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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첫 청약 어떻게 이뤄지나

다음달 7일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은 생애최초, 3자녀 이상, 신혼부부, 노부모 등 특별 및 우선 공급 유형이 다양하고, 각각의 청약자격 요건도 매우 복잡하다. 이에 따라 분양을 받으려는 예비 청약자들은 유형별 청약자격을 미리 파악해두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 분양가가 저렴해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대신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최소 7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 일반분양 전체의 41%, 중형이 과반 =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전예약분으로는 임대, 분양 중 분양아파트만 공급하면서 분양가를 블록별, 주택형별평균 분양가의 최고가로 제시했다. 이 기준으로 산출된 평균 분양가는 서울 강남과 서초가 3.3㎡당 1천150만원, 하남 미사가 970만원, 고양 원흥이 850만원으로 현재 주변 시세의 50~70% 선이다. 이 가운데 소형인 전용 60㎡ 이하는 서민용인 것을 고려해 서울 강남과 서초지구가 1천30만원, 하남 미사가 930만원, 고양 원흥이 800만원으로 평균가보다 3.3㎡당 40만~120만가량 낮췄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 이뤄질 본 청약에서 층, 향, 설계 등에 따라 개별분양가가 이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지만 블록별 평균 분양가는 이 금액을 넘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내년 본 청약 당시의 최종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비교해 자신이 청약한 단지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 이상이면 7년이 적용된다. 현재 시세 기준으로는 서울 2곳은 10년, 하남과 고양은 7년이다. 사전예약 물량은 전체 보금자리주택 분양아파트(2만463가구)의 70%인 1만4천295가구다. 일반분양분은 애초 4개 지구를 통틀어 4천288가구(30%)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5천915가구(41%)로 늘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전체 주택형이 아닌 전용 60㎡로 한정되고, 공급물량도 28일부터 종전 30%에서 15%로 축소된 까닭이다. 지구별로는 하남 미사지구가 사전예약 물량 9천481가구 가운데 3천907가구(41.2%), 고양 원흥은 2천545가구 가운데 1천108가구(43.5%)가 일반분양된다. 서울 강남은 1천405가구 중 560가구(39.8%), 서초는 864가구 중 340가구(39.3%)가 일반공급분으로 배정됐다. 특별, 우선 공급분은 4개 지구에서 3자녀 특별공급 707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488가구,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2천852가구, 노부모 우선공급 1천421가구, 3자녀 우선공급 707가구이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20%인 2천852가구가 나온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84㎡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7천543가구(53%)로 가장 많다. 전용 51㎡는 하남 미사지구에 공급하는 293가구가 유일하며 전용 59㎡가 2천996가구, 74㎡가 3천463가구이다. 국토부는 모델하우스는 공개하지 않는 대신 4개 시범지구의 청약대상 주택에 대한 위치, 특성과 주택형별 내부 모습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사이버 홍보체험관(http://www.cyber.newplus.go.kr)'을 만들어 30일 오픈한다. 이와 함께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평면,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건축에 반영하기로 했다. ◇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 우선 공급 = 사전예약은 다음달 7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특별, 우선, 일반 공급으로 나눠 공급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일반 1순위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이 높은 순서대로 청약을 받는다. 일반 2, 3순위는 10월 30일 동시에 받는다. 하지만 청약저축의 경우 상위 납입일에서 접수가 마감되면 다음날은 청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1순위에서 대부분 마감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의 인기를 감안하면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는 1순위 첫날인 26일,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은 늦어도 둘째, 셋째 날인 27~28일에 모든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전예약에선 또 지역별 '거주자 우선 공급제'가 적용돼 당해 지역에 1년이상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 공급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구는 전체 물량이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여기서 미달되면 서울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서울 서초는 과천시 일부 토지가 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서울시는 물론 과천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도 1순위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경기도인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는 공급물량의 30%가 각각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와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70%에 대해 당해 지역 1년 미만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거주기간 제한 없음)가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역 1년 이상 거주자는 추첨에서 떨어지면 수도권 거주자 등이 청약한 70% 물량에서 다시 추첨기회가 주어져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다. 청약자격은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3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모두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이번 사전예약에선 3지망까지 청약할 수 있는 만큼 각 지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순위별(1~3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당첨자는 11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비해 3자녀 특별공급은 자녀 수(50점), 무주택 기간(20점), 세대 구성(10점), 당해 시ㆍ도 거주기간(20점) 등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선정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기혼(이혼 등은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하며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다만,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하고, 부부 소득 합산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평균 311만5천원, 3인 이하 기준)를 넘지않아야 하는 등 조건을 갖춰야 청약할 수 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9.09.29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대형아파트 가격, 실물경제 회복이 관건

