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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주택매매량은 줄면서 중개업자 당 중개건수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자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주)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중개법인을 합친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국적으로 총 10만2100명이며 이는 2016년(9만6257명)에 비해 6.1%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2015~2017년 풍부한 유동자금과 저금리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맞물리며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개업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주택매매와 관련된 중개보수 환경은 나빠졌다. (주)직방이 개업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환경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연평균 100만건이상 주택매매 거래가 발생한 2006년 주택시장 호황기(부동산중개업자 당 평균 중개량 13.8건) 이후 2010년(9.6건)과 2012년(8.9건) 등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당 연평균 주택매매거래가 10건을 채 넘기기 어려웠다. 2015년엔 주택매매 거래가 119만3691건을 기록하면서 연평균 13.1건까지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으나, 2년 뒤인 2017년에는 주택매매거래량이 다시 100만건 이하로 떨어지고 부동산중개업자는 증가하면서 중개경쟁이 치열해지며 연평균 주택매매거래량이 9.3건으로 감소했다. (주)직방이 2015년과 2017년 광역자치단체별 중개업자의 연 평균 주택매매 중개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가장 중개 거래량이 감소한 지역은 제주도였다. 2015년 지역내 중개업자(1544명) 당 연평균 주택매매는 13건에서 2017년 6건으로 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울산도 15.5건에서 7.6건으로 50.7% 줄었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개업 중개업자 수는 2931명으로 중개업자 당 연평균 10.5건씩 주택매매 중개를 했다. 1년동안 한달에 1건도 주택매매 중개를 하지 못한 셈이다. 이는 2015년 13.0건과 비교하면 19% 감소한 수치다. 세종시만 2015년 3.6건에서 2017년 5.1건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전북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의 주택매매 중개량 감소는 중개업자는 증가한 반면 주택 공급과잉 및 지역경기 위축 등으로 주택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도입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지역 건설업계가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행안부는 국가 및 중앙 공기업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들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별도의 턴키 제도를 만드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까지 지방 턴키제도 초안 마련을 목표로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건설업계 등과 함께 수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지방 턴키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와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낙찰제에 이어 기술형 입찰시장까지 지역 맞춤형 입찰제도를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는 턴키제도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견업체들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기 국가 턴키제도외 지방 턴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 때문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최대 30%까지만 허용하지만 지방계약법은 이를 최대 49%까지 의무화하고 있어 지방 턴키제도 도입시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이 상향돼 지역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지방 턴키제도는 지역 중견업체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컨소시엄에 지역 중견사가 참여하기 쉽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공사에 적용 중인 적격심사제와 종합평가제 역시 다양한 지역업체 우대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10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을, 240억원 미만 공사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적격심사제의 경우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접근성 가점(+0.5점)과 같은 지역업체 우대조항이 있다. 또 지역 특성에 맞춰 재난복구공사용 적격심사제를 따로 만들어 해당지역 영업활동 기간에 따라 입찰자격 제한이 있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평제에선 국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신 적격성조사를 둬서 업체들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또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라는 항목을 통해 특정 공종에서 시공경험이 우수한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술형입찰 공사의 발주금액은 약 4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중앙정부(2조1263억원)와 공기업준정부기관(1조5125억원)을 제외한 지자체와 지방공사 발주액(3411억원)은 8.6% 수준으로 아직은 비중이 크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지방 턴키제도 도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턴키 시장은 규모가 작지만 국가 턴키와 경쟁하는 입찰제도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방 턴키제도 도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택 미분양분에 대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3순위’가 하반기 중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에 신설된다. 정부가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투유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미분양을 우려한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분양·미계약분은 청약통장 미가입자에게도 청약 신청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로선 작년 11월 24일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래는 2순위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었으나 8·2 대책을 거치면서 청약 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주택협회 등 주택업계가 “주택 청약을 위축시켜 미분양이늘어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등지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아도 공급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량의 미계약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가 발생하거나 밤샘줄서기 등이 발생했다. 