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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자 중개수수료도 '훨훨'…소비자 불만 고조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덩달아 급등하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최근 몇 달간 80여 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주택 가격이 보통 수억에서 수십억인데 (중개인이) 매수매도자 양측으로부터 거래가의 0.5~1%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주택 수요자가 지불해야하는 대가가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인식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 시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중개수수료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게 되어 있는데, 의뢰인 한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집값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9%까지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금액대별로 정해진 수수료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게 되는데,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2억 원은 0.5%, 2억~6억원은 0.4% 등으로 상한 요율이 낮아지다가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로 훌쩍 높아지는 구조다. 그렇다면 최근 집값이 오르는 동안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올랐을까?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1채당 평균 매매가격은 7억4천978만 원으로 2년 전(5억7천388만 원)에 비해 30% 올랐다. 이 금액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최고 0.5%의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최대 374만 원에 달한다. 부동산 중개인이 간이 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일 경우 수수료에 더해 부가가치세 10%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포함할 경우 수수료가 400만 원에 육박할 수 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30% 올랐는데 적용되는 수수료율 상한이 0.4%에서 0.5%로 높아지면서 수수료 상한액이 229만 원에서 374만 원으로 63%나 뛰어오른 셈이다. 이처럼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근 아파트 거래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적정 수수료율을 묻는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기틀은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변화해왔다. 1984년 당시에는 500만 원 미만부터 8억 원 이상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율을 세분화했는데, 거래금액이 높아질수록 상한 요율이 낮아졌고, 구간마다 3만5천~300만 원의 상한 금액을 둔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2000년 중개업법의 개정으로 9개 구간이 5천만 원 미만, 5천만~2억 원, 2억~6억 원, 6억 원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줄고 수수료율이 각각 0.6%, 0.5%, 0.4%,0.9% 이하로 조정되면서 현재처럼 거래금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수료 상한 금액이 없어졌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8.09.09 19:03

LH 전북지역본부, 사회적경제 착한상품 장터 열려

지난 4월 전북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상생사업을 추진중인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지난 7일 추석맞이 사회적경제 착한상품 장터를 LH 사옥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장터는 LH전북본부 사옥 별관에 입주한 (사)전북사회경제포럼(이사장 유남희)이 전북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이날 장터에는 20여개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 혈압검사, 판매상품 시식행사, 자동차 무상 점검과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의 무료 공연까지 시행되면서 LH와 함께하는 3시간 장터임도 불구하고, 무려 500여명의 지역주민이 방문할 정도로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사)사회경제포럼 송명성 센터장은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분들게 사회적경제 조직의 착한 상품을 소개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도내 뛰어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홍보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방문해 제품을 구입주셔서 놀랐다면서 앞으로도 LH내 조성된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JB 스토어 365)를 통해서 착한 상품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속적으로 소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9.09 19:03

김제시 금구면 용복리 공장, 제반교통여건 보통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임야)- 본 건은 재전마을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시외곽마을주변의 순수 임야지대이다. 남측 인근까지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마을까지 원거리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급경사토지이며,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이다.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근린시설)- 본 건은 전주시청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사다리형평지이며, 남서측으로 폭 약 40m, 북측으로 폭 약 10m 도로와 접한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9층 건물로서 화강석버너구이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천정형냉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수변전설비 등이 되어 있다. ▲ 김제시 금구면 용복리(공장)- 본 건은 대복마을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중소규모의 공장, 창고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평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샌드위치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가 되어 있으며, 일부 전기판넬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09.05 19:42

부동산임대계약서 분실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그리고 중개업소에서 1부를 보관하는데, 만약 분실하여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중개업소에 가서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개업소에서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중개업소에서 복사한 계약서에는 전입신고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 받는 확정일자가 안 찍혀 있어서 경매나 공매 등으로 집이 넘어갈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계약서 분실에 대비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미리 복사를 해서 사본을 따로 준비해 놓던지, 확정일자를 받았던 공공기관을 방문해 임대차 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약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증서를 발급받으려면 2015년 9월 14일 이후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계약증서 재발급 가능한 자는 확정일자 신청시 이해관계인으로 임대임, 임차인, 그리고 확정일자 신청인이며, 공인인증서와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상호와 법인등록번호로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하고, 발급수수료는 500원이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 후 처음 1회는 미발급 내역보기 메뉴에서 바로 계약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09.05 19:42

