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 공동도급, 모든 공사로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6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해오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지방계약법'이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된다.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CM)품질검사안전진단 등으로 분리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는 '건설기술관리법'도 가동된다.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새로 시행될 지방계약법에는 경기침체 따른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지원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26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해오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지역제한 입찰을 제외한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건설기술관리법은 제명(법률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건설기술분야 정책을 규제관리 위주에서 진흥육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5.01 23:02

'깡통주택' 해결사 전세금보장보험 인기

전세세입자들의 보호책으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경기침체로 가계대출이 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가격이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에 못미치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하면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전세기간 만료와 함께 집주인이 제때 전세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다.주택 또는 상업용 점포의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차인 스스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종료된 후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연구원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가입건수는 1만6500여건, 금액으로는 1조6424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입금액은 86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가량 늘어났다.가입대상은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간보증금의 0.265%, 그외 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은 0.3%, 상업용 건물은 0.494%이다. 그렇다고 보험료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무작정 가입할 필요는 없다.우선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선순위채무를 확인하고 자신의 전세금과 합쳐 현재 집값을 계산한 뒤 결정하면 된다.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선순위 채무자게게 먼저 돈이 지불되는 만큼 낙찰가(평균 70% 전후)를 감안해 전세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예방책으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에도 전세금을 오롯히 되돌려받을 수 있다.보험연구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고 대출금과 전세금의 총액이 주택가격을 상회할 경우 전세금 부도확률이 높다"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한 세입자에게 특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3.05.01 23:02

도내 공동주택 값 주춤 미분양 속출

전북지역에 별다른 개발 호재가 없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가격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미분양 주택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가 '2013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 가운데 도내 공동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4%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상승률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이며, 9개 도 가운데 7번째에 그치는 것이다.도내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4.1%) 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세종(8.9%), 경북(7.3%), 울산(6.5%)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승폭이 크게 떨어진다.지난해 상승률 21.0%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높은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을 나타냈던 것이 불과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도내 시군별 상승률은 진안(8.9%), 남원(8.7%), 임실(8.2%) 등 군 지역이 높았고, 전주 완산구(-1.5%), 군산(0.1%), 익산(0.1%) 등 시 지역이 낮았다.이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따른 파급 효과가 적은 반면, 기업도시 등 다른 개발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실제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전주 덕진구와 완주지역은 각각 0.8%와 5.9% 상승했지만, 전주 완산구 지역은 오히려 1.5%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도내 공동주택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팔리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미분양 공동주택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가 국토교통부 미분양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의 올 1분기(13월) 미분양 공동주택은 전 분기 대비 412가구 늘었다.이들 도내 미분양 공동주택은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것이며, 전국 9개 도 단위 비교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41 부동산대책 등으로 전국 미분양주택이 작년 4분기 7만 4835가구에서 올 1분기 7만 633가구로 감소했지만, 도내 미분양주택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주택거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며 "오는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주택 소유지의 시군구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북지역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상승률은 2.79%로 전년도(3.77%)보다 상승폭은 둔화했으나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높았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3.04.30 23:02

전주 개발주택가격 2.67% 상승

전주지역의 올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2.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3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구청별로는 완산구가 3.47%, 덕진구가 1.49% 상승했으며,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교동(51.7%), 풍남동3가(45.4%), 석구동(16.3%) 순이다.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중앙동3가(-3.6%), 다가동3가(-3.5%), 전동(-2.75%)이다.종류별 최고가는 단독주택은 풍남동3가의 1층 목조 건물로 40.9% 상승한 7억3000만 원이고, 다가구주택은 효자동3가의 4층 철근콘크리트 신축 건물로 7억5000만 원이다. 주상복합형 주택은 효자동1가의 4층 철근콘크리트 신축 건물로 6억4200만 원이다. 가장 싼 곳은 완산구 교동의 1층 석회조 건물로 100만원으로 나타났다.결정공시가격은 전주시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jeonbuk.go.kr), 국토교통부(http://aao.kab.co.kr) 등 인터넷을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13.04.29 23:02

