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연안도로 차 전복 1명 사망

7일 오전 6시 40분께 군산시 조촌동 연안도로 근처에서 송모씨(29여)가 몰던 액티언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옆 좌석에 타고 있던 전모씨(29여)가 숨졌으며 송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문민주
2013.07.08 23:02

"부안 농협에 폭발물" 허위신고 30대 붙잡혀

"누군가가 부안 농협에 폭발물을 놓고 갔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해 이 일대 교통을 통제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7일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5분께 "부안 농협에 이상한 사람이 폭발물을 놓고 갔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다. 부안서는 파출소와 경찰서 경찰관 30여명을 현장에 급파했고, 군부대에 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부안 농협에서는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쓰레기와 비닐봉지 등이 든 가방만 발견됐다.부안서는 허위신고를 한 김모씨(3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조사결과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던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으나 양귀비가 아닌 풀로 밝혀졌으며, 지난 6일 오후 10시께도 부안군의 한 은행 앞에서 고교생 2명에게 "특수부에서 나왔으니 신분증을 내놓으라"며 5분 동안 이 은행 현금지급코너에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붙잡혀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문민주
2013.07.08 23:02

고창 조산저수지 둑 붕괴

둑 높이기 공사중인 고창군 고수면 조산저수지의 여방수로 우안 5m 높이의 옹벽 30m가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5일 오후 1시 40분께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 10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피해원인 규명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공사 고창지사는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계속된 강우(289.5mm)로 인해 여방수로 감아붙임 옹벽 바닥 부분이 세굴되어 토사가 유출되면서 시공중인 옹벽이 전도되어 둑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창군과 농어촌공사 고창지사는 사고 발생 직전부터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10여대의 중장비와 40여명의 인력 등을 긴급 투입하여 4시간여 만에 응급복구를 마쳤다. 고창지사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한 저수율 감소와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며, 더 이상 피해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창엽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과 김인수 고창 지사장을 비롯한 전북지역본부 및 고창지사 관계자 30여 명은 사고 직후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재해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고수면 조산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사업비 272억 7400만원(현 공정률:70%)을 투입, 제방 덧쌓기, 여방수로, 취수탑,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당초 258만톤의 저수량이 449만톤으로 증가하게 된다.이와함께 지난 주 내린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다.전북도는 지난 4~5일 순창 261.5㎜, 남원 236.5㎜, 임실 201.5㎜, 고창 236.6㎜, 장수 223㎜의 강수량을 집계했으며, 인명피해와 이재민은 없었다고 7일 밝혔다.남원장수지역의 도로 7개소 182m에서 절개지의 토사가 무너지거나 도로가 가라앉았다. 남원 15개순창 9개 마을에서는 도로가 일시적으로 잠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복구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고창 123㏊부안 120㏊ 등 331.8㏊ 면적의 농경지도 침관수돼 배수 작업을 벌였다.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서는 4m의 석축이 붕괴해 응급 복구가 이뤄졌다. 전북도는 오는 15일까지 피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김성규
2013.07.08 23:02

국토부 "아시아나기 사망자 2명은 중국인 여성"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윤구 기자 =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7일(한국시간)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로 사망한 2명이 모두 중국 국적의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020560] 여객기 사고의 사망자가 2명이며 이들 모두 중국인이라고 밝혔다.최정호 항공교통실장은 "외교부를 통해 사망자 2명 모두 중국인이며 둘 다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주 샌프란시스코 한국총영사관은 이번 사고의 사망자가 안치된 현장에서 검시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사망자의 국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당국자는 "사망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은 미국 당국이 조사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소방당국에 따르면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등 모두 307명의 탑승자 가운데 사망자는 2명이며 아직 실종자 1명이 남아있다. 이들 가운데 49명이 중상을 입었고 132명은 경상이다.

