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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ㆍ다가구주택에도 동ㆍ호수 생긴다

내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ㆍ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진다.행정안전부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동ㆍ층ㆍ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동ㆍ층ㆍ호 등 상세주소를 받아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할 수 있다.건물 임차인도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경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안 돼 상세주소가 없고, 설사 있더라도 임의로 쓰고 있어 임차인들이 택배나 우편물 수령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상세주소가 공식 부여되면 택배나 우편물 수령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행안부는 아울러 내년 이후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축물은 동 번호는 숫자나 일련번호 또는 한글을 사용하고, 층ㆍ호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숫자를 차례로 부여해 모든 공적 장부에 일원화해 사용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동ㆍ층ㆍ호 표기가 다양해 각종 장부에 등록된 상세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2.10.09 23:02

아파트 1층 주민이 지하층 사용 가능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는 설계에 따라 1층 주민이 지하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 아파트 건설에서 친환경 전자제품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획일적으로 규정된 주민공동시설의 구성을 입주자 수요에 맞춰 다양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 강당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은 1991년 제정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이날 공청회에서 논의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1층 주민이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취미나 작업 공간 등 이른바 '알파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이로써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 1층을 넓고 다양한 공간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향후 미분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창의적인 아파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외벽의 동호수 표기, 단지 내 안내표지판, 휴게시설 등에 관한 현행 세부 기준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주택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시 실내 공기질과 바닥충격음 기준, 결로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아토피를 줄이고자 제정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적용 기준을 종전 1천가구 이상 대단지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권장사항인 친환경 전자제품(빌트인)과 흡방습흡착 등의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한다.아파트 바닥은 일정 두께(벽식 210㎜)와 소음성능 기준(중량충격음 50㏈ 이하)을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바닥으로 시공하도록 해 층간소음을 줄인다는 계획이다.발코니 확장에 따른 창호 결로를 방지하고자 500가구 이상 주택에서 발코니 확장 공간에 설치하는 창호는 반드시 결로 방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안전과 안전품질 기준도 마련한다.단지 내 도로 폭을 6m에서 7m 이상으로 넓히고 1.5m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며, 단지 내 도로는 시속 20㎞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1천가구 이상 대단지는 통학버스 정차 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공동주택 각 동의 주출입구에는 전자출입시스템을,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기구를 각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또 주차장과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주민 편의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주차장 설치 기준은 현행대로 가구당 1대 이상(60㎡ 이하는 0.7대)으로 유지하되 세부 설치 규정은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구당 1.3대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승용승강기 기준을 기존 6인승에서 13인승으로 상향하고 계단형(홀형) 아파트는 22층 이상의 경우 승강기를 2대 설치하도록 했다. 복도형 아파트의 승강기 기준도 기존 100가구당 1대에서 80가구당 1대로 상향 조정한다.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관리사무소 등의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도 그동안 설치 종류와 면적을 획일적으로 정해놓았지만 앞으로는 총량면적의 범위에서 입주자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든 아파트가 동일한 규격과 유형으로 놀이터 등의 공동시설을 획일적으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설 종류와 규모를 취사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오는 1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2.09.25 23:02

아파트 매매價 38개월만에 ↘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도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전북본부가 3일 발표한 '최근 전북지역 주택가격 하락 배경과 평가'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월부터 37개월동안 꾸준히 상승하던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들어 오름세가 주춤하다가 5월에 하락 전환한 뒤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전년비 15% 상승했던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 5월 이후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7월 중 하락 전환했다.이는 매매 및 전세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가격 부담이 증가했고 경기 둔화와 공급여건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러한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혁신도시 물량 확대와 서부 신시가지 신축세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실제 올 1월부터 5월 중 도내 주택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15.3% 증가며 전국평균 6.5%를 크게 웃돌았다.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감소세도 눈에 띈다.올 상반기 중 도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52.3% 감소한 8100건으로 2006년부터 2011년 상반기중 평균 거래량 1만4200건을 크게 밑돌았다.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 지속의 영향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가 어려워지는 등 주태 매입 수요가 위축되면서 당분간 주택 가격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때문에 주택 구입자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수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2.09.04 23:02

서민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전북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임대주택은 현재 약 5만8000호로 전체 주택(73만호)의 7.9%를 차지, 전국 평균 임대주택 비율 8.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올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전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민간업체를 통해 임대주택 7625호를 착공하기로 했다. 이미 착공해서 현재 건설 중인 임대주택은 올부터 2014년까지 7531호가 준공된다. 도는 또 LH가 구조조정 및 재무개선과 맞물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서도 여태껏 착공하지 않고 있는 도내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9162호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 조기 착공을 요청키로 했다.LH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 대학생 등에게 임대하는 맞춤형 전세 임대주택과 신축 다세대주택도 매년 1000가구 이상 공급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도는 이와함께 기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2014년까지 계획된 임대주택이 모두 착공되고 LH가 미착공 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착수할 경우 도내 임대주택 비율은 전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김종표
  • 2012.08.28 23:02