새만금 종심제 공사 지역업체 우대 첫 적용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로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수주난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 기준이 적용된 총 1300억원 대 공사 2건이 발주돼 관심을 끌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새만금개발청 수요로 종심제 방식을 적용해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6-1공구 조성공사(추정금액 719억6913만3000원)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2공구 조성공사(612억9606만4000원)를 발주했다. 이 공사는 모두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 대상이다. 앞서 지난 6월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개정하고 기준 적용 대상공사를 기존 기술형입찰에서 종심제 공사까지 확대했다. 개정된 기준의 핵심 내용은 종심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종합 평점과 지역기업 참여 배점을 높여 지역 건설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PQ 종합평점을 기존 90점에서 93점으로 상향했고 지역기업 참여 배점은 5점에서 7점으로, 지역기업 참여 배점 확보 최소 참여율은 10%에서 15%로 높였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등급별 평점을 보면 △40% 이상 7점 △35% 이상 40% 미만 6점 △30% 이상 35% 미만 5점 △25% 이상 30% 미만 4점 △15% 이상 25% 미만 2점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종심제 대상 공사의 경우 PQ에서 상향된 평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 평균 참여율이 25%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심제 공사까지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되면서 새만금 사업 관련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형입찰 물량에만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됐을 당시에도 전북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조달청이 지난 1월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12공구(턴키)에 새만금개발청 요청에 따라 지역업체 우대방안을 적용한 결과, 컨소시엄별 도내 건설업체 참여율이 크게 높아져 1공구는 30%, 2공구는 2651%를 기록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2개 공구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대표사로 컨소시엄 구성을 마친 A건설사는 전북지역 업체 2곳에 총 35%의 지분을 배정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을 볼 때 이번 공사에 참여하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지분 참여율은 컨소시엄별 최소 25% 이상 최대 35%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9.05 19:42

전주 하가지구 인근 가련산 일대 대규모 공동주택 짓는다

만성지구로 이전하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주변의 전주시 덕진동 가련산 일대에 1800여 세대가 넘는 공동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이 사업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부지 해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일부 해법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청사 이전 후 덕진동 일대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덕진 뮤지엄밸리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이 지역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보상 금액을 공원부지가 아닌 택지부지 가격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사업 완료까지는 상당한 난관도 예상된다. 5일 LH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가련산 일대 공원 부지 32만1000여㎡에 189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분양 유형별로는 민간임대 940여 세대, 공공임대 370여 세대, 일반분양 560여 세대 등이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100%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인데, LH가 사업 시행자로 70%는 공원부지로 남겨 두고 나머지 30%를 택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공원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한 뒤 기부 채납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LH는 이날 오후 1시 덕진동주민센터에서 인근 토지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과 토지 보상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토지주들은 수십 년 동안 묶여왔던 토지인데, 일반 공원부지로 보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LH측은 이르면 내년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간 뒤 이르면 3월 국토부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등 사업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과 일몰제 해당 공원부지에 대한 대안으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추후 감정을 거친 뒤 보상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백세종
  • 2018.09.05 19:42

건설협회 전북도회,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업체 초청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는 4일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단(단장 강만기)과 공동 참여한 전북지역 건설업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활한 사업추진 협조와 지역업체 권익보호를 다짐하는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단은 새만금에서 2023년 8월에 개최되는 세계잼버리 대회에 참여하는 세계 각국의 많은 방문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8개 공구 전 구간(55.1㎞)을 일시에 발주했다며 계획기간 내에 완공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국가예산 확보와 보상관련 다양한 민원해결 등 우호적 지역여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동으로 참여한 전북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 지역업체는 본 공사의 추진 과정에서 대기업의 경영기법과 품질, 공정, 안전관리 등 전문기술을 전수받아 경영난 해소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 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권익보호 요청과 함께 상호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정대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6,8공구 기술형 대안 입찰에 대해 그동안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전향적으로 검토 마련해 시행했다며 전 구간(8개 공구)을 일시에 발주함에 따라 전북 지역업체 18개사가 공구별 최소 10%, 최대 30%까지 공동 참여해 수주함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9.04 19:32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공사 8월말 기준 공정률 15%

