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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수술..9억 기준 '흔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조항에 위헌을, 주거용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미 제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로서는 이런 헌재 결정을 개편안에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에서는헌재 결정은 존중하겠지만 정부의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9월말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더욱이 한나라당도 세대별 합산 위헌에 따라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개편안의 핵심에 대해 조정하겠다는 뜻을 펴면서 개편안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흔들리는 9억원 기준..6억원 유지?헌재가 종부세법의 제7조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별도 세법개정이 없더라도 올해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표적용률 작년 수준(80%) 동결, 보유세 부담 상한 전년대비 150%로 축소 등의 내용이 반영될 경우 올해 종부세 징수액은 2조6천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세대별 합산이 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5천억 원 가량의세수 감소가 예상된다.정부는 2006년 및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자로서 세대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재계산해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신고납부자에게 가급적 연내에 환급할 계획이다.하지만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담긴 과세기준 상향조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현재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을 통해 6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 부과된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개편안에서 과세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과세기준은 현행법 기준으로도 12억원으로 올라간다. 1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가정에서 부부가 주택을 6억원씩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과세기준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일정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야 모두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정부안대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사실상 종부세 과세기준이 18억 원 주택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경우 종부세는 명목 뿐인 세목으로 무력화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한 세대가 9억 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과세기준이 18억 원이 되기 때문에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현행대로 6억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 과세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1주택 장기보유자 대체입법에 주목헌재가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장기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에 대한 일률적 과세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헌재가 내년 말까지는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1년의 여유가 있는데다 당정협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만큼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 개편안에 반영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기획재정부도 적용시기 등에 대해 한나라당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 결정을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아예 예외를 허용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우선 거론된다. 하지만 종부세가 보유세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보다는 과세표준과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이미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 개편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이런 관측에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60세 이상부터 연령대별로 10~30% 공제해주기로 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1세대 1주택 고령자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담세력이 약한 대표적인 경우다. 하지만 거주목적에 해당하는지, 장기보유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정할지가 쟁점이고 장기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지도 정부의 과제다.그러나 이런 대체입법은 이번 개편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미 개편안에서 현행 '3억-14억-94억원이하-94억원초과' 등 4개 구간에 걸쳐 각각 1-1.5-2-3%의 세율을 '6억-12억원이하-12억원초과' 등 3개 구간에 0.5-0.75-1%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9억원 기준과 맞물려 종부세 부담을 70% 이상 완화하는효과를 갖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이 때문에 헌재 결정까지 반영할 경우 종부세의 효력이 무력화된다.이런 상황에 비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대체입법이 이번에 이뤄질 경우 정부의 과표 및 세율 완화방안과 뒤엉키면서 서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국회 거치며 수위조절 불가피향후 관심은 당장은 당정협의에, 그 이후에는 여야 간의 절충에 집중되고 있다.주목할 부분은 이미 국회로 넘어가 있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의 조정 범위다.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시각이있는 상황에서 이번 헌재 결정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크게 손질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4일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고려하는추가적인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실장이 언급한 '정부제출법안의 조정'은 종부세법 7조의 세대별합산 규정 삭제도 포함하지만 기존 개정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당정을 거치며 수정되더라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종부세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전 정부(참여정부), 여당과 야당간자존심 싸움의 상징처럼 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이다.실제 종부세폐지반대본부장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은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위한 종부세 기능 훼손을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정부 개편안의 근간을 이루는 과세기준 9억원과 과표 및 세율 완화방안이 헌재의 결정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수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8.11.14 23:02

종부세 세대합산 6천억원 연내 환급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납세한 종부세 중 총 6천억원을 연내에 환급해주기로 했다.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은 어렵고 올해분을 포함한 향후 납부에 대해서는 당정의 후속 입법에 따라 결정된다.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종부세 환급대상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신고납부한 사람들로, 이들에게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한뒤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준다.환급액은 2006년분이 약 12만명, 2천억원이고 작년분이 약 16만명, 4천억원이다.재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급적 금년중 환급신청을 받아 연내 환급한다는 계획이며 국세청이 직권경정을 할 경우 납세자들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이 가능해진다.2005년의 경우 '인별 합산과세' 체계에 의해 과세됐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정부는 밝혔다.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과거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장래에 부과에 대해 효력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정부는 그러나 이번 불합치 결정으로 주거목적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당과 협의, 추가 입법이나 적용시기, 정부 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 개편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재정부는 환급의 법적 근거와 관련 "세법상 납부할 금액보다 과다납부한 종부세납부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고 관할세무서는 2개월이내 환급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올해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인별 합산'으로 과세되며 국세청이 이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일정상 그렇지 못하더라도 납세자가 인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올해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1일~12월15일이다. 인별합산 과세에 따라 줄어드는 올해분 신고 세수는 약 5천억원으로 당초의 올해 종부세 징수액 전망 2조6천억원이 2조1천억원으로 줄게됐다.정부는 현행 종부세법 규정상 별도의 세법개정이 없어도 금년분부터 '인별 합산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향후 종부세법 개정시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 삭제 등으로 조문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종부세 완화안에서 과세 금액 6억원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와 관련, "상황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 문제를감안, 당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이번 종부세 환급에 필요한 재원은 2007년 세대별 합산건의 경우 올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8.11.14 23:02

