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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계획되었다가 무산되었던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이 부안군의 사업시행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 관광지 조성지는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지서리, 운산리 일원으로 총면적 54만5,281㎡를 2단계로 진행하는데, 1단계 34만2,205㎡는 2017년 6월 19일 환지처리가 되어 조성이 끝나고, 현재 2단계 20만2,076㎡ 조성사업이 진행 중으로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은 현 정부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진행 의지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 확정으로 관광특구인 변산의 개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191억2850만원, 지방비 283억850만원으로 총 474억3700만원이다. 사업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된 암벽등반 시설, 캠핑장과 1단계사업에서 4만3,877㎡ 대지에 연면적 6만5,831㎡의 10층 휴양콘도 건축, 2단계 사업으로 대지면적 1만7,075㎡의 유원시설 설치, 갯벌 및 어촌 체험관, 짚라인, 맘모스트리, 모노레일과 루지 등의 유흥시설을 준비 중에 있고, 관광지 조성 사업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중해 산토리니 풍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부에서는 변산 해수욕장 개발에 1%대의 저리의 관광기금 대출을 실행하여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완공으로 서해안 3대 해수욕장으로 꼽히던 옛 명성을 다시 찾기를 기대해 본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지난 7월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작년 동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전월인 올해 6월과 비교해서는 서울은 늘고, 지방은감소하는 등 온도 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총 6만3천687건으로 작년 동월(9만8천414건) 대비 35.3%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5년 평균 거래량(8만4천312건)에 비해서는 24.5% 줄어든 것이고 6월(6만5천207건)보다도 2.1% 감소한 것이다. 주택거래 신고일은 계약후 60일 이내로 7월 신고분에는 5, 6월 계약 물량이 다수 포함돼 있다. 17월 누적 거래량도 총 50만1천82건을 기록해 작년 동기(55만6천172건)보다 9.9%, 5년 평균치(57만4천311건) 대비 12.8% 각각 줄었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대출 및 재건축 규제 등으로 예년보다 수요와 공급물량이 동시에 줄어든데다 지방 경기 위축으로 신규 주택수요가 급감한 영향이 크다. 지역별로 서울의 거래량이 1만1천753건으로 작년 7월 2만3천972건에 비해 51% 감소했고, 지방이 3만178건으로 작년 동월(4만167건) 대비 24.9%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거래량이 3만9천353건으로 작년 7월 대비 40% 감소했고 연립다세대는 1만3천763건으로 28.1%, 단독다가구주택은 1만571건으로 22.7% 각각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6월 거래량과 비교해서는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서 거래량이 다소 늘었다. 지난달 서울 주택거래량은 1만1천건을 넘어서며 6월(1만401건)보다 13.0% 증가했고 경기도 역시 1만7천180건으로 올해 6월(1만6천439건)보다는 4.5% 늘었다. 서울 등의 거래가 6월보다 늘어난 것은 6월 말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세금 부담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그동안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똘똘한한 채를 잡기 위해 서울지역 주택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가 여의도 통합개발, 용산 마스터플랜 공개 등 각종 개발계획을 쏟아내며 집값이 오르자 불안한 실수요자들마저 집을 사면서 거래가 증가했다. 지난달 강남 4구의 주택거래량은 총 1천589건으로 작년 7월(5천283건)보다는 69.9% 감소했으나 올해 6월 거래량(5천283건)에 비해선 15.9% 증가했다. 한강 이북의 강북권역도 지난달 거래량이 6천32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7.6% 줄었지만 올해 6월보다는 11.9% 늘었다. 반면 지방의 거래량은 작년 7월은 물론 올해 6월보다도 9.9% 감소하며 서울 주택시장과는 다른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지난달 부산과 대구의 거래량이 각각 3천678건, 3천641건으로 올해 6월 대비 15.6%, 24.7% 감소했고 전북(2천7건)도 전월 대비 35.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늘었다. 주택 매매가 예년보다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14만9천458건으로 작년 동월(13만1천786건) 대비 13.4% 증가했고 전월(13만9천318건)에 비해서는 7.3% 늘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 거래량이 총 8만7천184건으로 작년 7월 대비 14.2% 늘었고 월세 거래량은 6만2천274건으로 12.3% 증가했다. 17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도 총 108만3천44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그러나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수급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면서 누적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0.8%로, 작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8월 3일 발표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51곳 시범 사업지역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이번 달부터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2022년까지 4조4,160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북은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으로 군산, 익산, 정읍시가 선정되었다. 