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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군이 최근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제출해온 가운데 곧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이 안은 지난 2011년 1월10일 해제된 변산반도 국립공원 733만4678㎡ 중 478만9361㎡를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부안군은 이중 21만8962㎡(3.0%)를 보전관리지역, 216만3200㎡(29.5%)를 생산관리지역, 240만7199㎡(32.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은 기존처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었지만, 해제지역의 절반이상에서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했다.따라서 이들 관리지역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이 가능해진 가운데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관리지역에서는 그동안 단층으로 들어서던 건축물이 4층 이하까지 들어설 수 있고, 연립과 다세대주택, 유치원 초중고교까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일부 해제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합리적인 방향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013 건설의 날(18일)'을 맞아 도내 중견건설업체인 (유)명산건설 곽병도 대표가 지난 37년간 성실시공과 윤리적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과 건설산업의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또한 고려종합건설(주) 김송회 대표와 (주)금강건설 임영환 대표도 동반성장 및 품질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18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철도부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은 용적률, 건폐율, 층고제한, 학교 등에 대해 각종 특례가 적용되고 일선 시군구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전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폐기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택 감축 등이 필요한 경우 지구면적의 30% 이내에서 축소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다시 환원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법 상의 모든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폐기되고 일반명사인 '공공주택'으로 통일된다.현 정부의 임대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은 법에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으로 표기했다.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미리 시군구 등에 공개해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행복주택 후보지 발표 이후 일선 구청과 주민의 반발로 출발부터 잡음이 이는 데 따른 보완 조치다.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주택 사업은 보안문제로 광역 시군과 후보지 지정 협의를 했고 일선 시군구은 협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며 "앞으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선 지자체와도 사전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행복주택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규정했다.공공택지의 경우 도시지원시설 등 공공시설 용지중 안팔린 택지가 주로 행복주택 용지로 활용될 전망이다.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특례규정도 신설했다.행복주택이 철도유수지 등에 고층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되는 만큼 건폐율, 용적률, 대지개념, 공개공지, 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 법상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과 함께 건축기준 완화 방안의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행복주택에는 판매업무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을 함께 건설하고 전체 사업에 대해 일괄 사업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부지여건상 일반 주택단지와 같은 공원녹지 등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주민의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조경시설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주차장도 최소한만 설치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반 경쟁입찰 공급만 가능했던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기간도 현행 국공유지의 임대기간인 5년 이내에서 '50년 이내'로 확대했다.행복주택 임대료 수준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철도공사 등에 제공해야 할 토지 점용료 감면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철도부지 점용료는 공시지가의 2~5% 수준이다.행복주택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도 면제된다.행복주택이 주로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노인 등에게 주로 공급돼 취학자녀가 적고 철도유수지 등 부지여건상 학교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이와 함께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 면적의 최대 30%까지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축소조정 허용 사유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해 주택지구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교육연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 경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이 경우 해제 고시와 동시에 해당 그린벨트의 해제 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으로 다시 환원해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이 조항은 광명 시흥, 하남 감북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 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들 지구의 경계를 일부 축소제척할 방침이나 그린벨트 환원 조항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정부는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현재 부지 면적과 공급 가구수 축소, 자족시설 확대 등을 포함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중이며 이달 27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밖에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거주의무(5년, 3년, 1년)가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 거주의무 기산일을 현재 입주예정자가 '입주한 날'에서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각 호수마다 거주의무일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단지별로 거주의무기간이 하나로 통일된다.