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동향면 능금리 근린시설, 하능마을 내에 위치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답)- 본 건은 자흥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마을 주변은 목장, 농경지, 야산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경지대이다. 인근까지 마을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인근 마을까지 시내버스가 출입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계단식의 토지이며, 맹지이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이다.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근린시설)- 본 건은 하능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답 등의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방도 주변 농촌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롭고 군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며, 국도 및 지방도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시 된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위 강판지붕 단층, 벽돌조 슬래브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등으로서, 황토뿜칠 및 세멘몰탈,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건물 일부에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김제시 만경읍 소토리(주택)- 본 건은 율리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답 등의 농경지 등이 주를 이루는 농촌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김제시 중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국도 및 지방도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시 된다. 목조 함석지붕 단층 및 블록조 함석지붕 단층 건으로서 페인팅 및 강판, 세멘몰탈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태양열 및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건설·부동산
기고
2020.01.08 18:07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양극화 심화, 부작용 속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 해 10월 기준 전북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82.45%로 전국 평균 71.48%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 광역자치단체 평균도 77.3%에 불과하며 인근 광주(77.77%), 전남(78.07), 경북(78%) 보다 전북지역의 전세가격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비교된다. 특히 최근 외지투기자본이 몰리면서 신규 택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에는 수천만원에서 최고 1억 원의 웃돈이 형성된 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은 갈수록 하락하면서 같은 평수의 아파트도 가격이 최고 2배 이상 차이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구도심 지역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현상이 자주발생하고 있고 다른 구도심 지역의 단지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고 있어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 아파트 가격 전문 포털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전주 효자동 A아파트의 99㎡형 기준 실거래 가격은 2억 4700만원이지만 전세가격이 2억 1000만원으로 매매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전주 중화산동 B아파트도 160㎡형의 매매가격이 3억 4000만원인데 전세가격이 3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주 삼천동 C아파트는 매매가격이 1억 1900만원에 비해 전세가격이 1억 2500만원으로 더 높게 나왔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전북지역에서 성행해온 데다 인구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만 늘어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만 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따른 피해가 앞으로 더욱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며 아파트 전세입주과정에서 꼼꼼한 분석과 신중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 노동식 지부장은 신규 택지개발 지역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는 가격이 갈수록 상승하는 반면,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하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시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1.06 17:42

전북 주거비용 부담 여전, 팍팍한 서민가계

전북지역의 주거비용 부담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아파트에 세 들지 못하는 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019년 11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전북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은 8.1로 6.0 수준인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도 경북(8.7)과 충북(8.4)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평균 7.0과 비교해도 전북이 월등히 높아 집 없는 서민들이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월세/(전세금 -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시 전월세전환율은 6.7이되며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파트(6.0)보다 연립다세대주택(7.4)과 단독주택(10.2)의 전월세전환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가난한 서민들의 주거비용이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북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혜택이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1.02 17:20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합헌 결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며, 2006년 시행됐지만 2013년부터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된 제도로,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과 신탁업자다. 이 법은 2012년 9월 25일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1인당 55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 2013년 3월 재건축 조합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다가 기각이 되자, 2014년 9월 제청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2014헌바381)을 청구했고, 2019년 12월 27일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합헌 결정됐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어려운 재건축 시장이 이번 합헌 결정으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고, 사업 중단 등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주택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부담금 계산식은 [종료시점 주택가격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은 5000만원까지는 3000만원 초과 금액의 10%이고, 1억10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한다. 개시시점주택가액은 개시시점의 공시주택가격에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이고,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돼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9.12.31 19:27

수상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전환

곤두박질 치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부동산 경기회복과 관계없이 외부 투기꾼 개입 정황이 포착되면서 버블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도내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함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이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도내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23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 해 11월 기준 전년보다 4.07%P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기준 전북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로 전환됐으며 평균적인 매매 가격을 측정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월 말 이후부터 상승곡선을 그리며 97.7까지 치솟았다. 특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규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수천만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웃돈 호가가 형성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주 효천지구 우미린 2단지 아파트의 분양권은 6000~7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었지만 이마저도 매매물건이 없어서 못팔지경이다. 이 단지는 분양당시 붙었던 수천만원의 웃돈이 도내 부동산 경기가 지속하락하면서 제로(0)P까지 거론될 정도였지만 최근 로얄층을 1억원의 웃돈을 주고 입주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일반 분양 당시부터 큰 인기를 끌던 전주 서신동 바구멀 재개발 아파트는 33평형 기준으로 7500~9000만원의 피가 형성됐지만 이마저도 소진돼 분양권을 사기위해서는 대기번호를 타야할 정도다. 도내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과열양상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보다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투기세력이 세종과 부산, 대전에 이어 부동산 규제가 없는 전북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부산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미분양 아파트 100채가 한꺼번에 팔린 것과 유사하게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묻지마 투자가 이뤄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인기지역의 경우 수천만 원 이상의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은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재수 전 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지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국자본이 싹쓸이 하면서 투자처를 잃은 서울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몰리고 있다며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수요와 공급현상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운다는 게 불가능 하지만 묻지마 투자를 막기위한 정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19.12.31 18:02