군산시는 중앙동 일원 14만4000㎡ 면적에 400억원을 투자하여 째보 선창가 역사관 조성 및 주변 리모델링 사업으로 명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수협창고 리모델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도시공원과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익산시는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일원 18만5000㎡ 면적에 330억원 자금을 활용하여 창업지원 어울림 플랫폼 조성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구 삼산의원 이전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수성동, 시기동, 장명동 일원 27만8000㎡ 면적에 779억원 자금으로 술, 차, 면, 떡 등의 전통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특화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으로 보행관광 네트워크와 경유형 도심관광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계성건설이 전주 만성지구에서 전주시 최초로 들어서는 테라스하우스 ‘만성 이지움 레이크 테라스’를 공급한다. 만성 이지움 레이크 테라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11개동 규모, 전용면적 85~260㎡의 총 177가구로 구성됐다. 최근 테라스하우스는 분양면적에 비해 보다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춰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시행사인 선화산업개발(대표 유승욱)에 따르면 입지와 조화를 살려 단지 주변의 호수공원과 연계해 쾌적함과 기지제호수의 전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평면개발과 전 세대에 발코니 외 테라스를 추가로 설치하고, 실내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천정 층고를 2.45m(우물천정기준 2.6m)로 높은 천정고를 확보했으며, IOT를 기반으로 한 최신 정보통신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하고 지하층에 각 세대별 개별창고를 설치해 주거 공간을 최대한 여유 있게 사용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휘트니스, 주민센터, 골프연습장 등 단지 내 주민복리시설은 물론 단지 거주민을 방문하는 외부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했으며 주거의 쾌적성을 추구하기 위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를 계획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분양사업지인 전주 만성지구는 2019년 이전을 앞둔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법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제2혁신도시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제2기금본부, 금융타운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만성지구뿐 아니라 혁신도시의 생활인프라 및 직주근접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내년 개교하는 양현초등학교 및 2020년 중학교도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앞을 지나는 만성서로를 비롯해 만성중앙로, 가인로 등을 통해 전주 곳곳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호남고속도로 전주I.C, 서전주I.C 등도 이용할 수 있어 교육 및 교통여건도 우수하다는게 인근 부동산업체들의 평가다. 한편 만성 이지움 레이크 테라스의 모델하우스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99-1번지에 8월 17일 오픈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에서 전국 151개 시, 군, 구 3만4495개 표준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의 매매 및 전세가격 동향을 조사하여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 및 분석하는 KB부동산 리브온 (http://nland.kbstar.com)을 운영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부동산 정보란을 보면 KB부동산 통계정보와 월간 KB주택시장동향 및 주간 KB주택시장동향을 볼 수 있다. 부동산 통계정보에서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주간 및 월간의 매매 가격지수와 변동률, 전세 가격지수와 변동률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매매 및 전세 가격지수는 일정시점인 2015년 12월의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수준을 100으로 환산하여 기준을 정하고, 시점 별로 가격수준의 상대적인 변동률을 작성한 수치이다. 조사지역은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57개 시, 3개 군, 103개구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주택 규모별 구분 기준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으로 구분하여 전용면적 기준으로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표본주택이 거래가 된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을, 거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조사된 가격을 해당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온라인상 조사표에 입력하는 자계식 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조사가 불가능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한하여 조사원이 전화 또는 팩스로 조사한다. 8월1일 발표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2%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04% 하락하였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올들어 전북지역 상업용부동산 공실률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 전북지역 공실률이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투자 수익률도 전국평균에 현저히 못미칠만큼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실률의 경우 오피스(일반 6층 이상)는 전국평균 13.2%로 전분기 대비 0.5%p 상승했고 소규모 상가(일반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는 5.2%로 오피스처럼 전분기 대비 0.5%p 상승했다. 중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는 10.7%로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오피스 공실률은 21.4%로 전남(22.1%)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높았다. 소규모 상가는 9.4%로 전분기 대비 1.7%p 상승하며 세종(12.0%)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고 중대형 상가도 16.2%로 경북(18.4%)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공실률이 높았다. 