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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경매의 낙찰률이 크게 줄어든 반면 토지 경매 낙찰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4월 중 전북 아파트 경매 동향에 따르면 경매로 나온 물건은 모두 134건으로 이중 37건(27.6%)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85.2%를 차지했다.이는 지난해 동월 39.5%와, 지난달 45.9%%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도내 아파트 낙찰경쟁률 1위를 차지한 곳은 익산시 영등동 현대아파트(84.7㎡)로 모두 11명이 경매에 참여해 감정가(1억) 대비 86%인 8648만원에 낙찰됐다.토지 경매의 경우 모두 317건이 나와 156건(49.2%)이 낙찰, 지난해 동월 41.1%, 지난달 40.9%보다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
전주시 송천동 옛 35사단 부지 내에 남아있는 206항공대의 이전 난항으로 에코시티 개발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사업비 증가에 따른 피해가 전주시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사업비 연체이자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 매각 단가 조정이 이뤄질 경우 상업용 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분양가 동반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에코시티는 전주시 송천동과 전미동, 호성동 일대 199만7713㎡에 총 2515억 원을 투입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 택지개발사업으로 오는 201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에코시티 사업 부지 내 노른자 부위로 남아있는 206항공대 이전이 국방부와 전주시, 그리고 임실군의 갈등으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겨진 실정이다.이에 따라 전주시가 5월 중 진행하려 했던 에코시티 개발부지 1차 분양이 무산, 개발사업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사업비 2515억 원에 대한 연체 이자는 물론 전주-완주 통합 문제로 불거졌던 토지대금 상승 피해가 고스란히 전주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또한 개발사업비용 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해 전주시와 개발주체인 (주)에코시티가 토지 매각 단가를 높이는 무리수를 둘 경우 분양가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전주 북부권발전협의회 백종범 회장은 국방부와 전주시의 무능한 행정행위로 전주시민에게 전가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206항공대 이전 합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에코시티 조성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납부를 미루는 당첨자들이 종종 있다. 잔금을 납부하면 분양권의 성질이 주택으로 전환되어, 매각 때 양도소득세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먼저 분양권의 성질부터 살펴보면, 분양권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아파트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로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도 아니다.건물이 완공되고 잔금을 납부하면 분양권은 비로소 부동산으로 성질이 전환된다. 따라서 이때부터 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고, 이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도 가능하게 된다.주의할 점은 세법에서는 분양권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컨대 분양권 상태로 2년간 보유하다가 잔금을 치르고 6개월 더 보유한 경우, 소유자는 총 2년6개월 보유로 착각할 수 있겠으나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전환된 이후 기간인 6개월만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한다. 만약 이를 간과하고 주택을 매각했다면 40%의 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한편 위 사례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고 매각했다면 2년간의 분양권 보유기간이 인정되어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전북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입주대상인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8일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북개발공사의 허술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로 인해 주택을 소유한 18명이 입주함으로써, 실제 입주해야 할 18명이 대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주 평화 국민임대아파트 등 4개소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 입주자를 선정관리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3년 6개월간 전주 평화 국민임대와 익산 송학 국민임대, 전주 장동 공공임대 등 3곳의 입주자에 대해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특히 지난 2012년 11월 전북도로부터 이들 3개 공공임대주택 1670세대 중 18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주택공급 관련 규칙에는 사업주체 즉, 전북개발공사는 임대주택의 입주세대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이용해 주택소유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전산검색을 의뢰토록 돼 있다.또한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업주체에게 명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를 방치해온 셈이다.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 비용과 긴 임대기간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공공임대주택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온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현재 무주택 세대주만 입주하는 국민임대는 30년에 월 15만원 수준, 만 20세 이상이 입주하는 공공임대는 5년에 월 2030만원 수준이어서 인기가 많다. 실제로 전주 평화 국민임대 296명, 익산 송학 국민임대 157명, 전주 장동 공공임대 139명 등 이들 3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는 5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이와 관련, 전북개발공사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임대주택 입주자 18명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명도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주)제일건설이 시공하는 김제 하동 오투그란데가 전세대 청약 마감을 완료했다.김제 하동 오투그란데는 지난달 25일 견본주택 개관 후 청약신청을 접수한 결과 59㎡, 74㎡, 84㎡ 3개타입 총 491가구 모집에 최고경쟁률 1.6대 1을 기록하는 등 순위 내 전세대 청약이 마감됐다.김제 하동 오투그란데의 당첨자 발표는 이달 12일이며 계약은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제일건설 분양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와 인접해 경제문화적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입지 프리미엄과 함께 3.3㎡당 500만원대의 합리적인 분양가, 1차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무이자 등 파격적인 계약조건, 그리고 오투그란데 브랜드의 지역 내 인지도 등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하동 오투그란데는 새만금사업에 포함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민간육종연구단지, 새만금~포항간 도로 등이 연계돼 미래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분양문의는 김제시 검산동 1079-6번지 견본주택((063) 545-0200)으로 하면 된다.