개정안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논의돼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중 도내서 421억원 상당의 건설 공사 물량이 발주되는 등 도내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특히 발주 물량 가운데 전북으로 지역제한이 묶인 공사 금액은 195억원에 이르며, 공동도급 등을 통한 지역의무 할당도 226억원에 달해 도내 건설업계 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조달청은 16일 이번 주중(6월17일~6월21일) 사업비 98억4100만원 상당의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입찰이 발주되는 등 전국적으로 70건(2044억원)의 공사 입찰이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공사에서 24건을 제외한 46건은 모두 지역제한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로 전체 공사의 42%인 867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별 발주량으로 보면 경기도가 613억원으로 가장 금액이 높았고 전북은 421억원으로 전국서 2위를 차지했다.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 IT 융합센터 구축 공사와 군산 내항 수제선 호안정비공사, 군산항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부안 신재생에너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이다.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그간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모처럼 희소식이 전해졌다"며 "이번 공사를 기화로 더욱 많은 공사들이 발주돼 지역 건설업체들의 활로가 열리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불황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관련 분쟁이 있다. 임대인은 최초의 건물상태대로 말끔히 복구시키기를 요구하는 반면 임차인은 복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려 해, 심각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태까지 발생한다.원상회복 문제가 새삼 표면화 되는 이유로 최근의 어려운 경기상황을 꼽을 수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기존의 임차인이 동종의 새 임차인을 구하기 쉬웠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시설의 인수인계가 이뤄져 원상회복 문제가 해소되곤 했다. 하지만 요즘 사정은 다르다. 새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업종변경도 빈번한 편이라, 종전의 시설이 철거의 대상이 되고 관련 분쟁도 늘어난 것이다.따라서 그간 무심코 넘어갔던 원상회복 약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게 됐다. 우선 필요한 일은 어느 부분까지 원상회복할지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다. 종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라면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고, 건물의 수선이나 증·개축이 있었다면 이의 포함여부도 합의해야 한다.원상회복 약정은 분명할수록 좋다. 단순히 "원상회복한다"는 문구보다 좀 더 구체적인 합의를 남겨 훗날의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옥계공인중개사
전북도가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해 추진한 현물 출자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전북도 소유의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을 전북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미료 처리했다. 도정 및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전북도가 전북개발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내세워 현물 출자를 추진한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은 전주시 여의동 3만1663㎡ 부지에 4동의 건물로 구성돼 있으며 기준 가격은 94억4400만원이다.전북개발공사는 지난 1998년 전북도에서 출자한 846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이후 추가 증자 없이 450억원의 자본이 늘어 2012년 말 기준 자본은 129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자본금 규모는 여전히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최하위 수준이다.전북도는 현물 출자 제안설명을 통해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혁신도시 내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등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금융부채 증가와 부채비율 상승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면서 "안정적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인 운전면허시험장을 전북개발공사에 현물로 출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전북개발공사는 "정부가 부채감축 목표제를 통해 현재의 공사채 승인기준(400%)을 30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증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전북개발공사의 2012년 말 부채비율은 325.6%로 현재까지는 공사채 승인기준에 부합하지만 향후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을 300%로 하향 조정할 경우 열악한 자본금 규모로 인해 임대주택 건립을 포함한 신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인 2주 연속 하락한데 이어 전세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2%가 상승했으며, 전세가격은 0.08%가 올랐다.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반면 전북지역은 0.02%(6월10일 기준)가 하락했고 전주(6월3일)에도 0.04%가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전세가격도 전주 0.03%가 올랐었지만 이번 주 들어 0.08%(6월10일)가 감소하는 등 아파트 전반적인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속보= 전주 효천지구 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진행 중인 환지지정설계용역이 전면 재수정된다.〈5월8일자 8면 보도〉13일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당초 22억여 원 사업비 규모로 발주하려 했던 환지지정설계용역의 사업비를 대폭 줄여 10억 규모의 용역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전북본부가 LH 본사에 올린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계용역금액 적정여부 심사에서 본사의 '사업 금액이 높게 책정됐고 용역을 한 번에 추진하게 되면 사업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이에 전북본부는 환지지정부터 처분까지 동시에 실시하려 했던 용역 계획을 수정, 일단 환지 지정만 용역 계획에 넣기로 방침을 선회했다.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용역을 한 번에 추진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며 "용역을 분리해야 사업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는 만큼 본사의 의견을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앞으로 발주할 용역 규모에 대해 본사와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용역 수행 기간은 6~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뒤 사업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효천지구는 전주 완산구 효자2동 318번지 일원, 67만3000㎡(약20만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1만3617명의 도시민이 정주할 자족도시가 들어서게 되며 2017년 2월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 주택 공급규모는 공동주택 4406호와 단독주택 79호로 공동주택은 도시경관을 위해 25층 이하로 제한된다.