사건·사고
연합
2013.07.07 23:02

아시아나기 샌프란서 착륙사고…2명 사망·181명 입원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6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 OZ 214편 여객기가 착륙 중 충돌사고를 일으켰다.이 사고로 탑승 인원 중 2명이 사망하고 18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현지 소방 당국 등이 밝혔다.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사고기에는 한국인 77명을 포함해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등 모두 307명이 타고 있었다. 사망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고 조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고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 조사반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테러 가능성을 배제했다.◇ 사고 경위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아시아나 항공기가 현지시각으로 오전 11시36분께 착륙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기는 제2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비행기 앞쪽이 들리면서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닿았고 이 과정에서 동체가 돌면서 화재가 발생해 비행기 뒷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당시 공항에서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은 착륙하던 항공기가 똑바로 날지 않았을뿐 아니라 비행 각도가 이상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사고기가 착륙하면서 바닥에 (동체) 뒷부분을 부딪히면서 꼬리날개 부분이 떨어져 나났고 마치 비행기 전체가 산산조각나는 것처럼 보였다"며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상공에서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기체 상부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석 바로 뒷부분 객실에서 주날개가 있는 곳까지 동체상부가 완전히 소실됐다. 사고 현장에는 사고기 파편으로 보이는 물체가 널려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대부분 승객은 사고기가 완전히 착륙하자마자 침착하게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탈출했다.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 기장은 착륙에 앞서 관제탑과 교신에서 "응급차가 필요하다"고 말해 착륙 이전에 항공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FBI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테러 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소방당국 "2명 사망"조앤 헤이즈-화이트 샌프란시스코 소방 당국 책임자는 사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헤이즈-화이트는 "사고 직후 비행기에 타고 있던 48명이 사고 현장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다른 8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공항 대변인은 이후 "18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탑승객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1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들중 상태가 심각한 사람도 있어 피해가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사고 조사 한국과 미국 당국이 합동 조사를 벌인다.한국 국토교통부는 "조사반장 등 4명으로 사고조사대책반을 꾸려 사고 현장에 파견하고 미국 정부와 합동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NTSB는 사고 조사반을 현장에 급파했다. 데버라 허스먼 NTSB 위원장은 "조종사 실수에 의한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사고 현장에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사고기 제작사인 보잉은 당국에 모든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한국과 미국 당국은 우선 사고기의 잔해 수거와 블랙박스 등 정보를 수집해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상자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고 참모진에게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조사 과정을 살피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 정상화 이번 사고로 폐쇄됐던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 2개는 현지시각으로 이날 오후 오후 6시 28분 정상화됐다고 공항 당국이 밝혔다.공항 폐쇄로 착륙하려던 대한항공 등의 항공기가 인근 LA 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다.사고 이후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항공기 이륙과 착륙이 전면 통제되면서 항공 스케줄이 엉망이 돼 많은 승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미 33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취소 항공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고기종 사고기종인 보잉 777-200은 쌍발 장거리용 제트항공기로 12시간 이상의 대륙간 장거리 비행에 주로 이용된다. 전폭 60.93ｍ, 길이 63.73ｍ, 높이는 18.51ｍ다. 탑승인원은 246300명이다.

사건·사고
연합
2013.07.07 23:02

완주 편의점 강도사건…경찰 수사

완주에서 편의점 강도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3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편의점에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들어와 종업원 박모씨(31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9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경찰은 편의점과 주변 지역의 CCTV를 분석하는 등 이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

사건·사고
문민주
2013.07.05 23:02

운암대교 50대 여성 떨어져 숨져

4일 오전 10시께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운암대교 25m 아래에 최모씨(58여)가 떨어져 숨진 것을 남편 조모씨(63)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남편 조씨와 함께 바람을 쐬러 나온 최씨는 "멀미가 나니 내려달라"고 말한 뒤 차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문민주
2013.07.05 23:02

군산서 음주차량에 치여 2명 사망

4일 새벽 1시 20분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모씨(22)와 나모씨(23여)가 윤모씨(48)가 운전하던 K5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조사 결과 운전자 윤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전자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문민주
2013.07.05 23:02

"고수익 보장" 노인 등치는 사기 여전

고수익을 미끼로 노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챙기는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노인들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고수익에 현혹돼 투자에 나섰다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30여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김모씨(51)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 송파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1명당 적게는 110만원에서 많게는 1100만원까지 투자받는 수법으로 투자자 김모씨(77여) 등 135명으로부터 6억63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강원도 원주시 드림랜드 조성 공사에 투자하면 3~6개월에 원금의 200~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속여 수익금 대신 인터넷 포인트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는 등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앞서 지난 3월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32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금융 다단계 업체 임원 심모씨(52여중국) 등 3명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심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 대치동 등 3곳에 사무실을 열고 해외 금광 및 광산 개발에 투자하면 18~22개월 안에 180~32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김모씨(60여) 등 2100명으로부터 모두 132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제시한다면 불법 유사수신 행위 여부를 의심해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전북청 사이버수사 동창주 팀장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전북경찰은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으로 서민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유사수신 행위 4건을 적발, 13명을 검거했으며, 올해 6월 말 현재 3건을 적발해 16명을 입건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3.07.04 23:02

교통사고 허위 신고로 보험금 타낸 40대

부안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오모씨(41)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접촉 사고를 당한 뒤, 당시 차에 타고 있지 않은 아들 둘이 차에 타고 있었다고 속여 보험금 17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오씨는 가해차량이 사고 후 차량 안의 인원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문민주
2013.07.03 23:02