특히 중대형 상가는 전분기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임대료는 오피스의 경우 ㎡당 4200원으로 충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고 수규모 상가는 ㎡당 1만400원으로 전남(1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저렴했다. 중대형 상가는 ㎡당 1만5400원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저렴했고 집합상가는 ㎡당 2만2000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임대료가 적었다. 투자수익률은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높다보니 현저히 저조했다. 오피스의 경우 전국에서 11번째(1.19%) 수준이었고 소규모 상가(1.26%)와 중대형 상가(1.33%)도 각각 전국에서 2번째, 3번째로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중대형 상가(1.46%)가 중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공실률과 저조한 투자수익률은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일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투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도내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지역 땅값 하락이 상승률 저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은 평균 2.05% 상승해 전년 동기(1.84%) 대비 0.21%p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세종이 3.4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부산(3.05%), 서울(2.38%), 대구(2.35%), 제주(2.23%), 광주(2.16%)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반기 전국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66만 필지(1091.6㎢, 서울 면적의 약 1.8배)로 전년동기 대비 6.9%(+106,497 필지) 증가했다. 이는 2017년 1월 최초 공급계약의 신고 의무화 이후 분양권 신고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56만 6000필지(1007.5㎢)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전북의 경우 올 상반기 땅값 상승률은 1.3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완주군이 완주테크노밸리, 복합행정타운 등 개발 진행 및 혁신도시(이서면) 이주 수요로 전국평균을 웃도는 2.08% 상승하며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군산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및 협력업체 부도 여파 등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0.58% 하락했다. 이는 조선업 추가 구조조정 진행 등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1.23% 하락한 울산 동구에 이어 전국 지가변동률 하위 2위에 해당하는 하락률이다. 한편 도내 전체 토지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9.6% 증가하며 경기(23.3%), 세종(22.7%), 인천(22.1%), 광주(20.5%)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게 증가했고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국평균은 감소했지만 반대로 2.1%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중에서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보면, 1) 소득법 88조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상 이혼을 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2)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를 확대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1000㎡) 농지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의 배우자가 대지 면적 660㎡ 이내,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의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보유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기로 하였다. 3)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시 직계존속 보유 주택과 자녀세대 보유 주택 중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하였던 것을 효도 장려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등 직계존속의 간병이 필요하여 자녀세대와 합가하는 경우 60세 미만일 경우라도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군산신역세권지구 내 상업용지를 공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공급토지는 상업편익시설용지 26필지로 지난 7월 2일~5일 경쟁입찰 공급 후 잔여필지이다. 필지당 규모는 655∼1466㎡이고, 공급예정금액은 필지별로 6억4800만원∼17억1500만원으로 3.3㎡당 평균 417만원 수준이다. 군산신역세권지구는 군산역을 중심으로 108만㎡ 부지에 총 6904세대(호)가 건설되며 상업, 업무, 주거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기능지구로 개발된다. 지구 인근에 입지하고 있는 이마트, 롯데몰 등 대형 쇼핑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도심과 연결되는 강변로를 통해 시청 등 도심 주요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29호선, 장항선 철도 등을 통해 인근 도시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현재 인근에 조성중인 디오션시티와 함께 향후 군산의 부도심권의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상업용지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적어 활용도가 높은 토지로 이번 공급되는 다수 필지는 숙박시설도 가능하다”면서 “대금납부 조건을 3년 무이자 할부로 완화해 추가적인 가격인하 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공급토지에 대한 입찰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8월 27∼29일 3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결정된다.