지방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로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 제3순위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도 개선은 주택청약시스템 내부에 미분양·미계약분을 소화할 수 있는 자격 순위를 만들어 미분양 발생을 줄이고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도사전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지금은 금지된 주택업계의 ‘내집마련신청’ 등 사전예약 관행을 아파트투유에 도입함으로써 제도화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내집마련신청은 건설업체가 아파트 정식 청약 전에 미분양분에 대한 사전 신청자를 모집해 청약대금도 미리 받는 행위로, 작년 8월 국토부가 정식으로 금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장수군 장계면에 이어 임실군 임실읍에 농어촌 임대주택 95세대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실 농어촌임대주택은 전 세대가 전용면적 59㎡형인 장계에코르와 달리 국민주택규모인 84㎡형 20세대와 59㎡형 75세대가 혼합된 총 95세대 규모로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시점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분양된다. 대상지는 임실군청 소재지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며, 200m 거리에 군청 및 읍사무소, 경찰서 등이 있어 행정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대상지 주변으로 완주-순천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전주와 남원 등과 연결되는 17번 국도(춘향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공용터미널, 임실시장, 군민회관, 은행, 하나로마트, 보건의료원, 체육공원 등이 위치하고 임실초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여건이 매우 뛰어난 편이다. 59㎡형은 임대보증금 8729만2000원에 월 임대료 6만8000원, 84㎡형은 임대보증금 1억796만6000원에 월 임대료 13만4000원이다. 임대보증금이 부담될 경우 59㎡형은 임대보증금 4364만6000원에 월 임대료 18만4000원, 84㎡형은 임대보증금 5398만3000원에 월 임대료 31만4000원으로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청약신청 자격은 공급 평형에 따라 각기 다르다. 기관추천 및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급대상 일자별로 분양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고, 일반공급 1순위는 6월 25일, 2순위는 6월 26일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별로 국민은행 홈페이지(kbstar.com) 주택청약시스템이나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apt2you.com)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나 분양사무소(063-280-749194)로 문의하면 된다.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전주만성지구내 마지막 분양용지 3필지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급토지는 단독주택(주거)용지 1필지(266.6㎡), 주유소용지 1필지(1068.2㎡), 종교용지 1필지(1034.7㎡)이며 필지별 공급예정금액은 단독주택용지(주거) 1억3200만원, 주유소용지 16억1300만원, 종교용지 6억8000만원 수준이다. 전주만성지구는 143만㎡ 부지에 총 5,789세대(호)가 건설되는 복합 다기능지구로서 공공기관, 교육 및 업무시설, 풍부한 녹지, 교통 등 도심 배후시설을 두루 갖춘 우수한 입지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농진청,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한 전북혁신도시와 연접해 있으며, 지구내로는 지방법원과 검찰청이 2019년 이전할 예정이다. 황방산 및 기지제를 중심으로 혁신도시부터 연결되는 수변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비한 지리적 여건과 인근에 호남 고속도로, 전주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도내외 주요 도시와의 편리한 교통여건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공급토지에 대한 입찰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오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낙찰자는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결정되며 계약체결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063-230-6105, 6108, 6109)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급한 만성지구내 단독주택 및 상업용지 등 입찰 결과, 평균 경쟁률이 각각 48대1, 12대1을 기록했으며 평균 낙찰률 또한 단독주택 176%, 상업용지 166%를 기록하는등 일반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인 2018년∼2020년의 국가공간 정보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 기본계획은 스마트시티, 증강현실 등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가 미래 사회의 사이버 인프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 요지는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밑바탕을 이루는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이 현재 도엽 단위로 2년마다 정기 갱신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객체 중심, 수시 갱신 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즉, 건물과 도로, 철도, 수계 등 객체 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건축행정 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시 갱신 방식 위주의 관리 체계로 전환해 변화된 정보를 민간에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상용화와 차세대 도로교통체계(C-ITS) 등 도로 교통 관리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밀도로지도를 202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5500㎞ 구간에 구축하고, 고 정밀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위치 기반 신 사업에 안정적인 고밀도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하여 공간정보 연구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전)= 본 건은 전주공업고등학교 서측 및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학교, 중소규모 공장,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구성된 시가지주변 농경지대이다. 서측 및 북측 인근으로 혁신로 및 기린대로가 지나고 포장도로에 의해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자연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이다. △김제시 흥사동(답)= 본 건은 서흥아파트 남측 및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시외곽 미개발지대이다.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개설된 백산로와 하공로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편리한 편이다. 등고 평탄한 부정형 등의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촉진지구이다.