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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의복석산개발사업 전면 보류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방수제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필요한 골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던 부안군 계화면 의복석산개발을 전면 보류했다.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따르면 주민들과의 협약을 통해 의복석산을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들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면서 골재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공법 대체와 군산과 충청지역의 외부 석산에서 토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방수제 축조를 진행, 올 상반기면 방수제 축조에 필요한 토석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복석산 개발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즉 외부 석산에서 토석을 구입하면서 당초보다 의복석산 개발 목료량이 급감했고 인허가 기간 등 행정절차와 개발을 해도 잠재된 민원때문에 시급히 개발할 필요성이 없어진 의복석산 개발에 더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발을 위해 63억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의 매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새만금방수제 축조용으로는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 시 들어설 도로 등에 필요한 토석 확충용으로 활용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욱이 매각을 해도 당초 매입금을 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매각보다는 무기한 개발 보류쪽으로 방침을 정했다.의복석산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방수제 축조 등에 필요한 유용토(골재자갈토사 등) 400만㎥를 마련하기 위해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하서면 청호리 일원 73필지 26.5㏊에 이르는 의복석산을 지난 2009년 매입하고 채석장 개발을 추진해왔던 사업이다.한편 의복석산 반대대책 위원회는 농어촌공사에 의복석산 개발 현지식당 운영권과 1000ha의 농업용지 최저가 임대 등 14개 조건을 내걸고 농어촌공사 사장 면담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단과 협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추가적으로 총 50여억 원 지급과 수영장 건립 등의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석산개발 차질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3.01.03 23:02

전주 팔복동, 위생·급탕설비 갖춘 공장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단독주택=본건은 신창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및 경지 정리된 답 등이 소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시 된다. 세장형 평지의 주거용 건부지로서 북측으로 노폭 약3.5m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며,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이다. 건물의 구조는 조적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건으로 급·배수설비와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 △덕진구 팔복동1가 공장=본건은 추천대교 북측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공업시설이 밀집 형성된 공업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남측 인근으로 시중심간선도로(팔달로)가 통과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양호한 편이다.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인근번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 비행안전제5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공장으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급탕설비가 되어있다.△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답=본건은 내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마을주변 농경 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 중이며, 동측으로 구거 넘어 폭 약2~3m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에 해당된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3.01.03 23:02

취득세 원상복귀…새해 부동산시장 '급랭'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이유진 기자 = 주택 취득세율이 사실상 2배로 올라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전문가들은 2일 취득세 감면이 부활되지 않을 경우 가격이 추가 하락하고 심리가 악화해 침체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취득세율 원상복귀매수심리 '꽁꽁' = 국회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이 불발되자 정부는 1일 주택 취득세율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1%에서 2%로, 9억~12억원은 2%에서 4%, 12억원 초과는 3%에서 4%로 각각 높아졌다.예를 들어 작년말에는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로 500만원을 냈지만 이제는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세 12억원 아파트의 경우에도 취득세율이 2천40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배로 오른다.부동산업계는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는 새누리당과 당선인 측에 항의전화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중개업자들은 대통령 선거 이후 관심을 보였던 투자자들의 문의가 뚝 끊겼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금보다 5~10% 더 떨어져 저점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송파 잠실 박준공인 사장은 "잠실 5단지 전체 거래량이 11월 7~8건에서 12월에 16건으로 늘어나는 등 연말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다. 취득세 감면 혜택과 박근혜 당선인의 연장 공약에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며 "세 감면 혜택이 무산돼 9억~12억원짜리 주택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가락시영 P공인 사장은 "연말에 사실 감면 혜택이 종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성사된 거래가 많았다"면서 "1~2월에는 거래가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일반 주택들도 마찬가지이다.광진구 S공인 중개사 사장은 "주택들도 5천만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나 소형 주택만 매매가 이뤄졌는데 그나마도 더 거래가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부동산시장, 거래공백회복 쉽지 않아" =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취득세 감면 대책이 다시 나올 때까지 매수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주택 매매시장은 새해 초, 새 정권 집권 초기부터 거래 공백으로 인한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그나마 작년 말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 것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현재 주택시장 한파가 매수 심리가 꺾인 데서 비롯된 만큼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등 악재가 투자심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장 방향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수요자들도 매수 시기를 늦춰 시장에선 당분간 거래가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그동안 새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관망심리가 짙었는데 취득세 감면 종료로 심리가 오히려 후퇴해 당분간 주택 거래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통상 겨울방학 이사수요가 있는 2월 구정(설) 전에 거래가 이뤄지는데 사려는 사람이 의사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사철 성수기에도 거래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대책 부활이 빠른 시기에 이뤄줘야 주택 매매 심리도 살아나고 부동산 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박 팀장은 "당분간 매수자 우위시장이 돼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 터라 1분기 중에 취득세 감면 대책을 부활하지 않으면 심리 악화, 거래 실종, 가격 하락, 회복 지연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등 정책 방향성이 확립될 때까지 부동산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연내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더라도 급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취득세 감면 대책이 재개되더라도 중도에 끊겼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라 시장에 혼란을 주고 신뢰감도 사라질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올해 내내 거래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3.01.02 23:02