전주 평화동 확정 공급가 조합아파트 등장

전주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잇따르면서 부실 조합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확정 공급가를 적용한 아파트가 조합원을 모집,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시행사나 건설회사의 사업 이윤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조합원 자격만 갖추면 청약통장 없이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고, 전매 제한이 없으며 사업 추진 방식이 재개발재건축보다 간소한 것도 장점이다.지역주택조합은 잘 활용하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구조이다. 그러나 도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더딘 사업추진과 추가 부담금, 허술한 조합자금 관리 등으로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이같은 상황에서 전주 평화동에 들어서는 양우내안愛아파트가 처음부터 확정 공급가를 적용, 타 아파트와 변별력을 갖는다.이 아파트 건설사인 양우건설〈주〉은 이전에도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성공적으로 분양했으며, 최근에는 정읍 시기동 양우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단기간에 건축공사에 착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전주 평화동 양우내안愛아파트는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계약을 100% 완료하는 한편 조합 운영과 사업추진을 투명하게 유지함으로써 사업기간 지연을 미연에 방지, 일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파트는 모두 146세대, 최고 19층 2개동 59㎡(구 24평형), 71㎡(구 28평형), 84㎡(구 33평형)로 구성되고 공급가격은 3.3㎡(평당) 560-590만원대이다. 계약금은 1000만원에 공급가격의 60%는 대출 가능하다. 입주는 2015년 12월 예정.한편 양우건설〈주〉는 2013년도 건설사 전국순위 80위에 기업신용평가 A등급의 중견 건설사이다. 사주인 고삼상 대표이사는 고창 출신 기업인이다.

건설·부동산
김경모
2013.04.29 23:02

저성장기, 주택 월세화 확대된다

도내 주택 매매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가격은 별반 조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집값의 추가하락을 우려한 수요자들이 내집마련 대신 전세나 월세에 머물려는 경향이 강해진데 따른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이같은 분위기 속에 집주인의 선택은 전세보다 월세로 향하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면 굳이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의 전세를 줄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우리의 전세제도는 저성장기를 거치며 구조조정을 받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월세화는 저성장기 주택시장에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월세전환을 통해 당장의 매매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고, 노후대비 자산운용 면에서도 은퇴형 구조로 권장할 만하기 때문이다.현재 도내에서는 전체 임대주택의 절반이상이 월세나 보증부월세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이미 전세비율을 앞질렀다는 보고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규모면에서도 당장은 저가·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가·중형주택으로까지 확대될 것을 전망할 수 있다.저성장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높임은 물론이고 월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일조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3.04.29 23:02

전주 솔내주택조합 건축심의 통과

조합 내 내분으로 갈등을 빚던 전주 송천동 솔내지역주택조합의 건축심의가 통과돼 아파트 신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25일 솔내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4일 아파트 설립과 관련 건축심의를 열고 조합의 아파트 설립을 허가했다.이와 함께 건설 시공사로 국내 굴지 건설업체인 한신공영(주)이 조합 측에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 오는 28일 조합 임시총회를 열고 한신공영에 대한 인준을 득한 뒤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한신공영은 지난달 8일 개최된 총회에서 조합의 우선협상 시공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산재한 실정이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4.26 23:02

전주효자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착공

아파트 상가 불법 분양으로 파문을 빚었던 전주효자동지역주택조합이 우여곡절 끝에 착공식을 갖는 등 아파트 신축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전주효자동지역주택조합(두형진 조합장)은 25일 조합원과 업무대행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앞 사업부지에서 착공식을 가졌다.지난해 전 조합장의 횡령혐의와 상가 불법분양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지 10개월 만으로 새로운 두형진 조합장이 공약한 '조석한 조합 정상화와 4월 착공'이 지켜진 것이다.조합은 지난 3월 말 총회를 열고 착공조건 및 향후일정에 대한 조합원 동의를 얻은 뒤 3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친 후 2015년 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또 중도금대출은 전북은행으로 결정하고 조합원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금리를 적용했다.새로 생길 아파트는 전용면적 84㎡(35형) 392세대 가운데 389세대의 조합원을 모집, 99% 조합원 모집이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으며, 시공사는 전국 10대 메이저 브랜드인 SK건설을 선정했다.이 아파트는 33층 높이로 초고층이며, 삼천과 모악산을 조망하고 게스트하우스 등 편의시설은 물론 다양한 첨단시스템을 적용해 시공할 예정이다. 특히 착공에 맞춰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과 대형 상가를 아파트 1층, 2층에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분양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두 조합장은 "'SK Leaders VIEW'라는 브랜드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하루빨리 공급해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합임원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4.26 23:02