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주택)= 본 건은 적상초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경량철골조 경량판넬 지붕 건물로서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름 및 화목 겸용보일러 설비가 되어 있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 공사(12공구)에 5개 업체가 기본설계 기술제안서를 접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6월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16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의 1공구는 롯데건설과 태영건설, 2공구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대림산업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17일 조달청에 가격입찰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은 총연장 14㎞(1공구 9.8㎞, 2공구 4.2㎞)를 6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완공이 목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으로, 국제협력용지와 농업용지, 관광레저용지 등 3대 권역의 연결을 통한 간선기능을 확보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4일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설명회를 개최하고, 31일과 6월 1일 설계 검토회의, 6월 11일에서 15일 설계 평가회의를 거쳐 6월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5개월 동안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 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동서도로와 연계된 십(十)자형 도로가 구축돼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시 진입 도로로 활용되며, 새만금 지역 내 어디든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져 외부 접근성은 물론 내부 접근성도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도로 2단계 건설 공사는 올 1월 29일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 공고했으며, 지난 3월 2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때 설계에서 시공(건설), 기기 조달, 시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건설업체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완료 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익산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의 시공사는 대창건설로 주택 위치는 익산시 마동 170-1번지 일원이고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전용면적 75㎡A형 15세대, 75㎡B형 6세대로 총21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직 기간이 오래됐거나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뿌리 산업 종사자, 제조 소기업 재직 근로자, 다자녀 근로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과해 고득점 순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5개 공구(12347)의 낙찰자가 결정됐다. 도내 업체들은 각 공구별로 12개사가 각각 10%의 지분을 갖고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올 상반기 토목공사 실적을 확보했다. 1공구는 GS건설(지분율 70%) 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81.62%％의 낙찰률을 기록하며 1228억6024만4488원에 수주했다. 도내 업체는 신신토건과 삼흥종합건설이 각각 10%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2공구는 롯데건설(70%) 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79.78%의 낙찰률을 기록하며 1142억9605만8500원에 수주했다. 도내 업체는 성전건설이 10%의 지분으로 참여해 약 114억30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3공구는 계룡건설산업(75%) 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79.58%의 낙찰률을 기록하며 1143억2186만3000원에 수주했다. 특히 가격개찰에 참석한 28개사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적어내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업체는 발해가 10%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4공구는 남광토건(75%) 컨소시엄이 다른 공구에 비해 가장 높은 예정가격 대비 81.86%의 낙찰률을 기록하며 1503억6781만8000원에 수주했다. 도내 업체는 아산종합건설이 10%의 지분으로 참여해 150억원 이상을 챙겼다. 7공구는 대림산업(80%) 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79.18%의 낙찰률을 기록하며 다른 공구에 비해 가장 낙찰률은 낮았지만 낙찰금액은 가장 많은 1702억9000원에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내 업체는 삼흥종합건설과 성전건설이 각각 10%의 지분율로 참여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삼흥종합건설은 1공구와 7공구에서 각각 10％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주)성전건설도 2공구와 7공구에서 각각 10％의 지분을 챙기며 컨소시엄 참여업체 가운데 가장 알찬 실적을 거두었다.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전)= 본 건은 관촌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주로 농경지, 단독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마을 주변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이다. 서측 및 남서측으로 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북측으로 약 2~3미터의 시멘트포장 농로와 접한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김제시 요촌동(숙박시설)= 본 건은 김제시 보건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노변을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주를 이루며 후면으로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택 및 상가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시멘트벽돌조 골함석지붕 단층 및 슬래브지붕 단층으로서,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주택)= 본 건은 전주교육대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기존 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북측으로 노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목조 시멘트 기와 위 강판지붕 단층건으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5월2일 대법원 사법 등기국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존 부동산등기부 등 초본을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로 명칭하고 현재 가로양식을 세로양식으로 2018년 7월 6일부터 바꾼다고 발표하였다. 기존 부동산등기부 등 초본은 1998년부터 2003년 진행된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 따라 세로양식에서 가로양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명서는 모두 세로양식인데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만 가로양식이어서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고, 특히 다른 문서와 함께 합철되어 있을 때는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기 위해 문서 전체를 가로로 돌려서 볼 수 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변경은 이를 해소하고자 함으로 등기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서 양식만 가로에서 세로로 바꾸어 활용과 관리의 편의성을 높인다. 새로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불필요한 여백을 제거하고 등기사항 란의 간격을 조정하여 기존의 등기 사항을 모두 그대로 유지함으로 소유자 등 권리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권리 내용에 관한 등기사항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세로양식에서는 한 페이지에 더 많은 내용을 출력할 수 있어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절약하고 20장 이상일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산. 