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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에도 어선전복'…새만금 갑문 관리 총체적 부실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에서 어선이 전복돼 3명이 실종된 가운데 7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시에도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허술한 배수갑문 운영으로 사고가 나 두명이 실종됐다. 서울에 사는 김모(46)씨의 형은 2007년 10월 배를 타고 새만금방조제 가력배수갑문 인근을 지나다가 예고 없이 열린 갑문 때문에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 당시 김씨의 형이 선원으로 있던 배는 갑문 바깥(해수)쪽에서 김 양식 일을 마치고 가력도항에 들러 김을 하역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번 사고와는 달리 해수 쪽에서 담수 쪽으로 배가 휩쓸려 들어간 것이다. 가력배수갑문 통제센터는 당시 많은 비로 물이 차오르자 '월중 배수갑문 운영계획'에 예고된 시간이 아닌 시간에 갑문을 열었다. 안개가 많이 낀 해상에서 김씨의 형이 탄 어선은 갑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안내방송이나 다른 경고도 듣지 못한 채 갑문에 접근하다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형의 죽음이 새만금사업단의 허술한 관리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새만금사업단의 과실을 인정해 사고 책임의 30%를 지라며 김씨에게 부분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3심까지 가서 승소를 했지만 여전히 형님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서"이번에 사고 기사를 보면서 여전히 허술한 관리를 하는 사업단의 행태를 보며 억울하게 죽은 형님 생각에 분통이 터졌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 뒤로 7년이 지났지만 배수갑문에 대한 허술한 관리는 나아진 것이 없다. 이번 사고에서도 허술한 관리는 여실히 드러났다. 사고가 난 신시배수갑문 통제센터는 '월중 배수갑문 운영계획'에 따라 갑문을 열고 닫는다. 사고가 난 22일은 '월중 배수갑문 운영계획'에는 갑문을 열지 않는 날이다. 신시배수갑문 통제센터는 이에 대해 최근 잇따른 폭우로 수위가 높아져 사흘 전부터 수문을 열고 있다고 밝혔지만,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갑문 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통제센터는 인터넷과 우편으로 변경 사실을 어민들에게 알리고, 현장에서 육성과 안내방송으로 어선들이 물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3㎞ 밖으로 나가달라'는 경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목격자 유모(57)씨는 "이날은 원래 갑문을 여는 날이 아니어서 오후 3시부터 조업을 했다"면서 "갑문을 열기 전 경고 방송이 나오긴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방송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제센터는 당일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우편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전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사고가 발생한 시간에 통제센터에서 근무를 해야 할 담당자 2명은 근무지를 이탈해 비응도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갑문운영관리 부실뿐 아니라 어선의 조업에 대한 통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1년 새만금사업이 계획된 뒤 어업보상이 끝나고 2006년 둑이 막히면서 본격적으로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 어업이 금지됐다. 방조제 내측에서는 손으로 조개를 잡는 등 간단한 조업을 제외한 어선을 이용한조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 당국은 어민들의 생계를 고려해 조업을 막지 않았고, 불법조업을 사실상 눈을 감아줬다. 해경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 단속된 불법조업은 8건에 불과하다. 단속 주체 역시 어업보상이 끝난 뒤에는 새만금사업단으로 넘어간 상태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1990년 후반 어업보상이 끝나는 시점을 시작으로 방조제내측의 어업 단속은 새만금사업단으로 넘어갔다"면서 "이는 부안과 김제 등 새만금 지역에 포함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8.22 23:02

새만금방조제 어선 전복사고 '인재'…"어선 통제 허술"

