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국도 21호선 건설,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과 순창 인계-쌍치 도로(국도 21호선)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가 의무화됐다. 이들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의무 참여비율은 40% 이상이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대상사업 32개를 발표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발주(7개)와 연구개발(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19조6000억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공사 현장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차등 적용,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국도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는 20%까지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 업체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좀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의무공동도급은 국제입찰 개방대상 금액(78억)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현지 협력 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자재장비 활용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 기대했다.

건설·부동산
김준호
2020.03.31 17:29

전북개발공사,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 착공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31일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 착공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군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도시재생 연계형 사업으로, 주거취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구도심 활성화 및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노약자,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행복주택은 총 98세대(전용면적 21㎡형 34세대, 29㎡형 30세대, 36㎡형 34세대), 2개동으로, 지난 2월 28일 전라북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0일 군산시 지역업체인 (유)승명종합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돼 202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시와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와 업무유대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활동에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31 17:29

공공공사 하도급 현장, 최저가 낙찰제 여전

가격 평가만으로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지 오래지만 대부분 하도급 현장은 여전히 최저가낙찰제가 일반화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에코시티에 5월말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이 하도급 계약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배제하기로 하면서 하도급 시장에 만연돼 있는 덤핑입찰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도입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제를 도입했다.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등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사수행능력이나 공정거래, 건설안전 등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간공사는 물론 공공공사까지 대부분의 하도급 계약은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주택건설은 물론 공공공사까지 잠식하면서 이들 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지역 건설사들이 도저히 이윤을 낼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원청사가 도급받은 금액의 82% 미만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라도 저가하도급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면계약서 작성으로 60%대에도 하도급 계약을 맺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하도급 업체들의 설명이다. 전북지역 건설시장을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이들 대형업체들의 협력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거나 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해야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식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다. 대기업의 협력업체는 전국 여러 현장의 하도급을 맡기 때문에 한 현장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다른 현장에서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전북지역 하도급 업체는 저가수주에 따른 적자공사로 공사를 따면 딸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돼 왔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하도급계약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오는 5월 에코시티 아파트 공사현장부터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돼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포스코건설은 내달 1일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 입찰 금액의 하한선을 설정해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는 배제하는 시스템이다. 도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 하도급 시장의 경우 지나친 저가경쟁으로 피멍이 들고있는 상황이다며 기업의 경영목표인 이윤의 최대화를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포스코의 이 같은 방침이 전체적인 건설현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25 18:5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4월부터 시행

용역업체의 낙찰 유무를 결정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4월부터 시행된다. 25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더 공신력 있고 타당한 평가 기준(국토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등급)으로 개선했다. 고용관련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장터로 제공받아, 고용창출 신인도 평가를 위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없앴다. 정보통신용역이라는 용어명과 정의를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해 정보통신공사와의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참여 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 신인도 평가시 가점(1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기업에 대하여는 신인도 감점 외에 해당 감점 만큼 가점의 총배점 한도를 축소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강화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인적자원 개발관리가 우수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25 18:51

종합부동산회사

산업이 다양해지면서 기업 또한 사업 영역이 다각화되면서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모습의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회사는 부동산의 중개 및 이를 알선하는 사업과 금융, 주거 및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개발, 디벨로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2017년 12월 국내 부동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블어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부동산서비스 산업 진흥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건설, 공급 중심이던 부동산 산업이 서비스, 유지, 관리 등 더욱 더 선진화된 분야로 확대되고 이후 관련 기업들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종합부동산기업으로 나아가려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산업은 일반적으로 임대, 개발,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리, 중개, 감정평가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데 2017년 부동산서비스 산업 진흥법에서 종합부동산서비스 영역을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 조달, 정보 제공 등으로 구분했다. 기업들은 부동산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금융, 세무, 이사, 청소, 인테리어 등 영역을 추가하고 더 세분화했으며, 최근에는 KT에스테이트, 신영에셋, 하나자산신탁, HDC현대산업개발, 자이에스앤디 등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 종합부동산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고, 대신증권, KB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신한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들도 부동산 신탁 및 개발, 관리, 처분 등을 위탁 받아 처리하는 부동산산업에 진입을 하고 있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20.03.25 16:56