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063-230-6105, 6108, 6109)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가 대출규제와 양도세 중과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까지 발표하는 등 부동산 규제 강화가 현실화되면서 수요 위축 등으로 주택매매는 감소하는 반면 주택거래(매매, 분양권 등 모든 거래 포함)는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전북의 경우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이하) 1000명당 전체 주택거래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주)직방이 통계청과 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가능인구 1000명당 주택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매는 줄었으나 전체 거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상반기 기준으로 연간기준 추정치) 생산가능인구 1000명당 주택매매는 23.3건으로 2013년 22.7건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0년 21.6건, 2012년 19.7건, 2013년 22.7건 다음으로 적은 거래다. 정부의 수요억제책으로 주택매매시장이 활기를 잃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18년 전국 생산가능인구 1000명당 주택거래는 47.7건으로 이전 최대인 2017년 46.8건에 비해 0.9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 감소와 달리 전체 주택거래는 2006년 이후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45.7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4년 연속 40건 이상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특히 매매에 비해 매수 비용 부담이 적고 분양권 등 신규 아파트 프리미엄으로 비 매매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전체 주택거래 증가를 이끌고 있다. 전북의 경우 올해 전체 주택거래는 생산가능인구 1000명당 56.9건으로 세종(192.7건), 광주(61.4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주택에 대한 선호와 단기간 분양권 투자 목적의 수요로 인해 주택거래는 거래량 자체만 본다면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다. 분양권 등 주택거래시장이 커지면서 분양시장의 청약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원인도 되고 있다. 주택 비 매매시장에 머물고 있는 수요층은 향후 매매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기 수요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레버러지효과에 기댄 투기적 수요에 따른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 보유나 거주 보다는 단기 투자성 거래의 경우 금리인상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18년도 전북지역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결과 종합건설업체는 순위 1위가 바뀐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지난해 3위였던 계성건설(주)이 1402억원을 기록해 1위에 올랐고, 그 뒤를 이어 지난해 2위였던 (주)제일건설이 1362억원으로 2위를 고수한 반면 지난해 1위였던 (주)신일은 3위로 하락했다. 괄목할만한 성장은 17위였던 (유)부강건설이 10위로 새롭게 TOP 10에 진입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50위권 밖에 있었던 (주)제일종합건설(58위25위), 관악개발(주)(91위32위), (유)신화토건(54위36위), (주)발해(59위37위), (유)동부종합건설(71위43위), 에스제이써미트(유)(51위44위), (유)신호건설산업(66위45위), (유)태림종합건설(52위49위)이 새롭게 50위내에 진입한 것이 주목할만 하다. 이는 정부의 SOC예산 축소에 따른 공공공사 물량 부족에 대응해 타지역 공사 수주, 주택 및 민간 건설공사 실적 증가의 영향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등급 업체의 수가 55개사나 되는 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에는 1등급 업체는 없지만 다행스럽게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를 확인해보면 등급별 총업체수가 전년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체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최근 도내 2175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지난해 1위였던 (유)삼신기업이 431억6248만원으로 1위를 유지했고, (유)원진알미늄이 지난해와 동일한 2위를, 지난해 6위였던 (주)준건설이 3위를 차지했다. 한편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로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공공공사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 중소업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급하한제 등의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를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 만일 조세 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런 목적이 없다고 해도 최초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 처벌법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중간 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중간생략등기로 양도하면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2) 3년 이상 보유하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하며, (3) 각 자산 별로 각각 연250만원씩 공제해 주는 양도 소득 기본공제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4)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70%의 매우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중간생략등기로 자산을 양도하면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김제 신풍동 제일 오투그란데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제일건설로서 주택위치는 김제시 신풍동 483-2번지 일원이며 특별공급 주택세대수는 전용면적 84㎡형 3세대이다.(예비 배정세대 1세대 포함)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오는 8월 2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자산과세의 특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는 거래세 부담의 일부를 경감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하겠다는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과표 6억원 이하인 중저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내용이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강화 대상은 종합합산토지인 나대지, 잡종지, 농지, 목장용지로 인상세율은 0.25%~1%로 세율을 인상한다. 