새만금 지역의 중심축인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공사가 8월말 기준 15%의 누적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청은 올 연말까지 누적공정률 25.8%를 목표로, 하루에 300여명의 근로자와 하루 평균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부안군 하서면에서 군산시 오식도동을 잇는 총 연장 26.7㎞의 주간선도로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2단계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9095억 원이다.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공사는 부안군 하서면 14.4㎞ 지점에서 새만금 산업단지를 잇는 총연장 12.7㎞의 6~8차선 도로 공사며, 2022년 개통을 목표로 5440억 원(전액국비)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단계 건설공사는 사업비 3655억 원을 들여 총연장 14㎞(1공구 9.8㎞, 2공구 4.2㎞)를 6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부터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1일 새만금사업관리본부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예산집행과 공정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예산집행 계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정석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조성과장은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동서도로(2020년 개통 예정)와 함께 십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게 돼 새만금 용지 개발은 물론 투자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정원
  • 2018.09.02 19:29

전북개발공사, 만성지구 실수요자 택지 완판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공급하는 전주 만성지구 실수요자 택지가 지역 부동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완판됐다. 전북개발공사은 미분양으로 수의계약중이던 종교용지 1필지(15억원)를 마지막으로 전주만성지구 실수요자 택지 254필지에 대한 공급을 모두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만성지구 공급대상 265필지 중 지자체가 매입할 주차장 용지 등 도시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 실수요자 택지 254필지가 분양 완료돼 만성지구 조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하는 만성지구 택지는 단독 126필지, 공동주택 3필지, 준주거 53필지, 근생 5필지, 상업 40필지, 첨단 16필지, 기타(종교) 11필지로 지난 3월 첨단산업지원용지 1필지(41억원), 6월 종교용지 1필지(11억원), 8월 종교용지 1필지(15억원) 등 지난해 경쟁입찰 공급후 미분양으로 수의계약중이던 마지막 3필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됐다. 특히 2015년 6월 온비드 공매 정보 포털 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시 근린생활용지는 69대 1, 준주거 13대 1, 상업 16대 1, 업무용지 23대 1 등 총 95필지 공급에 1,742명이 입찰에 참여해 평균 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개공 관계자는 공사는 만성지구에 분양받은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저리의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고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사용 승낙하는 등 만성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1992년 전주효자2지구(11만9000㎡), 1993년 김제신풍지구(18만2000㎡), 1994년 전주서신2지구(80만8000㎡), 1998년 고창월곡지구(29만2000㎡), 2001년 전주화산지구(32만1000㎡), 2006년 전주평화지구(2만6000㎡), 2016년 전북혁신도시(312만3000㎡), 2018년 전주만성지구(85만1000㎡)등 총 8개 택지개발지구를 조성, 공급완료한 바 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9.02 19:29

태영건설,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네스트Ⅱ’ 견본주택 31일 오픈

태영건설은 오는 31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42(전주 에코시티 3BL)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네스트Ⅱ의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임차인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차인 청약접수 일정은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이며, 특별일반공급 모두 같은 기간에 진행한다. 청약은 데시앙 네스트Ⅱ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청약신청금은 50만원이다. 특별공급 낙첨자는 자동으로 일반공급 추첨대상으로 전환된다.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9월 7일 견본주택에서 진행되며, 9월 11일~13일 3일간 정당 계약, 14일 예비 당첨자 일정으로 이어진다. 만19세 이상, 전라북도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한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네스트Ⅱ는 직장인(공무원 및 준공무원 포함) 및 신혼부부(혼인일 7년 미만 또는 0~7세 영유아 자녀구성세대)에게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6개 동, 전용면적 59㎡(232세대), 75㎡(438세대), 84㎡(160세대), 총 830가구 규모로 전 세대 4베이 설계 및 남향 위주의 배치가 적용돼 채광 및 통풍이 뛰어나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설계도 눈에 띈다. 가스차단, 엘리베이터 호출, 무인택배 시스템 등으로 입주민의 편의를 더했으며, 에너지 절감에도 신경 썼다. 세대 내에서는 일괄소등, 대기전력차단이 가능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해 아파트 공용부의 전등, 전열용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LED등을 사용하고 도플러 센서를 이용한 조명제어설비로 구역별로 센서를 감지해 불필요한 전력소모를 줄였다. 보안시스템도 우수하다. 단지 출입구 및 놀이터, 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등에 200만화소의 CCTV를 설치하고 지상 1,2층과 최상층에는 동체감지기를 설치해 단지내 안전에 신경썼다. 아파트 출입구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가능하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장,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뿐만 아니라 선큰과 연계한 야외 휴게데크와 함께 어린이집, 경로당 등도 단지 내 조성돼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임대 의무기간 8년을 보장하며, 분양 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청약통장, 주택소유 등 청약제한이 없으며 취득세, 재산세 부담이 없고 무주택자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견본주택(063-255-1155)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17-39에 위치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8.29 19:56