김제 연정동 공장, 월촌농공단지 내에 위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근린주택)- 본 건은 완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위치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건물로서 돌붙임 및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일부에 난방시설 등이 돼 있다. ▲김제시 연정동(공장)- 본 건은 월촌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는 중소규모의 축산물가공 및 식육포장처리 공장으로서, 부근은 중소규모의 각종 공장이 소재하는 지방농공단지로 형성돼 있다. 세로장방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지반은 인접토지와 등고하며 출입관계는 대체로 편리하고, 북측으로 노폭 약 12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한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및 판넬지붕 2층, 육가공 공장 및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이며, 세멘몰탈위 수성페인팅 및 판넬 붙임 등으로 마감됐다.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전)- 본 건은 내촌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취학주변 농경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불가하나 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대체로 북측, 북서측 및 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20.03.25 16:56

코로나19로 달라진 아파트 모델하우스 풍경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모델하우스 방문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으로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성대한 오픈 행사에 이어 견본주택 관람과 청약이 이뤄지던 종전 분양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오픈행사를 취소하고 고객들과의 접객도 최소화하고 있다. 23일 도내 아파트 분양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분양을 앞두고 모델하우스를 조성하고 있는 업체는 분양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고 이미 문을 연 곳은 고객들과의 접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제 계약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는 사이버 홍보관을 통해 청약과 계약접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정서에 맞지 않아 이마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전주 에코시티 등 인지도가 높은 단지의 경우 사이버 모델하우스 만으로도 청약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지역의 경우 예상 외의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막대한 이자부담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경색현상이 지속된다면 전체적인 도내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크게 하락했고 이 같은 여파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사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의 소비 1번지인 전주지역마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규제 완화를 꼽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인하되고 정부도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유독 부동산 관련 규제는 강화되면서 전체 건설산업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해 분양일정이 연기된다면 매달 수억 원의 이자부담은 물론 전체적인 분양상황에 악영향을 미쳐 회사자체가 도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 조율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주택건설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민간 투자를 확대할 규제 완화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는 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23 19:13

전북지역 지자체, 주계약자 공동도급 '외면'

종합과 전문건설업간 다단계 도급계약으로 시공품질 향상과 불공정 행위근절을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도내 일선 시군에서 외면을 받으면서 최근 3년간 도입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해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0년부터 정부권장사항으로 도입됐으며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는 한해 평균 100여건을 넘어서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 발주된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는 지난 2017년 남원시가 발주한 28억 원 규모의 남원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건립공사 이후로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제도가 도입 초기만 해도 전주시가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도입해 첫 스타트를 끊으며 도내에서 매년 5~6건씩 발주됐다가 2015년부터는 3~4건으로 줄었으며 2018년부터는 아예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경우 관리감독이 힘들고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도입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서울시는 659건의 공사에 이 제도를 도입하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 부산도 이 기간동안 368건을 도입했으며 인근 전남과 충북도 각각 190건과 74건을 도입해 10건에 그치고 있는 전북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물량 가운데 절반이상을 외지업체가 차지하면서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마저 겉돌면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성실적 신고금액은 전국의 2.9%에 불과하고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10억 5000만원에 그쳐 22억원인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도내 발주기관에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올해부터는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지난 해 정부의 건설관련 예산축소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와 외지 건설업체들의 전북건설시장 잠식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전문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주실적이 오히려 증가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며 유난히 전북지역만 주계약자공동도급제가 사문화되고 있어 올해 제도 활성화에 전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19 18:44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전주 삼천동 임야, 주위환경 여건 보통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전)- 본 건은 평강팜스테이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급경사지 및 완경사지, 사다리형의 완경사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임야)- 본 건은 전주대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및 묘지, 전, 단독주택 및 교육시설(전주대학교)이 혼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 여건은 보통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및 서측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이며,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다.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농가관련시설)- 본 건은 상월노인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마을내 단독주택 및 마을주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소형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의 상태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내지 다소 불편한 편이다.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판넷잇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저온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18 19:47

[이종길의 부동산 톡톡]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 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에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포함시켰고, 현재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기존 건축물 관리자가 확인해야 할 건축물 관리법 행정규칙 제정안의 내용으로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에 대한 규정으로 보강 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 공법과 선택공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1층 필로티 건축물일 경우 필로티 천정 보강공법과 일반 건축물일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공법을 필수보강공법으로 제시했다. 규정하고 있는 보강공법 이외의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는 4월 15일까지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는 3월 26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20.03.18 15:49