반면 별도 합산토지인 상가, 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는 생산활동과 관련돼 세금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에 전가시키거나 원가를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식은 (인별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과세 기준금액)X공정시장가액비율X세율-공제세액이다. 개편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납부세액 500만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예정이며, 납부 방법은 부과 고지되나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7월 25일 확정 발표하고 그 이후 8월말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 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 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LH가 완주에 10년만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16일 완주삼봉 웰링시티 A-1블록 국민임대주택 37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완주삼봉 웰링시티는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와 봉동읍 고천리 일원에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현한 완주의 대표적인 주거단지로 건설 중이며 호남고속도로, 지방도 799호선, 간선도로와 연접해 접근성이 우수한데다 완주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1, 2단계 등 산업집적지 및 우석대와 인접해 지역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완주삼봉 A-1 블럭은 국민임대 372호, 행복주택 545호, 영구임대 175호로 이루어진 혼합단지로 이번 공급대상은 전용면적 29㎡형(280 가구), 46㎡형 (92 가구)로 이루어진 국민임대주택이며, 2020년 2월에 입주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4분위 이하)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완주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 신규 공급은 2008년 완주봉동2단지 공급이후 10년만으로 지역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관련법규 개정으로 신혼부부 우선공급 자격이 완화돼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의 장점은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2년 마다 갱신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30년까지 집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도 시중 임대료 시세의 65~80% 수준으로, 완주삼봉 A-1 블록은 월 6만2000원~9만7000원(임대보증금 최대 전환시) 수준만 납부하면 된다. 입주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원 모두의 합산 소득기준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여야 하며,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우선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산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산이 2억4400만원 이하, 자동차가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접수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1순위는 공고일 현재 완주군 거주자, 2순위는 전라북도 거주자이다. 접수는 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5시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PC와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우선공급신청자,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에 한해서 현장접수 장소(LH 전북지역본부 별관2층)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LH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LH상담실(063-230-6435~6437)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달 전국의 토지경매 낙찰가율이 올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전북지역 낙찰가율은 전국 최저치에 그쳤다. 지지옥션이 최근 발표한 2018년 6월 지지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 토지경매 낙찰가율이 5월 반등해 올해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했고, 6월은 이보다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6월 전국 토지경매 진행건수는 3609건이며 이 중 1323건이 낙찰됐고 평균 낙찰가율은 72.9%로 전월대비 1.3%p 하락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105.1%로 6월 전국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했으며 제주도 전월대비 11.6%p 상승한 105. 0%를 기록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토지경매 낙찰가율이 9개월 만에 50%대로 떨어졌다. 6월 토지경매는 265건이 진행돼 123건이 낙찰됐으며 평균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32.4%p 하락한 57.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년동월(86.0%)와 비교하면 28.9%p 하락했다. 전북지역의 6월 토지경매 낙찰가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한 것은 도내에서 최고낙찰가를 기록한 완주시 비봉면 소재 13만6484㎡ 규모의 기타부동산이 4회 유찰 끝에 감정가의 27%인 17억1000만원에 낙찰되면서 6월 토지 낙찰가율을 큰 폭으로 하락시켰기 때문이다. 본 물건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대지조성 공사 진행 중인 곳으로 지상에는 2층 건물을 비롯한 매표소 등이 소재하고 있다. 도내 업무상업시설 낙찰가율도 전국평균 67.0%를 밑돌았다. 117건의 경매가 진행돼 29건이 낙찰됐는데 평균 낙찰가율이 64.7%에 그친 것이다. 반면 주거시설은 245건이 경매에 나와 90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전국평균을 하락한 반면 전북지역은 전월대비 0.9%p 상승한 81.3%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주요 낙찰 사례로는 무주군 무풍면 소재 14,876㎡ 전(田)에 20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124%인 1억8453만원에 낙찰돼 6월 최다응찰자를 기록했다. 