳 지역 입찰이 유찰됐다.NH개발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PQ 서류를 접수 받았다.NH개발은 애초 지역 업체 20% 이상 지분참여 권장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데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일자 다시 지역 업체 30% 이상 지분참여, 3점 가점으로 변경한 바 있다.하지만 전북통합본부 신축공사(388억)의 경우 GS건설 한 곳만이 85%의 지분을 가진 대표사로 나서 청솔건설 (15%)과 컨소시엄을 맺고 희림건축이 설계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다른 경쟁 건설사가 없어 입찰이 유찰됐다.애초 전북통합본부 신축 사업설명회에는 GS를 비롯해 대우, 대림, 포스코, 롯데건설 등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지만 입찰에는 나서지 않았다.충복통합본부(300억) 또한 사업설명회에 한화 및 동부, 태영, 신동아종합건설이 모습을 나타냈지만 정작 PQ심사 서류는 단 한 곳도 접수하지 않아 유찰됐다.반면 충남통합본부(316억) PQ심사 서류 접수에는 계룡건설산업과 무진건설이 대표사로 팀을 꾸려 유찰을 면했고 두 업체가 최종 경합을 벌이게 된다.이와 관련 NH개발은 세 곳 지역의 PQ서류 심사 접수가 각각 개별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충남은 그대로 입찰을 진행하고 전북과 충북은 주중 재공고하기로 했다.NH개발은 새로 진행될 재공고 입찰참여자격에 지역 업체 30% 이상 지분참여, 3점 가점 권장을 명시할 계획이다.그러나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재입찰 공고에 지역 업체 참여율과 배점이나 가점 등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유찰된 전북통합본부의 경우 지역 업체 30% 이상 지분참여, 3점 가점을 권장했지만 GS건설이 도내 업체에 보장한 참여율은 15%에 그쳤다.이는 의무화가 아닌 권장 탓으로 GS건설이 3점의 가점을 받지 않아도 기술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건설업계는 분석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PQ심사 접수 결과만 봐도 권장과 의무를 명시한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통합본부 신축은 공사 규모에 비해 공사비가 낮게 책정돼 많은 중견업체들이 공사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NH개발 관계자는 지역 업체를 의무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 없어 이번 재입찰 공고에는 지역 업체 30% 이상 지분참여, 3점 가점을 명시해 주중 재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각각 3개 도시의 입찰이 개별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충남을 제외한 전북과 충북의 재입찰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중 도내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공공공사 2건, 공사금액 3억 원의 공사가 발주된다.조달청은 29일 주중(30~7월4일) 속초항 여객부두 축조공사 등 55건 약 1330억 원 상당의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전주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생활관 화장실 개선사업 입찰이 실시된다.
하반기 중 도내에서 31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예고되는 등 그간 저조했던 지역 공동주택 분양시장이 본격적인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입주예정인 전국의 아파트를 29일 공개했다.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만9168세대(조합 물량 제외)로 전년동기 대비 86.4% 대폭 증가하면서 하반기 전월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수도권 입주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56.4% 증가했고, 지방은 전년동기 대비 10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도내에서 분양될 공동주택은 모두 3143호다.7월에는 익산 신동 금호어울림(260호), 군산 지곡동 지곡예가(935호), 전주 동산동 써미트(310호), 정읍 시기동 양우내안에(182호), 전북혁신도시 C-7블록 호반베르디움(731호) 등이다.8월 또한 전주 효자동 동방아로채2단지(82호), 전주 효자동 동방아로채1단지(40호), 정읍 삼동 대광로제비앙(450호)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9월에는 김제 아이지파크(153호)가 분양 예정이다.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주춤했던 분양시장 판도를 읽고 기다렸던 건설업체들이 하반기를 맞아 일제히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매로 받은 토지에 수목이 있는 경우, 종종 수목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낙찰자는 수목도 토지의 일부로서 낙찰자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이고, 상대방은 별개라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권과 함께 낙찰자에게 귀속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특별히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 공시했다면 이는 토지와는 별개로 보아 낙찰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제3자가 식재한 경우라면, 제3자가 정당한 권원을 가졌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 즉 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식재했다면 수목은 토지와 별개로 식재자 소유로 남고, 반대의 경우라면 이는 토지에 부합되어 그 소유권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감나무를 심고 이후 감을 수확해간 사건에서, 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했다면 그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기서 감을 따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결과적으로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제3자가 무단 식재한 경우라면 그 수목의 소유권도 낙찰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토지매매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낮춰 신고한 부동산 사범들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모두 90명이 적발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을 적발하고 3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사범은 모두 1905건(3699명)으로 159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증여협의 157건도 별도로 적발했다.전북의 경우 모두 23건(90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태료는 모두 3700만원이 부과됐다.유형별로는 매매계약 지연신고 16건, 가격이외의 허위신고 3건, 다운계약서 작성 3건, 업계약서 작성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다운계약서의 경우 매매 신고액을 낮춰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계약서가 진행됐고, 업계약서는 해당 물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매 금액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각 자지단체와 공조해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분기별)하고 있으며,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해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반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놓고 전주시와 개발 시행사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시민 편익이 외면받고 있다.