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청소년 지능범죄

전북지역의 청소년범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등 지능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및 온라인 중고장터 등 인터넷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19세 미만 청소년범은 총 2806명으로 지난 2012년(3622명)에 비해 22.2%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 952명, 폭력 780명, 지능 419명 등이다. 지능범은 2012년(410명)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절도나 폭력 혐의로 붙잡힌 청소년이 2012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 각각 270명(22%), 436명(35.8%)이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특히 올 3월 기준으로 경찰에 검거된 도내 청소년 지능범은 106명으로,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청소년 지능범은 인터넷상에 물품을 팔 것처럼 허위 글을 올린 뒤, 물품 대금을 가로챈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실제 전주덕진경서는 지난 1월 24일 모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 2장을 3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총 80만원을 입금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양모 군(16)을 불구속 입건됐다.직접 눈으로 물건을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의 특성을 이용, 용돈을 벌려는 일부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기에 빠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인터넷 사용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평소 게임머니나 아이템 등 물품 구매자 역할을 하다가 인터넷 물품 거래 과정이 지닌 허술함을 이용,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면서 실제 상품이 있고, 그것을 팔 의도가 있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인터넷 거래 시스템의 취약점이 청소년들을 쉽게 범죄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회 변화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단순히 요즘 아이들이 문제다는 편협한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어떻게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할 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둔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세분화 해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4.28 23:02

도피 무기수 부산 잠입

전주교도소에서 귀휴를 나가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47)이 부산에 잠입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경찰과 교정당국에 따르면 잠적 7일째인 홍씨가 부산에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일대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또 홍씨가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항구 등지에 대한 검문검색도 강화했다.경찰은 경상도 일대에 홍씨의 교도소 동기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홍씨가 이들을 만나러 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에서 잠적한 홍승만은 청량리에서 강원도, 다시 부산까지 이동하면서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렸다. 한편 전주지방검찰청은 홍승만 검거를 위해 차장검사를 상황실장으로 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5.04.28 23:02

시설하우스 국가보조금 수천만원 가로챈 공무원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27일 시설하우스 개선 사업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고창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5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고창군 공음면 일대 자신의 어머니 명의 토지에 지어진 비닐하우스 14개동에 환풍시설 등을 설치한다며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 3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고창군청에서 국가보조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면서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5.04.28 23:02

완주 고속도로서 승용차끼리 충돌…3명 부상

27일 오전 10시30분께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익산-장수고속도로 소양 1터널에서 오모(61여)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와 또 다른 오모(52)씨가 운전하던 BMW 승용차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두 운전자 오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그랜저 차량이 반대편에서 역주행해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4.27 23:02

네팔서 연락 끊긴 경찰관 생존 확인

대지진 하루 전 네팔에 입국한 뒤 연락이 끊겼던 전북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나흘 만에 생존이 확인됐다.27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군산경찰서 흥남파출소 소속 이모(54) 경위는 지난 24일 오전 3시 비행기로 에베레스트 트레킹을 위해 네팔로 떠난 뒤 나흘간 연락이 끊겼다가 27일 오후 가족에게 생존 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 경위는 아내에게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다음 주에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그는 또 흥남파출소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건강하게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통신이 잘 안 돼 연락이 어려웠다"고 연락이 끊긴 사정을 설명했다.이 경위는 군산 백두대간 종주팀 소속 김모(54)씨와 함께 24일부터 5월 4일까지휴가를 내고 에베레스트 6천ｍ 지점까지 트레킹을 하기 위해 출국했다.이 경위는 첫 에베레스트 산행이었지만, 동행한 김씨는 이미 에베레스트에 5회나 등반한 베테랑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단독으로 에베레스트 트레킹에 나선 상태에서 연락이 끊겨 나흘간 생존 확인이 안됐었다.경찰 관계자는 "현지 통신 사정이 나빠 연락이 늦어진 것 같다.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현재도 통신이 좋지 않아 연락이 자유스럽지는 않지만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기적으로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 피해자는 댐 건설 관련 기술자 1명과 여행 중이던 부부등 부상자 3명이다.