재개발 임대주택 전주지역 아파트 호황세 타며 '효자' 등극

인구 50만 명 이상 전주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으며 애물단지로 치부됐던 의무 임대아파트가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호황세를 타고 효자사업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17일 전주지역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임대건립 의무제도는 서울과 수도권만 시행해 오다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방으로 확대해 전주지역까지 적용지역에 포함됐다. 이는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해당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민주거안정 배려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막대한 추가 부담금이 예상된데다 관리문제 등으로 재개발 전체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조합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나지 않는 임대아파트를 위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달갑지 않아 당초 8.5%였던 의무비율을 전주시에 건의해 법정 최소한도인 5%로 하향했다. 의무비율을 하향했지만 향후 조합청산에도 임대아파트 관리문제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대아파트 문제는 당시 재개발 사업의 최대 골칫거리였다. 특히 임대주택을 표준건축비로 인수받아 관리토록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와 대전, 부산시 등과는 달리 전주시는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합 대부분은 임대아파트를 LH에서 맡아주기를 원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주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지 투기세력이 개입된 묻지마 식 투기로 세대당 수천만원 씩의 피가 붙고 신규 아파트 인기가 오르자 상황이 바뀌었다. 임대 아파트 관리권을 사겠다는 임대 사업자들이 줄을 이으면서 조합의 수익을 낼수있는 귀하신 몸으로 등극한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서 그동안 임대 아파트를 LH에 통괄매각을 추진하던 A조합은 최근 이를 철회했고 그동안 매각이 어려워 자체 관리하던 B조합도 임대사업자에 통괄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재개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 아파트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아 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막대한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며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활황세가 계속되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17 18:48

완주삼봉지구 마지막 공동택지, 외지업체가 낙찰

완주삼봉지구 마지막 민간 공동택지 역시 광주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가 차지하면서 이곳 4개 택지 가운데 LH 자체 사업부지를 제외한 3개 블록 중 2개 블록을 외지 대형업체가 차지했다. 16일 LH전북본부에 따르면 완주삼봉 웰링시티 내 마지막 공동주택용지 B3블록(3만6851㎡, 전용 60~85㎡)의 매매계약을 중흥건설 자회사인 새솔건설과 270억 9000만원에 체결했다. 앞서 B1블록은 293억 6000만원에 우미건설과 계약이 이뤄져 전주에 이어 완주지역도 외지 대형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다만 B4블록은 김제시에 기반을 둔 국일건설이 202억5000만원에 부지를 낙찰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해 5월 신규면허를 냈지만 조경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저축은행도 계열사로 있는 자금력이 비교적 튼튼한 업체로 알려져 외지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전북지역 주택건설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H가 완주군 삼례읍 수례읍 수계리 일원에 조성중인 완주삼봉 웰링시티는 약 91만5000㎡ 규모의 부지에 주거와 상업은 물론 초중학교와 공립유치원, 공원, 소방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훈회관, 파출소, 도서관 및 농협하나로마트 등 각종 공공시설과 행정기관이 결합된 미니 신도시급 스마트시티로 조성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98%이며 오는 2021년 6월 완공 예정이다. 반경 4㎞이내에 에코시티, 삼례IC와 익산IC 및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는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반경 10km 이내에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9개와 대학교 3개가 위치하고, 전주지역까지 10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공동주택부지가 소진한 전주에서 눈을 돌린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치열한 낙찰경쟁을 벌여왔다. 단지 내 공동주택 용지 8개 블록중 LH가 자체 개발하는 A1(행복,국민,영구 1092호)블록은 이미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A2블록(신혼희망타운 등 820호)과 A3블록(행복 450호)은 오는 2021년말 준공 예정이다. 민간매각 4개블록(총 2621호)중 3개블록(B1~B3) 2089호도 올해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해 빠른 시일 내 착공ㆍ분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16 17:40