전주 SK뷰 아파트 계약자들 천막농성

전주시 태평동 SK뷰 아파트 계약자들이 건설원가 공개 및 분양가 10% 인하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달 계약자 입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한 이들은 "타 회사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확장비용까지 계약자에게 1000만원 이상 부담시키고 있어 먼저 분양받은 계약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적했다.이들은 특히 SK뷰가 지난 9월말 기준 분양률이 58%(총 712세대)로 저조하자, 백화점 상품권 및 발코니 확장(일부 층), 분양가 15%의 2년간 이자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잔여분 분양을 실시하고 있어 초기 분양계약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지난 2006년 11월 분양 당시 SK뷰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700만원 이상으로 전주지역에서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아파트 계약자들은 "이같은 분양가는 이웃 전남이나 포항지역 보다 비싼 편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규모별로 870여만원에서 2000여만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와함께 이들은 분양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인테리어 마감재나 옵션 등이 SK뷰 보다 분양가가 낮은 인근 지역 아파트에 비해 차별화되는게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SK뷰측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에 이들은 최근 △무료 발코니 전세대 확대적용 △건설원가 공개 및 분양가 10% 인하 △주민동의 및 사전협의 없는 준공검사 중단 △단지우범지대 개선 △중도금 2년간 면제 △아파트 원금 보장 등의 6개항의 이행요구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차이가 크다"면서 "주민들과 회사측간의 절충방안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1.14 23:02

도내 최고층 아파트 4동 군산에 건립

군산지역에 3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군산시는 대명동 1만7654㎡ 부지에 33층 2개동과 31층 2개동 등 총 4개동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건축심의가 지난 12일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유)현대주택건설이 사업승인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미 전북도 교통영향평가와 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현대주택건설측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군산시에 신청서를 제출해 연말께 승인을 받은 뒤 내년 2월께 아파트 건립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현재 군산지역 아파트 최고층인 20층 보다 무려 10여층이 높은 이 아파트는 대명동 옛 백화양조 부지에 107㎡(32평형) 248세대, 119㎡(36평형) 366세대 등 총 614세대 규모로 추진된다.현대주택건설은 현대 한솔과 두솔 아파트, 미장동 현대파인빌 등을 공급한 군산지역 토종 주택건설업체다.현대주택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예정부지의 주변환경은 낡은 건물과 도심공동화 심화 등으로 상당히 침체돼 있었다"면서 "이번 아파트 건립이 이 일대의 도심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홍성오
2008.11.14 23:02

주공, 익산동산 국민임대 공급

주공 전북본부는 11일 익산시 동산동에 국민임대아파트 320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급될 익산동산여울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는 공급면적 36㎡ 74세대, 51A㎡ 172세대, 51B㎡ 7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급면적 36㎡가 1100만원에 8만3000원, 57A㎡와 57B㎡는 2100만원에 12만원이며, 오는 2009년 8월께 입주할 예정이다.신청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257만2800원 이하, 토지 5000만원 이하, 자동차 22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면 가능하다.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가능하다.또한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주택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주택도 공급된다.접수는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익산동산여울 주공 현장사무소에서 받으며, 당첨자는 26일 발표된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1.12 23:02

