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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시 장동 임야 농기계 출입 가능

▲완산구 중화산동2가 대지=본건은 MBC 전주방송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서측인근으로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이 밀집되어 있고, 남동측 인근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상가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남측 및 서측 인근 노변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정방형 토지로서 서측 인접지와는 다소 고저차가 있으나, 동측 도로와는 평탄하며 건물용지이다. 동측으로 폭 약 8m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답=본건은 평촌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고저차는 있으나, 본건 자체는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이다. 본건 남서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된다.▲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답=본건은 구막동 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본건은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재 전으로 이용 중이며, 북측면이 폭 약 2m의 농로와 접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관리지역에 해당된다.▲덕진구 장동 임야=본건은 용산리 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시가지 주변의 임야 및 과수원 전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한 편이나 농기계의 출입은 가능하며, 서측 인접지보다 고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 본건자체는 대체로 평탄한 편이다. 임야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농로와 접해있고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이며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이다. 본건 지상에 수종 및 수령 미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덕진구 호성동1가 상가=본건은 호성동1가 소재 동아APT 상가 동으로서 유원APT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 지대이다. 차량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1층 12~15호 2층 4호 및 6호로서 외벽은 외장타일 붙임 등 마감, 내벽은 몰탈위 페인트등 마감이며, 창호는 샷시창이다. 아파트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가 되어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 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12층이하),대로1류(접함), 소로1류(접함), 소로2류(접함), 중로3류(접함)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정대섭
2009.01.09 23:02

작년 여의도 30배 규모 경지 사라져

2008년 한 해 동안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가까운 규모의 경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175만9천㏊로 2007년 178만2천㏊보다 1.3% 감소했다.작년 한 해 동안 경지면적은 개간(4천600㏊), 간척(400㏊) 등으로 5천600㏊가 늘었으나 건물 건축(9천800㏊), 공공시설(5천200㏊) 등으로 2만8천400㏊가 줄어 순 감소면적은 2만2천800㏊였다.전체 경지 면적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혁신도시 건설, 대규모 택지 개발 등 경지 수용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 최근 10년 동안 매년 연평균 0.8%씩 경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아파트, 공공 시설물 건축이 많아 1.3%나 급감했다.경지 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충남(-4천200㏊), 경북(-3천700㏊), 경기(-2천700㏊) 순이었다.충남은 연기행정중심복합도시, 도로확장 공사, 당진 현대제철, 경북은 김천혁신도시, 부항댐건설, 군회 화북 댐건설, 경기는 평택, 의정부, 고양 등 택지개발이 주된 감소 요인이었다.지난해 말 현재 경지 면적이 가장 많은 도는 전남(31만1천㏊)이었고 경북(28만1천㏊), 충남(24만2천㏊)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논과 밭 면적은 각각 전남(20만6천㏊)과 경북(13만4천㏊)이 최다였다.한편 지난해 전체 경지가 감소한 가운데 논 면적은 지난해 104만6천㏊로 전년의107만㏊보다 2만4천㏊ 줄어든 반면 밭 면적은 71만3천㏊로 전년의 71만2천㏊보다 1천㏊ 증가했다.밭이 늘고 논이 감소한 이유는 농민들이 쌀보다 수익성이 높은 인삼, 과수 등의재배를 위해 논을 밭으로 많이 전환했기 때문이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01.09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중화산동 대지 인근 아파트 신축