전북개발공사, 2019년 훈훈한 마무리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지난 31일 2019년 종무식과 함께 사랑의 열매(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면서 2019년을 훈훈하게 마무리 했다. 이날 1년 동안 공사직원들이 알뜰히 모은 사랑의 저금통 60여개와 함께 기부금 예산을 모두 모아 3278만2,500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지난 1년 동안 공사 사회공헌행사 41회, 총 1억7000만원을 기부하면서 사회 각계 각층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었다. 이같은 공로로 지난 해 5월 3일에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11월 29일에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사회공헌활동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경자년 새해에도 주민참여 예산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게 따뜻한 동행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19.12.31 18:02

LH 전북본부 권창호 신임본부장 취임

신임 LH전북지역본부장으로 권창호(55.사진) 전북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이 지난달 31일 임명됐다. 권창호 본부장은 임실출신으로 전라고등학교, 전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1990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한 권창호 본부장은 LH의 사업계획실, 남북협력처장, 경기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권창호 본부장은 보상판매 등 실무는 물론, 사업관리 분야에 있어 업무 경험이 풍부해 조직 장악력과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며,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직원과의 친화력에도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권창호 본부장은 전라북도 내 14개 지자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주거복지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19.12.31 18:02

전북개발공사, 건설 넘어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공사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사업영역 다각화를 위해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도민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부동산 개발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노령화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신규 택지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사업으로 방향전환을 2017년부터 모색해왔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발맞춰 공사는 2017년 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와 공사 정관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7월 에너지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전라북도와 협력해 새만금지역 수상태양광 사업물량 100MW를 배정받았고, 내년 1월말까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에도 참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19.12.29 17:28

새만금 잼버리 부지 조성공사 1공구 지역업체 참여비율 50% 사상 최대치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875억 원 규모의 새만금지구 잼버리부지 1공구 매립공사에 전북업체들의 공사참여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북 향토 건설업체인 삼흥과 금강건설은 각각 20%와 30%씩의 지분으로 남양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조달청이 최근 해당공사를 개찰하고 낙찰자 결정을 위한 종합심사에 착수한 결과 남양건설 컨소시엄이 적격 1순위로 떠올랐다. 농어촌공사와 남양건설 컨소시엄은 입찰금액심사와 하도급 단가심사 등 세부적인 절차를 거쳐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무효 입찰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낙찰 1순위 업체의 공사수주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남양 컨소시엄이 사실상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규모가 1000억 원에 가까운 대형공사에 50%의 지분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상 최초이며 발주단계부터 실적인정과 평가기준을 대폭 완화해 달라는 지역 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은 농어촌 공사가 요구하는 농업토목 실적과 평가기준을 보유한 건설사가 전국적으로 소수에 불과해 전북업체들의 컨소시엄 참여가 어려워 지역업체가 40% 이상 공사에 참여하도록 한 새만금 우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종합심사 평가제가 도입된 해당공사의 평가기준을 1/9에서 /15로, 실적인정기준을 1/3에서 1/5로 완화하면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가 확대되는 결과로 작용했다. 다만 앞서 입찰이 집행된 1015억 원 규모의 새만금지구 잼버리부지 2공구 매립공사는 지역업체 공사참여가 20%에 그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새만금 사업 관련 공사에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모아 발주처를 수차례 방문했고 고위층 결정권자를 만나 끊임없는 설득을 반복한 결과 발주처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 같다며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19.12.26 18:17

완주 비봉면 소농리 공장, 비봉면사무소 인근 위치

△ 김제시 신풍동(주택)- 본 건은 김제여자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금성6길, 도작7,8길 등이 위치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칼라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으로서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돼있다. △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공장)- 본 건은 비봉면사무소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단독주택,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북서측으로 폭 약 3m~4m의 도로와 접한다. 벽돌구조 및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 등으로서 드리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임야)- 본 건은 인후공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림 및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동측 인근에 동부대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다.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고도지구, 근린공원, 준보전산지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9.12.25 17:32