도내 아파트경매 낙찰률 큰 폭 하락

도내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아파트 경매의 낙찰률과 응찰자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부도난 임대아파트가 경매시장에 잇따라 나오고 있다.1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중 도내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건수는 총 986건이었으며, 이중 낙찰된 건수는 375건으로 낙찰률이 38%에 달했다. 이는 한달전의 낙찰률 85.7%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치이며, 낙찰가율도 83.2%로 전달에 비해 5%p가 떨어졌다.또한 경매에 참가한 평균 응찰자수도 2.4명으로 9월달의 5.1명에 비해 5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가 경매시장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지지옥션 관계자는 "9월달에만 85.7%가 낙찰됐는데도 10월에는 9월의 2배가 넘는 경매물건이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이달에도 진행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따라 낙찰가율과 경쟁률도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와함께 9월부터 부도난 임대아파트가 경매시장에 잇따라 나왔다.9월에는 익산 팔봉동 기안파인골드빌이 부도가 나면서 경매에 나온 200여개의 물건이주택공사가 대부분 단독 응찰에 낙찰받았고, 군산 미룡동 부향하나로 아파트 역시 120여개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부향하나로는 대부분 신건에 낙찰되면서 낙찰률이 85.7%를 기록했다.한차례 유찰된 전주시 평화동1가 임대아파트(44.9㎡)는 인근 학교 등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21명의 응찰자가 몰려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감정가(3600만원) 보다 높은 3852만원에 낙찰됐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1.12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삼천동 3층주택 교통사정 무난

▲ 완산구 삼천동1가 3층주택 = 삼천남초등학교 남서측인근 소재 주변지역은 3층 중심의 주택이 주로 소재하고, 일부에 1층주택 또는 소규모 점포도 보이는 주택지대이다.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고 본건으로 차량접근이 가능하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직사각형지로 3층 건물부지로 이용중이며, 폭 약 6cm의 포장도로에 접해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평슬래브지붕으로서 외벽전면은 타일붙임마감, 측후면은 적벽돌 노출쌓기마감, 내벽은 벽지마감, 창호는 샷시 및 목재창이다. 급배수시설이며,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갖추고 있다.▲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답 = "용계마을" 남서측 인근과 "금산중상고교" 북동측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인근 농경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북측 및 동측 인근 노변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 토지로서 자체평탄하며, 서측으로 폭 약 3m 정도의 비포장 농로, 남측으로 폭 약 4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 가능하다. 생산녹지지역, 농업보호구역에 해당된다.▲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전 = "상도치교" 서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경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근거리 이내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지세등고 평탄하며 현 잡종지로 이용중이고 북측으로는 하향경사를 이루며 현 전(과수목 식재)으로 이용중이다. 폭 약 3~4m의 비포장 농로와 연결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관리지역으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해당된다. 소유자, 수주, 수령미상의 과수목(복숭아나무 49주)이 식재되어있다.▲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임야 = "금평저수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임야, 농경지, 농가주택 및 금평저수지 인근으로 음식점 등이 혼재하고, 동측 근거리에 모악산 도립공원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남측 노변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이며, 남측으로 왕복 2차선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 가능하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임지,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 해당된다.▲ 덕진구 인후동2가 상가 = "성락콤비타운" 2동 상가로서 부근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 중 2층으로서 외벽은 시멘트 모르타르위 페인팅 및 타일로 마감하였으며 천장은 텍스로 마감, 바닥은 장판으로 마감, 창호는 새시창이다. 현 판매시설로 이용중이며, 공동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엘리베이터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등이 설치되어있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8.11.12 23:02