▲완산구 중화산동2가 대지 = 본건은 MBC 전주방송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서측인근으로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이 밀집되어 있고, 남동측 인근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상가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남측 및 서측 인근 노변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정방형 토지로서 서측 인접지와는 다소 고저차가 있으나, 동측 도로와는 평탄하며 건물용지이다. 동측으로 폭 약 8m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답 = 본건은 평촌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고저차는 있으나, 본건 자체는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이다. 본건 남서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된다.▲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답 = 본건은 구막동 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본건은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재 전으로 이용 중이며, 북측면이 폭 약 2m의 농로와 접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관리지역에 해당된다.▲덕진구 장동 임야 = 본건은 용산리 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시가지 주변의 임야 및 과수원 전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한 편이나 농기계의 출입은 가능하며, 서측 인접지보다 고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 본건자체는 대체로 평탄한 편이다. 임야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농로와 접해있고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이며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이다. 본건 지상에 수종 및 수령 미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덕진구 호성동1가 상가 = 본건은 호성동1가 소재 동아APT 상가 동으로서 유원APT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 지대이다. 차량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1층 12~15호 2층 4호 및 6호로서 외벽은 외장타일 붙임 등 마감, 내벽은 몰탈위 페인트등 마감이며, 창호는 샷시창이다. 아파트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가 되어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 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12층이하),대로1류(접함), 소로1류(접함), 소로2류(접함), 중로3류(접함)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9.01.06 23:02

도내 주택보급률 전국 3위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가운데 도내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의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 산정방식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도내 주택보급률은 기존에 비해 24%p 떨어졌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등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국토해양부는 구랍 30일 기존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이 다가구 주택을 1호로 집계하고, 1인 가구는 제외하는 등 주거현실과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산정방식을 마련했다.기존에는 다가구 주택이 주택수에서 소유권 단위 기준으로 1호로만 집계됐고, 가구수는 일반 가구수에서 '1인 가구와 5인 이하 비혈연가구'를 뺀 보통가구수로 계산했다.기존방식으로 계산하면 도내 주택보급률(2007년 기준)은 132%이다.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구분거처호수가 주택수에 추가되고, 가구수가 보통가구에서 일반가구로 대체되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면서 지역 주택보급률은 108%로 줄어든다. 주택수가 66만6200호로 기존에 비해 7.2%가 늘어난 반면 가구수는 61만6700 가구로 무려 31%가 증가했기 때문.이처럼 주택보급률의 수치는 줄어들었지만, 도내 주택보급률의 전국 순위는 이전 보다 한단계 상승한 전국 3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치인 99.6% 보다 9%p 가량 앞섰으며, 전국적으로 강원(108.9)과 충남(108.7)에 이은 세번째이다.특히 도내 주택보급률은 기존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2005년 125.5%, 2006년 129.1%, 2007년 132%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새로운 방식으로도 2005년 103%, 2006년 105.8%, 2007년 108%로 증가했다.이같은 도내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물량이 계속 공급되면서 지난해 10월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3428가구에 달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9.01.05 23:02

"상반기 집값 7~8% 하락 전망"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가격이 7∼8%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은행연구소는 4일 `주택시장 리뷰 겨울호'에서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경기 위축으로 올해도 주택시장이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외환위기 당시 급격한 금융 및 실물경제 충격으로 13개월 동안 전국 주택가격이 13.2% 하락했지만, 현재 주택시장 침체는 약 10~12개월 동안 지속하고 가격 하락 폭은 10%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미 지난해 4분기에 1.2%가 하락한 만큼 올 상반기에 추가로 7∼8%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그러나 2007년부터 가격 조정이 시작된 서울 강남지역과 개발 호재가 많은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소폭 상승해 연간으로는 5% 안팎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부터는 관망세에 있던 실수요자들의 시장 참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올해도 주택 인.허가와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3분기까지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50.7%가 각각 감소했는데 이미 쌓인 미분양으로 올해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보다 3.2% 상승했으며 서울은 4.9%가 올랐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져 강북(10.9%), 노원(20.7%), 도봉구(11.3%) 등 강북 3구는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두자릿수 이상 올랐지만 강남(-3.5%) 서초(-3.2%) 송파(-5.8%) 등 강남 3구와 분당(-7.1%) 용인(-7.8%) 과천(-13.6%) 등은 하락 폭이 컸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9.01.02 23:02

