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주반월2 임대단지 내 공공임대상가 공급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전주반월2 혼합임대단지 내 LH 희망상가 5호에 대해 지난 5일 입점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일반형(경쟁입찰)은 10월 19일, 공고지원형(공모심사)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입찰 및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LH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상가로 확대 적용해 일자리 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가 청년, 영세소상공인, 실수요자 등에게 시세 이하로 최장 10년간 공급하는 임대상가이다. 전주반월2 희망상가는 전주시 반월동 265번지 일원에 2019년 3월 입주예전인 전주반월2 혼합임대단지(국민임대 546세대, 영구임대 296세대) 내 위치하며 일반형 2호, 공고지원형 3호로 임대규모는 전용 33~36㎡이다. 임대조건은 일반형의 경우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낙찰금액의 1/24를 매월 임대료로 납부하며, 공공지원형은 감정평가액의 50~80%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책정된다. 일반형은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최장 10년간, 공공지원형은 2년단위 임대차 계약으로 최장 6년에서 10년간 임대한다. 일반형 입찰은 10월 19일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지원Ⅰ형은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공공지원Ⅱ형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입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접수 후 심사절차를 거쳐 11월 28일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의 입점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10.07 19:17

익산지역 공동주택, 2022년까지 1만5000세대 공급

오는 2022년까지 익산지역에 공동주택 1만5000여 세대가 공급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 평화동 제일오투그란데 분양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28개 단지 총 1만4933세대에 이르는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82세대, 2019년 924세대, 2020년 1554세대, 2021년 2201세대, 2022년 9772세대 등으로 현재의 아파트 공급난에 크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2021년의 경우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을 포함해 2201세대, 2022년에는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및 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 등을 통해 9772세대 등 1만2000여 세대가 대량으로 쏟아질 예정 이어서 무주택 시민들의 내집 마련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6년 54세대를 비롯해 2017년에는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익산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850만원대를 돌파하여 타 지역 비해 비싸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를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권고를 통해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익산시 인구 유출 원인 중 하나가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문제로 분석됨에 따라 향후 대대적인 물량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을 통해 인구 유출 억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엄철호
2018.10.04 19:27

지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

한국 감정원 부동산 통계청 토지 통계부에 따르면 2018년 8월 전국 지가 변동률은 0.42% 상승하였고, 거래량은 24만 8천 필지로 전월 27만 2천 필지 대비 9.0% 감소하였다. 연도별 8월 지가 변동률을 보면 2015년에는 0.19%, 2016년에는 0.23%, 2017년에는 0.35%, 2018년에는 0.42%로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 도별로 모두 상승하였으며, 수도권이 0.49%로 지방 0.30%보다 다소 높게 상승하였다. 서울은 0.61%로 전국 평균 0.42%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경기 0.41%와 인천 0.28%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다. 지방은 제주가 0.70%, 세종 0.50%, 부산 0.46% 순으로 높게 상승하였으며, 경남 0.15%, 충남 0.16%, 전북 0.22%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다. 특히 군산시는 GM 공장 폐쇄 등 경제 위축에 따른 인구유출 및 수요 감소로 -0.21%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이용상황별로 보면 주거용 0.46%, 상업용 0.45%, 전 0.37%, 답 0.34%, 임야 0.27%, 공장용지 0.19%, 기타 0.08% 순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8월 기준 전월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전 12.8%, 강원도 5.4%, 전북 3.1%, 광주 0.5%, 인천 0.4%로 거래량이 늘었고, 부산 -25.5%, 경남 -17.9%, 세종 -16.8%, 서울 -16.2%, 제주 -15.5%, 경북 -14.3%, 울산 -12.4%, 충남 -11.3%로 나머지 지역들은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8.10.03 19:04

"전세임대주택 찾아드려요"…LH, 주택물색 도우미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당첨자의 원스톱 입주를 돕기 위해 전세주택 찾기부터 입주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주택물색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이 주어진 당첨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를 물색하면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당첨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는 건설매입임대와 달리 당첨자가 입주 희망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해야 하는데, 최근 월세 증가와 전세물건 감소 등으로 전세주택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LH는 이에 따라 전세임대 당첨자의 빠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신혼부부전세임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물색 도우미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물색 도우미는 당첨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주택의 위치와 면적, 전세금 수준 등을 조사해 요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물색한 뒤 예비 권리분석 등을 통해 전세임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당첨자에게 해당 주택을 알선하게 된다. 당첨자가 원할 경우 공인중개업소나 대상 주택을 함께 방문하는 등 전세주택을 찾는 일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LH는 이달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50일간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120명 규모의 주택물색 도우미를 시범운영하고, 효과 분석과 개선사항 등을 검토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현재 도우미 채용을 진행 중이다. 이달 5일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해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2일부터 채용한다. 공인중개사 자격 소지자 등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도우미 채용공고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주택물색 도우미 운영으로 그간 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입주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8.10.03 19:04