헌재 결정 임박..종부세 '생사기로'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종부세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종부세는 이미 정부의 개편안을 통해 사실상 '사형'이 구형된 상태인 만큼 헌재의 판단에 따라 아예 그 운명이 다하거나, 틀만 남은 채 유명무실해지거나, 아니면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되살아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도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 원안이든, 상황에 따라 헌재 결정이 반영된 종부세 개편 수정안이든 간에 마지막 공을 국회가 넘겨받으면서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종부세 운명, 헌재 결정에 달렸다종부세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이미 두 차례 손질됐다.1단계로 9월1일 세제 개편안에서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이는 12월 신고분부터 적용된다.2단계로 9월23일 종부세 개편안에서는 내년 납세 의무분부터 주택 및 사업용 부동산,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과표 산정방식을 공시가격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1, 2단계를 담은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특히 정부는 종부세를 없애는 대신 재산세로 전환하고 단일 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바꾸겠다는 중장기 개편 방안까지 내놓는 등 사실상 종부세의 간판을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헌재에 계류 중인 종부세 위헌소송 결과는 정부의 개편 방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제동을 걸 수도 있다.소송의 쟁점은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점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물리는 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 3가지로, 이중 하나만 위헌 결정이내려져도 정부의 개편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그 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예컨대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종부세법 7조에 들어 있는 인별 합산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와도 추가로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이처럼 헌재가 쟁점 가운데 일부라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종부세는간판은 유지하지만 법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게 된다.이 경우 정부의 개편안 추진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다시 촉발될 전망이다. 큰 흐름을 보면 정부와 헌재에 이어 마지막 공이 입법부로 넘어가는 만큼 개편안의 수위 등을 놓고 국회에서 격론이 오가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지난 6일 국회 답변에서 나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및'위헌판결 예상' 발언을 겨냥해 야당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종부세 공방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반면 헌재가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결정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종부세 개편의 당위성에 금이 갈 공산이 크고 이에 따라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추진했던 종부세 개편안의 상징성을 감안할 경우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헌 결정시 환급 대란 우려정부는 지난 9월 종부세 체계 개편안에서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공시가격의80%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로 낮추는 방안을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다만 국회에서 이 법안이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25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일단은 기존 부과체계에 따라 산정된 고지서가 발송된다.문제는 헌재의 위헌 결정 시에 그 범위에 따라 환급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보통 어떤 법률이나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 등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기존 법률에 근거해 내려진 행정처분의 경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은 구제받을 수 있다.종부세도 원칙적으로는 취소 소송 등으로 불복한 이들만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일단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잘못된 세금 부과를 고쳐달라고 경정청구를 한 이들도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이와 관련해 강만수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헌재에서 종부세가 위헌 결정을받으면 3년 이내로 정정신청(경정청구)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문제는 위헌의 범위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세대별 합산 조항만 위헌 결정이내려지면 전체 종부세는 아니더라도 세대 합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다만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일단 25일로 예정된 종부세 고지서 발송은기존 종부세법에 따라 하되 추후 국세청이 직권경정으로 위헌 결정을 반영한 새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만약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그동안 거둔 세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도 취소된다.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받은 종부세 세수(신고 기준)는 ▲2005년 6천426억 원 ▲2006년 1조7천180억 원 ▲2007년 2조7천671억 원 등 모두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마지막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법 개정 때까지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조항의 적용을 잠정 중단하거나 잠정 적용하라는 취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후의 입법 조치에 따라 구제 여부가 결정된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8.11.11 23:02

건설사 올해 아파트 분양 '반타작'도 못했다

주택경기 부진과 경제 위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파 등으로 국내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실적이 계획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한 연간 5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11일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국내 10대 건설사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이 올들어 이달 현재까지 전국에 분양한 아파트 물량은 총 4만4천528가구로 조사됐다.이는 이들 10개사가 연초에 계획한 9만3천822가구 대비 47%에 불과한 수치다.올해 민간 건설사중 가장 많은 1만4천47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던 대우건설은 11월 현재까지 33%인 4천778가구를 공급하는데 그쳤고, 1만630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삼성물산은 연초 계획 대비 32%인 3천448가구만 분양했다.또 롯데건설은 연초 계획 대비 16%(2천157가구), 금호건설(1천374가구)과 포스코건설(828가구), 현대산업개발(4천278가구)은 연초 대비 각각 25%, 28%, 40%를 공급해 절반에 못미쳤다.그나마 GS건설은 11월 현재까지 가장 많은 9천532가구를 분양해 계획(1만1천585가구) 대비 82%를 달성했고, 대림산업이 6천963가구(뚝섬 주상복합 제외)로 79%, 현대건설이 7천974가구로 66%, SK건설이 3천196가구로 93%를 각각 분양했다.10개의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연말까지 2만3천894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최근 분양경기가 나빠 상당수 일정이 내년으로 늦춰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분양될 물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체로 인허가 일정 때문에 공급이 늦어지지만 올해는 특히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불가피하게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연초 공급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중.소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월드건설의 경우 올해 분양 물량이 대구 시지의 재건축 사업 100가구에 불과했다.우미건설도 연초 평택 청북, 대전 서남부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등에서 5천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분양 실적은 천안 청수지구 724가구가 유일하다.이 가운데 평택 청북과 대전 서남부지구는 앞서 공급한 경쟁사들의 분양률이 낮아 내년으로 넘어갔다.한화건설은 올해 서울 뚝섬 갤러리아 포레 230가구 한 곳만 분양해 연초 공급 계획인 2천여가구에 훨씬 못미쳤고, 태영건설은 올해 아예 아파트 분양이 없었다.이에 따라 연간 전국 50만가구, 수도권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도 차질이 불가피해보인다.실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11월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 물량은 공공, 민영을 통틀어 총 21만5천538가구로 지난 한 해 공급된 31만6천549가구보다 10만여가구 적은 68% 수준에 그치고 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분양 대기중인 5만여가구도 대부분 내년 이후로 넘어가는 분위기여서 올해 주택공급 물량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올해 상당수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택지매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중단해 내년 이후의 주택 공급물량도 예년에 비해 축소될 것이라는 점이다.건설업계는 내년에 조합원이 주체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나 올해 사업 계획에서 연기된 것 외에 신규 사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중.소 건설사 가운데는 아예 내년 분양계획을 잡지 않는 곳도 나오고 있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시행사를 낀 도급사업 수주가 크게 줄었고,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택지매입 등 자체사업도 중단된 상태"라며 "내년에 경제가 회복되고 분양가 상한제 가 손질되지 않는 한 2-3년 후에는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8.11.11 23:02