원룸 1년 계약 성행, 서민 주거안정 위협

주택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주지역 일부 다가구 주택(원룸)의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 계약 시 2년이 아닌 1년 단기 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주 중화산동, 서신동, 효자동 등 지역 내 원룸형 주택이 5만 가구를 넘어서며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원룸형 주택의 신축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원룸형 주택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 2009년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과 고시원의 주거실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한 원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최소한의 주거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지난 5년간 도내 단독주택 용지 곳곳마다 원룸과 고시원처럼 전용면적 12~50㎡ 소형 주택의 공급이 활발히 이뤄졌다. 문제는 이같은 유형의 주택 공급이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가계부담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부 부동산중개인들이 중개물량 확보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단기 계약을 종용, 2년이 아닌 1년 단위의 임차 기간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다 보니 단기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월세를 잘 내지 않는 세입자를 쉽게 퇴거시키기에도 2년 계약보다 1년 계약이 유리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입자들은 매년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의 요구대로 월세를 올려주거나 이삿짐을 싸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아 2년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지식 부족한 세입자들은 인터넷 등에서 관련규정을 상세히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19.12.25 17:31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착수하기에 앞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향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그간 낮은 현실화율, 고가와 중저가 부동산간 현실화율 역전문제, 일부 오류로 인한 신뢰성 부족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향후 가격공시 정책 추진 방향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성 해소, 제도 전반의 신뢰 강화를 제시하고 2020년 공시부터 강도 높게 실천해 나갈 계획으로,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각종 가격통계 자료분석 등을 통해 2019년 중 시세변동분을 공시가격에 충실히 반영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대상은 시세6억원 미만의 중저가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같이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제고대상은 2019년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로 한다. 토지의 경우는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2019년 기준 64.8%인 현실화율을 앞으로 7년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9.12.25 17:31

시행 4년 지났지만 효과 없는 '종합평가 심사제'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평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됐지만 여전히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낙찰률도 70%대 초반에 머물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가격평가 위주의 최저가 낙찰제 입찰에서 실행을 맞추지 못해 종심제에 대비해오며 대형공사에 단독 입찰이나 참여비율 확대를 고대해 왔던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심사평가제는 지난 2016년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적정공사비 책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가격은 물론 공사수행능력이나 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등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가격 기준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지나친 저가 경쟁과 품질 저하, 담합, 안전사고 유발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철저하게 배제돼 왔던 지역건설업체들도 대형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지역건설업체들의 종심제 대상 공사참여 확대를 위해 시공실적 인정기준 완화와 대형공사에 도내 건설업체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공동도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지역 건설업계의 요구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데다 업체들의 투찰률도 70% 대 초반에 그치면서 과거 최저가 낙찰제와 별반 달라진게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낙찰자가 결정된 새만금 잼버리부지 1공구 매립공사의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투찰률이 74%에 불과했고 나머지 22개 응찰업체의 투찰률도 70%대 초반을 넘지 않았다. 주간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지역업체들의 공동도급 참여 비율도 각각 10%에 불과했고 초기설계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감안할 때 적자시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심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해도 지역건설업체들의 공사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최저가 낙찰제와 달라진게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비율을 높일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19.12.23 17:59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만들기 성금 500만원 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23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만들기 추진사업에 성금 500만원을 후원했다. 김태경 회장은사회적 재난이라고까지 불리는 미세먼지와 도심의 열섬현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미래 세대에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고자 하는 전주시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2600여 전문건설업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천만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19.12.23 17:55

익산시 상하수도 대행사업자 무자격 평가위원 시비, 결국 법원으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평가위원 선정방식 의혹과 일부 부적격 평가위원 선정논란이 일고 있는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용역에서 탈락한 A사는 지난 13일 익산시에 이의신청을 접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과 관련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를 취소하고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를 중지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 업체는 또 최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해 용역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사태가 확산된 것은 익산시가 업체들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한 평가위원 8명 중에서 2명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일면서 부터다. 평가위원의 참여자격이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명시돼 있지만 모 대학 교수인 A평가위원의 경우 화학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B평가위원은 1순위로 선정된 업체와 타 지역에서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소속 임원으로 밝혀지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익산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입찰은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부적격자 논란은 탈락업체들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던 박사학위 부적격 논란에 대해 토목, 환경, 화학공학박사 등 모두 상하수도와 관련된 논문과 연구 활동을 했다면 상하수도 관련 박사로 인정해 평가위원에 참여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익산시의 해명이 말도안되는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기계 및 전기, 화학, 건설분야 등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서도 얼마든지 수처리분야 및 상하수도분야에서 논문작성 및 연구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모두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1순위 업체와 이해관계 논란이 일고 있는 B평가위원이 자격제외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익산시의 해명도 B평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업체에 소속돼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어서 익산시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수행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법정공방은 물론 어떤 감사나 수사가 진행된다해도 떳떳하다며 탈락한 업체에서 제기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19.12.22 17:44