특히 전북혁신도시 근린공원 내 저류지에 설치된 데크 난간 등이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공원 이용객의 추락 위험이 높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어 시설물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 중동과 만성동 그리고 완주군 이서면 일대를 개발한 총 면적 990만9227㎡ 규모의 신도시로 LH 전북본부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해 지난해 말 준공됐다.하지만 공공기반시설물 인수인계를 놓고 전주시와 LH 전북본부 및 전북개발공사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 후 소유 및 관리감독은 관할 지자체로 넘어간다.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점검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된다.하지만 인수인계를 놓고 각각의 기관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6개월 넘게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책임이 회피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물 파손에 의한 위험에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실제 전북혁신도시내 전주온빛중학교 인근의 근린공원 저류지에 설치된 데크 난간은 한쪽면의 흔들림이 심각해 공원 이용객이 자칫 데크 난간에 몸을 기대었다가는 1.5m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높지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전북혁신도시내 시민 편익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화장실 4곳도 폐쇄된 상태다.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의 입주가 본격화됐는데도 문화시설이 없어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취미는 기껏 산책이나 도보에 그치고 있지만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이 부실하고 공용화장실도 폐쇄돼 불편을 겪고 있다.공용화장실은 관리주체가 없어 이에 따른 비품 등의 분실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다.각각의 기관들은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되면 개방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행정절차가 언제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공공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한 이전기관 직원은 혁신도시에서 즐길거리라고는 공원 산책 밖에 없는데 공원내 화장실을 폐쇄해 놓아 황당하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이곳은 이상하게도 각각 감독기관들이 서로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 차라리 입주민 봉사단을 만들어 시설물을 감독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고 토로했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근린공원내 데크 난간의 경우 공사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태로 7월 중 보수가 계획돼 있으며, 공용화장실은 전주시 소유로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되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임야) = 본 건은 럭키아파트 남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임야가 혼재하는 시가주변 야산 및 농경지대이다.교통상황은 주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부정형 토지로서, 완경사지대이며 현황 임야 및 전으로 이용중이고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전으로 이용중인 지상에 제시외수목(매실나무)이 식재되어있으며, 임야지상에는 자연생활잡목이 자생하고 있다.△김제시 금산면 성계리(전) = 본 건은 금암마을 북측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소규모 공장 및 창고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에는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정은 보통시 되며 부정형의 토지로 일부 인접 토지보다 저지로 현재 휴경지 상태이다.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자연녹지지역이다.△임실군 오수면 금암리(공장용지) = 본 건은 오수 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공장, 농경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다.대체로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서측으로 폭 약 15미터 남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절대 금지구역 1000m 이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건물은 철골 및 조립식조 경량 철골 트러스 지붕 단층 건물로 공장, 사무실 및 숙소로 이용중이며 위생설비 및 일부 난방시설이 되어있다.
전주시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원금과 이자 납부를 6개월이나 연체해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건설사의 자금난이 자칫 부도로 이어질 경우, 입주하면서 임대전세를 살기 위해 낸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지난 2000년 준공된 15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인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는 43㎡(13평)~60㎡(18평) 규모로 원룸과 투룸 형식의 전형적인 서민 아파트다.43㎡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만원, 60㎡는 보증금 2300만원에 월세 6만원이며, 전세의 경우 3000만원이다.대부분 영세 계층이 아파트를 임차하다보니 통상 5년인 분양 전환 시기를 10여년 가까이 넘겼지만 임차인 대부분이 분양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분양 아파트로 전환될 경우 아파트 가격이 높아져 기존 전세금으로는 새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인 A건설 대표가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때부터 A건설사의 자금난이 시작돼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민주택기금 20억여 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납부가 연체됐다.이에 전주시는 지난 20일 임대주택법 제2조 7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 부도 등의 사실을 고지한다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부도 및 경매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통보했다.이에 임차인들은 전주시 관계자들을 만나 LH가 추진하는 임대주택사업에 효성 흑석마을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며 부도에 따른 보증금 손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또 임차인 B씨는 극빈층이 대부분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만약 보증금을 떼이게 된다면 길거리로 나앉을 세대가 태반이라며 전주시가 나서 LH와의 조속한 중재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A건설 관계자는 부도가 나 경매로 이어지면 임차인 피해가 불가피해 현재 임차인들의 분양 전환 신청과 함께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를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방법이 있다면 LH 임대주택사업 우선권(세입자)을 이용, 세입자의 지위를 LH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LH와 재계약을 체결하던지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7일 임대주택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서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익산지방국토청이 최근 4년 동안 발주한 하천정비사업의 필수 관급자재 품목인 가동보(하천 수위조절 장치) 납품을 특정 업체가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북도의 고위직 공무원과 업체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전 자치단체장과 공기업 임원, 중앙부처 공무원 및 브로커 등 18명이 입건된 전북발 가동보 금품로비 사건에서 사용된 실시설계에 특허공법 반영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동보 납품이 이뤄져 이에 대한 명확한 실체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23일 익산국토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최근 4년간 관급자재 품목으로 설치한 가동보는 5개 사업지구 10곳(전북 1곳, 전남 9곳)에 달한다.