LH, 전주·완주권 최초 행복주택 선보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주완주권 최초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30일 완주삼봉 웰링시티 A-1블럭 행복주택 54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완주삼봉 웰링시티는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와 봉동읍 고천리 일원에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현한 완주의 대표적인 주거단지로 건설 중이며 호남고속도로, 지방도 799호선, 간선도로와 연접해 접근성이 우수한데다 완주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1,2단계 등 산업집적지 및 우석대와 인접해 지역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완주삼봉 A-1 블럭은 행복주택 545가구, 국민임대 372가구, 영구임대 175가구로 이루어진 혼합단지로 이번 공급대상은 전용면적 21㎡(192가구), 26㎡(145가구), 36㎡(208가구)로 이루어진 행복주택이며, 2020년 2월에 입주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과 노인취약계층(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립해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입주자격이 완화돼 대학생,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고,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완주군 거주자면 된다. 거주기간은 계층에 따라 6년~20년까지 가능하다. 대학생 및 청년계층에게 공급하는 21㎡형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등 빌트인 가구가 설치돼 있어 젊은 층의 인기가 높다. 무엇보다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21㎡형 대학생, 청년계층 월임대료 5만원대)는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젊은 층의 청약열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으로 36㎡형 208가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내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접수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PC와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LH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LH상담실(063-230-64356437)로 문의하면 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8.29 19:56

분양권 전매

분양권이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의 입주권으로 분양권 전매는 입주권을 권리형태로 명의 변경하여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 53조 1항 별표에서는 전매 제한은 계약체결 가능일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었다. 1981년 도입된 전매제한 제도는 외환위기를 맞아 1999년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해 폐지되었다가 2002년 주택경기가 다시 달아오르며 부활했는데, 이 때부터 전매제한의 시작 시점을 계약일로 두고 있어서 당첨된 후 계약하기까지 주어진 며칠 사이에 편법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7일부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매제한의 시작 시점을 계약일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로 바꾸어 주택 청약 당첨 후 계약 전 분양권을 편법적으로 전매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법령에서는 청약 당첨 후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분양권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아 거래를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지만, 법령 개정 이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당첨될 수 있는 자격 즉 청약통장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법 상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적용되면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08.29 19:56

전북개발공사, 신규사업 추진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 확대를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자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7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신규 임대아파트 5개 단지 1210세대를 건립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만금지역에 3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로 건립하는 임대아파트는 전주 만성지구에 공공임대 830세대와 도농간 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임대주택 380세대이다. 농어촌 임대주택의 경우 진안무주에 건립할 계획이며 그중 180세대는 현재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200세대를 더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개발공사는 정부가 새만금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2.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전북의 역할 확대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기여하고자 새만금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부지 일부를 활용해 3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며, 발생하는 사업 이익은 전북지역 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도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공사가 성장해 왔다.면서 창출된 이익은 공익목적 사업 시행으로 도민에게 환원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도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8.27 20:08

김제 만경읍 장산리 공장, 용지동 마을 근처 위치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답)= 본 건은 가소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시근교 지역으로서, 제반 환경 여건은 보통이다. 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마을진입로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남측, 서측, 북측 으로 노폭 약 3~4m 정동의 포장 및 비포장도로가 소재한다. 자연녹지지역이다.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공장)= 본 건은 용지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및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2층 및 단층으로서 치장벽동쌓기,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일부 난방설비 등을 갖추어 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노유자시설)= 본 건은 전주인봉초등학교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슈퍼, 공원,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나 대체로 정비된 주택지대 내 다가구, 다세대주택 단지로 형성되어 있다. 중소형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북측 인근 내지 근거리에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로서 치장벽돌 쌓기, 일부 동 및 동판 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시스템 냉난방 및 소화시설, CCTV 등이 구비되어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08.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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