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임목등기 등 기타 등기의 등기사항 증명서 세로화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세로화를 먼저 시행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공급하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의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1390세대 중 조합원 배정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공급 647세대 모집에 총 4만1024명이 몰리며 평균 63.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1순위서 청약접수가 모두 종료됐다. 전용면적 101㎡A형의 경우 8세대 모집에 1846명이 신청, 230.7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주택형은 국민주택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B형으로 200세대 모집에 1만1923명이 청약했다. 또한 같은 국민주택형인 전용면적 84㎡A형도 122세대 모집에 9994명이 몰려 두번째로 많은 청약자가 몰렸다. 서신아이파크 e편한세상이 지방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것은 전주 서신동에 14년 만에 공급되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로 향후 브랜드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주 도심지에 조성돼 교육 및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점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68번지 일대 바구멀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은 전주 도심지에 입지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0층 21개동, 전용면적 34~116㎡ 총 1390세대로 구성됐다.
농지에 20㎡미만의 농막을 가져다 놓고 싶다면 우선 건축행위 전에 자치단체 건축부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에 신고필증을 받아서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하려면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2. 농막의 평면도, 3. 농지에 건축물을 설치할 위치를 표시한 배치도를 준비하여 자치단체 건축부서에 직접 가서 신고해도 되고, 방문할 시간이 안되면 민원24 사이트 (http://www.minwon.go.kr)를 통한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 (http://www.ea is.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도 있다. 축조신고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은 건축주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토지의 주소, 지목,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지역, 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 구조, 층수, 존치기간, 토지주 현황 등이 필요하며, 신고서 작성 후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다. 세움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200㎡ 까지는 9,400원이다. 단,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처리 기간은 3일이고, 등록시 등록면허세와 신고필증 수령 후 8만원 내외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신축에 들어가면 된다. 만약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르면 토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하고, 토지가 여러 사람 지분으로 되어있으면 건축주 외에 나머지 지분권자의 토지사용 승낙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최장 3년으로, 신고대상일 경우 존치기간 연장은 기간만료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숙박시설)= 본 건은 치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국도주변은 숙박업소, 주유소 및 공장과 전, 답 등의 농경지가 혼재하며, 후면은 농경지 및 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중소형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북측과 서측 인근 간선도로 변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의 도로연계계통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건으로서, 돌불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급배수와 위생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축열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전주시 덕진구 장동(답)= 본 건은 장동자동차매매단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답이 주를 이루는 시가지주변 경지정리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이 자유롭고 대중교통시설, 공공 및 편의시설, 주요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 측면에서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삼각형의 평지이며, 서측으로 왕복 6차선 포장도로, 북측으로 폭 6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다. △김제시 서암동(전)= 본 건은 덕암고등학교 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농경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주요간선도로, 취락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 완경사이며, 동측으로 소폭의 비포장 농로와 접한다.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이다.
지난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전주시 서신동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이 지난달 27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전주시 완산구 바구멀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인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이 그 주인공이다.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68번지 일대에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20층, 21개 동, 전용면적 34~116㎡, 총 1390가구 중 89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은 전주 도심지에 조성돼 교육, 생활, 자연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 단지라는 점이 강점이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이마트 전주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완산구청 등의 행정시설은 물론 전주종합경기장 등의 문화시설도 가깝게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문학대공원, 전주덕진공원, 완산공원 등의 공원들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단지 동쪽으로는 전주천이 흐르고 있어 수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산책길을 이용하기 쉬우며 서신초와 한일고가 단지와 맞닿아 있어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그 밖에 서신중,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다수의 학교가 근거리에 있다. 