이 가운데 8개는 경기도 A업체의 가동보가 사용됐고 2개는 서울 소재 B업체의 가동보가 적용됐다.사용된 가동보(56억2600만원)의 단가는 적게는 3억3400만원에서 많게는 20억300만원에 달했으며, 심지어는 한 사업지구에서 특정업체의 가동보가 3개나 사용되기도 했다.특히 이들 10개소에 사용된 10개 가동보 모두 조달청에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3~4년 전에 진행된 실시설계용역에 A, B업체 제품이 특허로 강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익산국토청은 가동보 3개가 들어가는 지석천 나주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 진행한 실시설계용역에 A업체와 B업체의 특허 가동보를 반영시켜 놓았고 이후 2012년 11월 시설공사를 발주한 뒤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가동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또 정읍천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도 2010년 실시설계용역에 A업체의 특허 가동보를 지정한 뒤 2011년 12월 29일 6억2800만원 상당의 A업체 가동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영산강 9공구, 보성강 주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모두 같은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국가계약법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항에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가동보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어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다.가동보 업계에서는 실시설계용역에 미리 특정업체의 특허를 강제시키는 것은 금품로비에 따른 뇌물수수, 브로커 개입 등의 불탈법이 자행될 소지가 높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더욱이 익산국토청이 수년간에 걸쳐 특정 업체 제품만 사용한 사실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이 지난 5월28일 수사를 종결한 전북발 가동보 금품로비 사건수사과정에서는 충북 소재 한 업체가 브로커를 고용, 고위직 공무원 등에게 수억원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기재한 뇌물장부가 압수되기도 했다.익산국토청 관계자는 기존 대부분의 가동보는 유압식 실린더 방식이어서 기름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에 노출돼 있어 고무보를 선택하게 됐다며 고무보 또한 수압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를 보완한 개량형 고무보가 존재해 A업체의 가동보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해당 업체 가동보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청내 설계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며 현행 국가계약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춰오던 주택청약제도가 유주택자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 부족으로 도입된 청약제도 등 각종 주택 공급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요 개선사항은 주택청약 1순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가점제를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제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가점 폭을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도내 공공공사 발주가 본격화되고 있다.크고 작은 공사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업체 배려를 위한 지역의무나 공동도급 공사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도내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22일 조달청에 따르면 주중(23일~27일) 전주시의 야전재해위험지구정비 공사 등 전국적으로 78건 1419억 원 상당의 공사 입찰이 진행된다.주중 집행되는 입찰은 해양수산부 인천해양항만청의 용기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등 23건을 제외한 55건 모두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다.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세종특별시 216억 원, 경남 208억 원, 전북 199억 원, 충남 185억 원, 그 밖의 지역이 611억 원이다.전북의 경우 199억 상당 4건 공사가 진행되며, 모두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진행될 가운데 37억은 지역의무, 162억은 공동도급 공사로 계획됐다.먼저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전주시 팔복동 야전마을 정비를 위한 야전재해위험지구정비 공사(161억8800만원)가 오는 25일 발주된다.야전마을 일대는 집중호우로 전주천 수위가 상승되면 배수가 되지 않고 역류되는 상습 침수피해지역으로, 지난 2010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또 김제시가 발주하는 진봉면 고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34억6000만원), 군산대학교 공동구 소방배관 교체공사(1억2500만원), 군산대학교 황룡도서관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1억1400만원) 등이 발주된다.
LH 전북본부(본부장 조승용)는 22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자 추가 접수가 23일부터 5일간 해당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사업대상지는 전주군산익산정읍시이며, 지원한도액은 4500만원으로 입주대상자는 전세금액의 5%를 부담하고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 연 2% 이자를 월임대료로 매월 납부하게 된다.단 전세금은 지원 한도액의 200%이하(9000만원)여야 하며,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을 추가 부담하고, 보증부 월세 주택인 경우 1년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부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 전입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255만원 이하)인 자 및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 등록자가 대상이다.접수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과 가점 부여 관련서류(청약통장 가입확인서 등)이며, 접수장소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2일 오전 10시부터 개통
[주간증시전망]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1년새 최고액···높아진 기름값 산업계 ‘울상’
전북개발공사,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수상
2026년 지역 인력 양성 로드맵···“직업 능력 개발훈련 대폭 확대”
[현장] 홈플러스 전주 완산점 폐점 보류?···현장은 폐점 시작
전세 자금 경색·고금리 여파로 전북지역 월세 급증
[의학칼럼] 치질(치핵) 유감
[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제7회 전북공정무역 컨퍼런스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