LH 전북본부가 부안에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부안봉덕 FIRST CLASS(가칭)' 분양홍보관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분양홍보관을 개장한 11일과 12일 현재 1300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이번에 부안에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총554세대 대규모 단지로 주변 1km내 시장, 터미널, 은행, 병원, 보건소, 관공서등의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또한 용적률 175%, 남향위주의 단지배치로 쾌적한 단지여건과 각종 첨단 설계로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분양일정은 1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뒤 8월말 분양계약을 체결, 오는 2015년 2월 입주 예정이다.자세한 문의는 분양홍보관 방문 및 분양상담 전화 063-581-4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대지= 본 건은 임실군 하회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이 혼재하는 산간농촌지대이다. 주변으로 관촌-마령, 진안 방면의 지방도가 통과하여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다. 동측으로 약 3미터 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며 계획관리역으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상수원보호기타, 온천원보호지구이며 완경사지로 나지상태이다.△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아파트=본 건은 용서리에 소재하는 아파트이며 , 인근은 농경지 및 주택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외곽지대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있어 교통 여건은 무난하다. 위생설비 및 LPG 개별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엘리베이터시설등이 있고, 계획관리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부정형의 평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이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다세대주택=본 건은 효자동 1가 소재 효자주공 3단지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택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승강장 등이 있어 교통여건은 양호하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시설이 되어있다. 다세대주택 부지로 적합하며 북측으로 노폭 양 6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있다.△진안군 백운면 남계리 답=본 건은 백운면 남계리 소재 원남계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 부근은 농경지 밑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이다. 차량접근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되고 부정형의 토지로 자체 평탄하며 답으로 이용중이다. 남측으로 노폭 약 2미터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하며, 생산관리지역,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이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지난 5월 은행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의 4ㆍ1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때문이다.한국은행이 12일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 전보다 3조9천억원 불어났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은행 대출채권 양도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1월 8천억원 줄었다가 2월에는 1조3천억원 증가하고 3월에도 1조5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그러나 4월에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증가액이 4조2천억원으로 커졌다.5월 대출증가분 중 대부분(3조2천억원)은 주택담보대출이다.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과 같은 수준이다.이는 주택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만 보더라도 2월에는 2천800가구에 불과했지만 4월에는 6천가구, 5월은 6천200가구 등을 기록했다.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을 뺀 은행의 순수한 가계대출 잔액은 5월말 현재 465조1천억원이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316조6천억원이다.마이너스통장 대출도 147조6천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7천억원 늘어났다.이대건 한은 금융시장팀 과장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으로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은행의 기업대출은 609조2천억원으로, 3조3천억원 늘었다. 대기업 대출은 6천억원 불어난 149조5천억원, 중소기업은 2조7천억원 증가한 459조7천억원이다.은행 수신도 12조2천억원 늘었다. 특히 수시입출금 계좌에 기업결제성 자금이 7조6천억원 유입됐다.자산운용사 수신도 머니마켓펀드(MMF7조6천억원)를 중심으로 10조원 늘었다.