지역 정치권, 전주항공대대 이주자 택지 조성 촉구

<속보>전북지역 정치권이 전주항공대대 이주자 택지 조성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민생당 정동영 예비후보는 전주항공대대 이전으로 수십년간 살던 땅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약속했던 이주지 택지 제공이 늦어져 주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보다는 주민들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정치권 눈치보며 공사를 중단하는 것과 법이 정하는 행정절차보다 헌법35조가 보장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우선시 돼야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또 전주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전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각각의 사유로 이전하고 있지 못한 주민들이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국방부와 전주시의 기부 대 양여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불러온 결과로 보여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전주시, 도도동 주민들을 찾아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파악한 후 하루속히 이주자택지가 도도동 주민 모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도 전주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은 헬기 소음 때문에 힘들고 오래된 집을 수리도 못해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등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방부가 항공대대만 이전하고 이주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삶의 터전을 일어버린 주민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고 소수의 민원을 문제 삼아 이주자택지 조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또 송천동에 위치한 예전 항공대대 부지를 관통하는 연계도로는 하루 수백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항공대대 이전이 마무리된지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ㄷ자 형태로 남아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며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 인근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확장 공사는 물론이고 고통속에 살고 있는 도도동 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되면 국방부에 요구해 도도동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시 시의원들도 도도동 주민들의 이주택지 조성과 옛 항공대대 부지 ㄷ자 도로의 빠른 확장 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시의회 한 시의원은 도도동 주민들의 불편과 ㄷ자 도로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접수된 상태고 전주시와 국방부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결과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15 17:12

전북 중견 건설업체 플러스 건설, 대구에 성금 전달

지난 12일 전북 건설업체 플러스 건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지역을 방문, 사랑의 성금과 후원품을 전달했다. 전북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플러스 건설(대표 나춘균)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지역을 방문, 사랑의 성금과 후원품을 전달했다. 플러스 건설 나춘균 대표는 지난 12일 직원들과 함께 대구시에 성금 1000만원과 전주한옥쵸코파이 5000개를 전달했다. 나 대표와 직원들은 "쵸코파이를 전달하면서 만난 대구 동구청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 시민, 의료진으로 부터;뜻밖의 선물에 고맙고 힘이 나고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겠다는 말을 듣고 기쁜 경험이 됐다"고 전했다. 이 날 전달된 성금과 쵸코파이는 취약계층과 격리환자, 격무에 지친 의료진 등에게 전달됐다. 앞서 플러스건설은 이달초에도 전주보건소를 방문, 마스크 1400매를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992년 창립된 플러스 건설은 한국기업으로는 최초로 뉴질랜드 정부사업까지 수주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회사 소유 전주 서신동과 서부신시가지 10여개 점포의 임대료를 20~100%까지 인하하는 등 코로나19로 고통받고있는 자영업자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15 17:12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12일 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태경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 검진과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전주시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모두가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와 지원금 6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12 18:17

전북 건설현장, 마스크 확보 '비상'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주지역 한 아파트 시공사는 입주선물로 각 세대당 마스크 10매씩을 주기로 했지만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다른 선물로 대체하기로 했다. 800세대에 10매씩을 주기위해서는 1만개 가량의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본사에서도 재고물량이 없는 데다 마스크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도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 중인 전주 A건설사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골조공사를 마치고 대부분 실내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해 수건 등으로 얼굴을 감싸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도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공적 마스크에 대한 5부제 판매가 시행되면서 개인별 마스크 확보가 예전보다는 원활해지고 있지만 공적마스크 외에 물량을 공급받아야 하는 건설현장은 마스크 물량이 딸려 애를 먹고 있다. 그동안은 원청업체가 건설용품을 구입하면서 한꺼번에 마스크를 확보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형식이었지만 코로나19로 마스크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제대로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원청사 입장에서도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 늘고, 이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공사에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외지대형 건설사가 원청사인 아파트 건설현장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서울 본사에 아직 재고물량이 있어 하루에 1개씩이나마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소규모 공사 현장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1개 마스크로 3~4일씩 버티는 고육책도 쓰고 있다. 어떤 현장은 대량으로 물량 확보가 불가능해 지면서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쓰도록 방침을 정했지만 하청업체도 마스크 구입에 난감을 표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마스크가 꼭 필요한 실내건축공사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많아 코로나에 걸리기도 전에 먼지 때문에 먼저 죽을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전주지역 한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는 과거 500원~800원하던 마스크가 지금은 3500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는데도 물량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다며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 진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11 18:22

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야에서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기능을 허가 밑 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 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치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확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인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결합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20.03.11 16:11

완주 봉동읍 은하리 임야,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근거리 위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근린주택)- 본 건은 홍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의 상태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로서 화강석 붙임 및 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돼 있다.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답)- 본 건은 하중리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취락 주변 산간 농경지역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남동측 인접지 보다 고지이고, 북서측 인접지보다 저지인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거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다. 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임야)- 본 건은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순수산림지대다. 맹지상태의 순수임야로서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 남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이며,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다.