고창 국민임대 접수 마감

주공 전북본부는 고창읍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 신청 접수한 결과, 586호 모집에 901호가 신청해 전평형이 모두 마감됐다고 10일 밝혔다.신청접수결과 53㎡는 150호 모집에 214호, 57㎡는 86호 모집에 183호, 68㎡는 120호 모집에 154호, 68T㎡는 86호 모집에 119호, 75㎡는 144호 모집에 231호가 신청접수했다.당첨자는 13일 오후 3시 이후 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고창여고 실습장 게시판을 통해 발표되며, 계약체결은 12월 4일과 5일 2일간에 걸쳐 실시된다. 입주예정일은 내년 10월이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1.11 23:02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대박' 없을 듯"

지난 11.3 대책에 따라 재건축 용적률이 크게 늘어나더라도 과거와 같은 재건축 '대박' 신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일반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조합원 수익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해가는 '조합원 초과이익 부담금' 때문이다.특히 용적률이 늘어날수록 조합측의 분양수입은 줄어들어 추가부담금 감소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주거환경연구원은 서울에 있는 A단독주택 단지(3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연구원이 분석한 A단지는 조합원이 400명으로 현행 기준으로 재건축을 하면 사선, 고도제한 등으로 용적률은 210%가 적용되고, 조합원분 400가구와 일반분양 198가구, 재건축 임대아파트 130가구 등 총 728가구를 지을 수 있다. 조합원 가구당 평균 분담금은 2억4천100만원으로 추산된다.하지만 이번 11.3 종합대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정비계획 용적률(210%)대로 재건축을 할 때는 앞으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이 경우 총 가구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종전 임대아파트 130가구가 모두 일반분양분으로 전환돼 일반분양 가구수가 328가구로 늘어나고, 이는 곧 조합원 분양수입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이에 따라 가구당 조합 분담금은 현행 2억4천130만원에서 1억4천620만원으로 9천500만원(39.4%)이 줄어든다.만약 조합이 용적률을 210%에서 250%로 40% 포인트 늘린다면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인 20% 포인트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해 정부에 표준건축비만 받고 매각해야 하며 전체 용적률은 270%가 된다.이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분양분은 448가구로 늘어나고, 보금자리주택 89가구를 짓게 돼 전체 가구수도 937가구로 종전보다 209가구가 증가한다.하지만 조합원 부담금은 1억4천130만원으로 현행보다 9천990만원(41.42%), 용적률을 늘리지 않고 기존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했을 때보다 불과 480만원 줄이는데 그친다.특히 전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면(기본 용적률 270%, 보금자리주택 용적률 30%) 일반분양분이 509가구, 보금자리주택이 133가구로 용적률 270%일 때보다 각각 61가구, 44가구가 많아지지만 조합원 분담금은 1억4천300만원으로 오히려 가구당 17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현행 대비 분담금 감소폭도 9천820만원으로 용적률 270%일 때보다는 낮다.이처럼 용적률이 늘었는데도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한 것은 용적률 상향이 가구당 대지지분 감소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 근거한 세대당 택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일반분양가가 낮아진 때문이다.용적률이 늘어나면 일반분양분 수입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 분담금이 즐어들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실제 이 단지 113㎡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를 6억9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용적률 270%일 때는 5억1천900만원, 용적률 300%일 때는 4억8천700만원으로 떨어졌다.문제는 이렇게 생긴 조합의 이익의 상당수는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된다는 점이다.현재 재건축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공시점(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일(개시시점)의 주택가격과 정상집값 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재건축 초과이익을 산출해 조합원당 평균 초과 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부담금이 부과된다.A단지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재건축 부담금이 미미하지만 용적률 증가로 가구당 수 천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에 따라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함께 완화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강현귀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을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이나 재산세, 종부세 등 유사 과세기준에 준해 현실성 있게 완화해주거나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 연구원은 또 "가구수를 늘릴 요량으로 용적률을 무작정 높이면 고밀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형적인 주택건설 방지를 위해 층고제한 완화 등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8.11.10 23:02