올 10월 준공 예정인 전주시 삼천동 대우이안 재건축 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상당수 세대에서 내부 벽면 부풀림 현상이 나타나 이를 평탄화하기 위한 대규모 내벽 할석 작업(돌 마름질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특히 할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일부는 내벽의 철골이 외부로 드러날 정도의 심각한 부풀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전주시 삼천동 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대우이안 전주삼천 아파트는 15층 9개동(702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 29세대, 84㎡ 600세대, 119㎡ 73세대로 구성됐으며, 공정률은 53%로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하지만 문제는 아파트 골격을 이루는 벽면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과정(완전히 굳을 때까지 습기를 조절하고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보호과정)이 끝난 뒤 벽면의 배불림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이 같은 배불림 현상은 전체 702세대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배불림을 없애기 위해 드릴 등의 장비를 이용해 벽면을 깎거나 두드림으로 인해 벽면의 강도가 약해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특히 일부 세대의 경우 벽면 내부 콘크리트가 드러날 정도의 할석작업이 이뤄져 내벽 설계두께보다 많게는 4~5㎝의 벽이 깎인 상태여서 외부 충격에 따른 건축물의 골병 진행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할석 작업이 이뤄진 내벽 가운데는 이미 미장이 완료된 곳도 상당수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의 세대는 현재 할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한 조합원은 아직 입주하지도 않은 아파트가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준공기일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아파트 시공 전문가는 국내 모든 건축현장에서 배불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곳처럼 심각하게 진행된 것은 처음 본다며 이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일 수도 있으며, 빠듯한 준공기일에 맞춰 서둘러 진행한 공사일정 때문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아파트 현장 감리 관계자는 건축물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구조안전진단 검사결과 건축물의 강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며 이 같은 부풀림 현상은 거푸집 틀을 재래식 폼으로 이용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어 부풀림 현상에 따른 내벽 강도 저하 현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파트 시공 현장에 대한 철저한 보강 조사를 통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전) = 본 건은 당산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축사,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부정형의 경사지대로 동측 및 북축으로 소폭의 비포장농로를 통하여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마을길 및 농로등이 개설되어있어 전박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생산관리지역,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고 조사일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다.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답) = 본 건은 죽림온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온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은 어려우나 국도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계획관리지역,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이고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다.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근린시설) = 본 건은 진북동우체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세장형의 토지로서 남동측으로 폭 약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해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미만)이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5층 건물로 1층은 작업실 2~5층은 독서실이고 현재 공실상태이고 위생시설, 급배수설비, 승강기, 소방설비, 시스템 냉난방기가 되었다.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동산 등 현물로 받은 공사대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국토부가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을 고쳐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현금이 아닌 현물은 자본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건설업체들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서 장관은 아울러 건설산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건설 수주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또 세월호 침몰사고나 세종시 철근 부실 아파트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건설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사고 초동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전북혁신도시의 개발 호기를 노린 무등록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와 분양택지에 고가의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액 프리미엄 조성 심리에 부푼 일반 수요자들을 현혹하는 것은 물론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고질적 경제사범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과 관리감독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전북혁신도시 개발이 투기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후순위 추가 당첨 발표가 이뤄진 지난 1일 추가 당첨자는 40명이었지만 전주시 효자동 견본주택에는 무려 1200명이 몰려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특히 40명의 추가 당첨자들에게 떴다방 업자들이 접근해 고액의 프리미엄을 제의하는 모습이 이곳 저곳에서 발견됐다.