김제 금구면 용복리 공장, 대복마을 인근 위치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전)= 본 건은 은하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 또는 야산지대이다. 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상태이며, 남측 근거리에 개설된 봉동~익산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799호선 변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편리한 편이다. 평탄한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생산관리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김제시 금구면 용복리(공장)= 본 건은 대복마을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중소규모의 공장, 창고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및 경량철골구조 골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샌드위치판넬,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가 되어 있으며, 기숙사에 전기판넬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주택)= 본 건은 괴목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과 농경지 등으로 구성된 지방도주변 농촌지대이다. 서측 인근으로 지방도 727호가 지나고 소폭의 마을도로에 의해 접근가능하며, 군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목조 함석지붕 단층 및 조적로 슬레트지붕 단층 주택으로서 토벽위 시멘트 몰탈, 적벽돌 치장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8.10.03 19:04

전북 주택자금 보증사고, 전국 최상위권

전북지역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가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HUG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15억원이었던 사고액은 2017년 72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18년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만해도 1133억원에 이르렀다. 사고 건수 또한 2016년 231건에서 올들어는 714건으로 치솟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보증사고의 폭발적 증가는 지방에서 비롯됐다. 2016년2018년 8월 간 서울의 사고액수는 132억원에서 22억원으로 100억원 가량 감소한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4개 시도의 사고액은 176여억원에서 843여억원으로 4.8배나 늘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2016년2018년 8월 간 사고건수는 74건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4개 시도 가운데 경남(418건), 경북(149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사고금액도 97억7700만원으로 경남(652억2000만원), 경북(199억230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북을 포함의 지방의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은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은 분양 즉시 매진되지만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분양가 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악성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계약자들이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재고하고 잔금납부를 주저하게 돼 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북의 경우 악성 미분양 주택이 지난 7월 574호에서 8월에는 788호로 전남(234.5%)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37.3% 증가율을 보였다. 김상훈 의원은현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은 완전히 소외시켰다고 지적하면서,보증사고는 내집 마련에 대한 지방 사람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인데도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10.01 19:36

새만금 동서남북 연결 ‘속도’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내부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27일 새만금홍보관에서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관광용지에서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26.7㎞(6~8차로)의 내부간선도로의 핵심축이다. 남북도로는 2단계로 나눠 사업이 진행되며, 총 사업비 9079억 원이 투입된다. 남북도로 1단계(군산측, 12.7㎞, 6~8차로)는 지난해 6월 착공해 현재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우선시공분을 착공한 2단계(부안측, 14㎞, 6차로)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남북도로는 새만금 산단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의 주요 진입도로 역할을 하게 되며, 주변부터 순차적으로 내부개발을 진행할 수 있고, 공사에 필요한 사석과 흙을 운반하는 비용을 절감시켜 조성원가를 낮추는 등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남북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핵심축인 동서도로(총 연장 20.5㎞, 총 사업비 3515억 원)도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0년 완공이 목표다. 새만금 핵심기반시설인 동서남북도로가 구축되면 새만금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남북도로는 단순히 자동차가 오가는 길이 아닌 활발한 개발과 투자유치가 이뤄지는 새로운 경제의 길이 될 것이라며 동서남북 십자도로가 완성되면 새만금 내에 어디든지 20분 이내에 다닐 수 있어 내부 접근성은 물론 외부 접근성이 좋아져 새만금 개발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남북도로 2단계 사업 착공으로 새만금은 동과 서, 남과 북을 잇는 교통인프라를 갖게 된다며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신산업의 요충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각종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은 올해 공사를 시작으로 2023년 개최되는 세계잼버리 이전에 개통할 계획이라면서 다음 달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문화레저 시설이 갖춰지면 새만금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동영김광수김종회안호영정운천 국회의원과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강임준 군산시장박준배 김제시장권익현 부안군수 등 지자체장,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건설·부동산
강정원
2018.09.27 19:13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개정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조문을 보면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조항에 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다. 기존 계약 갱신 요구 가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서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 또는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이 되고,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이러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같이 개정된 추가 내용을 보면 제10조 4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서 제1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금지 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였고, 제10조 5항 권리금 적용 제외에서 제1호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내 영세 상인도 권리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신설 조항으로 제20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두어서,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게 하였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이고, 조정위원회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8.09.26 18:30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임야, 봉림마을 인근 위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주택)= 본 건은 효자대림아파트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노유자시설)= 본 건은 전주인봉초등학교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슈퍼, 공원, 단독주택도 소재하나 대체로 정비된주택지대 내 다가구, 다세대주택 단지로 형성되어 있다. 중소형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북측 인근 내지 근거리에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철근콘크리구조 평스라브지붕4층 건물로서 치장벽돌 쌓기, 일부 동 및 동판 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시스템 냉난방 및 소화시설, CCTV 등이 구비되어 있다.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임야)= 본 건은 봉림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농경지, 자연림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산림지대이다. 소형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지방도 및 국도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불편시 된다. 부정형 급경사지이며,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8.09.26 18:30