사건·사고
연합
2015.04.27 23:02

에베레스트 트래킹간 경찰관 연락 끊겨…"지진 하루 전 출발"

네팔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2천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북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지진 하루 전 네팔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겨 가족과 경찰 등이 행적 파악에 나섰다.27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군산경찰서 흥남파출소 소속 이모(54) 경위는 지난 24일 오전 3시 비행기로 에베레스트 트레킹을 위해 네팔로 떠났다.이후 이 경위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부상이나 생사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 경위가 탄 비행기는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7시께 네팔 도착 예정이었다.그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휴가를 내고 에베레스트 6천ｍ 지점까지 트레킹을 하기 위해 출국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 경위는 군산 백두대간 종주팀 소속의 김모(54)씨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이미 에베레스트에 5회나 등반한 베테랑으로 알려졌다.가족들에 따르면 이들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단독으로 에베레스트 트레킹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현지 통신 사정이 나빠 연락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네팔 대사관과 협조 체계를 갖추고 이 경위의 소식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 피해자는 댐 건설 관련 기술자 1명과 여행 중이던 부부 등 부상자 3명이다.

사건·사고
연합
2015.04.27 23:02

네팔 지진 사망자 2000명 넘어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강타한 대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네팔 경찰의 카말 싱 반 대변인은 26일 네팔에서 확인된 사망자 수가 1953명, 부상자 수가 462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발표했다.인접 국가인 인도에서 53명, 중국에서 17명이 각각 숨진 것을 포함하면 세 나라에서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총 2023명에 이른다.전날 발생한 규모 7.8의 이 지진으로 네팔 지역의 이재민이 총 66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유엔은 추산했다.한편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상황과 관련해 카트만두 북부 랑탕 인근 샤브로베시를 여행 중이던 50대 여행객 부부(2명)가 낙석에 부상했으며, 남편은 중상을, 부인은 경상을 각각 입은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 네팔 한국대사관은 이들 부상자를 수송하기 위해 현지 관계 당국과 협조에 헬기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카트만두에서 샤브로베시까지는 버스로 6~7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한국인 부상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전날 확인된 부상자 1명은 댐 관련 기술자로 카트만두 북쪽 70km 지점 어퍼트 리슐리 지역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사건·사고
연합
2015.04.27 23:02

현직 전북도의원 음주운전 적발

현직 전북도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A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도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4%였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청 인근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5.04.27 23:02

시어머니 숨지게한 50대 구속

익산경찰서는 26일 말다툼을 벌인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이모 씨(52여)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께 익산시 갈산동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시어머니 최모 씨(84)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씨는 하루 전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최 씨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최 씨를 발견한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시신에서 목이 졸린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이 씨로부터 자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최 씨의 아들과 10여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던 이 씨는 과거에도 시어머니와 수차례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익산경찰서 관계자는 초기 조사에서 이 씨는 손에 난 상처에 대해 강아지에게 긁혔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면서 단순한 변사로 치부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4.27 23:02

초등생 정화조에 빠져 사망

초등학생이 정화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익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8시 50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정화조에 이모 양(10여)이 빠져 숨졌다.이 양은 이날 친척과 함께 길을 걷던 중 길가에 있던 정화조 덮개가 열린 것을 보지 못해 지름 65㎝, 깊이 4m의 가축분뇨 처리 정화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근처에 있던 친척에 의해 구조된 이 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인근 축산농가가 정화조 덮개를 덮어 놓지 않아 이 양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4.27 23:02

잠적 무기수 홍승만 부산 이동 '정황'