새 주택보급률 마련..보급률 100% 안돼

다가구 주택을 실제 거처에 따라 복수로 처리하고 1인 가구도 가구수에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주택보급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것으로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 지표이다. 새로운 주택보급률은 그동안 1주택으로 봤던 다가구 주택을 실제 거처에 따라복수로 처리하고, 그동안 가구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1인 가구도 가구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를 경우 2007년 기준 주택수는 250만채가 늘어난 1천629만4천800채가 되고 가구수는 360만가구가 증가한 1천636만3천600가구가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99.6%가 된다. 종전 보급률(108.1%)보다 8.5%포인트 낮다. 또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5.0%로 역시 종전 방식으로 산정할 때(96.9%)보다낮아진다. 서울의 경우는 새로운 방식에 따를 경우 93.2%로 종전의 91.8%보다 높아진다. 이는 다가구 주택이 많아 주택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게 이유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주택보급률이 주거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면서 당분간은 시계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행 산정방식을 병행해 사용할 계획이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8.12.31 23:02

도내 미분양 아파트 감소세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3428가구로 지난해말의 4082가구 보다 654가구(16%)가 감소했다.한달전인 9월에 비해서는 113가구(3.2%)가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도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03년 1437가구, 2004년 4562가구, 2005년 2483가구에 이어 2006년에는 5163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또한 준공후 미분양된 주택은 총 1042가구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55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군산시 181가구, 고창군 101가구, 진안군 77가구, 남원시 70가구, 정읍시 42가구, 익산시 13가구 순이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31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덕진구 강흥동 대지 등

▲ 덕진구 강흥동 대지 = 본건은 동동계 마을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주택 및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평탄하고, 조사일 현재 주거용 건물용지로 이용 중이다. 동측으로 폭 약3~4m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은 몰탈위페인팅마감, 내벽은 벽지등마감, 바닥은 장판지등마감, 창호는 목재창호이다. 현재 주택으로 이용중이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시설이 되어있다.▲ 덕진구 인후동 대지 = 본건은 모래내시장 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기존 단독주택 및 소규모 점포가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남동측으로 약 8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소로1류)에 저촉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으로, 외벽은 1, 2층 적벽돌노출쌓기 및 돌붙임 마감, 3층은 샌드위치판넬이음, 내벽은 벽지 등 마감, 창호는 스텐샷시 및 목재이중창으로 현재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과 위생 및 급배수시설이 되어 있다.▲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답 = 본건은 상산리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위는 마을 농가주택, 경지정리된 답,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순수 경지정리지대이다. 본건 북서측 인근으로 무주-장수간 19번 국도가 통과하고 면소재지내로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가장형 토지로 인접지와 평지를 이루며 경지정리된 답이다. 도로상태 보통인 노폭 약6m의 콘크리트 농로와 접하고 있으며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에 해당된다.▲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전 = 본건은 엄목마을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전, 답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이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제반교통 여건은 약간 불편하다.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재 묵전상태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관리지역에 해당된다.▲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임야 = 본건은 산정마을 북측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임야 및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하다. 부정형의 토지로 북하향 경사지대로서 조사일 현재 임야 및 일부 전으로 이용 중이다. 인접지를 통해 출입가능하며, 관리지역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8.12.31 23:02

올 도내 아파트 건설 작년의 33% 수준

도내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수가 지난해 절반에 훨씬 못미치는 등 주택건설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주택건설업체들이 신규 사업계획을 사실상 중단함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장기 주택수급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28일 전북도와 주택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준 올 도내 신규 아파트 건설 승인 건수는 총 12개 단지 568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34개 단지 1만6962가구의 33% 수준으로, 최근 5년들어 가장 적은 수치이다.도내 아파트 건설 승인건수는 지난 2003년 11개 단지 8789가구, 2004년 17개 단지 6884가구, 2005년 24개 단지 1만1786가구, 2006년 20개 단지 1만1584가구 등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다.올초부터 시작한 미분양 아파트 속출과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 양상을 보이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새로운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특히 이같은 민간건설업체의 신규 사업 기피현상은 올 도내 전체 아파트 건설승인 건수 가운데 주공이 시공하는 국민임대 아파트가 5개 단지 2724가구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이와함께 최근에는 신규사업은 고사하고 아파트 건설승인을 받은 업체들도 착공을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전주 하가지구내의 제일건설을 비롯한 2개 업체는 지난해 건설승인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공사착공 시기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주택건설 부진은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따라사 경기가 회복된 후에는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등 주택수급의 차질 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29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완산구 대성동 대지 등