LH, 하반기 신입사원 156명 공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156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LH는 올해 상반기 252명을 신규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일반공채 141명, 고졸공채 15명이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 및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NCS를 기반으로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심층 검증한다. 또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해 채용 전 과정에서 일절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다이달 21일 공고를 내고 11월 4일 필기시험, 1112일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일반공채는 일반행정, 토목, 도시계획, 조경,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이며 고졸공채는 일반행정,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분야다. LH 박상우 사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혁신성장은 결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8.09.20 18:42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지방의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19일 전문건설업계 출신 지방의회의원인 전라북도의회 김철수 도의원,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원,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태경 도회장은 정부의 정책변화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감소하여 전문건설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만금 개발사업 등 도내에서 시공되는 대형 공사현장의 지역업체 참여확대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협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MOU 체결, 행정기관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에 대한 추진 배경과 경과를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09.19 18:08

LH 군산신역세권 B3블록 임대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군산신역세권 B3블록에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1006세대(74㎡ 190세대, 84㎡ 816세대)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산신역세권 지구는 군산역을 중심으로 108만㎡ 부지에 6,687세대가 건설되며, 상업업무주거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다기능지구로 개발된다. 현재 인근에 조성중인 디오션시티와 함께 향후 군산의 부도심권의 역할을 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 철도, 국도 29호선 등 도내외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인근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영화관, 종합병원 등이 입지하고 있는 등 도심 배후시설 또한 양호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10년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후 10년동안 임대로 거주후 분양전환 받는 주택으로 임대기간내 무주택 등 자격을 유지하면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신청자격을 완화해 거주지역, 입주자저축, 소득, 자산, 과거당첨 등의 자격은 불문하고, 무주택 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만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주택홍보관(063-461-0992)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기본임대조건은 74㎡형은 보증금 3750만원, 월임대료 35만원이며 84㎡형은 보증금 4300만원, 월임대료 4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시 20%, 입주시 80%를 납부한다. LH에서는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보증금을 최대전환해 임대료를 낮출 경우 74㎡형은 보증금 7250만원, 월임대료 17만5000원이며 84㎡형은 보증금 8800만원, 월임대료 17만5000원이다. 군산신역세권 B3블록은 지상주차장을 제로화해 공원형 단지로 조성했고, 1.39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36%이상을 확장형 주차로 계획하였으며 주차유도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단지 중앙의 106동 2425층에 위치한 스카이클럽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공급일정은 9월 2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0월 4일~5일 신청접수, 10월 8일 당첨자 발표, 10월 2930일 계약체결 예정이며 입주는 2020년 9월 예정이다. 주택 홍보관은 군산시 월명로 184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산신역세권 B3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gs-b3.co.kr)를 통해서도 사이버 견본주택 등 각종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LH B3블록 주택홍보관(063-461-0992)로 문의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09.19 18:08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토 교통부 건축 정책과 보도 자료에 따르면 건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1)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하여 이를 건축허가와 구분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존치 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절차는 최초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증명서를 축조신고필증 으로 용어를 일원화하였다. 3) 건축행위별로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와 건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 면, 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 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행정까지 추가로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했다. 4) 새로운 업종, 시설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 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고,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8.09.19 18:08

전북개발공사,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앞장’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18일 전주 남부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매출증대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점심식사를 하고 시장 곳곳을 돌며 과일과 떡 등 제수용품을 구입했다. 또한,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공사에서 미리 준비한 친환경 장바구니를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일회용품 사용자제를 홍보하며 친환경 경영 실천에도 앞장섰다. 고재찬 사장은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양한 나눔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09.18 19:33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이웃 돕기 성금 전달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는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18일 전라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정대영 회장은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의 슬로건인 나눔으로 행복건설 사랑으로 미래건설처럼 도내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나눔 문화 확산 및 소외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구심점이 되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건설업계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들이 매년 성금을 기탁해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나서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사회전반에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협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전리북도회는 매년 추석과 연말에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달된 기부금을 포함하면 총 기부 누적액은 2억 1000만원이 된다. 또한, 도내 건설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매년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09.18 19:33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지난 16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와 간담회를 갖고 도내 농어업과 전문건설업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김태경 도회장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위해 시간을 내어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최규성 사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새만금 개발사업에 앞장서며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과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회는 지역경제와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새만금관련 사업에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불법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인해 부실시공 및 현장 근로자의 처우가 악화되는 사례를 알리고 이러한 문제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하도급관리 전담부서의 설치를 건의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09.17 19:39

