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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 대표가 영아 유기 '충격'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을 몰래 보육해오다 유기한 익산의 한 모자보호시설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특히 이 시설의 대표는 지난달 장애아동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익산 A보육원 원장 김모씨(52)의 아내 황모씨(48)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익산경찰서는 14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보육해온 영아 2명을 유기한 익산 B모자보호시설 대표 황씨와 큰딸 김모씨(23)를 유기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충남 천안의 한 교회 앞에 각각 세 살과 네 살 된 여아 2명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황씨 등은 유기 당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아이들을 데리고 B시설을 나섰으며, 장소를 물색하다 천안의 교회 앞에 아이들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유기된 아이들은 지난 2010년 B시설 앞에 버려졌으며, 황씨 등은 이 아이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3년이 넘도록 몰래 보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황씨 등은 지난달 중순께 경찰이 자격증 불법대여 혐의를 포착, B시설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그동안 몰래 보육해오던 무호적 아동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더욱이 이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의료적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이달 5일 황씨로부터 유기사실을 자백 받고, 천안의 한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던 영아 2명을 인계받았다. 이 아이들은 현재 익산의 한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황씨와 큰딸 김씨를 검거했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부모가 올 때까지 키운 것뿐이다. 아이들을 버린 부모와 아이들이 원망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A보육원 사건 당시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다"면서 "유기된 아이들을 왜 출생신고 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보육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경찰은 황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주거 일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한편, 이들은 지난달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보육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됐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3.07.15 23:02

10년전 자매 성폭행범 DNA로 덜미…징역 9년

미제로 남을 뻔한 10년 전 자매 성폭행 사건의범인이 현장에 남긴 DNA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주택에 침입해 자매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송모(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10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점상을 하는 송씨는 2003년 4월20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광진구의 문이 열린집에 침입해 A(당시 27세여)씨와 여동생(당시 24세)을 부엌칼로 위협, 변태적인수법으로 성폭행하고 1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자매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주문해둔 야식이 곧 배달되리라는 생각에문을 잠그지 않았다가 변을 당했다. 범행 후 송씨는 "나 때문에 너희가 야식시킨 것을 먹지 못했으니 밥이나 시켜먹으라"며 3만원을 주고 가는 파렴치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범인을 알지 못해 경찰에서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미제로 남아있다가 올해 1월 여동생의 바지에 묻은 체액에서 검출된 DNA와 송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판에 이르게 됐다. A씨 자매는 재판에서 송씨가 집에 침입한 경위, 범행의 진행 순서, 송씨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한 정황, 송씨 중요 부위의 특징 등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송씨는 원래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대부분 일치한다"며 "게다가 아는 사람이었다면 피해자들이 처음 신고할 때부터 용의자를 지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벽에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변태적가학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07.12 23:02

5천만원 상당 '명품 바이올린' 훔친 전직 PD 영장

생활고에 시달리던 전직 PD가 5천만 원 상당의바이올린을 훔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야간에 주택가 주차장을 돌며 승용차를 턴 혐의(특수절도)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 25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빌라주차장에서 옷걸이 철사로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어 뒷좌석에 있던 바이올린 한 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바이올린은 100여 년 전 이탈리아 장인이 수(手) 제작한 것으로 시가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0년대 초중반 지상파 TV 유명 프로그램 다수를 연출한 외주 제작사 PD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PD로 활약하며 큰돈을 번 김씨는 2007년 퇴사해 2년간 소셜커머스 사업에투자했다가 실패하고 최근까지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자신이 훔친 바이올린이 고가인 사실을 모르고 인터넷 장물업자에게 고작 150만 원에 팔려다 덜미를 잡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바이올린의 주인은 모 시립교향악단 단원인 40대 여성으로 56년 전 4천700만원에 악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김씨는 주로 밤에 대치동 인근을 돌며 수차례 차량을턴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올린 외에 훔친 물건은 500원짜리 동전들에 불과했다"고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07.12 23:02

공소시효 25일 남긴 살인미수범 체포

살인미수 혐의로 1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40대 남성이 공소시효를 25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11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임모씨(48)는 지난 1월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놨다. 임씨는 동료에게 "내가 살인미수 혐의로 도주생활을 한 지 15년이 됐고, 앞으로 6개월만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된다"고 이야기했다.임씨가 한 이야기는 경찰에게 흘러들어 갔고, 결국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됐다.임씨는 1998년 8월 6일 전남 순천시 행동의 자신이 경영하던 중국집 앞에서 자신의 별명을 불렀다는 이유로 후배 배모씨(4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당시 배씨는 전치 32주의 상해를 입었고, 임씨는 범행 이후 종적을 감췄다.조사결과 임씨는 15년 동안 사촌 동생의 신분증을 빌려 취업을 했으며, 대포폰을 사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임씨 주변을 2개월여 동안 끈질기게 추적했고,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순천시 덕월동에 사는 누나 집에 숨어 있던 임씨를 붙잡았다.임씨의 공소시효(살인미수 15년, 2007년 이후 25년)는 오는 8월 5일까지로, 25일을 남기고 오랜 도피생활이 끝을 맺었다.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도피생활에 지쳤고 홀가분한 마음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완산경찰서는 이날 임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전남 순천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3.07.12 23:02