오죽하면 '합리적 심사' 요구하겠는가

자치단체마다 발주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삭감 예산이 많은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곳도 있다. 예산 칼질이 다반사로 이뤄지다 보니 아예 삭감 폭을 고려해 예산을 부풀리는 역기능마저 나타나고 있다. 계약심사제는 발주사업의 원가산정과 공법 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사전에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잘만 운영하면 예산절감과 공사의 품질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심사가 비일비재한 모양이다.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공사의 품질이나 현장여건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예 삭감 폭을 설정해 놓고 심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또 예산 칼질을 하지 않으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하는 잘못된 풍조도 있다.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렇다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은 깎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은 승인해야 옳다. 또 현장여건이나 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것도 심사의 기능이다. 그럼에도 일부 자치단체들은 마치 '심사=예산삭감'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다 보니 원가삭감 비율이 최근 3년간 평균 8%(2009년 8.6%, 2010년 8.2%, 2011년 8.1%) 대에 이른다. 건설업체로서는 적정하게 받아야 할 공사비를 가만히 앉아서 8% 이상 삭감 당하는 꼴이다.도내 건설업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장기 불황에 빠져 죽을 맛이다. 공사물량이 급감한 데다 주택시장까지 얼어 붙어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도내에서 발주된 관급공사는 올들어 5월말 현재 5,599억원 규모로 2009년 동기 대비 59%(8,163억)나 줄었다. '개점휴업' 업체들도 부지기 수다. 이런 마당에 발주공사마다 묻지마 식의 예산삭감이 이뤄지고 있으니 업체들은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것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많다. 심사는 공사품질이나 현장여건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더구나 예산절감 실적을 의식한 나머지 '몇 % 삭감' 하는 식의 기계적인 심사는 없어져야 옳다. 공사부실과 업체 죽이기로 결과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건설협회전북도회 등 도내 6개 지역건설단체들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심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자치단체한테 보냈겠는가.

  • 건설·부동산
  • 이경재
  • 2012.08.01 23:02

도내 1100억원 규모 국유 농지 매각

올해부터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 토지를 경작하는 실경작자가 해당 국유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도내에서도 1100억원 규모의 국유 농지가 매물로 나왔다.개정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읍면 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실경작자가 1만 평방미터(㎡) 범위 내에서 국유지를 매수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토지, 국유화돼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매각 후 남겨지는 잔여토지의 효용성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매각이 불허 될 수 있다.도내의 경우 이와 관련해 캠코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류재명)가 올 상반기말 기준 5만1000필지의 국유재산을 보유하고 매각 및 대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농지로 대부중인 재산 1만여건(대장가 1100억원)이 매수조건 완화로 실경작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다. 이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캠코 전북본부는 올 1월 1일부터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반기에만 427건, 총 101억원 규모의 국유 농지를 매각했다. 실경작자가 국유 농지의 매수를 희망할 경우 5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대부계약서와 농지원부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캠코 전북지역본부(063-230-1777)에 문의하면 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2.07.26 23:02

"철도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 마련을"

이달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전북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 철도공사 4건(총6791억원)을 발주 준비 중에 있으나 도내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참여가 불확실해 '자기 안방서 남의 집 잔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현행 제도상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평가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현행 PQ심사는 실적이 풍부한 외지 대형사들의 단독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주된 공공공사의 최근 2년간 수주액이 전북소재 업체는 2010년 1조 3000억원에서 2011년 1조 200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외지 대형사는 2010년 8000억원에서 2011년 1조1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소업체간, 수도권과 지방업체간 수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정부와 조달청 및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건설물량 부족으로 지역건설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건설업계가 공공공사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운용하고 있는 PQ심사시(100점 만점) 지역업체 참여도에 대한 배점을 보통 5점에서 최대 9점까지 평가하고 있다.또한 외지 대형사가 단독참여할 경우 PQ심사 적격요건인 90점 이상이 나올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와 함께 통과점수를 100점 만점 중 95점 이상으로 운용해 지역건설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PQ심사시 지역업체 참여 없이 단독으로 PQ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 지역중소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다.이에따라 정부나 공공기관과 같이 단독참여가 가능한 대형건설사에게 지역 중견중소건설업체와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2.07.24 23:02

익산국토관리청, 여름철 수해 대비 총력

익산국토관리청이 여름 우기철을 맞아 하천과 도로 현장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나섰다.익산국토청 구자명 청장은 19일 4대강 현장인 섬진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수해대비 상황 점검 활동을 펼쳤다.그는 이날의 현장 방문에서 "익산국토청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하천 및 도로의 모든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여름철 집중 호우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 대비와 함께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철저한 수해 대비 근무태세 확립을 주문했다.앞서 익산국토청은 본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영산과 섬진강을 비롯한 하천 현장과 도로 현장 등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7호 태풍 카눈이 호남지역에 상륙한 지난 18일~19일에는 익산국토청과 5개 국토관리사무소 등에서 70여명이 비상근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아울러 익산국토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동안 본청과 5개국토관리사무소 등에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이와함께 홍수통제소, 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 시스템 구축·가동을 통해 여름철 수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엄철호
  • 2012.07.20 23:02

'주택연금' 노후대책으로 인기

주택을 담보로 주거 안정과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노후대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9억원 이하의 자신 명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에 따르면 2007년 7월 첫 선을 보인 주택연금은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9665명이 가입해 출시 5년만에 가입자 1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올들어서도 상반기에만 2379명이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151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있다.첫해 9명에 불과했던 도내 가입자 수는 2008년 5명에서 2009년 17명, 2010년 36명, 2011년 50명이 추가 가입했으며 올들어서도 지난 6월말 현재 34명이 신규로 가입하면서 출시 5년만에 가입자 수가 17배나 증가했다.이처럼 주택연금이 노후대책으로 인기를 끌자 정부는 올 하반기에 가입 조건을 현행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상속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녀에게 노후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매매가 원활하지 않고 집값 또한 하락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지급받는 연금은 최초 가입 당시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시가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고령층이 늘면서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2.07.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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