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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 소송비 '꿀꺽' 의뢰인 울린 30대 입건

서류를 위조해 소송비용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의뢰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가로챈 박모씨(36여)를 공문서위조행사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주의 한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건을 위임해 진행시켜 줄 테니 비용을 지불해라, 법원의 공탁명령이 떨어졌으니 공탁금을 내야한다고 속여 김모씨(45) 등 소송 의뢰인 13명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전주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일하면서 법원등기와 가압류, 가처분 등을 처리하는 등기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사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항의가 있을 경우 의뢰인들을 안심시키고 마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법원에서 통상 소송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명령서를 위조해 의뢰인들에게 직접 발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박씨는 채무 변제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현재 별건의 동종 범죄로 구속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민사소송 접수 대리나 등기서류 접수 대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대표자를 확인한 후 대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4.10.17 23:02

불법조업 중국 어선 이틀새 4척 검거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가 지난 15일과 16일 서해 배타적경계수역(EEZ)에서 특별단속을 펼쳐 불법조업 중국 어선 4척을 검거했다.3010함을 비롯한 전 함정은 중국 어선 밀집 해역으로 이동해 1시간 40분 가까이 추격전을 펼쳐 최초 발견 지점에서 15㎞ 떨어진 어청도 남서쪽 159㎞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민하어 62533호(20톤급, 승선원 21명)와 중국 석도선적 요단어 23118호(200톤급, 승선원 19명) 등 2척을 무허가조업 혐의로 나포했다.이들 어선의 어창에는 멸치 3000㎏과 양미리 2500㎏가 각각 실려 있었다.이어 해경은 군산 옥도면 어청도 서쪽 120㎞ 해상에 40여척의 중국 어선을 포착하고, 16일 오전 3시 37분께 중국 위해선적 노위경어 60667호(150톤급, 승선원 16명)를 무허가조업 혐의로 나포했다.또 4시7분께 어청도 서쪽 118㎞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요동어 26678호(200톤급, 승선원 16명)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해경은 나포한 중국 어선 4척을 16일 군산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들이 불법을 시인하고 담보금(척당 1억5000만원)을 납부하더라도 선체와 선원을 중국 측 어정국에 직접 인계해 중국에서 다시 처벌받도록 할 예정이다.군산해경은 중국 저인망 어선들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무허가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특별단속을 벌였다. 송일종 서장이 현장지휘에 나섰으며, 1000톤급 이상 대형 경비함 3척과 300톤급 중형함 4척, 헬기 1대가 서해 EEZ에 집중 배치됐다.송일종 서장은 중국 어선의 무허가, 영해 침범, 폭력 저항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선박 몰수 및 중국측 직접 인계 등 강력한 처벌로 재방 방지에 주력하겠다며 경비함정과 항공기 간 합동작전을 전개,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조업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일권
  • 2014.10.17 23:02

술이 웬수? 주폭 피해 잇따라

왜 쳐다보는 거야. 내가 우스워?, 어디서 손가락질이야!,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어린 녀석이 감히?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도내 상습폭행 및 협박 사건 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들은 전주와 정읍남원시에서 지난 9월과 이달에 걸쳐 일어났으며, 피의자 5명에게는 구속영장 신청(2건)구속영장 신청 예정(1건)불구속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 5가지 범행의 발생 원인은 모두 술로 동일하다.이처럼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주폭(酒暴주취 폭력자)으로 불린다.하루에 무려 5건의 주폭 검거 내용을 발표한 데 대해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 경장은 경찰청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동네 조폭 척결 의지와 관련이 있다며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는데, 술을 마셨다고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면 더더욱 문제라고 꼬집었다.구속 대상이 된 상습폭행 피의자 정모 씨(38)는 지난 12일 술에 만취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김모 군(18)이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한 것에 발끈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노모 씨(53)는 지난달 1일 만취한 상태로 전주 모 방송국에 들어가 곁을 지나던 행인을 보며 왜 쳐다보느냐면서 공연히 폭행했으며, 상습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구모 씨(46) 역시 지난 3일 행인의 손가락질이 본인을 향한 것으로 판단해 폭행했다.그러나 이들이 왜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분석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해당 피의자는 주취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주폭의 발본색원을 위해 이들의 범행 동기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심리치료 없이는 이들의 재범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목소리도 높다.

  • 사건·사고
  • 이영준
  • 2014.10.14 23:02

'가족·한살배기도 태워' 상습 차량보험 사기 10명 적발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3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내는 일명 '손목치기'로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모 환경전문지 기자 허모(31)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박모(22)씨 등 9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친인척, 배우자, 직장 동료, 교도소 동기 등으로 구성된 허씨 등은 2003년 3월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전국을 돌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 위반 등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92차례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7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렌터카를 이용해 차선변경 위반 차량을 일부러 충격하거나,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을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30만3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허씨는 형제, 이혼한 전처, 임신한 아내는 물론 출산 후에는 한 살배기 아 들까지 차에 태워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이 기자임을 내세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허씨는 앞서 20072010년 비슷한 수법으로 112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했고, 지난해 2월 출소한 후부터 다시 범행을 벌였다.불구속된 일당 중 4명도 이전에 고의사고 후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박명훈 전북경찰청 교통사고계장은 "이러한 범죄로 인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한다"며 "고의사고 피해자에게 부과된 교통사고 벌점 등 행정처분 기록을 말소시키고 할증된 보험금 환수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10.1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