도내 아파트 시장의 차별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일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 특히 실수요자가 많은 중소형평형의 강세가 돗보였다. 반면 구도심 및 대형평형은 여전히 고전을 겪고 있다.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지난 6∼7년동안 건설사는 경쟁적으로 대형평형의 공급에만 치중해 왔으며, 가수요가 사라지면서 대형평형은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에 고전하고 있고, 중소형평형은 신규공급 부족으로 중고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불러오게 됐다.최근 부동산 시장 거시전망을 보면, 10년 주기설에 근거한 대세 상승론과 거품설에 근거한 비관론이 상충하고 있다. 실물경제 회복을 시사하는 뚜렷한 지표변화가 없는 한, 시장의 차별화 경향에 순응할 시기이다.먼저, 인기지역에 위치한 중소형 아파트는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량 부족,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 증가, 경기회복의 기대감 등은 여전히 실수요자의 매수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반면 대형 아파트는 더딘 회복세를 전망한다. 현재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가시적인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재고물량의 소진이 이루어질 때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 하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09.28 23:02

지방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세제혜택

정부는 22일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투자상품에 대해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상품의 경우 올해 말까지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사용할 경우 상품자금을 위탁받은 신탁회사의 법인세 추가과세(30%)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 방식이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신탁회사에 자금을 위탁하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분양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일반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감면하기로 했다. 양도세 감면 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60%이고,그 외 지방은 100%이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리츠 및 펀드에 대해 지역 구분없이 미분양주택 구입 시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분양주택이 작년말 16만5천가구에서 7월말 현재 14만가구로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지방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9.09.22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감세위주 정책, 매도인에게 호재

부동산 관련 세정이 급변하고 있다.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대표로, '세금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과세정책을 펴왔던 반면 현 정부는 이를 뒤집는 감세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의 한시적 중과세 유예,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등 완화 일변도다. 이는주택 매물 증가와 함께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감세정책은 서서히 투자심리의 변화를 가져온다. 초기 매도인은 추가적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점차 매도시기를 늦추게 되고 매수인은 그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기적으로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면 시장은 점차 매도인 우위의 시장으로 변하게 돼 선별적인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최근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경기전망이 나오고 있다.투자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경기회복 전망과 함께 감세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이다. 감세는 매도인에게 호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리는 우를 범하기보다는 한시적인 완화 정책을 활용해 갈아타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장기적 투자를 전제로 선별적인 매수를 생각해야 한다./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09.21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인후동 대지 서·남측면에 4m 도로

▲ 덕진구 인후동 대지=본건은 "인후초등학교" 서측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3~4층 규모의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정비된 주택 지대이다. 차량출입이 자유롭고 가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인근에 시내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장방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평탄하며, 서측 및 남측면이 각각 노폭 약4m정도의 도로와 접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 지붕 3층으로 2층과 3층은 건물내부에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2,3층을 함께 사용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다.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전=본건은 "신평면사무소"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 지대이다. 본건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된다. 유사장방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지세등고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전으로 이용 중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폭 약2-3m정도의 비포장 농로를 통해서 접근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된다.▲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 공장=본건은 "원승마을" 남측인근 지방도변에 접하여 소재하며, 주변은 소규모공장과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 지대이다. 2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동측면이 2차로 포장도로와 남측면이 폭 약2m의 도로와 접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농업보고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파이프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건으로 조사시점 현재 장기간 공실상태이며, 정화조 제조설비 및 그 부대시설로서 제반현상 및 관리 상태는 보통시 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09.18 23:02