단지도 남향 위주로 배치돼 통풍 및 개방감이 우수하고, 전체 가구수의 88%가 중소형으로 구성돼 실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이밖에 단지 내 주민들의 동선을 고려한 쾌적한 산책로가 조성되며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와 키즈카페, 북카페 및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이파크만의 홈네트워크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입주민들은 각 세대 내 설치되는 월패드를 통해 조명, 가스, 도어록, 난방, 세대환기 등을 한번에 제어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호출, 날씨 정보 및 에너지 사용량 조회까지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외부에서도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APP도 주어진다. 미세먼지 정보 파악 및 실내 공기 관리를 할 수 있는 HDC스마트공기질 관리시스템도 적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입주민 출입카드를 로비폰에 태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면 공동현관 자동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원패스 시스템과 집안에 아이만 있을 때 방문객 호출 시 세대 내 월패드에서 아이 음성을 성인 음성으로 변조해주는 안심통화솔루션 서비스도 제공된다. 청약일정은 5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월 3일 1순위 청약, 5월 4일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1일이며, 정당계약은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 간 진행한다. 한편 견본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43-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0년 7월이다.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 재개발 지역에 들어서는 서신 아이파크e편한세상 아파트의 3.3㎡(1평)당 분양가가 888만원으로 결정됐다. 전주시는 민간택지 공동주택 사업자인 조합과 3차례에 걸친 분양가 조정협의 끝에 이같이 분양가를 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합측은 애초 토지비와 지장물철거비 등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합산한 900만원 이상과 가산비를 더해 962만원을 분양가로 제시했지만 시는 가격조정을 거쳐 74만원 낮은 금액으로 재권고 했다.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 전북지역은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전국 최상위권이었고 투자 수익률은 전국평균에도 현저히 못미칠만큼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실률의 경우 오피스(일반 6층 이상)는 올 1분기 22.3%로 전분기 20.0%에 비해 2.3%p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공실률이 높았다. 소규모 상가(일반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의 공실률도 7.6%로 세종시(8.8%)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높았고 중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 또한 공실률이 14.8%를 기록하며 경북(17.8%)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이한 점은 임대료가 전국 최저 수준임에도 공실률이 높다는 것이어서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의 불황을 실감케 했다. 실제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실태를 보면 오피스의 경우 ㎡당 4200원으로 충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고 소규모 상가도 ㎡당 1만400원으로 전남(1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다. 그나마 ㎡당 1만5400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중대형 상가의 임대료도 전국에서 5번째로 임대료가 저렴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공실률이 높다보니 투자수익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모든 상업용 부동산 유형을 통틀어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오피스의 경우 전국평균이 1.85%인 반면 전북지역은 1.12%로 전국에서 6번째로 투자수익률이 낮았고 중대형 상가도 전국평균이 1.72%였지만 전북지역은 1.35%로 전국에서 5번째로 투자수익률이 낮았다. 소규모 상가의 투자수익률은 더 낮았다. 전국평균 투자수익률이 1.58%인데 전북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18%에 불과했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돼 모든 상가 유형에서 공실률이 상승하면서 투자수익률도 저조한 실정이다며 이 때문에 일부 특정 지역을 빼고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관심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하였다. 법안은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이후 현행 실거래가 신고 기한 60일을 30일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 계약이 무효나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호가를 높이기 위해 위장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금지 규정과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매매 계약 체결시 신고해야 할 내용은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 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거래 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주택 거래 가격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등을 작성하여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해당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후 대리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거나 해당관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정안 발의는 60일에 걸쳐 신고가 이루어지다 보니 각종 부동산 시세 통계가 시차로 인해 내용이 왜곡돼 시장에 착시를 가져오게 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신고 기간을 줄임으로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토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보급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매매 계약 실거래 자동 신고가 가능함으로 공인중개사가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다가구)= 본 건은 전주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업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전주역이 위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된다. 사다리형 평지이며, 서측으로 폭 약4미터의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한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으로 적벽돌 치장쌓기 및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시설 및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공장)= 본 건은 휴비스전주공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중소규모공장 등이 소재하는 공업지대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이다.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및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건이며, 위생설비 기숙사부분에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김제시 입석동(전)= 본 건은 동두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경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노폭 약3미터의 사도를 개설하여 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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