전주교도소에서 귀휴를 나간 뒤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47)이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와 경찰과 교정당국이 행방을 쫓고 있다.26일 전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홍씨로 보이는 남성이 강원도에서 부산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발견됐다.교정당국과 경찰은 이 남성이 홍승만이 맞는지 부산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부산경찰은 터미널 일대 CCTV를 확보해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26일 오후 7시 현재까지 이 남성이 홍승만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홍씨는 펜팔로 알게된 애인에게 혼인신고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실도 밝혀졌다. 홍씨는 귀휴 중이던 지난 20일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안양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교도소에 있을 당시 이 여성과 수시로 편지와 전화를 주고받았으며, 경찰은 홍씨가 가석방을 노리고 혼인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홍승만은 지난 21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형 집에서 가족과 식사한 뒤 집을 나와 10분 가량 도보로 이동한 뒤 택시를 잡아타고 청량리역으로 이동해 강원도로 향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5.04.27 23:02

'CCTV 함께 훔쳐 추적 따돌려'…상가 전문털이범 구속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4일 전주와 익산 지역의 상가 100여곳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서모(36)씨를 구속했다.서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10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악기점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현금 170만원과 귀금속, 색소폰 등 금품 1천6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서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익산지역 상가를 돌며 같은 방법으로 총 127차례에 걸쳐 8천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상가에 폐쇄(CC)TV가 있으면, 저장 장치를 부수거나 CCTV를 떼어 내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주변의 눈을 피하려고 범행 장소에서 4㎞ 이상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시키기도 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4.24 23:02

전주교도소 잠적 무기수 나흘째 행방 '오리무중'

귀휴 뒤 잠적한 전주교도소 무기수가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목격자 제보조차 점차 줄어 도주 행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4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47)씨를 목격했다는 제보는 전날 밤부터 현재까지 2건에 그쳤다.사건 초기 경기지역에서 신고가 잇따랐던 것과 비교해 제보건은 눈에 띄게 줄었다.그나마 2건의 제보 역시 '이틀 전 전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봤다', '새벽에 전주의 한 병원 앞을 지나는 것을 봤다' 등 모두 전주에서 목격했다는 내용으로 확인 결과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현재까지 확인된 홍 씨의 행적은 지난 21일 오전 형의 집 인근 서울 송파구의 한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이 마지막이다.전주교도소는 자체 수사에서 공개 수배로 전환하고 1천만원의 현상금까지 걸었다.170㎝의 키에 70㎏인 홍 씨는 두 눈에 모두 쌍꺼플이 있으며, 경기도 말투를 사용한다.잠적 당시에는 아이보리색 점퍼에 등산복 바지, 검정 구두를 신고 있었다.전주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잠적 72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4시 이후부터는 경찰에서도 수사 권한을 갖게 된다"며 "비슷한 인상착의를 보거나 은신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수배 전단에 나온 연락처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홍 씨를 목격했거나 은신처를 아는 사람은 전주교도소(☎063-224-43616), 교정본부(☎02-2110-3379), 인근 경찰서(☎112)로 제보하면 된다.

사건·사고
연합
2015.04.24 23:02

이발소 변종성매매 업주·종업원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23일 이발소를 가장해 변종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정모 씨(48)와 종업원 김모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1년 11월께 전주시 금암동에 객실 7개가 갖춰진 이발소를 차린 뒤, 종업원 김 씨와 함께 최근까지 불법 안마시술과 유사성행위를 제공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정 씨는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 경찰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정 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교육청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4.24 23:02

이별 요구 내연녀 흉기로 찌른 50대

익산경찰서는 23일 내연녀 등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 씨(55)를 붙잡았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2일 밤 12시께 익산시 마동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인 A씨(49)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던 B씨(49)의 옆구리 등을 5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 씨는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말다툼 끝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주차장 부근을 순찰중이던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소속 유기주 경위와 김규태 순경은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유 경위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사이 김 순경은 이 씨를 200m 가량 추격한 끝에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4.24 23:02