[경제 이슈] 군산·전주·익산 집값 지난해말보다 50% 껑충

도내 일부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군산·전주·익산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보다 최고 50% 가량 오른 곳도 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달 도내 14개 시군에서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은 군산(3.93%) 전주(1.22%) 익산(0.06%) 3곳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전세값도 한달 새 군산이 8.24% 오른 것을 비롯해 전주가 1.48%, 익산이 0.04% 올랐다. 이들 지역은 특정 동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말부터 꾸준히 상승= 군산시의 경우 소룡동 지역이 작년 말에 비해 55%나 오른 것을 비롯해 경암동 40%, 삼학동 32%, 문화동 13% 등 순으로 상승한 반면 금광동(-8.3%)과 구암동(-2%) 등 일부지역은 오히려 하락했다. 소룡동 진흥아파트 82㎡가 지난 2일 현재 5400만원으로 작년 말 3500만원에 비해 54.3%나 오른 것을 비롯해 나운동 주공 3단지 52㎡(46.7%) 경암동 새한아파트 79㎡(41.4%) 등의 오름폭이 컸다. 특히 전세의 경우 나운동 금호2차 72㎡가 3700만원으로 작년말보다 94.7%나 오르는 등 중소형 아파트 상당수가 5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전주시에서는 동서학동이 작년 말보다 7% 가량 오른 것을 비롯해 송천동(6.19%) 서신동(6.15%) 효자동(5.92%) 평화동(5.32%) 삼천동(4.64%) 등이 오른 반면 완산동(-5.47%)과 노송동(-2.35) 등은 내림세를 면치 못했다. 송천동 신동비사벌 72㎡가 작년 말 3700만원에서 지난 2일 5700만원으로 54%, 삼천동 개나리 1차아파트 69㎡가 50%, 효자동 효자우진 72㎡가 38% 가량 올랐다. 전세 역시 송천동 신동비사벌 72㎡가 4300만원으로 작년 말보다 72% 오른 것을 비롯해 삼천·송천·서신동 지역의 상당수 중·소형 아파트가 30∼40% 이상 상승했다.익산시는 남중동 20.9%, 마동 11.6% 순으로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중앙동(-7.37%) 송학동(-4.49%) 등 일부지역은 하락했다. 마동 우남고층 82㎡가 작년말보다 72%, 영등주공2차 39㎡가 58.82%, 모현동 명일 82㎡가 41% 가량 상승했으며, 전세도 영등주공2차(113%)를 비롯해 마동, 모현동 등에서 5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 배경 및 전망=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도내 아파트 매매·전세값이 상승한 것은 임대사업을 위한 투자자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부동산 중개사 업계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도내 일부 투자자들이 임대사업에 나선 가운데, 수도권 등의 외지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전세와 매매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중·소형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전세값이 매매값의 90%에 육박하는 중·소형의 경우 3000만원 안팎의 현금만 있으면 전세를 안고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향후 임대수입은 물론 매매값이 오를 경우 시세차익까지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향후 전망에 대해선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전주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외지 투자자들까지 가세한데다, 혁신도시 및 새만금 지역 기업유치 등으로 당분간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다는 가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승세나 상승폭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9.09.14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건축 수반토지 임대시 각별히 주의

토지주는 나대지를 임대해 주고,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을 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종료후 건물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은 용도에 없던 토지에서 월차임 소득과 함께 건물까지 생기게 되어 가볍게 계약에 응하게 된다.비슷한 사례로, 처음부터 임대인 명의로 건축을 한다든지, 계약 종료후 원상복구 한다든지 하는 계약도 있다.그러나, 계약 종료후 임차인이 당초의 합의를 어기고,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건물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현존건물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를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당초의 합의는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불필요한 건물을 매수해야 할 위험도 부담하게 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약자로서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잔존가치 있는 건물의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자는 데 있다.하지만 임대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고, 향후 이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부작용도 있는 바, 이 규정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09.14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완주 이서 밭 토지거래허가구역