도내 내집마련 평균 2년4개월

도내 임금근로자가 82㎡(구 25평형)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는 평균 2년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비해서는 1/6정도가 짧다.이는 부동산 써브가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자의 월 급여와 지역내 아파트의 평균매매가를 비교·분석한 것으로, 임금근로자가 월급을 2년4개월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저축해야 82㎡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교대상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 급여는 184만6000원이며, 올 10월말 기준 지역내 82㎡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5293만원이다.임금근로자의 내집마련 기간은 지난해와 똑같았다. 임금근로자의 월 급여가 지난해에 비해 5.8%가 인상됐으나, 아파트 매매가도 동일한 폭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반면 임금조건의 근로자가 서울에서 82㎡ 아파트를 구입하는데는 평균 15년 4개월이 걸렸으며, 이는 1년전에 비해 1년 정도가 늘어났다. 서울지역 82㎡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3억4198만원으로, 아파트 매매가의 인상폭이 13.2%(4479만원)로, 임금 인상폭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도내 시군별 내집마련기간은 전주시가 2년 6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완주군은 1년8개월로 가장 짧았다. 또한 군산시는 2년4개월로 지난해에 비해 4개월 정도가 늘어났으며, 남원과 정읍시, 순창·부안군은 각 1개월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동일한 월 급여를 받는 임금 근로자가 109㎡(구 33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는데는 평균 5년 8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09㎡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억2950만원이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1.10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백제로변 오피스텔 교통 편리

▲ 완산구 삼천동1가 3층주택 = 본건은 삼천남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소규모 점포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된다. 가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지세등고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주거용건물용지로 이용중이다. 서측으로 폭 약 6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접함)에 해당된다.▲ 완산구 중화산동2가 주택 = 본건은 완산구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노선상가지대의 후면지로 음식점 및 단독주택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고 제반교통 여건이 무난한편이다.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세로장방형의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북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해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접함)에 해당된다. 건물구조는 평슬래브지붕 단층으로서 외벽은 적벽돌 노출쌓기 마감, 내벽은 벽지등마감, 창호는 알루미늄샷시 및 목재창호이다.▲ 완주군 봉동읍 전 = 본건은 제내리 소재 옥동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전답 및 야산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부정형 토지로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며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 등을 통해 농기계류의 출입이 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관리지역에 해당된다.▲ 김제시 금산면 답 = 본건은 쌍용리 소재 용계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인근 농경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북측 및 동측 인근 노변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로서 자체평탄한 답으로 이용하고있으며, 서측으로 폭 약 3m 정도의 비포장 농로와 남측으로 폭 약 4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하다. 생산녹지지역, 농업보호구역에 해당된다.▲ 덕진구 인후동2가 오피스텔 = 본건은 인후동2가 소재 모닝타워 오피스텔 11층으로서, 주위는 간선도로변을 따라 공공업무시설(완주군청, 토지공사, 한국전력 등) 및 중소규모의 상가가 형성되어있는 지대이다. 본건은 시내 주간선도로인 백제로에 접하여 제반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편리한편이다.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중 11층이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시설로, 위생설비, 승강기, 화재탐지 설비 등이 되어 있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8.11.05 23:02

재건축 규제완화, 집값불안 도화선되나

정부가 '11.3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조치를 밝힘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급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일면서 부동산시장도 꿈틀거릴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 집값 불안 우려 = 정부가 수도권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하면서도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은 그대로 묶어 두기로 했다. 올해 집값 변동만 놓고 보면 강남 3구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 당연히 해제대상이 되지만 '강남 3구'發 집값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강남 3구'發 집값불안을 우려하는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강남 3구에 집중돼 있어 재건축 규제 완화의 혜택은 이들 지역이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는 2006년 전국적인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폭발성이 크다. 특히 이번에 포함된 용적률 상향 조정은 정부가 지금까지 내 놓았던 절차 단축, 안전진단 완화, 후분양제 폐지 등과 비교할 때 훨씬 강도높은 조치여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급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재건축발 집값 불안의 예고인 셈이다. 그러나 금리가 높은 수준인데다 매수심리가 아직 바닥권을 헤매고 있어 당장 집값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규제를 풀더라도 앞으로 강남권의 집값은 상당폭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재건축 용적률은 신규아파트보다 높다 = 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한도까지 높여 주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내에서는 신규아파트의 용적률은 낮고 재건축아파트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신규아파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재건축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3종일반주거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국계법이 적용돼 250%를 넘을 수 없다. 국계법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을 300%로 정하고 있으나 이 범위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250%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노후화돼 재건축할 때에는 300%가 적용된다. 국계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도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고도제한, 일조권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경우에는 300%까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아파트의 용적률도 재건축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 '리모델링 vs 재건축' 갈등 예고 =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건축연한이 20-30년이 된 단지 중에는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갈등하는 곳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기존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일부는 재건축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는 최근 잇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할 조짐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리모델링추진위원회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양립하고 있었는데 최근 안전진단 절차 완화에 이어 이번에 용적률, 소형의무비율 등이 크게 완화되면서 재건축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우성4차도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미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한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도 일부에서 재건축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려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한 아파트 단지 가운데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놓고 조합원들끼리 갈등을 빚는 곳이 많아질 전망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건축 연한이 15-20년 안팎이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연한에 한참 못미친다"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별개의 시장이어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8.11.04 23:02