22일 전북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 인근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는 어선 통제가 허술한 상태에서 갑문이 열리면서 일어난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날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복된 어선 태양호(3.2t)는 선장 이모(44)씨 등6명이 탄 상태에서 이날 오후에 출항해 신시배수갑문 안쪽에서 모선(母船)과 함께 전어잡이를 하고 있었다. 한창 작업을 하던 태양호는 오후 7시께 갑자기 갑문 쪽으로 휩쓸려 갔고, 갑문에 부딪혀 전복됐다. 선장 이씨는 "갑문 쪽으로 배가 휩쓸려 가면서 갑문에 강하게 부딪혔다. 이때 선원 3명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나머지 3명은 인근 예인선에 의해 구조됐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선원들의 말대로라면 배수갑문이 열린 상황을 어선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갑문은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신시배수갑문 상황실에서 관리한다. 사고 당시 상황실에는 담당자 이모씨 등 두 명이 폐쇄회로(CC)TV 9대와 레이더를 통해 갑문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다. 상황실은 사흘 전부터 전북 지역에 많이 내린 비로 높아진 수위를 갑문을 열어 조절하고 있었다. 상황실은 이날도 오후 4시 46분부터 갑문을 열기 시작해 오후 5시 47분까지 10개의 갑문을 모두 개방했다. 새만금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갑문을 열기 전에 사이렌을 울려 경고 방송을 하고, 어선이 갑문 근처에 있는지 레이더와 CCTV를 살핀다"고 말했다. 갑문에 설치된 CCTV 9대 중 23대는 사고 해역을 비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상황실 담당자들은 사고 시간인 오후 7시께 식사를 하느라 레이더와 CCTV를 확인하지 못했다. 상황실 담당자는 "갑문을 여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했다. 갑문이 다 열리고 이상이 없어 당직자와 함께 식사하는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반면 사고 해역 주변에서 조업하던 목격자 유모(57)씨는 "오후 3시께부터 갑문 안쪽에서 조업을 했는데 경고 사이렌을 듣긴 했다"면서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경고방송이 들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황실과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직자 2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선 통제가 허술해졌고, 이는 3명이 실종되는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직자들이 교대로 식사하며 통제를 엄격히 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어선들이 조업할 때 배수갑문 상황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사고 어선이 갑문에 접근할 때 적절한 통제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경은 구조자와 목격자, 신시갑문 상황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예정이다. 사고 어선 태양호는 이날 오후 7시께 신시배수갑문이 열리면서 물살에 휩쓸려 전복됐다. 선장 이씨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선원 3명은 실종된 상태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8.22 23:02

불법도박판에 회원 끌어들인 '리니지 대통령'

온라인에서 '리니지 대통령'이라 불리던 방송진행자가 회원들을 불법 도박판으로 유인해 억대의 배팅금을 챙겼다가 쇠고랑을 찼다. 모 인터넷 방송국 BJ(방송자키)인 조모(24)씨는 지난 1월 한 중국에 서버를 둔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방송에서 도박 장면을 보여줘 사이트를 홍보하면 배팅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조씨 방송의 8년간 누적 시청자가 3천500만명에 이르는 등 조씨는 인터넷상에서 '리니지 대통령'이라고 불리며 추앙받았다. 돈 욕심이 났던 조씨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방송에서 직접 도박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회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인했다. 회원들은 이 모습에 열광했고 하루 평균 400여명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접속했다. 조씨는 이렇게 회원들이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는 동안 3개월간 1억원을 넘게 벌었다. 그는 고급 외제승용차를 할부로 사고 4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흥청망청돈을 썼다. 조씨는 경찰에서 "호화롭게 살고 싶어 불법도박에 동참했다"고 진술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2일 도박개장 혐의로 조씨를 구속하고 입금받은 290억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준 허모(47)씨를 수배했다. 허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조씨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 1만1천여명으로부터290억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는 수법으로 5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도박자 63명과 대포통장 양도자 등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교시설부터 인터넷 방송진행자로 유명한 조씨가 허황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구속까지 됐다"며 "조씨가 받은 부당이익금은 빙산의 일각이며 달아난 허씨와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야 정확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8.22 23:02

파리 입에 넣고...수갑 채워 구타, 엽기 '軍 가혹행위'

육군의 여러 부대에서 엽기적인 가혹행위와 성추행 혐의가 다시 드러나 군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육군은 20일 “최근 부대 정밀 점검과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가혹행위와 성추행 혐의가 다수 확인되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경기도 포천의 모 부대에서는 지난 5월 상병이 후임 2명에게 근무요령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대검으로 신체를 쿡쿡 찌르고 손으로 파리를 잡아 일병의 입에 넣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상병이 후임 4명에게 대검으로 신체를 쿡쿡 찌르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폐품반납 예정인 부식용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경기도 남양주의 한 부대에서는 중사가 병사들에게 수갑을 채워 구타하고 안전벨트로 목을 조르는 등의 가혹행위와 욕설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 중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또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학군단 소속 교관인 중령과 소령, 예비역교관 등이 하계 입영훈련 중에 학군후보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상체를 발로 차고 팬티차림 포복과 머리 박기를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선임이 후임을 성추행한 혐의도 여러 건 신고됐다.강원도 양양의 모 부대에 근무 중인 한 일병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손과 발로 후임 일병의 성기를 건드리거나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에서는 일병 등 3명이 4월 9일부터 5월 26일 사이 후임 일병 7명을 상대로 볼에 키스하고 귀를 깨물고, 목덜미를 핥는 등 30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가 제기됐다.또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 근무 중인 한 상사는 6월 26일부터 8월 6일 사이 행정병 5명의 성기를 만지거나 손으로 툭툭 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이밖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부대 2곳에서는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병장과 상병이 후임 6명의 엉덩이를 만지고 껴안은 등의 추행을 하고 임무수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원도 춘천의 한 부대에서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병장이 후임 5명에게 행동이 느리다며 수십 차례 폭행하고 유성펜으로 허벅지에 성기 그림을 그리는 등 추행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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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8.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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