▲ 완산구 대성동 대지 = 본건은 "도로교통안전협회" 북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주-남원간 국도 주변의 상가 및 기존주택,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여건은 무난하다. 본건까지 제반차량 통행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평지로서, 점포 및 주택부지로 이용중이다.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20m,15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자연녹지지지역, 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7층이하), 대로1류(저촉), 소로1류(저촉)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물로, 외벽은 몰탈위 페인팅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내벽은 몰탈위 페인팅 및 벽지 등 마감, 창호는 샷시 및 목재창이며, 현재 1층 상가 및 주택, 2층은 주택으로 이용중이다. 위생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 덕진구 인후동 대지 = 본건은 "기린초등학교" 남측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간선도로변을 따라 상가가 형성되고 있는 미성숙 상가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정방형평지로서 상업나지이며, 서측면이 4차로 포장도로와 동측면은 폭 약6m의 도로와 접해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접함), 소로3류(접함)에 해당된다. 본건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가 소재한다.▲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답 = 본건은 "공덕마을" 동측인근에 소재하고,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된다. 본건은 부정형의 등고평탄한 토지로 공부상의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하고 관리지역이다.▲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답 = 본건은 "상산리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위는 마을 농가주택, 경지정리된 답,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순수 경지정리지대이다. 본건 북서측 인근으로 무주~장수간 19번 국도가 통과하고 면소재지내로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가장형 토지로 인접지와 평지를 이루며 경지정리된 답이다. 도로상태 보통인 노폭 약6m의 콘크리트 농로와 접하고 있으며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이다.▲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임야 = 본건은 "외오천마을" 동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및 농경지 등이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순수 산림지대이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 이용여건의 편부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 남서측으로 급경사를 이루며 현재 자연림이다. 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으로서 임업용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본건 토지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수기가 소재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8.12.24 23:02

올 도내 부동산 경매 들여다보니…

올 도내 부동산 경매시장은 새만금 사업과 현대중공업 유치 등의 영향으로 낙찰가가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고가낙찰이 속출한 가운데 아파트와 토지 등의 용도별로 다양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다.토지 가운데는 감정가의 13배를 웃도는 낙찰가가 나왔는가 하면, 감정가만 288억여원에 달하는 대형 상가건물이 경매시장에 선보이기도 했다.22일 부동산 경매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아파트 분야에서 가장 높은 감정가는 익산시 어양동 동도미소드림 아파트(177.44㎡)로, 감정가는 2억9500만에 달했다.이어 군산시 소룡동 신흥무지개타운 아파트(53.33㎡)는 감정가는 2700만원이었지만, 5389만원에 낙찰되어 최고 낙찰가율(199.6%)로 기록됐으며, 군산시 지곡동 도현해나지오 아파트(84.77㎡)는 49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전주시 효자동의 근린상가(1만8118.97㎡)가 감정가가 288억619만원으로 올 도내 최고의 감정가로 기록됐다. 또한 감정가가 7000만원인 전주시 평화동 동신상가(40㎡)는 1억115만원에 낙찰되어 이 분야의 최고 낙찰가율(144.5%)로 기록됐고, 부안군 부안읍 소재의 근린상가(1126.46㎡)는 8명이 응찰,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토지분야에서는 새만금 사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군산과 부안지역이 단연 돋보였다.가장 눈길을 끈 낙찰가율은 부안군 위도면 대리 소재의 밭(417㎡)으로, 감정가가 500만원이었던 이 물건은 6559만원에 낙찰되어 낙찰가율이 무려 1310.8%에 달했다. 감정가의 13배를 넘어선 낙찰가로, 올 도내 전체 경매물건 가운데 최고치로 기록됐다.감정가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의 임야(4만5178.95㎡)가 77억8918만원으로 토지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의 논(3967㎡)에는 무려 59명이 응찰했다. 토지분야의 평균 응찰자수는 2.8명이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23 23:02

