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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개인정보 빼내 '1인 2역'…전자소송 허점 파고든 사기극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1인 2역을 하며 전자소송을 진행한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으로, 전자 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온라인 송달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전주지방검찰청은 17일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의 공인인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빼내 2억원의 전자소송을 진행한 정모씨(39)를 절도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2년 10월 친분이 있던 A씨의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 1매 등을 훔치고, A씨가 자신에게 2억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뒤 몰래 복사한 A씨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 2억원의 대여금청구 전자소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정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2개의 이메일을 통해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A씨 명의로 만든 아이디 등으로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사전포괄동의 신청을 하고, 소장송달까지 받았으며, A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전포괄동의는 1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것을 예정하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사전 일괄 동의하는 것으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동의신청이 가능하다.정씨의 사기행각은 전자소송이 일반소송(종이소송)으로 전환되면서 막을 내렸다.담당판사가 청구액이 2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이례적으로 사전포괄동의의 효력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의문을 품고 이 소송을 일반소송으로 전환,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씨의 사기행각이 들통난 것이다.이 사건에서 정씨는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전자소송을 통해 타인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했다.이처럼 법원의 전자소송이 범죄에 악용돼 운영상 문제와 제도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전자소송의 본인절차 확인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자소송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입 및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이 사건 역시 피고가 이 점을 악용했다면서 전자소송에서 회원가입 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번호를 발송하고,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일정 정보를 보내 회원가입 화면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할 경우에도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방문하도록 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개인 회원가입자의 경우 법인 당사자와 변호사 등 대리인으로의 자격이 있는 자와 달리 사전포괄동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4.08.18 23:02

저수지·웅덩이에 빠져… 도내 주말 사건사고 2명 사망

주말과 휴일 전북지역에서 잇따라 각종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졌다.지난 15일 오후 8시 10분께 정읍시 입암면 한 저수지에서 실종된 김모씨(52)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119구조대가 발견했다. 김씨는 이날 일행 3명과 함께 밀물새우를 잡기 위해 저수지에 미리 쳐둔 그물을 걷으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날 오후 3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공사장 1.5m 깊이 웅덩이에 윤모씨(79·여)가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치매를 앓고 있는 윤씨는 이날 홀로 밖을 나섰다가 웅덩이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승합차가 승용차와 충돌한 후 은행 현금지급코너로 돌진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은행 앞 교차로에서 이모씨(48)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와 이모씨(36)의 K5 승용차량이 충돌했다. 승합차는 승용차와 사고가 난 다음 인근에 있던 은행 현금지급코너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이씨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차량 돌진 당시 인도와 지급코너 안에는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현금지급코너 내 집기물 일부가 크게 파손됐다.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익산시 왕궁면 배모씨(62)의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850마리가 소사했다. 이 불은 돈사 3개 동을 태우는 등 7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만에 꺼졌다.

  • 사건·사고
  • 최명국
  • 2014.08.18 23:02

개인정보 빼내 '1인 2역 전자소송' 사기범 구속

전주지방검찰청은 17일 친분이 있는 사람의 공인인증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도용해 2억원의 전자소송을 진행한 혐의(절도사기미수 등)로 정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10월 A씨의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 1장을 훔치고 'A씨가 자신에게 2억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서를 위조했다. 이어 몰래 복사한 A씨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 2억원의 대여금청구 전자소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두 개의 이메일을 이용해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의 역할을 혼자 수행, A씨와 법원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2인 역할극은 소송액수가 많은 점에 비춰 별다른 다툼이 없다는 점을 의심한 재판부가 전자소송에서 일반소송(종이소송)으로 전환하면서 확인해 들통이 났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공인인증서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전자소송에서 타인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자소송에서 회원가입시 입력한 휴대폰 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발송하고,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일정 정보를 보내 회원가입 화면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관리가 중요하듯, 컴퓨터 상에서도 본인임을 표시하는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8.1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