전주 평화동, 2~3층 주차시설 갖춘 마트

△완산구 중노송동 근린주택=본건은 전주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점포시설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인근으로 학교시설 등이 소재한다. 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바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 하향 완경사지를 조성하여 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고,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8m, 서측으로 노폭 약4~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건으로 1층은 점포 및 주택, 2층 주택으로 유류온수보일러난방이 설비되어있다.△완산구 평화동2가 근린시설=본건은 지곡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점포 및 상가, 음식점 등이 밀집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주변상가지대이다.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도보로 약2분이내의 거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가장형 토지의 건부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고,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10m, 북측으로 노폭 약4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 소로3류(폭8m미만),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 조립식 판넬지붕 3층건으로 1층은 소매점 및 점포, 2~3층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며, 1층 마트부분에 냉·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휠체어리프트 등이 설치 되어있다. △덕진구 성덕동 전=본건은 칠정리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전, 답, 과수원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 지대이다. 인근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묵전상태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북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2.12.20 23:02

중소형-중대형아파트 가격차 최저

2007년부터 격차를 좁혀온 중소형아파트와 중대형아파트 값이 최근 들어 가장 근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14일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635만1천756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3.3㎡당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5㎡ 이하인 중소형과 이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 격차는 최근 280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중대형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찍은 2007년 중소형과 중대형아파트 간 매매가 차이인 460만원보다 180만원(39.1%) 줄어든 것이다.2005년만 해도 전용면적 85㎡ 이하인 중소형아파트 3.3㎡당 매매가는 569만원,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3.3㎡당 매매가는 906만원으로, 격차는 338만원이었다.부동산 호황기인 2006~2007년에 접어 들어선 시세차익을 노린 중대형아파트 인기가 치솟으면서 중소형과 중대형 간 가격격차가 2006년 442만원, 2007년 460만원까지 벌어졌었다.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친 2008년부터 실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 늘어나면서 중소형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며 중대형과 격차를 줄이기 시작했다.올해 들어선 1~2인 가구 급증 등 가구구조 변화와 관리비세금 등 경제적 부담으로 중대형아파트를 외면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중소형과 중대형아파트 가격은 5년 내 가장 근접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정욱 선임연구원은 "중대형에 대한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한 중소형과 중대형 간 가격격차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2.12.14 23:02

전주아중中 인근 엘리베이터 갖춘 7층 건물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단독주택=본건은 등걸리마을내에 위치하며, 동측으로 전주과학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등이 혼재하는 농촌취락지대이다.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산업 단지 내 정비된 도로가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주거용 건물용지로서 북측면이 노폭 약4m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이다. 건물의 구조는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건으로 급. 배수시설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덕진구 우아동2가 숙박시설=본건은 전주아중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숙박시설, 유흥업소, 음식점 및 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업 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장방형 토지의 상업용 건부지로서 동측으로 노폭 약8m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8m~10m),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건물의 숙박시설 및 주택 건으로 위생설비와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엘리베이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다.△임실군 오수면 용정리 임야=본건은 용정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가 혼재하는 마을주변 순수 농경 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취락지 및 대중교통 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 토지의 북향 완경사지 임야 및 일부 전으로서 북서측으로 폭 약10m의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로 인하여 출입은 불가능하며, 실제는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에 해당된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2.12.13 23:02