고창 586·장수 288세대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주공 전북본부는 2일 고창군 고창읍 지역에 국민임대아파트 586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아파트는 공급면적 53㎡ 150세대, 57㎡ 86세대, 68㎡ 206세대, 75㎡ 144세대 등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53㎡는 700만원에 6만원, 57㎡는 1000만원에 6만8000원, 75㎡는 1700만원에 10만원이다. 입주시기는 2009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다.특히 이번 고창지구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현정부의 공약이었던 '신혼부부주택'이 공급되어 저소득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신혼부부주택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고창군 거주자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이다.접수는 이달 6일부터 7일까지 고창여고 실습장에서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이달 13일, 계약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체결한다.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일원에 288세대(52㎡ 80세대·69㎡ 176세대·86㎡ 32세대)의 국민임대 아파트 건립이 확정됐다.오는 12월께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장계지구 국민임대 주택은 2010년 4월 착공될 예정이며, 2013년 4월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계지구가 농촌기반 확충과 지역개발 촉진 및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인 만큼 타 시도에서의 인구유입이 기대된다는 게 군관계자의 설명이다.군 관계자는 "장계국민임대아파트 건립은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건립 유치에 최선을 다한 결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사업이 확정돼 장수북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정익수
2008.11.03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인후동1가 주택 주위 여건 무난

▲ 완주군 운주면 2층건물 = 본건은 산북리 소재 대둔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숙박시설 및 상가 등이 혼재하는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이다. 본건 토지까지 제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편이다. 사다리형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현 상업용건부지이다. 동측으로 폭 약 8m의 도로에 접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구역(집단시설지구), 온천원보호지구에 해당된다. 철근콘크리트조 및 샌드위치판넬조 경사슬래브기와 지붕 2층건으로 외벽은 적벽돌 쌓기 및 판넬 마감, 내벽은 판넬 및 벽지등 마감, 창호는 샷시이다. 숙박시설로 이용중이며 위생설비 및 유류온수보일러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임실군 관촌면 농가주택 = 본건은 신전리 신전마을 내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기존 농촌마을이다.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하고, 소형차량접근이 가능하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지로 1층주택지부지로 이용중이다. 폭 약3m안팍의 시멘트로 포장된 마을안길에 접하며 관리지역에 해당된다.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농가주택으로서 외벽은 전면 적벽돌 노출쌓기 마감, 내벽은 벽지등마감, 창호는 샷시 및 목재창이다. 현재 주택으로 이용중이며, 급배수시설, 태양열난방시설 및 유류보일러시설이 되어있다.▲ 덕진구 인후동1가 주택 = 본건은 인후동1가 동진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여건이 무난한편이다. 제반차량 통행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편이다.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주택부지로 이용중이다.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6m,10cm의 도로에 각각 접해있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에 접해있다. 시멘트 별돌조 스라브 지붕 단층으로서 외벽은 대리석 붙임 및 적벽돌 마감 , 내벽은 벽지 마감, 창호는 샷시창 이다. 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위생설비되어 있고,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되어 있다.▲ 덕진구 금상동 전 = 본건은 금상동 소재 공덕리마을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가주택 및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촌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서측 및 북측으로 폭 약 3m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하다.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에 해당된다.▲ 김제시 금구면 임야 = 본건은 대화리 소재 대고개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임야 중심의 순수야산지대이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비교적 근거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부정형 토지로 남측으로 하향완경사를 이루며 현 임야 및 묘지로 이용중이며 임야도상 맹지이나 관습상 소폭의 임로를통해 출입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녹지지역, 유원지에 해당된다.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8.10.29 23:02