실제 한 당첨자는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800만원을 얹혀 줄 테니 당첨권(입주권)을 팔라고 했고 다른 남자는 1200만원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작 이들을 단속하고 감독해야할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담당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떴다방은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사들인 뒤 되팔거나 당첨자와 일반인의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결국 떴다방과 개인 투자 수요가 늘면서 청약률이 부풀려져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낮아진데다 웃돈을 주고 입주권이 거래되는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전북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역시 수도권 등에서 내려온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개입, 한 필지 당 2억에서 최대 5억여 원의 프리미엄이 조성된 바 있다.그러나 정작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를 매입한 현 소유주들은 애초 기대심리와는 다른 현실에 금전 손실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전북혁신도시에 단독주택을 지은 한 건축주는 당시 부동산 업자들은 7~8년만 지나면 지금 부동산은 10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현혹했다며 지금 대부분 건물주들은 이 같은 사탕발림에 속은 사람들로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호반베르디움 한 당첨자도 부동산 업계에서 들리는 말로는 현재 아파트 한 세대 당 프리미엄이 2000~3000만원이 붙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돌고 있다며 떴다방 업자가 개입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보려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분기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와 대비해 소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1분기 건축 허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 허가면적은 전년동기 대비 4.8%가 증한 2734만6000㎡로 나타났고 건축 동수는 11%가 증가한 5만261동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건축허가 3188동 가운데 착공은 2768동, 준공은 2919동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대형건축물(1만㎡ 이상)은 9동이 허가돼 6동이 착공에 들어갔다.
전북혁신도시 우미린 아파트 일부 시설물이 분양 당시 공개했던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설치됐다며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우미린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5층 6개 동 총 462가구(83~84㎡) 규모로 지난 3월28일 입주가 완료됐다.그러나 입주자들은 안방 벽면 외부유리 창호가 모델하우스와 다른 제품으로 시공됐다며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시공하면 단열성이 약해져 결로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창호 시공 변경과 관련해 입주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주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 진출입로 설계도 논란이 되고 있다.진출입로 차단기를 통과하면 정면에 인도가 있어 좌측으로 45도 이상 급회전해야 하는 등 아파트 진출입 시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사고위험도 높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설치된 안방 창호와 진출입로 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우미린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비싼 돈을 들여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입주민들의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진출입로 등의 문제는 교통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우미건설 관계자는 분양 당시 창호도 사업계획서에 창호가 이중창으로 잘못 표기돼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창호 문제는 합법적으로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며, 진출입로의 경우 설계대로 했지만 불편함이 있어 보여 시행사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행정연수원의 연수생을 겨냥해 건립된 변종 하숙형 원룸을 규제할 제도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개별 출입문이 설치된 기존 원룸과는 달리 가구 내에 각각의 욕실이 딸린 방이 15~20개가 설치되다보니 건물의 하중 변화는 물론 화재 시 대피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혁신도시에 지어진 변종 하숙형 원룸은 40채이며, 향후 250채가 추가로 설치될 전망으로 건축 인허가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변종 하숙형 원룸을 지을 수 있는 전북혁신도시 내 단독주택 필지는 모두 290필지로 이 가운데 40필지에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며, 이들 건축물의 높이는 최대 3층까지로 제한됐으며 한 층당 1가구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1가구에 딸린 방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이 없어 사실상 편법으로 하숙형 원룸이 들어서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전북혁신도시에는 2016년까지 모두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혁신도시에 이전기관 직원 4693명과 3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수요를 예측했다.특히 지방행정연수원 연수생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상당수 연수생들이 연수원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춰진 인접지역 원룸을 선호해 하숙형 원룸의 공실률이 높은 실정이다.실제 혁신도시에 들어선 하숙형 원룸 40채의 평균 하숙생 수는 3명으로 타지 유입 인구의 정주를 기대했던 하숙업계의 기대는 물거품이 돼 버렸다.