LH, 완주삼봉 웰링시티 공동주택용지 공급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완주삼봉 웰링시티지구 내 공동주택용지(B-2BL)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급토지는 공동주택용지로 민간분양 4필지중 두 번째로(B-1BL은 우미건설 대행개발 기 매각)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면적은 3만3,477㎡이고 세대수는 전용면적 60~85㎡규모, 605세대이며 공급 예정금액은 249억5700만원(3.3㎡당 246만4000원)이다. 완주삼봉 웰링시티는 반경 4㎞이내에 에코시티, 삼례IC와 익산IC 및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최적의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총 91만4000㎡ 부지에 약 5,902호(계획인구 1만4,788명)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 내 완주소방서(2018년 12월 준공), 완주보건소(2019년 7월 준공) 및 파출소 등이 위치해 완주군 제2의 행정타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완주삼봉 웰링시티는 탁월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구 내 스마트시티 환경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이며, 근린공원 내 명품 편백나무숲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급토지에 대한 추첨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1순위는 9월 18일27일, 2순위는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9월 28일 오후 5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LH 전북지역본부 완주삼봉PM사업단(063-263-88256)로 문의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09.12 19:25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언급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부처별 분산된 임대 시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결합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달 중에 가동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실거래가 신고자료, 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주택등록정보, 주민등록, 공시가격, 월세세액공제, 건축물 에너지 정보 등 총 1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에 집주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전국에 몇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 주택의 자가거주, 임대 여부, 전체 임대소득 규모 등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도 누군가 전입을 했다면 임대주택으로 파악되고, 주민등록 전입이 안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등을 통해 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그간 임대소득 사각지대에 있던 다주택자들의 과세가 이번 시스템으로 빈틈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초기에는 일부 누락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3~4년 후에는 시스템이 완비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 임대차 현황에 활용될 뿐 아니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건설·부동산
기고
2018.09.12 19:25

군산전북대병원 도시계획시설 용역 '논란'

최근 전북대병원이 공고한 군산전북대병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용역(용역비 11억4243만3000원)과 관련 도내 업체들이 관련 용역 수행실적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내에는 공고문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실적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없어 특정 외지업체의 실적에 편승, 지역업체 공동도급 40%이상 의무참여에 기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고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종합의료시설 결정용역 수행실적만 100%, 기타 시설 결정용역 실적은 60%만 인정하고 다른 도시계획 관련 용역은 제외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종합의료시설 수행실적이 50억원이 돼야 평가서 만점을 받는데 도내에는 이같은 실적을 보유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12곳에 불과해 도내 업체들은 과도한 입찰 참여 실적으로 도내 발주 물량이 특정 외지업체의 잔치상이 될 것이라며 종합의료시설 실적 범위 완화와 기타시설 결정용역 및 다른 도시계획 관련 용역 수행실적의 100% 인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엔지니어링 전북지회는 최근 발주처인 전북대병원에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북지회는 공문을 통해 이번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도시군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동 조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용역인 만큼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제외한 특정사업만을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해당 기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참여기술자, 업체) 인정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현재 전라북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새부평가기준(전라북도 공고 제 2018-523호)에 의한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내부 평가위원회가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의결이 될 경우 변경공고 등을 이번 주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09.11 19:27

서남해 해상풍력발전 사업 ‘순항’

총 사업비 12조 원대의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주민 반대란 걸림돌을 넘어선 후 순항을 하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정부 정책사업 일환으로 고창과 부안, 영광군 앞바다에 총 3단계에 걸쳐 60MW 실증단지, 400MW 시범단지, 2GW 확산단지 등 총 2.5GW 용량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사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이 공동 출자한 한국해상풍력(SPC특수목적법인)이다. 먼저 1단계 실증단지는 해상 테스트베드 구축을 목표로 4673억원을 투입해 60㎿ 규모로 설치되며 2단계 시범단지는 트랙레코드 확보를 목표로 2조원을 투입해 400㎿ 규모로 설치한다. 3단계 확산단지는 대규모 단지개발을 목표로 10조원을 투입해 2000㎿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0년까지 3단계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1년 사업 추진이 시작된 이후 주민 반대로 수차례 사업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주민들과 보상문제,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지역 주민대표와 전북 조선업 경영자 대표단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본격 추진되면서 최근 유지보수 업체(두산중공업)가 선정되고 330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사업이 발주되는 등 1단계 사업이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이미 완공된 3기의 풍력발전기를 포함해 올해 10월까지 상부구조물 10기를 추가해 총 13기가 건설이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 7월까지 20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4개월간의 시운전을 통해 2019년 11월에 완공된다. 또한 2단계 시범단지는 2018~2024년까지, 3단계 확산단지는 2021년 이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09.10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