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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국비 보조금 '꿀꺽' 무더기 적발

국가지원사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영농조합 대표와 시공업체 직원 등 모두 15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읍시가 추진한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참여, 국비보조금 5억여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46)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관계자 B씨(49)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시공업체와 공모,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실제 소요된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보조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또 9개 하청업체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수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정읍시가 2011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시행한 가축분뇨 공동지원화 사업은 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한 후 이를 액체비료로 재가공하여 인근 논밭에 살포하는 친환경 사업이다.정읍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30억원(국비 12억도비 3억시비 6억융자 9억)에 이른다.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차명계좌를 이용, 불법 취득한 보조금을 개인 사업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범죄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보해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5.10.02 23:02

추석연휴 교통사고 사망 2명·부상 129명

추석 연휴인 지난 26일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 전북지역에서는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다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지난 28일 오전 9시 50분께 군산시 임피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대명터널에서 차량 12대가 연쇄 추돌해 허모씨(86) 등 귀경길에 오른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43km 지점(목포 기점)에서 라세티 승용차가 소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했으며, 나머지 차량은 10~20m 간격을 두고 3대, 5대씩 추돌해 피해는 적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앞서 지난 27일 오전 1시 15분께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바람쉼터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서모씨(63)가 이모씨(27)가 운전하던 인피니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서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새만금방조제에 낚시를 하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같은 날 오전 11시 55분께는 완주군 운주면 17번 국도에서 김모씨(59)가 몰던 스타렉스 차량과 반대편에서 오던 김모씨(43)의 매그너스 승용차가 정면충돌해 운전자 2명 등 6명이 다쳤다. 또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완주~순천고속도로 상행선 용암 4터널 입구에서는 자동차 5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김모씨(36)등 2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임실나들목까지 1시간여 동안 차량 정체현상이 발생했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5.09.30 23:02

김일곤, 범행 3개월 전 복수극에 쓸 여성 납치계획 세워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김일곤(48구속)은 범행 3개월여 전부터 복수 살인극에 쓸 젊은 여성을 납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성동경찰서는 25일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김씨가 자신과 폭행 시비가 붙었던 A씨를 살해할 결심을 한 6월 초부터 A씨를 유인할 미끼로 쓸 여성을 납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김씨는 올해 5월 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접촉사고로 A씨와 멱살잡이를 했다.하지만 그다음 달 피해자라고 생각한 자신이 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정작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자 앙심을 품었다.이 즈음 김씨는 A씨를 비롯해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28명의 명단을 만들어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제1의 목표는 A씨였다.김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가장한 여성으로 A씨를 유인하려고 여성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8월 24일 일산 대형마트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하려다 실패했지만 이달 9일에는 충남 아산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주모(35여)씨를 차량째 납치했다.같은날 김씨는 도망가려던 주씨를 붙잡아 목을 졸라 살해했지만 주씨가 숨지고나서도 김씨의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김씨가 11일 성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주씨의 시신이 든 차량을 세우고 불을 지르기 전 성동구 황학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는데, 이때 김씨는 A씨에게 복수하려고 그가 사는 영등포 방면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수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는 김씨의 심리상태에 대해 "충동적인 성향에다 타인과의 공감능력이 부족하며, 숨진 주씨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주씨가 사망해 복수극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며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소견을 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추가 범행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직 찾지 못한 시신 훼손 부위를 유기한 장소를 확인하고 김씨의 여죄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강도살인사체손괴일반자동차방화특수강도 미수 등과 더불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9.2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