혁신도시 민간 건축물 허가신청 극소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북혁신도시의 민간인 분양용지의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지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토지주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이들 민간 건축물은 대부분이 해당지역 입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편의시설이어서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조성에 비상이 걸렸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달부터 전북혁신도시 총 317개 필지(257만3000㎡) 중 민간인들에게 분양한 293필지(11만6000㎡)를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 지난 2008년 착공한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그동안 부지 조성과 공공기관 신사옥 건립, 공동주택 건립 등 공공분야에 대한 개발사업만 진행돼왔다. 이어 올 초 도로와 전력,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건설공사를 완료한 가운데 민간인들이 매입한 분양용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있다.그러나 애초 기대와는 달리 민간인 분양용지 293필지(11만6000㎡)의 2.38%에 불과한 7개 필지의 토지주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데 그치고 있다.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공사가 시작되는 것에 맞춰 민간인 분양용지의 건축허가가 쇄도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또한 한 사업자가 6개 부지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민간인 건축신청은 거의 없어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민간 분양용지는 중심상업 13필지(2만2000㎡), 일반상업 22필지(1만5000㎡), 근린생활 10필지(6000㎡), 단독택지 239필지(6만4000㎡), 주차장 9필지(9000㎡)다. 여기에는 식당과 상가, 하숙집 등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과 가족 등 입주민들에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물이 들어서게 된다. 결과적으로 건축경기 불황으로 인해 전북혁신도시의 민간 분양용지에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해 향후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것이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3.04.25 23:02

월드컵 이지움, 모델하우스 오픈

전주 월드컵 이지움 아파트가 27일 전주시 반월동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월드컵 이지움 아파트는 전용면적 59㎡(26평) 단일형으로 소형평수임에도 3Bay(건물의 수직선이나 수직면들 사이의 구분되는 곳), 쓰리 룸이다. 또 욕실 2개의 구조로 주변의 기존 아파트보다 쾌적감과 공간 활용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월드컵 이지움은 사통팔달의 교통입지와 주변 산업단지, 탄소밸리의 수요가 많고 최근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하락으로 분양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생애 첫 주택 구입 대상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고 70%까지 적용되고 상환 기간도 2~3년 거치에 20년 분할 상환예정으로 큰 부담이 없으며, 주택기금의 잔금 전환과 추가적인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4.25 23:02

전주 동산동 송정써미트 2주간 특별할인 분양

전주시 동산동에 공급될 송정써미트 아파트에 대한 한시적 특별할인 분양이 시작된다. 송정써미트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주)청원토건은 오는 5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세대 당 1000만원을 특별 할인하며, 여기에 중도금까지 무이자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특별할인 분양 기간에 세대 당 1500만원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청목토건이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전체적인 금액은 43억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선착순에 한해 동 호수 지정 등은 물론 생애 첫 주택 마련 수요자는 취득세 및 양도세 면제 혜택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다.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해야 할 특별할인 기간 계약금 10%는 계약시 5%, 50일 후 5%로 분할 납부하도록 배려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자세한 분양 문의는 송정써미트 모델하우스(063)236-8888로 연락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4.25 23:02

기전중 인근 4층 다가구 원룸 눈길

△완산구 효자동3가 다가구 원룸=본건은 기전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세장형의 토지로 조사일 현재 주거용 건물용지로서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건의 다가구주택으로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난방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있다.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창고=본건은 두필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소규모 창고시설, 야산, 농촌마을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북측 원거리에 이서면 중심지가 소재한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등이 소재하는 바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대체로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토지로서 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창고용지로 이용 중이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4m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하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의 창고시설 (창고,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로 기본적인 위생설비가 되어있으며, 본 토지에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박스 2동이 소재한다.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답=본건은 일임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명덕로, 일임길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고저차는 있으나 본건자체는 평탄한 전 및 일부 도로로, 북측으로 노폭 약2~3m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된다. 본 토지에 타인이 식재한 것으로 탐문 조사된 수목(소나무)이 소재한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04.25 23:02