이들 건물주 대부분은 하숙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고 2~3억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산 땅에 건물을 신축했지만 전북도의 수요예측과 다른 현실에 금전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하숙촌 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도와 지자체, 전북개발공사 등을 항의 방문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하숙촌 발전 추진위원회는 △주택 허가 기준 엄격 적용 △단독주택 분양물량 최소화 △지방행정연수원 기숙사 6주 이상 장기생 수용 중단 △지방행정연수원 앞 편의시설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하숙촌 발전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하숙생을 받고 있는 건물주들은 공실률이 심각한데 앞으로 들어설 건축물까지 합산할 때 하숙업계 모두가 공멸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들고 변종 하숙형 원룸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및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며 행정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변종 하숙형 원룸 차단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면 현재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숙업계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건축 허가가 접수될 때 하숙업계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하숙형 원룸 신축을 자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중 전북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4년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06%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1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달리 전북의 경우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1% 하락했고 전년동월과 대비해서도 0.6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가격 또한 전월대비 0.05% 하락했고 전년동월과 대비해서는 0.7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임야) = 본 건은 노채마을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부정형과 사다리형 토지로서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까지 농로등이 개설되어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고 조사일 현재 임야 등으로 이용 중이다. △김제시 황산면 용마리(답) = 본 건은 황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유사 세장형의 토지로서 본건 북측으로 개설된 농로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이고 조사일현재 답으로 이용중이다.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전) = 본 건은 중백암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지방도 주변 임야지대 내에 형성된 산간농경지대이다. 부정형의 완만한 경사토지로서 동측으로 경운기 등의 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인근에 군도가 관통하고 있으며, 대중버스 승강장이 중백암마을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계획관리지역,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이고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다.
부안군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나타냈다.전북도는 올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6만2056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시군별로 결정 공시한 가운데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3.73%)보다 높은 4.18%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지역별로는 부안군이 전년 대비 6.41%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익산시(5.39%), 완주군(5.11%), 진안군(5.10%), 전주 덕진구(4.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개발규제(부안 변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벗어났거나 전원주택 수요 증가, 단독주택 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개별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전주시 풍남동 소재 주택으로 7억9700만원이며, 최저가는 임실군 강진면 소재 주택(37만3000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들이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과 시행령은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랫동안 내버려져 도시의 흉물이 됐지만 딱히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건축물을 신속히 철거하거나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 새로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2년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중단 원인과 안전상태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방향과 재정 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물별로 정비 여부와 방법,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실제 정비에 나서게 된다. 시도지사는 정비를 위해 ▲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건축주에게 철거 명령(미이행 시 대집행)을 내리거나 ▲ 공사 재개가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새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건축주에게 공사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해줄 수 있다. 또 ▲ 건축주와 시공사 간 건축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때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거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을 사들일 수도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시도 12곳에 대해 시범 실태조사를 벌여 조사의 효율화 방법을 마련한 뒤 내년에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방치됐던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게 돼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공사 중단 건축물은 427곳, 786동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북혁신도시 C-13블록 아파트 단지 인근에 조성된 공원 및 인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택지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과정에서 트럭 등 중장비의 인도 주행에 따른 인도 침하는 물론 심어놓은 잔디 대부분이 고사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LH 전북본부는 전북혁신도시 외곽에서 대한지적공사 인근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로 들어오는 상수도 관로 공사를 추진했는데, 포크레인 및 트럭 등 중장비가 인도를 침범해 맨홀을 묻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우레탄이 깔린 인도가 파손되고 침하되는 현상이 빚어졌다.