'스마트폰 불법개통' 수십억대 사기단 검거

대출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스마트폰 1000여대를 개통해 판매지원금 등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특히 적발된 13명 중 10명은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익산경찰서는 11일 타인의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통신사로부터 판매지원금을 받고, 이 스마트폰을 대포폰으로 판매한 박모씨(44)와 양모씨(45), 송모씨(4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이를 도운 서모씨(36)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이모씨(41)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피해자 박모씨(46) 등 966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1024대를 개통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지원금 15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개통한 스마트폰을 한대 당 60만~70만원을 받고 대포폰 모집책에게 되팔아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500여명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추가적인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로 하는 것뿐이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구속된 송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돌며 "고객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사용된 개인정보를 자신이 폐기하겠다"고 속여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스마트폰을 개통해 3개월 동안 사용해야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노려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3개월이 지나야 대포폰 모집책에게 되팔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휴대전화 가입 후 명의자에게 가입 전 모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해피콜'을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오도록 조작해 피해자들이 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범행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들은 통신사로부터 300만~400만원(기기할부금요금소액결제)의 통신요금 입금을 독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익산 판매점을 통해 대포폰 유통 경로를 추적해 박씨 등을 붙잡았다.선원 익산서 수사과장은 "피의자들은 전북을 비롯해 서울과 광주 등 대도시에 유통망을 두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박씨의 2년간의 통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74억원의 거래내역이 확인돼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3.07.12 23:02

<아시아나기 사고> 조종사 승객 탈출 늑장대응 '논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사고조사 내용 브리핑에서 사고 직후 승객 탈출이 90초 이내에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당국과 언론이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비상탈출 지연도 조종사의 늑장대응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 NTSB 데버러 허스먼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승무원 등을 조사한 결과 "꼬리 부분이 잘려나간 동체가 활주로를 벗어나 360도 회전한 뒤 멈춰서고도 기장은 관제탑과 교신하느라 승객들을 자리에 그대로 앉혀놓으라고 승무원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NTSB측은 또 항공기 비상사태 때 90초 이내에 승객 전원을 탈출시켜야 하지만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첫 번째 탈출용 슬라이딩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 당국에 따르면 약 90초가 지난 뒤 2번 탑승구에 있던 승무원이 동체 외부 중간쯤에 치솟는 불길을 창문을 통해 목격하고 이를 조종실에 보고된 뒤에야 탈출이시작됐다. NTSB의 브리핑대로라면 아시아나 사고기의 기장이 대피 지시를 빨리 내리지 않아 탈출이 늦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공사의 모든 승무원들은 비상상황에서 비행기 화재등을 감안해 90초 이내에 승객들을 모두 대피시키도록 훈련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장의 초기 판단착오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황사식 항공대 교수는 "비상상황에서 기장이 즉각 대피 지시를 내리지 않고 대기하라고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조종사와 승무원 진술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면 뭔가 전달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실제 녹음기록장치(CVR)에 그런 말이 확인됐다면 조종사가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교수는 "기장이 사고후 관제탑과의 교신을 통해 위급사항을 알리고구급차와 인력, 소방차 등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피지시가 좀 늦어진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장이 승객 탈출지시를 내린 것이 90초가 지났다는 이유로 앞뒤 정황없이 잘못했다고 말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기장이 심각한 위급상황이 아닐 경우 구급차 등 대피수단과 지원인력이 도착한 뒤 탈출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우종 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위원은 "어디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비행기 사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기장에게 있다"며 "(기장 판단으로) 화재가 난 긴급 상황은 아니어서 승객들을 우선 안정시키고 활주로 등 대피가능한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늦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스먼 위원장도 이에 대해 "조종사들이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앞선 사례에서 탑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차량들이 도착할 때까지 탈출 작전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기장들은 비행기 앞쪽에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로부터보고를 받을 때까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발표에서도 승객 탈출이 지연됐다는 표현은 없었다"며 "아시아나측의 승객 대피는 신속하게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칫 기장의 늑장대응으로 번질 경우 승무원들의 희생과 빠른 사고처리 대응능력이 빛이 바랠 수도 있기때문이다. 사고 당시 아시아나 사고기의 승무원들은 비상탈출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침착하고 용감한 행동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현지 언론과 LA 시장 등으로부터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비상상황에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고, 조종사와 승무원들이그에 따라 승객을 대피시켰을 것"이라며 "기장이 기체 화재여부 등을 여러 상황을판단해 대피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07.11 23:02

'공소시효 25일 남긴' 살인미수범 15년만에 덜미

살인미수 후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40대가 술자리에서 저지른 '작은' 실수로 공소시효 25일을 앞두고 붙잡혔다. 지난 1월 중국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임모(48)씨는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자신의오랜 비밀을 털어놨다. 취기가 오른 임씨는 동료에게 "내가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나서 도주생활을 한지 15년이 됐고 앞으로 6개월만 있으면 자유에 몸이 된다"고 술주정을 부렸다. 임씨의 술자리 '작은' 실수는 곧 경찰의 귀에 흘러들어 갔고 공소시효 3개월을앞둔 시점에서 임씨는 경찰의 맹추격을 받게 됐다. 임씨는 1998년 8월 6일 전남 순천시 행동의 자신이 경영하던 중국집 앞에서 후배 배모(4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었다. 범행의 이유는 배씨가 자신의 별명을 불러 화가 났다는 것.그 뒤 배씨는 32주간의 치료를 받고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임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따돌리고 감쪽같이 종적을 감췄다. 임씨는 15년간 사촌 동생의 신분증을 빌려 취업을 하고 대포폰을 사용해 경찰추적을 따돌렸다. 하지만 경찰은 임씨 주변을 두 달간 탐문과 잠복을 반복하며 끈질기게 추적했고10일 오후 6시30분께 순천 덕월동에 사는 누나 집에 숨어 있던 임씨를 붙잡혔다. 검거 당시 임씨는 아무런 저항 없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임씨의 공소시효(살인미수 15년, 2007년 이후 25년)는 2013년 8월 5일. 자유의몸이 되기까지 25일을 남기고 오랜 도피생활이 끝을 맺었다. 임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도피생활에 지쳤고 홀가분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임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전남 순천경찰서로 인계할 예정이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07.1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