익산 배산 부영아파트 잔여분 전세 공급

(주)부영주택은 23일 익산 배산에 내놓은 일반 분양아파트 잔여분을 전세방식으로 전환해 특별공급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아파트 구입 희망자에게는 입주 후 3년 동안 입주금을 제외한 잔금을 나누어 치를 수 있는 '할부분양' 방식도 병행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할부금액 선납 시엔 연 6% 할인이 적용된다.전세금은 기준층 전용면적 기준으로 73㎡의 경우 1억4000만원, 84㎡ 는 1억7000만원이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선착순 동·호수 지정을 통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익산 배산 부영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5~23층 12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73㎡ 616세대, 84㎡ 428세대 총 1,044세대로 구성돼 있다.특히 익산시 서남부 지역에 속한 배산택지개발지구는 인근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호재와 함께 신 주거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으로 국가 식품클러스터, 종합의료과학 산업단지, 익산일반산업단지 등의 개발에 대한 수혜지로서의 가치가 높다.인근에는 익산시립 모현도서관과 함께 영만초, 모현초, 이리북중, 이리고, 원광여중·고, 남성중·고 등의 우수학군과 배산지구내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2개와 원광대와 전북대 익산캠퍼스 등도 가까워 교육여건이 뛰어나다. 또한 익산시청, 경찰서, 우체국 등 주요 관공서와 대학병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하며 단지 앞 대규모 공원과 근처의 배산체육공원, 익산배산공원 등 풍부한 휴식 및 여가공간이 확보되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23번, 27번 국도로 전주, 군산, 김제 등 인근 주요도시까지 30분 내로 진입할 수 있고, KTX 익산역과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해 수도권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갖추고 있다.이와함께 모든 세대에는 바닥전체 강화마루가 시공되며, 전·후면 발코니(새시포함) 확장과 홈오토메이션, 디지털도어록, 가스오븐렌지, 전자비데, 음식물탈수기, 행주도마살균기, 세제디스펜서 등 다양한 설치품목이 제공된다. 분양세대에 한해서는 LED TV, 김치냉장고 등 생활 전자제품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건설·부동산
엄철호
2013.04.25 23:02

'보금자리 주택' 폐기 서민 주거난 우려

전북지역 승인 물량의 절반조차 착공되지 못한 '보금자리 주택'이 새 정부의 새로운 공공주택 정책으로 사라지게 됨에 따라 도내 서민층의 주거난이 우려되고 있다.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돼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MB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전북지역에서 총 17개 단지에 1만1777호(임대 7개 단지 5774호분양 10개 단지 5997호)를 공급 목표로 추진해왔다.보금자리 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을 지원 받아,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해주는 사업이다.도내에서는 지난 2009년 2개 단지 1655호를 시작으로, 2010년 3개 단지 3440호, 2011년 7개 단지 3806호, 2002년 5개 단지 2876호를 각각 건설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새 정부가 서민층의 공공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향후 5년간 공급하는 행복주택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것이 문제다. 도내 보금자리주택 승인 물량의 절반 이상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중단되게 됨으로써, 도내 서민층에게 공급해야 할 공공주택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동안 도내에는 보금자리 주택 1만1777호(17개 단지)의 사업승인이 났으나 그 중 67.1%를 차지하는 7903호(10개 단지)가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6개 단지에 3911호, 임대주택이 4개 단지에 3992호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공사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의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이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보전책 없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민층 피해가 클 것으로 염려된다. 보금자리 주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게 싼 가격에 주택을 분양하거나 영구 또는 510년까지 임대해주는 정책이다.전북도에는 현재 임대비나 분양가가 일반주택보다 크게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착공시기와 분양시기를 묻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예정됐던 보금자리주택 물량 만큼 새 정부가 행복주택을 공급해 줄지가 관건이다"며 "도내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3.04.22 23:02

주택임대차등록제 법안 발의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을 '임대차등록'한 당일로 앞당기자는 법안이 발의돼 그 시행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항력을 갖추면, 살던 집이 팔리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종전의 임대차 기간 유지를 주장할 수 있고 또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라도 낙찰자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돼, 대항력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문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효력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권리확보에 공백기간이 있다는 데 있다. 반면 근저당권 등의 효력은 접수 당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백이 충분히 위협적이라 할 것이다. 예컨대, 선순위를 확인한 임차인이 오전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같은 날 오후 다른 근저당권이 접수된다면, 임차인의 권리는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이후 있을 수 있는 경매의 상황에서 대항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이의 해소를 위해 지난달 '주택임대차등록제'법안이 발의됐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등록'을 하면 바로 대항력을 갖도록 하는 법안으로 임차인의 권리공백 해소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3.04.22 23:02