완주 봉동 모아아파트 착공 연기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과학산업단지에서 착공 예정이었던 모아아파트가 주택건설경기 침체와 주택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착공이 연기됐다.완주군은 22일 덕평산업개발(주)(대표 한광섭)의 공동주택 착공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내년 12월 21일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의 기업 유치가 활기를 띠면서 그동안 이 일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번에 모아아파트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아파트 착공을 연기하면서 당분간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없을 전망이다.덕평산업개발(주)(대표 한광섭) 지난 2004년말 승인받은 모아아파트는 총 443세대 규모로 당초 올 12월 23일까지 착공 예정이었다.

건설·부동산
위병기
2008.12.23 23:02

김제 노인복지주택 79세대 모집공고

주공 전북본부는 김제시 하동 일원에 전용면적 34∼42㎡ 규모의 노인복지주택 79세대를 이달 30일 모집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김제 노인복지주택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노인주거복지주택시범단지로, 도내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주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입지여건에 대해 "단지 인근에는 김제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노인전문요양원, 일거리마련센터, 실내 게이트볼장, 야외 공연장, 노인회관 등이 있어 노인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활기차고 생기있는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입주자격을 갖춰야 한다. 접수는 내년 2월초부터 실시되며, 내년 5월 입주예정이다.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22 23:02

상업용 부동산 경매시장서 '외면'

부동산 시장 침체영향이 상가건물에도 불어닥치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경매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올 한해 도내에서 실시된 전체 부동산 경매의 낙찰률이 평균 37%인데 반해 상업용 부동산의 낙찰률은 10%대에 머무는 등의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21일 부동산 경매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도내에서 경매가 진행된 부동산은 총 1만5991건이며, 이중 6003건이 낙찰돼 평균 37.5%의 낙찰률을 기록했다.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의 낙찰률은 전체 1278건 가운데 233건이 낙찰되어 18.2%를 기록, 전체 평균 낙찰률의 전반 수준에도 못미쳤다.상업용 부동산의 낙찰률은 올 4월까지는 평균 20%를 유지했으나, 부동산 침체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5월달 들어서 10%로 추락하면서 연말까지 좀처럼 1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침체양상을 보였다.이같은 현상은 상가를 비롯한 상업용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는 달리 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타는데다 수익형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임대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 응찰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는 일반 부동산 거래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도심 곳곳에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상가건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와같은 경매시장에서의 상업용 부동산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달 12일 진행된 경매에서 나온 건수가 121건으로 월 평균 진행건수를 넘는데다 낙찰률 마저 낮아 재고물량이 계속 쌓여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도 경기침체 여파로 불황을 넘기지 못한 상가건물들이 잇따라 경매시장에 나올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22 23:02

강만수 "부동산대책 전면 재검토 필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국토해양부에서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규제완화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날 강 장관의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국토부에 적극적인 규제완화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또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영세 상공인이 가장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생업 보장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접대비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도 영세상공인에대한 애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월 이후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환율도1,200원대로 들어서는 등 안정 국면으로 들어서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8.12.19 23:02