이 과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단기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MMF의 금리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5월 중 시중 통화량(M2평잔)은 작년 동월보다 5% 안팎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4월의 5.1%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5월 중 도내 아파트 72호가 경매물건으로 나온 가운데 낙찰률이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11일 부동산 전문업체 지지옥션의 전북 경매동향에 따르면 5월 중 경매 물건으로 나온 도내 아파트는 모두 72호로 낙찰률이 34.7%를 기록했고 평균 경쟁률은 4.1대 1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5월 48호 낙찰률 58.3%와 비교할 때 물건은 크게 늘었지만 낙찰률은 무려 23.6%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측 허용' 정책은 사실상 수도권을 위한 정책으로 지방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불만이 팽배하다.국토부는 낡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1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했고 14층 이하는 최대 2층까지 허용하기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서울 등 수도권지역 건설업계는 이를 반기는 모습이지만 지방 건설업체들은 정책의 실효성이 미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도내의 경우 15년 이상 노후아파트는 모두 745개 단지에 11만5000세대가 수직증축이 가능하지만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증축할 경우 최소 시공기간 2년을 감안할 때 이 기간 동안 1000세대가 모두는 전세를 구해야 하는 등 오히려 비용 손실이 일어난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재건축 물량 자체가 적은 도내 건설시장 여건에 비춰볼 때 사실상 이번 정책의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이라며 "도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주택업계 관계자도 "이번 정책은 사실상 수도권을 위한 정책으로 지방과는 상관없을 것으로 본다"며 "무턱대고 수직증축을 할 경우 오히려 금전적 손실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가가 저렴하면서도 기능 측면에서 생활 편익을 강조한 고품격 명품 아파트가 선보인다.LH 전북본부는 10일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일원에 보금자리주택 554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아파트 이름은 '부안봉덕 FIRST CLASS(가칭)'로 공급규모는 전용 74㎡(22평) 380세대, 84㎡ (25평) 174세대 등 총 554세대 규모다.아파트 분양가격은 3.3㎡ 당 460만원에서 520만원 대로 최근 분양되는 신규주택 대비 아주 저렴한 수준으로 '내 집 마련' 꿈을 키우던 부안 군민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몇 년 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공급이 없었던 부안 주택시장에 비춰볼 때 이번 부안봉덕 FIRST CLASS는 부안지역 공동주택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부안봉덕 FIRST CLASS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기존 시가지에 위치해 터미널과 병원, 관공서, 은행 등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또한 연계도로망을 통한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부지의 북동쪽 3.5km 이내 거리에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IC가 위치해 교통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아파트 설비는 멀티에어컨 냉매배관, 기계환기 설비, 홈네트워크가 설치되는 등 최근 멀티 트랜드에 부합하는 정보시스템 설계가 눈에 띈다. 예를 들면 집에 사람이 없어도 수취가 가능한 무인택배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일괄소등시스템, 세대 내 엘리베이터콜 기능 등이 추가된다.아파트 내부는 일상생활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더해 줄 정보시스템 설계를 적용했고, 175%의 낮은 용적률, 지하주차장 설치,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쾌적한 단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입주민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LH 전북본부는 11일 주택홍보관을 개장하는데 이어 1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LH 전북본부(본부장 신정근)는 9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무상으로 집을 청소해주는 클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클린서비스는 익산함열 단지를 시작으로 11개 단지 총 8011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서비스 내용은 집먼지, 진드기 제거와 적외선 살균, 렌지후드 청소 등이다.LH 관계자는 "집먼지 진드기 제거로 아토피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클린서비스는 LH 전북본부(230-6245) 및 관리소에 문의하면 일정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본부장 정지호)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3일간 전라북도 소재 주거용 건물 11건, 공장 2건을 포함한 약 69억원 규모, 총 57건의 압류재산을 온비드(www.onbid.co. kr)를 통해 매각한다.이번 공매에서 주목할 물건으로는 순창군 풍산면(물건1) 및 정읍시 하북동(물건2) 소재 공장이 꼽힌다. 순창군에 위치한 공장(물건1)은 감정가(약 30억원)의 80%인 약 25억원에 매입이 가능하며 순창풍산농공단지 내에 위치하여 입지상 이점이 있다. 또한, 정읍시 하북동 소재 공장(물건2)은 약 14억원에 매각 예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입찰예정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밖에 주목할 물건으로는 전주시 우아동(물건3) 및 부안군 진서면(물건4) 소재 여관이 꼽힌다. 전주시 우아동 소재 여관(물건3)은 감정가(약 9억원)의 80%인 약 7억원에 매각 예정으로 동 업종 중심상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안군 진서면 소재 여관(물건4)은 약 8억원의 저렴한 가격에 매각될 예정이다.