잠적 무기수, 영치금 수백만원 보유…도피 장기화 우려

귀휴 중 잠적한 전주교도소 무기수가 도피자금 수백만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전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수감자 홍모(47)씨는 도주 당시 영치금 등 수백만원을 지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이에 따라 홍씨의 도피가 장기화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홍씨의 잠적이 사흘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행방이 오리무중이다.간간이 접수되던 목격 제보도 밤사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경찰도 수사전담팀을 꾸려 면회 기록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지만 뚜렷한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강도살인죄로 복역하던 홍씨의 도피가 길어지면서 연고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도확산되고 있다.그러나 전주교도소는 공개수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홍씨가 수백만원의 도피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초동 조치가 늦어지면 도피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수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특히 무기수인 홍씨는 이례적으로 귀휴자에 포함됐다.형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귀휴를 나가는 수감자들과 상황이 다르다.홍씨의 도피 행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권이 전주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전주교도소의 요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하고 전국 경찰청에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협조하고 있다"며 "홍씨의 고향과 연고지 수색과 통화내역 등도 확보해 추적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1996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홍씨는 지난 17일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귀휴를 떠난 뒤 복귀 당일인 21일 오전 잠적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4.23 23:02

마을 이장이 뭐길래…연임 못하자 앙심 품고 행패

임실경찰서는 22일 이장을 연임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동네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 등)로 김모 씨(64) 부부와 김 씨의 아들 2명 등 일가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 가족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께 임실군 오수면 박모 씨(45)의 집을 찾아가 낙선을 주도했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이날부터 두달여 동안 이웃 17명에게 협박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2012년 이장이 된 후 자신의 아들에게 마을 공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마을 주민 40여명은 김 씨 일가를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4.23 23:02

강도살인 무기수, 귀휴 나갔다 '잠적'

강도살인죄로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40대 무기수가 귀휴를 나간 뒤 잠적해 교정당국과 경찰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22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홍모씨(47)가 지난 17일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4박5일 일정의 귀휴를 떠났지만, 복귀 시간인 지난 21일 오후 4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전주교도소는 재소자 귀휴제도를 즉각 중단한 뒤 홍씨를 전국에 수배했으며, 경찰과 함께 홍씨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22일 오후 늦게까지도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다.홍씨는 한 달 전 쯤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귀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귀휴 당일 오전 10시에 자신의 친형과 함께 고향으로 출발했다.귀휴자는 교도소를 나간 날부터 매일 오전 67시, 오전 11시정오, 오후 45시 사이에 하루 3차례씩 교도소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홍씨는 복귀일인 21일 오전 6시께 교도소에 연락을 한 뒤 잠적했다.전주교도소 관계자는 교도관이 동행하지 않은 이유는 귀휴심사위원회에서 홍씨의 가족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귀휴를 허가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귀휴제도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전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한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5.04.23 23:02

화물차 불법증차 '눈감아준 공무원'

일반형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수업자 5명과 이를 방조한 공무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서류를 조작해 일반형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순창지역 화물운수업자 박모 씨(6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들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증차한 사실을 알면서도 증차 허가를 내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공무원 강모 씨(55)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동차 양도양수증명서(차량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특수용도 화물차의 증차 허가를 받은 뒤, 화물차를 타 지역으로 보내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재등록, 신규 번호판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일반형 화물차 총 200여대를 증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씨 등은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일반형 화물차의 증차가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 일반 화물차량의 번호판이 고가에 거래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자치단체 담당공무원 강 씨 등은 운수업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증차 허가를 내주고, 감사를 통해 불법사실이 적발돼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3년 동안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 등은 필수 서류가 누락된 증차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국토교통부 전산 확인작업조차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불법 증차된 차량에 지급된 68억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회수하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4.23 23:02

4억대 보조금 빼돌린 요양원 전 행정과장

무주경찰서는 22일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모 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무주군 무주읍의 한 요양원에 근무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4억 3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 씨는 물품 구입비 등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씨는 요양원의 행정과장을 맡고 있었다.이 씨가 근무했던 요양원은 무주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 씨의 횡령의혹은 지난 1월 14일 무주군의회에서 이해양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곧바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요양급여 청구자료 등을 분석하고, 전에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등의 계좌를 조사했다. 또 이 씨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분석했다.한편, 해당 요양원은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무주군청에서 합동점검을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의 횡령 정황도 포착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건·사고
김세희
2015.04.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