민간 주택 전매제한 아예 없어진다

신규 주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전매제한이 내년 3월이후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이미 분양된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주택은 분양 시점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때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는 유지하되 민간택지의 주택에 대해서는 없앨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3월부터 폐지한다는 구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9월 도입 이후 1년6개월만에 역사의 뒷편으로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 국토부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방안을 추진중이며 빠르면 내년 1월 초에는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투기과열지구는 제도상으로는 남아 있지만 실제 지정된 지역은 하나도 없게된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도 전부 사라지면 민간주택은 전매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에 적용되도록 돼 있는데 민간 주택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1년, 수도권은 3-7년간 전매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중이어서 공공택지에서의전매제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전이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전에 분양된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미 분양받은 경우도 전매제한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8.12.19 23:02

도내 첫 조합주택 491세대 '눈길'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짓는 조합주택이 첫 선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17일 전주지역에 기반을 둔 나리산업개발은 조합주택을 도입, 전주 평화동 2가에 491세대 분양을 위해 오는 20일 전주시 삼천동에 모델하우스 오픈한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올 도급순위 23위인 (주)엠코이다.지역조합은 일반 재건축 조합과는 달리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조합원이 많을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져 분양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따라서 이번 조합주택은 방식자체가 도내 처음인데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되어 있는 등 침체된 분양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틈새상품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시공사인 엠코는 모델하우스 오픈 이후 착공, 오는 2011년 입주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합원 분양가는 3.3㎡ 당 평균 512만원.나리산업개발 권이준 본부장은 "조합주택은 청약통장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당첨 금지기간도 적용되지 않는 등 장점이 많아 경기침체가 심한 도내 주택시장에는 적합한 사업"이라면서 "사업부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1군 시공사로 내세우고도 분양가가 저렴해 향후 시세차익을 얻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18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중화산동대지 인근 차량출입 쉬워

▲ 완산구 효자동 대지 = 본건은 "서부시장" 서측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로변으로 서부시장 상가 및 후면 기존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장방형의 토지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 완산구 중화산동 대지 = 본건은 "우성임대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주거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이다.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며 본건인근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용이하다. 장방향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하며 건부지이다. 동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건으로 외벽은 적벽돌노출쌓기등 내벽은 미장합판 및 벽지마감 등 창호는 새시 및 목재 이중창 및 단창이다. 위생 및 개별난방 설비 등이 되어있다.▲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전 = 본건은 "구례마을" 남측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임야 및 전.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북측 근거리에 마을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유사 삼각형의 북하향 완경사지대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다소 고저차가 있으며 조사일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다. 동측으로 폭 약 2m 정도의 비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관리지역에 해당된다.▲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답 = 본건은 "원노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경지정리된 답,전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 본건 인근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외곽 농촌지역으로서 제반교통상황은 양호치 못하다. 대체로 장방향의 서향 계단식 토지로서 자체지반은 등고평탄하며 답으로 이용중이다.지적도상 맹지로서 북측으로 구거를 연하여 약 3~4m의 도로가 통과하며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농지법)에 해당된다.▲ 김제시 공덕면 제말리 목장용지 = 본건은 "명덕마을" 남측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다.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북측인근으로 2차선의 마을간 연결도로가 통과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하다.부정형의 토지로서 목장용지이다. 지적상 남측으로 폭 약 3~4m의 도로와 접하며 관리지역이다.건물의 구조는 시멘트블럭조 슬레트지붕 단층으로 내.외벽은 우레탄 및 강판등 마감이며 창호는 알루미늄 샷시창으로 되어있으며, 위생설비 되어있으며 현재 축사로 이용중이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8.12.17 23:02

군산지역 아파트값 큰 폭 하락세

올초 전국 최고의 지가상승률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군산지역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올 9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이 10월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니, 11월 들어서는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주된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 주택수요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가 과잉공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11일 군산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새만금 개발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건설의 호기 속에서 부동산 열기가 과열양상을 띠면서 군산 수송동 지역에만 무려 7000여세대가 신규로 공급되고 있다. 올 8월말부터 연말까지 총 입주 가구수는 4783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처럼 신규 물량이 한꺼번에 대거 공급되면서 기존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신규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시작, 기존 아파트 매물이 부동산 거래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수요가 없어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로인해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부동산 114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군산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전달에 비해 0.33%가 하락하는 등 도내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10월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전세가도 마찬가지로, 신규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자금융통을 위해 전세가를 내리고 있지만, 가격을 내려도 전세매물이 나가지 않아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지역 전세가는 11월들어 0.69%가 하락했다.부동산 114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한파로 매물은 넘쳐나지만 경기침체 한파로 인해 시장경기 자체가 살아나지 않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2.12 23:02