또한 관로공사 이후 공원에 심어진 잔디는 대부분 고사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잔디를 촘촘하게 심은 뒤 수분을 공급하는 등의 사후 관리가 필요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 채 임시방편으로 잔디를 씌웠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실제 현장 확인 결과 잔디는 대부분 메말라 고사돼 있었고 씌워진 잔디도 사실상 심은게 아닌 토사위에 덮었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였다.이 같은 민원은 지난 4월 11일께 전주시에 접수됐으며, 전주시는 공사 후 복구 미흡에 따른 재시공을 해당 소관부서인 LH 전북본부에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LH 전북본부는 현재 전북혁신도시 조경공사에 대한 준공을 맡기 위해 조경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벌이고 있어 검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혁신도시 주민 A씨는 인부들이 상수도 관로를 묻은 이후 공원 잔디복구 과정에서 땅위에 잔디만 올려놓고 간 것 같아 현장을 살펴보니 마른 잔디만 던져놓고 간 것이 확인됐다며 공원 인근에 있는 인도 또한 중장비들이 오가면서 침하돼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인도 파손과 관련해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청한 상황으로 조만간 원상복구 하겠다며 공원 잔디의 경우 현장을 확인한 결과 드문드문 소량이 심어졌고 이마저도 부실하게 심어져 시공업체에 재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만8969가구로 1년 전보다 29.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전북지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3월 2617가구에서 올 3월 3028가구로 15.7%가 상승했다.이 가운데 원룸 및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는 지난해 3월 307건에서 올 3월 47건으로 무려 8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원룸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와 공급물량 초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4월 중 도내에서는 전주 송천동과 군산 지곡동에 모두 569세대의 공동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
주중 도내에서 김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표준공장 설립 등 공공공사 11건, 공사금액 356억 원의 공사가 발주된다.조달청은 27일 주중(28~5월2일) 국도 6호선 무이~장평 도로건설공사 등 64건 4374억 원 상당의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모두 11건에 356억 원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북으로 지역제한을 둔 공사 금액은 52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352억 원은 전국 규모의 경쟁입찰이다.주중 발주될 도내 공사는 김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표준공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사옥신축, 익산국토청의 국도17호선 국평교 보수공사, 전주교육대학의 체육센터 신축공사 등이다.
전북혁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 아파트 청약시장에 가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에 따른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속칭 떴다방과 개인 투자 수요가 늘면서 청약률이 부풀려져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낮아진데다 웃돈을 주고 입주권이 판매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전북혁신도시의 사실상 마지막 분양 아파트인 전북혁신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I/II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결과 투기 과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지난 11일 발표된 호반건설의 전북혁신도시 C5블록, C6블록 633가구(특별공급을 제외한 가구 수) 모집에 총 1만2710명이 몰려 평균 20.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특히 C5블록 주택형 84㎡(25평)형의 경우 30가구 모집에 5082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69.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하지만 계약 이후 많은 물량의 재매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투기 과열 우려가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전북혁신도시 내 아파트 한 세대가 최대 2000~3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이 같은 투기 현상을 보여주듯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견본주택 앞에는 떴다방이 줄지어 예비 입주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북도와 경찰은 합동으로 떳다방 단속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도시 내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당첨만 되면 한달 내 에 수 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투기현상이 과열되고 있는 것이다.전북 이외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대구 오페라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아파트 역시 단기 차익을 노린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게 현지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대구 북부 침산동 화성드림파크 역시 계약 시작 보름여 만에 835세대 중 30%의 분양권이 전매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실제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들보다 분양권 판매를 통해 속칭 피(웃돈)를 노린 투기세력이 상당수 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울산 약사동 현대아이파크 무산 신화명리버뷰 자이, 창원 마린 푸르지오 아파트 등도 분양권 전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의 경우 6개월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확보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생기는 이유도 투기과열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또한 1~3년간 재당첨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주택과는 달리 민간아파트의 경우 재당첨 제한을 투기과열지구로만 적용, 현재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무한 상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 등 지방 아파트 공급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사실상 끝물로 볼 수 있다며 청약경쟁에 휩쓸려 과도한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입주 시점에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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