이 외 완주군 비봉면 소재 토지면적 823㎡ 전(田)에는 17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263%인 2510만원에 낙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익산 소라산공원에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LH는 익산 소라근린공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을 위해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분류된 소라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가능하다. 익산시는 공원 부지로 계획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의 문을 두드려 시범사업지구로 확정됐다. LH는 소라공원 전체 면적이 26만5000㎡에 이르며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자연마당 4만265㎡를 제외한 20만1000㎡ 부지 중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임대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게 된다. LH는 이미 지구지정을 제안했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LH는 이곳에 오는 2021년까지 공원 부지의 29.3%인 6만1147㎡에 청년임대 220가구와 공공임대 300가구, 분양아파트 420가구 등 총 1440가구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70.7%인 14만7281㎡에는 시민체육시설과 광장, 휴식공간, 산책로 등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에서 발주된 건설공사의 외지업체 득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가 12일 조사발표한 2018년 상반기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수주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도내 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누계건수는 총 660건으로 전년대비 0.6%(4건) 감소한 반면, 발주누계액은 1조5649억원에서 1조7134억원으로 9.5%, 수주누계액은 1조3851억원에서 1조4825억원으로 7.0% 증가했다. 이번 통계의 상반기 수주누계금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지업체의 수주누계액은 9068억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764억원(9.2%) 증가해 전체 수주누계금액의 61.2%를 차지한 반면 도내업체 수주누계액은 전년도 5547억원에서 210억원(3.8%)이 증가한 5757억원으로 전체 수주누계금액의 38.8%에 그쳐 외지업체들의 도내 건설시장 잠식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2017년 상반기 수주누계금액도 도내업체는 전체 수주누계금액의 40%인 5547억원에 그친 반면 외지업체는 60%(8304억원)를 차지했다. 올 수주누게금액이 전년대비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2개 공구),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5개 공구)등 새만금 관련 대형사업 발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으로 새만금 관련 대형사업의 도내업체 참여 평균비율이 지난해 상반기 12.9%에서 20.7%로 증가했다면서 지역업체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발주관서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품질 보장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현실적 공사비 반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등 공사비 정상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사는 사람이 농업 경영이 목적인지 확인하고자 1996년 도입되어 농지 등기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데,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5일부터 시·구·읍·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민원24(www. 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검색하여 농지 취득자와 농지 관련 정보 입력을 공통으로 하고, 1000㎡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주말체험영농 등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 미첨부로 신청하면 되는데, 민원처리 기간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시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 아니한 경우는 2일이 소요된다. 단, 주의할 사항은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 취득시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한다. 농지취득 인정서 첨부는 매매계약서나 최고가매수자 확인서류 등으로 매입 증명 서류인데, 파일첨부나 팩스,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증명서 수령방법은 온라인 본인 출력이 가능하고,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인데, 부정확한 내용 입력 시 민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반려나 보완의 경우 농지소재지의 시·구·읍·면에 문의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소유권이전 등기시 관련 서류 유효기간이 3월이라 등기 전 3개월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주택)= 본 건은 전주교육대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기존 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목조 시멘트 기와 위 강판지붕 단층건으로 목재 및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공장)= 본 건은 전북체육중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과 농촌마을, 점포,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 남측인근으로 익산포항고속도로 및 국도 26호선이 지나고, 서측인근으로 2차선 포장도로인 ‘송관수만로’가 지나며, 북서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인 ‘원암로’에 접하며, 근거리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 페어글라스 및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되어있으며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다.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전)= 본 건은 아리랑교차로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완경사지이며, 맹지상태이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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