폭등시절 만든 부동산 규제 아직 '쌩쌩'

주요 지역의 집값이 30~40% 가량 떨어지고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10분의 1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부진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매우 조심스럽다. 특히 과거 부동산 폭등기에 만들었던 '징벌적' 수준의 세금과 거래 제한이 아직곳곳에 남아있는데다 정부가 곧 추가조치를 내놓는다는 '시그널'도 많아 오히려 거래동결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건축 규제완화,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이들 조치들이 시장의 반응을 두려워하듯 조심스럽게 진행된데다 그나마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거나 변질돼 시장 경색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보고있다. ◇ 다주택자 세금은 거의 그대로11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폭등하는 집값을잡기 위해 내세운 조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정부의 완화안이 발표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도 내려지면서 큰 폭 완화가 예정돼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주택 보유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60% 등 일반 양도소득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과하다가 지난 주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일반과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바로 몇분 뒤 열린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2주택자만 일반과세, 3주택자는 45%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됐고 이 같은 세율이 2년 이내에 파는 단기양도자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획재정부는 다시 이를 단기양도자 수준의 높은 세율에 맞추기로 유권해석했다. 결국 1주택자건, 2주택자건 1년 이내에 팔면 50%, 2년 이내에 팔면 40%를 세금으로 내고, 3주택자도 45%의 무거운 세금을 물게된다. 이 같은 높은 수준의 세율은 안그래도 위축된 주택 수요를 더욱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60%를 유지하고 있다. 종부세 도입 당시 함께만들어졌던 이 제도는 공공택지 수용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외의 경우는 여전히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민간분양가 상한제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분양 원가)를 근거로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로,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참여정부 시절 집값 안정을 위해 2005년 3월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도입했고, 2007년 9월에는 민간택지 분야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표준건축비가 상한가 역할을 하게 돼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규제하는 것으로 판교신도시 당첨이 '로또'로 불리던 시절에 7년 만에 부활됐다. 하지만 요즘은 지극히 인기있는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이 분양을 아예 포기하고 있고 판교 당첨자들조차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가에라도 팔겠다고 할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었는데도 규제는 그대로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허가요건이 까다롭기때문에 거래를 크게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수도권 및 광역권에 2005년 12월에 최초 도입, 현재 전국토의 19%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많아 국토해양부가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며 농업용 2년,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해제 요건으로는 토지시장이 안정돼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나 관계 시.도지사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요청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돼 있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2006년 도입된 제도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당 3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 재건축 단지가 용적률 증가 등 개인 노력과는 무관하게 일반 아파트에 비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과율을 곱한 총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한다. 부동산투기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에 따라 여기에족쇄를 달기 위해 마련됐지만 현재 강남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집값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는데도 규제는 아직 남아있다. ◇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주택권 산정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이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는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입주할 예정인 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투기를 막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2005년 말관련법령을 개정해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거나 2006년 1월 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역시 재건축 아파트값의 상승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폭락세로 바뀐지금도 계산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 주택거래 신고제도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매매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개정 주택법에 따라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신고 대상 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 안의 아파트나 주택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일자, 주택 종류, 실거래가, 소유권 이전 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다.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은 자기자금,대출, 기타로 구분해 제출한다. 이 경우 대출액은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되기 때문에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때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 부동산 거래 내역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을 때는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를 늦추는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4배가 부과된다. 신고지역은 주택가격이 다시 오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