현대건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2조8천억원 규모

현대건설이 지난 주말 부산 감천2구역 재개발 사업을 따내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를 달성했다. 현대건설은 21일 부산 감천2구역 재개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천2구역 재개발은 감천동 202번지 일원을 지하 4층, 지상 36층 21개동 2천279가구로 짓는 것이며 공사비는 4천923억원에 이른다. 현대건설은 이로써 올해 서울 대치동 구마을3 재개발과 등촌1구역 재건축, 과천주암 장군마을 재개발, 청주 사직3구역 재개발 등 전국 10개 현장에서 2조8천322억원을 수주해 정비사업 수주 1위 자리에 올랐다. 이달 30일 예정된 대구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재건축까지 따내면 올해 현대건설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은평구 갈현1구역 시공사 지위 박탈, 용산구 한남3구역 특별점검 등으로 초대형 재개발 사업 수주계획에 일부 차질이 있었으나 전문성자금력브랜드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연속 수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9.12.22 16:07

'LH전북 협치포럼' 첫 걸음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18일 LH지자체지역 전문기관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도시재생, 주거복지, 균형발전 등 각 분야에서 체감형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LH전북협치포럼발대식을 개최했다. LH전북협치포럼은 임정수 LH전북본부장과 반영선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전주대학교(임미화 부동산학과 교수), 전북연구원(장성화 지역개발연구부장)과 전주시, 임실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북개발공사가 함께 참여한다. LH전북본부는 정기적으로 협치포럼을 개최해 지역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농촌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사업화 방안 수립 및 빈집정비생활SOC 등 연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등 전북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 활성화 및 기관간 협업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임정수 LH전북본부장은 국민의 새로운 니즈(Needs)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LH는 지금과는 다른 혁신과 실행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는 협업과 신뢰가 필수라며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출범하는 LH전북협치포럼이 지역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LH와 지역 공공기관이 앞으로 어떤 방향에 초첨을 두고 사업을 이끌어 가야할지를 고민하는 논의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19.12.18 18:58

고희 맞은 전북지방조달청, 158배 고속성장

전북지방조달청(청장 박수천, 이하 전북조달청)이 19일 70주년 맞았다. 전북조달청은 지난 1949년 12월 19일 임시외자청 군산사무소가 설치되며 전북에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979년 전주시 우아동 현재 위치로 이전하고 지난 1998년부터 현재의 전북조달청으로 명칭으로 개칭, 현재까지 전라북도 내의 조달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전북조달청이 실질적인 계약업무를 수행한 1981년 전북조달청의 계약(물품+공사) 실적은 94억원으로 전국 실적인 1조 8000억의 0.52%를 점유하는데 불과했다. 그러나, 2019년 12월 현재 계약실적은 1조 5000억원에 달해 158배나 성장했으며 점유율도 3.75%로 크게 신장됐다. 지난 1998년 5000톤의 판매로 시작한 비축 물자 판매 사업도 올 12월 현재 기준 8만 2000톤, 금액으로는 2800억원에 이른다. 조달청 전체 실적인 27만톤의 30%에 해당된다. 일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유화 하는 사업인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 또한 업무 수행 이후 1592 필지에 이르는 토지를 국유화했다. 국유화 면적은 1668㎢에 해당되며 이는 여의도 면적에 198배에 이른다. 조달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벤처나라는 지난 2016년 10월 구축한 이후 13배 이상 증가한 409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박수천 전북조달청장은 개청 70주년을 맞아 연간 계획을 107% 초과달성했다"며벤처나라의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임을 알고, 지역 벤처기업의 물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19.12.18 18:58

새만금 잼버리부지 2공구 매립공사, 대림건설 컨소시엄 낙찰 1순위

전북지역 업체인 태림과 상흥건설이 포함된 대림산업 컨소시엄 1000억 원 규모 새만금지구 잼버리부지 2공구 매립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됐다. 농어촌공사가 종합심사 평가제로 조달청에 의뢰해 지난 18일 개찰한 새만금지구 잼버리부지 2공구 매립공사에 전국 23개 대형건설업체가 응찰했다. 대림산업은 추정가격 1071억 6888만 원 대비 74.836%인 769억 6812만 6434원에 투찰, 최저가격 순으로는 13번째지만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됐다. 농어촌공사와 대림산업은 입찰금액심사와 하도급 단가심사 등 세부적인 절차를 거쳐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역업체인 태림과 상흥건설은 각각 10%의 지분으로 대림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19.12.18 18:58

전주 인후동1가 근린주택, 유일여중고 인근 위치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전)- 본 건은 원계곡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 전, 답,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이다. 농기계 출입가능하나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완경사지이며, 세로(불)의 사실상 농로에 접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근린주택)- 본 건은 유일여중고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 및 단독, 다세대주택 주를 이루는 기존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된다. 차량접근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5층 건으로 화강석붙임 및 드라이비트, 타일붙임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주택부분에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주택)- 본 건은 전라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성된 기존주택지대다. 북동측 인근으로 왕복4차선의 사평로가 지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주택지대로서의 제반교통조건으로 보통이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으로 슬래브위 강판지붕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9.12.18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