중대형 민영주택 청약가점 폐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 적용이 배제되고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도 가점제의 1순위 청약기회가 주어진다.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하기로 했다.가점제 적용비율의 조정 권한은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한다.이번 조치로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돼 전체 공급물량을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됐다.다만 민영주택이지만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전용 85㎡이하 100%, 85㎡초과 50% 이하)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85㎡이하 75%, 85㎡초과 50%)도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4.22 23:02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3%대 인하 방안 추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4·1 부동산 대책'으로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확보하려는 조치다. 한시적인 대출규제 완화와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구제 등 정책 목표에 맞는 상품개발에도 착수했다.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 허용폭을 1% 포인트에서 1.5% 포인트로 늘려 최저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출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이자 손실을 보전하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상품은 오는 9월까지 2조원가량 판매한다.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5~3.8%로 책정한다.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일부 은행이 금리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다른은행의 금리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분할상환 방식 기준으로 SC(3.98%)와 한국씨티(3.93%)를 제외하면 모두 4% 초반대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4.22 23:02

4·1대책 변경…재건축 '출렁' 건설업계 '철렁'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이유진 기자 = 41부동산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기존주택뿐 아니라 신축미분양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강남권 재건축과 건설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국회 기획재정위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양도세 면제 기준(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을 신축미분양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였던 당초 기준이 뒤집힌 셈이다.기존주택이 면적 또는 가격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자 새로 수혜 대상에 포함된 강남권 재건축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반면 41대책 발표 직후까지만 해도 이번 기회에 중대형 미분양을 해소하고 올해 분양을 앞둔 중대형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떴던 건설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이렇게 좋을 수가"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 소식이 나온 뒤 4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6주만에 하락세를 멈췄다.서울 25개구 가운데 19개구에서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재건축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전주(0.04%)에 비해 4배 이상 커진 0.17%에 달해 낙폭을 상쇄했다.특히 '작고 비싼'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해 양도세 면제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송파구와 강남구 등 2개구는 아파트값이 각각 0.17%와 0.02% 상승했다.분위기가 반전하자 재건축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강남구 개포동 J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 발표가 나온 직후 개포주공아파트 거래가 2건 성사됐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도 많아 추격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귀뜀했다.송파구 잠실동 P공인도 "하루만에 잠실주공5단지 3건이 팔렸다"면서 "3월 말 9억7천만원에 매매됐던 전용 103㎡ 중층 물건이 10억1천800만원에 나갔다"고 전했다.41대책 여파로 1가구 1주택자의 집은 다주택자의 집보다 몸값이 1천만2천만원 더 올라갔다.강동구 둔촌동 D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매수자들이 1주택자 물건만 찾는다"면서 "둔촌주공1단지 전용 51㎡는 5억7천만원짜리 1주택자 물건에 매수 문의가 몰리고 1천만원 저렴한 다주택자 물건은 안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개포주공1단지 역시 똑같은 전용 41㎡가 다주택자 집은 6억8천500만원, 1주택자 집은 7억1천만원에 나왔다.취득세만 4월 1일로 소급 적용하고 양도세는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계약 날짜를 고쳐달라는 문의도 빗발쳤다.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만 소급 적용해주지 않는 건 헷갈리기만 하고 아무 실효성이 없다"면서 "어차피 미리 계약한 사람들도 계약서 날짜를 고치거나 잔금 날짜만 22일 이후로 미루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양도세 면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매도인이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해외영주시민권자의 국내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되는지, 건축대장과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다른 주택은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등이 관심사다.가령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건축대장을 보면 전용 85㎡ 이하지만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85㎡를 초과하는 평형대가 있어 양도세 혜택 적용 여부에 혼란을 겪고 있다.◇ 기대감 부풀었던 건설업계는 '날벼락'41대책 발표 직후 건설업계는 축제 분위기였다.정부가 9억원 이하 신축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미분양 사업장에는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고, 남은 물건 가운데 층과 향이 좋은 집을 미리 선점하려는 가계약도 잇따랐다.그러나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기준이 강화되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대형 아파트의 양도세 면제는 물거품이 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3만3천674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이 1만9천930가구로 59.2%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만 따지면 전체 1만5천737가구에서 중대형 비중이 75.5%(1만1천877가구)에 달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준공 후 미분양이 늘면 건설사는 분양대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잔금을 받을 수 없어 현금흐름이 악화된다.국토부는 당초 수도권 미분양주택 2만9천830가구(88.6%)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었지만 기준 변경에 따라 수혜 대상이 2만2천975가구(68.2%)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종전보다 20.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대형 A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계약 날짜를 비워두고 상임위를 통과하면 계약하겠다는 가계약 건수가 늘었는데 손님들을 다 놓치게 생겼다"고 애를 태웠다.또 다른 B건설의 관계자는 "가장 큰 골칫거리인 수도권의 중대형 미분양이 빠져 허탈하다"면서 "그냥 둬도 잘 팔리는 중소형에만 혜택을 주고 강남 재건축을 다 풀어주는 거야말로 특혜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현대건설삼성물산현대엠코 등이 올해 2천여가구의 분양을 앞둔 위례신도시 사업장은 중대형이 대다수라 걱정이 크다.현대건설[000720]의 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는 전 평형이 전용 85㎡ 이상이고 분양가는 7억8억원대라 혜택에서 배제됐다"면서 "41대책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져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모두 중대형을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현대엠코도 "수혜 대상에 포함되려면 평균 1천700만원 선인 3.3㎡당 평균 분양가를 100만원 이상 낮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마케팅 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중대형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박원갑 국민은행 WM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신축과 미분양주택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시장을 짓누르는 중대형 미분양을 걷어내야 전체 부동산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부동산114 임병철 리서치팀장은 "작년에도 9.10대책을 발표해 9억원 이하 미분양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했지만 기간이 워낙 짧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당시 건설업계는 9.10대책을 기점으로 분양가를 할인하는 등 대대적인 미분양 판촉에 나섰지만 현재 수도권 미분양은 작년 9월 3만38가구보다 오히려 3천636가구 더 늘어났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04.19 23:02