10·21 부동산대책 지역업체 '시큰둥'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한 정부의 10·21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지역건설업계의 숨통을 터주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도내 주택업계는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지역주택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같은 정책이 실질적으로 건설업체 및 수요자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겠는가'라면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정부의 이번 대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환매 및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담보대출 허용 미분양 아파트 범위확대,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포함한 가계대출 부담 완화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그러나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은 대형건설업체 등 중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으로, 미분양 아파트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업체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의 경우, 매입가격이 감정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주택보증이나 주공의 매입에 선뜻 나설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지난 1999년에 시행됐던 담보대출 미분양 아파트 범위확대는, 금융기관의 '금리인하'가 가장 시급한 현시점에서는 과거와 같은 자금난 해소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함께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이나 민간부동산펀드조성 지원,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건설사 금융 지원 등은 현재 금융권에 PF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설업체가 1∼2개에 불과한 지역실정에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도내지역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정책이다.도내 건설업체의 한 임원은 "침체되어 있는 시장에 새로운 매수세를 끌어들기 위한 금리인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면서 "100% 분양이 이뤄진 단지도 잔금 마련이 어려워 실제 입주율은 30∼40%에 불과하다는 지방의 현실을 좀더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업체들은 금융기관들이 연말부터 BIS를 맞추기 위해 사실상 대출을 동결하면서 돈줄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금융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부실업체 정리는 좀더 일찍 시행했어야 될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08.10.23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인후동 2가 상가주택 교통여건 무난

▲ 무주군 무풍면 단독주택 = 본건은 덕지리 부흥동마을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농촌지대이다. 본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동측면은 인접지를 통해 폭 약 2~3m의 도로와 접하고 북동측면은 관습상 형성된 폭 약 2m의 도로와 접해있다. 관리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해당된다.▲ 덕진구 인후동2가 상가주택 = 본건은 인후동2가 금평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저층 규모의 공동주택, 로변 점포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세장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위생설비 되어 있으며 유류온수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구비되어있다. 남측면이 노폭 약 7~8m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소로2류에 해당된다.▲ 김제시 공덕면 임야 = 본건은 마현리 소재 양반마을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어려우나 면소재지에 근접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부정형 중·완경사지로서 잡목과 잡초가 자생하는 낙림상태로 수목은 포함평가된다. 지적도상 남동측면이 폭 약 1~2m의 도로와 접하나 현황은 맹지상태이며 본건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한다. 관리지역에 해당된다.▲ 완주군 삼례읍 전 = 본건은 삼례리 소재 한별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기존주택지 및 나지, 학교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평탄한 사다리형 평지로서,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다. 남측 및 남서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본건 지상에 수종 및 수령 미상의 과수목이 일부 소재한다. 도시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소로 1류(접함)에 해당된다.▲ 무주군 안성면 전 = 본건은 금평리 소재 도촌리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임야 및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마을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동하향 완경사지대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잡종지로 이용중이다. 동측으로 폭 약 3m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08.10.22 23:02

국토부 "소유권이전등기때 전매제한기간 3년 경과"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전매 제한기간이 3년 경과한 것으로 간주돼 잔여 기간만 지나면 팔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부터 따져 산정하게 돼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3년이 경과하게 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선분양에 비해 계약체결가능일이 늦는 후분양을 배려한 것으로 국토부는 선분양, 후분양 여부에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이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3년을 넘겨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도 모두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4년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다면 전매제한기간 4년이 경과한 것이다.

건설·부동산
연합
2008.10.20 23:02

가을 이사철에도 부동산거래 뚝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도내 아파트 등의 주택 거래가 매우 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아파트를 비롯한 주택매매는 물론이고 상가건물의 거래량도 전년에 비해 30% 정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바닥세를 보이고 있다.이에따라 부동산 사무실이나 이삿짐센터 등은 가을철 성수기를 맞고도 부동산 거래 및 일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울상을 짓고 있다.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9월중 도내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667건으로, 한달전(1438건)에 비해서는 다소 늘었지만 7월의 2231건과 비교하면 25%가 줄었다.올들어 월중 아파트 거래량은 2732건을 기록한 1월달을 정점으로 3월의 2248건, 6월의 1979건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전주의 A중개사는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거래의 전반이 지난해에 비해 1/3 이상 줄었다"면서 "이로인해 가을 이사철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수요는 적지 않지만 매물이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현재의 소유자들이 새롭게 집을 장만해 이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전·월세의 거래는 평년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경기에 민감한 상가건물의 거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상가중개를 주로 하는 전주의 D중개사는 "예년같으면 추석절이 지나면 겨울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상가를 임대하려는 문의가 잇따랐지만 올해는 30% 정도가 감소했다"면서 "개인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게 되자 새로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도심지역내에서는 임대되지 않은 상가건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실물경기가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같은 부동산 시장 바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