4.1부동산 대책으로 처음 선보인 1세대1주택자 매물 혜택에 관심이 많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매물로서, 전용면적 85m2이하이거나 매매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매도인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록 매수인이 다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1주택자와 같은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는데 있다.이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유인책이라 할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기왕에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면이 특별한 기회로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 다주택자에게는 끌리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종전에 없던 혜택이 신설되었으니 기왕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1주택자 매물에 관심가질 만하다.결과적으로 다주택자로 하여금 정채된 1주택자 매물을 구입케 유도하고, 부수효과로 전세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까지 기대하는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한시성 조치만으로는 거래 정상화를 기대하기에 부족하다는데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차별을 없앨 필요가 있고, 당장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같은 가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옥계공인중개사
김제시가 특허공법 기술사용협약이 적용되는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산업환경 설비공사업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번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토목공사에 해당됨에도 극소수 업체인 산업환경 설비공사업으로 제한, 지역 내 480여개 토목업체의 입찰 참여가 배제됐기 때문이다.9일 김제시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 20억4100만원을 들여 백구면 창산지구 일원(L=2.576km)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찰을 발주했다.이번 공사는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을 적용하도록 했고 최종 낙찰자는 특허 기술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그러나 김제시는 정작 입찰 참가자격을 '종합공사업 가운데 산업환경 설비공사업을 필한 업체로 국가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로 제한했다.참가자격을 기준으로 하면 지역 내 24개 업체가 자격이 해당, 500개에 이르는 토목공사업체의 입찰 참여는 불가능하다.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다수의 전문건설업종이 복합된 공사로 토목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원천적으로 토목업체의 입찰 참여를 막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김제시의 경우 이번 사업이 하수 고도처리에 대한 신기술이 적용돼 있어 설비공사업에 대한 하도급 등이 용이하다"며 "하지만 이를 산업환경 설비공사업으로 제한해 다수의 지역 업체 입찰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증축범위를 3개층까지, 가구수는 기존의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함에따라 부동산 업계에 새로운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리모델링 범위 확대로 일반분양 수익이 늘면 가구당 분담금이 줄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주택시장 침체, 안전성 논란, 일조권 규정 강화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2011년 가구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에 대해 "수직증축시 구조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논란을 빚었다.국토부는 4·1대책 발표 이후 두달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사업계획 승인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2차례의 구조안전 검토를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도 "3층까지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리모델링은 수직증축이 전부가 아니라 내진설계와 노후벽체 보강 등 전반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종전 가구수의 최대 15%까지 가구수도 늘릴 수 있게 된다.서울 등 대도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의 구조안전 검토를 2회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 관련해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수직증축 허용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두달간 구조안전 및 도시건축 전문가 31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으며 16차례에 걸친 회의끝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범위를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TF회의 결과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기초 등 주요 구조 보강이 용이한 층수가 3개층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다만 저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하중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해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로 제한한다.현재는 수평별동 증축만 가능하며 수직증축은 필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1개층 증축을 허용했다. 정부는 하중 등 구조안전을 고려해 앞으로는 필로티도 증축 층수에 포함하기로 했다.신축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초 등 상태파악이 어려운만큼 수직증축을 불허하기로 했다.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수 증가는 현행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한다.다만 최근 중소형 주택 선호 현상을 감안해 가구당 증축면적은 현행(85㎡ 이하는 기존면적의 40% 이내, 85㎡초과는 30% 이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전처럼 두 번의 안전진단을 하되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별도로 2회 실시하도록 했다.또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에 따른 도시과밀 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 사업 집중을 막는 방안과 가구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특정 지역에 리모델링 사업이 과도하게 일시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리모델링 허가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국토부는 주민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주택형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다.개정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경우 공포 즉시, 나머지는 공포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수직증축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수직증축 허용으로 종전 수평별동 증축에 비해 가구수 증가가 용이해진다"며 "앞으로 주민의 사업비 부담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리모델링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2일 오전 10시부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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