부영, 하가지구 임대APT 분양

(주)부영이 전주 하가지구 부영주택 공급방식을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로 변환, 오는 5월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입주자 모집 기간이나 임대비용 책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가지구 내 부영주택이 들어설 부지의 땅값이 480억원에 달해 고가 임대비용 책정이 전망되고 있다.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29일 일반 분양아파트로 사업승인을 받은 부영이 지난 1월15일 임대아파트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했고 3월11일 최종 공공임대(10년)로 변경 승인됐다.부영의 임대아파트 연면적은 11만7479㎡로 지하 1층, 지상 12층 아파트 19동이 지어진다. 세대수는 860세대며, 84.5㎡가 315세대, 59.7㎡가 545세대다.부영이 임대아파트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전주 신규 아파트 시장이 이미 포화돼 일반분양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임대로 전환한 것이다.또한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계획에 맞춰 향후 국민주택기금의 활용도가 높져 이를 주택 건설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4.19 23:02

군산전북대병원 건설사업관리 용역 삼우종합건설·도내 길건축 공동 진행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입찰 개찰결과 1순위로 삼우종합건설이 결정됐다.삼우종합건설(70%)은 도내 업체인 길건축사사무소(30%)와 공동도급으로 CM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전북대병원은 17일 군산전북대병원 CM용역 입찰 개찰을 실시, 업체평가와 사업추정가격 측면에서 최고점을 받은 삼우종합건설을 1순위로 결정했고 2순위에 우영아텍스건축사, 3순위는 거성 ENG를 결정했다.당초 입찰을 진행할 당시 용역 추정가격은 82억8400만원이었으며,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한 삼우종합건설이 도내 업체인 길건축과 호흡을 맞춰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8개월이며 시공전단계 17개월, 시공단계 38개월, 시공후단계 3개월로 분류된다.군산전북대병원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이며, 위치는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692번지 일원에 설립된다.대지면적은 9만8850㎡(2만9901평)이며,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까지 500병상을 지닌 초대형 병원으로 건립된다.총사업비는 2563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고 지원금은 583억원이다.전북대병원 관계자는 "군산전북대병원이 건립되면 새만금을 포함해 충남 서천 등 서해 환황해권을 아우르는 대표 국립대학병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공정을 통해 세련되고 안정된 병원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4.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