LH, 주택임대사업 하자보수 업체 떠넘기기

LH전북본부가 시행하는 도내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과 관련, LH가 규정을 어기고 일부 업체에게 하자보수 비용을 전가해 논란을 빚고 있다.LH전북본부는 지난해 5월 전주 평화동 소재 한 다가구주택(원룸)을 매입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벌였다.매입 당시 LH와 건물주는 1년간의 하자보수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건물주 A씨는 하자보증금으로 LH에 2200여만 원을 납부했다.이후 올해 5월 19일 1년간의 하자보수 계약이 끝났고 원룸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LH에 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하자는 전액 LH가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2개월 후인 7월 LH는 다시 건물주 A씨에게 건물 옥상 실리콘 처리와 우레탄 부분 도색, 우수배관 16곳의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또한 LH는 A씨에게 하자보수 비용 350만원을 자신들의 협력업체 관계자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LH가 요구한 금액을 송금했다. 하지만 실제 원룸 현장의 하자는 일부만 처리됐고 50만원이면 충분할 보수비용을 무리하게 부풀렸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현행 주택법과 LH규정에는 하자보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추가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LH 자체 결산을 통해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이 같은 규정 절차를 어겼고 심지어는 특정인의 개인 통장에 위법한 비용을 송금시키게 하는 등 특정 업체와의 유착관계 의혹도 일고 있다. LH는 2년마다 매입한 원룸 주택의 하자 유지보수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보수업체 6곳을 선정, 지정된 업체들을 통해 원룸의 하자보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건물주 A씨는 "LH 담당자가 우월한 권한을 무기삼아 법에서 금지한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실제 하자를 처리했다는 현장을 가본 결과 간단한 일부 구간 외에는 보수가 이뤄진 게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른 전문 보수업체에게 해당 원룸의 보수 견적을 의뢰해본 결과 5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들(LH)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우리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을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향응 제공도 한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LH전북본부 관계자는 "건물을 매입한 뒤 하자보수 기간 안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해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 같다"며 "해당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정된 협력업체를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통상 원룸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건물을 LH가 매입해주지 않을 경우 온갖 음해와 소문을 퍼트려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때가 있다"며 "이번 경우도 그런 과정의 일부분일 것으로 보이며, 향응 등의 접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2.12.11 23:02

'거래량 급감 직격탄' 전북 아파트 거래 감소폭 전국 최고

최근 거침없이 치솟아온 도내 아파트 가격이 거래량 급감이란 직격탄을 맞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10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6%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 지역이 -46%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이 기간 지난해 3만 1739건에서 올해 1만 6997건으로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서울 등 수도권 -29%, 지방광역도시 -24%와 비교할 때도 감소폭이 크다. 도시 규모가 비슷한 충북 -20%, 전남 -19% , 강원 -20% 보다도 거래량이 오히려 급감했다.특히 최근 3년간 34만건을 유지해오던 연간 거래량도 올해 1만건 대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도내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게 된 것은 높은 가격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지난 2008년부터 올 현재까지 5년간 도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57.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3.51%보다 53.93%p나 더 오른 것이어서 주목받았다.여기에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주택 보급률은 109%로 전국 평균 102.3%보다 높다. 아파트를 살 사람은 적은데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오르면서 거래량을 억제시켰다는 분석이다.전주대 부동산학과 민규식 교수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거래량 급감을 가져왔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아파트 거래량을 급감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건설·부동산
  • 구대식
  • 2012.12.06 23:02

위생·환풍설비 갖춘 완주 소양면 축사

△덕진구 산정동 근린주택=본건은 고려병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숙박시설,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성숙중인 상가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세장형평지의 상업용 건부지로서 북측면이 폭 약8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8m~10m)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4층건으로 1층은 사무실, 2~3층 유흥주점, 4층 주택으로 이용 중이나, 4층 부분은 현재 공실상태이며, 급배수설비와 위생설비, 화재탐지,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농가시설(축사)=본건은 전북체육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 공장 및 축사 등이 혼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이다. 제반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이다.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고, 서측으로 폭 약10~11m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이다. 건물의 구조는 세멘부록조 및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으로 축사, 창고 등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시설과 급·배수시설, 환풍설비, 심야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있다.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답=본건은 초남이마을 내 및 일원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촌지대로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농기계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마을 진입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세장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 중이며, 북측으로 폭 약2~3m의 농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에 해당된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2.12.06 23:02

군산 '26센터' 임대·분양 피해 속출

1999년 지하 6층, 지상 20층 오피스텔로 완공돼 군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온 군산 나운동 26센터가 최근 임대 보증금 및 분양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대지 2868㎡, 연면적 3만6337㎡ 규모의 26센터는 완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지난 2010년께부터 부동산 관련회사인 A사가 미분양 분 약 60%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다.이번에 임대보증금 문제가 불거진 호수의 경우도 지난 2010년 12월 A사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곧바로 B자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분양 및 임대사업을 실시해 왔다.이곳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A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C씨는 최근 사무실을 철수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C씨의 계약은 수탁자인 B자산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효의 계약이라는 통보를 받았다.C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자산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며 "현재도 매달 사용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씩 계산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보증금이 잠식되고 있다"고 호소했다.또한 지난 4월 이곳 건물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A사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D씨도 1000만원을 건넸지만 아직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D씨는 "지난해에도 매입한 전력이 있어 올해 똑같은 방법으로 계약했는데 올해는 A사가 B자산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않으면서 계약한 호수가 공매 물건으로 나왔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로서 나 같은 피해자가 몇 명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A사는 최근 불거진 문제는 전임 현장책임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입장이다.A사 대표이사는 "전임 현장책임자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현재 피해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며 "회사를 인수받고 보니 그런 일이 있어 전임 현장책임자를 수소문해 지불각서 등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중으로 1건은 해결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 생기면 회사도 피해자인만큼 법적인 부분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일권
  • 2012.12.04 23:02