▲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대지=본건은 "하미치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층형태의 농촌주택이 주로 소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이다. 서측 원거리로 주간선 도로인 30번 국도가 통과하고, 마을까지 차량진출입이 자유로우며,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는 등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시 된다. 토지는 부정형 평지로 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3~4m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조적조(적벽돌) 칼라강판지붕 단층 구조로서 주택 및 화장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황 공실상태로 기본적인 위생설비가 되어있으며,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본건 토지지상에 소나무 등의 관상수가 소재한다.▲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전=본건은 "이문제"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환경은 전, 답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역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맹지상태로 북서측 인접지보다 저지이고, 본건자체는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상태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에 해당된다.▲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답=본건은 "대석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위는 농촌취락지대, 마을주변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시 중심지까지 차량으로 약 10여분 소요되는 거리로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 평지의 답으로 지적도상 맹지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농림지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09.11 23:02

도내 아파트 경매시장 '시들'...땅은 '반짝'

지난달 도내 경매물건이 급증한 가운데 아파트 매각률(낙찰률)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토지는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이 토지경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경매정보제공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중 도내 아파트 경매물건은 349건으로 전월 183건, 전년 동월 147건에 비해 각각 2배 이상 늘었다.이처럼 경매물건이 급증한 것은 남원시 조산동 메카센트럴아파트와 완주군 덕천하이트아파트, 전주 하누리홈타운아파트 등에서 각각 50∼70여개의 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하지만 전체 물건중 매각건수는 92건으로 매각률이 26.4%에 그쳐 전월 63.4%, 전년 동월 69.4%에 비해 약 1/3 수준으로 급락했다.반면 토지경매는 729건으로 전월 614건, 전년 동월 569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매각률도 46.2%로 전월 40.1%와 전년 동월 38.5%보다 껑충 뛰었다.특히 매각률과 매각가율(78.7%)은 전국 평균 42.3%와 75.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부안지역 토지가 경쟁률과 매각가율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해 새만금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서해안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부안군 변산면에서 경매로 나온 밭 3841㎡의 경우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25명이나 몰리는 이변을 연출했다"면서 "치열한 경쟁 끝에 매각가율은 감정가(6913만원) 대비 318%나 되는 2억2000만원에 낙찰됐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9.09.08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상가 권리금, 법 보장 못받아

점포를 임대차하면서 적정한 권리금 금액을 두고 세입자간에 다툼이 많다. 특히 권리금은 향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이기에 더욱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하다.통상 권리금은 시설비 권리금,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의 3가지를 통칭하여 부른다.시설비 권리금은 전 세입자가 투여한 인테리어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을 말하여, 기간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통해 금액을 산출한다.바닥 권리금은 빈 점포를 기준으로 하여 주변 상권의 기본적 구매력을 기준으로 산출한다.영업 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1년간 매출에 대한 순이익으로 산출한다. 실무에 있어 1년간 매출액이 2억원 매출이익 6000만원 인건비 및 월세가 3000만원 이라면, 6000만-3000만=3000만원을 적정한 영업 권리금으로 제시하곤 한다.그러나 현장에서는 권리금 산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금액이 정해지고 있고, 특히나 영업이익이 없는 점포마저도 상당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많은 게 현실이다.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조차도 적극적 보장을 못하고 단지 세입자에게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는 정도의 소극적 보장만 하고 있는 금액이다.그만큼 협상에 있어, 신중하고 전략적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실 이상호 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09.07 23:02

도내 '2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본격 추진

도내 제2호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내달 본격 추진된다.분양전문대행사인 진흥유니온시티는 전주 송천동 센트럴파크와 서호아파트 인근에 송천리버파크 건립을 추진, 10월부터 조합원 구성 및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역조합아파트란 건설예정 세대수중 1/2 이상이 만 20세 이상인 지역내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결성,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도내에서는 전주 평화동 엠코아파트에 이어 2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데다, 주택조합이 건설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업계의 관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추진중인 송천리버파크의 공급물량은 총 449세대로 1차 분양분 225세대와 추가 분양분 224세대로 최고 15층 6개동으로 건립되며, 109.84㎡ 320세대와 97.11㎡ 129세대로 구성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분양가는 3.3㎡ 평균 400만원 대 후반에서 책정, 600만∼700만원대인 인근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모델하우스는 10월 초 전주 덕진동 덕진광장 건너편에 개장할 예정이다.이정수 대행사 대표는 "최근 전주지역 아파트의 과잉공급으로 분양시장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분양성공 여부는 결국 분양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세한 문의는 1644-8482.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9.09.07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임실 삼계 전·순수 농경지대