건설·부동산
기고
2020.03.11 16:11

코로나19로 경매법원 휴정, 입찰 기일 변경…경매시장도 타격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매법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채권 회수가 늦어지고 연체 이자는 늘어가고 있어 채권자도 채무자도 울상을 짓고 있다.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경매 전체건수 총 1만4560건 가운데 12.3%에 달하는 1785건이 변경 처리됐다. 이는 1월 전체건수 1만3748건 중 8.7%(1200건)가 변경된 것에 비해 3.5%p나 높았고, 지난해 월 평균 변경 비율 8.2% 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2월 변경건수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4주차 경매 전체건수 2692건 중 936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고, 절반가량인 1551건만 입찰을 진행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지방법원에 휴정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할 것을 권고하면서 휴정 장기화로 채권 회수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경매시장은 업무상업시설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주거시설의 인기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 달 209건의 주거시설 경매 물건 중 97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전월 대비 5.3%p 오른 46.4%를 기록했고, 낙찰가율(80.2%)은 4%p 빠졌지만 80% 선을 유지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전월 대비 낙찰률(44.6%)과 낙찰가율(60.6%)이 두 자리 수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낙찰률은 전국 최상위권을 여전히 지켜냈다. 낙찰가율 폭락의 원인으로는 감정가만 55억 원이 넘는 대형 물건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낙찰되면서 지표를 끌어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전월 대비 낙찰률(32.8%)과 낙찰가율(48.4%)이 각각 3.9%p 오르긴 했지만, 낙찰가율은 제주에 이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난 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소재 전이 30억 원에 낙찰되면서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고 2위는 김제시 순동 소재 창고로 11억9510만원에 낙찰됐다. 군산시 소룡동 소재 주유소가 10억100만원에 낙찰돼 3위에 올랐다. 최다 응찰자 수는 군산시 미장동 소재 아파트에 25명이 몰려 1위를, 2위는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소재 임야로 19명이 입찰서를 제출했고, 3위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소재 아파트로 17명이 입찰 경쟁을 벌여 감정가에 근접한 수준에 낙찰됐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09 17:38

전주 송천동 ‘ㄷ’자 도로 교통혼잡, 사고위험 증가

전주시가 수백억 원을 투입한 송천동 매가월드 사거리에서 전미동과 완주군을 잇는 4차선 도로 확장공사가 일부 구간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반쪽도로로 전락하고 있다. 국방부와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이 마무리되면 신규 항공대와 기존부지에 대한 기부 대 양여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지만 완주지역에서 소음민원이 발생하면서 부지개발 2단계인 항공대 구간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항공대대 이전 시점인 2017년부터 2020년 덕진구 호성동송천동전미동 일원 2.55km구간(사업비 356억원)의 연계도로를 개설, 2018년 1월 공사 착수에 들어가 지난 2월 준공을 마쳤다. 하지만 구 항공대대 미사용 군용지 구간에 가로막혀 기형적인 ㄷ자로 도로가 형성되면서 도로확장 공사의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 송천동 매가박스 사거리 560m, 전미동 740m만 4차선으로 확장됐을 뿐 구 항공대 부지 970m는 전주시와 국방부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그대로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과 운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교통혼잡도 문제지만 가로막힌 도로 때문에 대형교통사고 발생위험도 크다.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ㄷ자 때문에 90도 각도 회전을 4차례를 해야 벗어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체 쏠림이 심각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정면충돌 위험에 노출돼 있다. 90도 커브 구간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어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협의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조속히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전주시청 관계자도 항공대대 기부 대 양여 절차 이행 및 국방부와 협의해 송천동 항공대대 부지 공사에 대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며 항공대대 인근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3.08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