교통 편한 전주 효문여중 인근 3층 주택

△덕진구 반월동 단독주택=본건은 신구중마을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시외곽 농촌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되며, 부정형 평지의 주거용 건부지이다. 북서측면이 폭 약3~4m의 도로와 접해 있으며,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이다. 건물의 구조는 목조 시멘트기와 단층건으로 주택 및 창고로 이용 중이며, 급배수시설 및 난방설비가 되어있다.△완산구 삼천동1가 근린주택=본건은 효문여자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정방형 토지의 조사일 현재 주상용 건물용지로 서측으로 폭 약6m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건으로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음식점), 2.3층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김제시 봉남면 행촌리 답=본건은 오동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인근까지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나 제반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답으로서 인접토지에 개설된 비포장 농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관리지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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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2.11.29 23:02

신정근 본부장 "지역발전 파트너로서 역할 다할 것"

신정근 LH전북지역본부장은 국가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LH가 수행해야 할 사업 비중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오랜 기간 고향인 전북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본부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LH의 역할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신 본부장은 "통합 LH가 출범한지도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다"며 "지난 3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낸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회고했다.그는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뼈를 깎는 사업조정과 비상경영 등을 실시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가혹한 질책과 동시에 많은 격려를 받았다"며 "이 같은 격려에 부응하고자 올해는 다양한 사업과 투자로 서민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강조했다. 신정근 본부장은 더딘 행보를 보여 왔던 전주 만성지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최단시간 내 택지개발 성공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그는 "만성지구를 포함한 전북혁신도시, 익산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지역발전의 파트너로서 LH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도민들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 영역을 더욱 넓히고 공공임대와 분양 등 주거복지 서비스 확충에 앞장서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할 때 혹독한 질책과 함께 많은 격려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기타
  • 2012.11.29 23:02

혁신도시에도 오피스텔 건축가능

전주완주혁신도시 내 상업업무용지에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해졌다.국토해양부는 26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 중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혁신도시 내 중소형 평형(60~85㎡)의 공급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오피스텔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을 시행한다고 고시했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용지는 아직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중대형 평형(85㎡ 이상) 주택용지를 중소형(60~85㎡) 용지 또는 중소중대형 혼합 용지로 변경해 공급이 가능하다.또한 초기 정주인구 확충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상업업무 용지 내에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갖춘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전북의 경우 전주완주혁신도시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이곳은 상업지구 내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게 규제됐다.하지만 이날 개발실시계획 변경 시행에 따라 오피스텔 건립은 물론 아파트 건설 공급 기회도 확대됐다.전주완주혁신도시의 전체 필지는 모두 100필지(9만1000㎡)로 이 가운데 73필지(6만2000㎡)가 매각이 완료, 현재 바뀐 시행령에 따라 27필지 2만9000㎡ 규모의 부지에 오피스텔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전국적으로는 대구(협의 진행 중)를 제외한 전북과 광주전남, 충북, 경남, 강원, 부산, 울산, 경북, 제주 등 9개 혁신도시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7일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과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사업현황 청취를 위한 '혁신도시 주택사업자 간담회'를 갖는다.간담회에서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업계의 애로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단기 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이 혁신도시 내 들어설 수 있게 됨으로써 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대형 물량 공사가 드물었던 전북의 건설시장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2.11.27 23:02

효천지구 개발 道-LH '평행선'

속보= 애초 계획보다 하천변에 초고층 공동주택이 확대되는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전북도와 LH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본보 19일자 2면 보도)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전주시에 사업성과 도시환경을 의식해 무분별한 공동주택사업 인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LH는 애초 삼천변에 설치하는 공동주택 17개동의 층수를 30층에서 절반인 15층으로 낮추는 것으로 조정해 추진키로 했다.이로 인해 효천지구 삼천변의 공동주택은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애초 984세대에서 147세대가 줄어든 83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LH 관계자는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15층으로 낮추면 주변 산과 표고를 맞추기 때문에 조망권이나 열섬현상이 문제없다는 자문을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전북도는 모악산에서 전주시내로 들어오는 바람길의 초입인 삼천변에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써 도시 열섬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조망권과 교통난 등을 의식, 현재 85% 대 15%로 조정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비율을 애초대로 65%와 35%로 환원할 것을 요구,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또 다른 협의기관인 전주시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향후 효천지구 하천변 초고층 공동주택 건립 문제를 대응하기로 했다.그동안 사업성 저하로 중단됐던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10여년만에 본격화됐으나 열섬현상과 조망권, 교통난 등 도시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효천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의견을 물어와 이 같이 지적했고, 보완책이 없으면 고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와 삼천동2가 일원 총 67만3000㎡에서 추진되는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애초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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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2.11.27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