▲ 완산구 평화동1가 대지=본건은 "코오롱아파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서측 로변을 따라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나지 등이 혼재된 성숙중에 있는 상가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태 편리한 편이다. 장방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나 주위 지세는 북향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상업용 건물부지로 이용 중이다. 서측으로 노폭 약20m, 동측으로 노폭 약8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접함),중로1류(접함),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으로 현재 1.2층 점포(음식점,노래방, pc방등), 3층 사무실 등이며, 위생설비,승강기설비,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다.▲ 임실군 삼계면 어은리 전=본건은 "사월마을" 동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답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경지대이다.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며,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으로 지적도상 맹지이나 관습상 농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고, 본건 남동측 인근으로 오수-순창간 국도(13번)가 지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며, 본건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한다.▲ 완산구 대성동 답=본건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소규모 상가 등이 혼재하는 시 외곽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 중이다. 맹지상태로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7층이하), 소로2류(저촉)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09.04 23:02

수도권 일부지역 주택대출 DTI 규제 검토

집값이 뛰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DTI는 현재 강남 3구에만 40%가 적용되는데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국지적으로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 DTI 규제를 도입해 4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잠실.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이외에 집값이 불안한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에는 DTI 40%, LTV 40%가 적용되고 있으며다른 수도권 지역은 DTI 없이 LTV만 50%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 강화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집값이 불안하고 대출이 급증하는 수도권 일부지역에 한해 DTI 40%를 적용하면서 LTV도 4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는 등 선제 대응을 위해 수도권 전역으로 DTI와 LTV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시에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고 향후 집값 상승세와 대출 증가세가 지속할 때 추가적인 금융규제 수단이 없다는 점 때문에선별적, 단계적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수도권의 LTV를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효과가 어떤지 보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에 국지적인 시장불안이 나타나면 이들 지역에 한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달 3조7천억원보다 줄어든 3조원 가량이지만 비수기인 점을 고려할 때 많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카드는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며 "정부 내에 의견이 모이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규제를 강화할 계획은 없고 논의되지도 않고 있다"며 "지금은 주택 매매와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사철을 맞는 9월 들어서도 주택가격 상승세와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9.09.01 23:02

보금자리 중소형 민영도 시세차익 환수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아파트의 시세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매제한 기간도 종전보다 늘어나 중소형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 아파트와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중소형 민영 아파트를중대형과 함께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민영 중소형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시세의 50~70%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신설하고, 전매제한기간도 7~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중소형 민영 아파트 역시 공공택지내 들어서는 똑같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어서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과 분양가가 비슷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중소형 민영도 높은 시세차익이 발생해 투기가 우려되는 만큼정부가 이를 일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정부는 일단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한해 조성원가의 110%(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는 중소형 택지가격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원재료인 땅값이 올라 일반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도 함께 높아지면서 정부가 일정 부분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중대형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를 중소형 민영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에 못미칠 경우 분양가와 시세의 80% 금액의 차액만큼 2종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에도 채권입찰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왔으나저렴한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공공주택의 취지와 맞지 않아 배제했다. 그러나 중소형 민영의 경우 100%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과달리 유주택자가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을 수도 있는 만큼 채권입찰제를 확대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채권입찰제는 중대형과 달리 시세차익이 30%나 50% 이상 과도하게 발생할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시세차익 환수의 또다른 방법으로 중소형 민영의 전매제한 기간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현행 공공택지내 전매제한은 85㎡이하 중소형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 기타지역이 3년이다. 정부는 이 기간을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중소형 민영에 한해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수준(7~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 중소형은 공공아파트와 성격이 다른 만큼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5년거주기간은 의무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비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이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보다쌀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만큼 별도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있다. 별도 거주의무기간 제한 없이 전매제한 기간도 종전(과밀억제권역 3년, 기타지역 1년) 기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형 민영의 시세차익 환수 문제는 아직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며 "실제 민영 아파트 택지가 공급돼 아파트가 분양되는 내년 하반기 전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9.09.01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