내연남 잔소리에 상해 입힌 40대 여성

내연남의 잔소리에 격분해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임실경찰서는 3일 내연남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모씨(41여)를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임실의 한 도로에 세워진 내연남 A씨(43)의 택시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A씨가 술버릇을 고쳐라고 하자 이에 격분, 볼펜으로 A씨의 머리를 3차례 내려찍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14범인 이씨는 지난 3월 31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에서 전 내연남인 B씨(61)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수배되는 등 4건의 수배가 내려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3.07.03 23:02

"브랜드 신발 신어보고 싶어" 식당 돌며 절도 50대 입건

익산경찰서는 2일 식당에서 유명 브랜드 신발만을 골라 훔친 김모씨(58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일 오후 7시 15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식당에서 정모씨(29여)의 유명 브랜드 신발(시가 56만원)을 신고 달아나는 등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익산지역 식당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발을 신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브랜드 신발을 신어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문민주
2013.07.03 23:02

유명 식품업체들 불량식품 유통 적발

군산시가 올해 상반기 경찰과 합동으로 식품위생업소 7127개소를 대상으로 불량식품 유통을 단속해 총 16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및 고발을 단행한 가운데, 지역의 유명 식품제조업체들까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시는 이번 단속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을 수입한 수입식품판매업소 1개소를 포함 유통기한 관련 위반 6건, 식품표시기준 위반 4건, 기타 5건을 적발했다.이번 단속에서 유명 팥가공업체인 D식품은 냉동보관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팥 앙금 1.5톤을 보관해오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지역 유명 장류제조업체인 O업체는 판매하고 있던 장류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항생제 성분인 니트로퓨란 대사물질이 검출돼 식용 불가한 조기를 수입하려 한 K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일반 음식점들도 행정처분을 받았다.업체 관계자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겨 유감이다"며 "생산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시는 정부가 '불량식품 유통'을 국민 4대악 중 하나로 설정함에 따라, 식품 영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유통구조를 안일하게 인식해 표시기준을 위반한 식품 원료를 조리제조에 사용 또는 보관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특히 시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주는 유통기한 변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관련 및 인체에 유해한 식품 사용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했다.시 관계자는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은 다음주 중 행정처분 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을 게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일권
2013.07.03 23:02

만원권 위조지폐 2장 전주시내 상가서 발견

전주 시내 상가에서 위조지폐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 낮 12시 30분께 전주시 전동의 한 마트에서 주인 A씨(48)가 만 원권 위조지폐 1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계산대에서 돈을 세던 중 컬러복사기로 만든 것 같은 돈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28일에는 A씨의 마트와 멀지않은 한 농약사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사용한 만 원권 위조지폐 1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탐문수사와 상가 주변의 CCTV를 통해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문민주
2013.07.03 23:02

"비서실장 만나러 왔다" 청와대 차량 돌진

청와대 경비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청와대 방향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2일 오전 10시께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팔판동 검문소에서 박모(48)씨가 로디우스 차량을 몰고 경찰 검문에 불응, 돌진하다 경찰에 붙잡혀 손에 수갑이 채워진채 연행됐다. 삼청동 파출소쪽에서 청와대 춘추관을 거쳐 정문쪽으로 향하는 길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태에 청와대 경비 병력은 일제히 뛰어나와 대로를 폐쇄하는 등 한동안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러 왔다'면서 바리케이드를 밀치고 청와대 춘추관 방향으로 30m 정도 올라가다 경찰에 제지당했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 인물"이라며 "과대망상 등 정신병력이 있어 가족에 인계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위병기
2013.07.03 23:02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논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는 국적법에 따라 외국 시민권자라도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우선 주민등록상 1년에 180일 이상 국내 거주하면서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고 다른 국적 권리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또한 다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선정기준액에 들어맞아야 한다.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 가구를 기준으로 2013년 7월 현재 월 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맞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월 2만원 정도에서 최대 월 9만7천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물론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내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문제는 인생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큰 이들 복수국적 노인이 과연 우리나라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등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느냐 하는 점.이런 시비가 벌어지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내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이들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세금이 재원인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이다.하지만 이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보편적 복지장치로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복지부의 고민은 깊다.실제로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있다. 말 그대로 국내 거주 한국 노인이라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속에서 저소득 노인들을 노후 사각지대에 내버려둘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2012년에는 소득이 적은 노인 393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이를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3조9천725억원이 들었다.또 만일 이들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빼면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는 점도 복지부를 고민하도록 하는 요인이다.현재 주민등록상에 복수국적을 표시하지 않아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지 않지만 복지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자는 2일 "우리 사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정도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 가난한 노인들을 복수국적자라고 차별하는 것은 복지제도의 시행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3.07.02 23:02

도내 프랜차이즈 식당 대표 차량서 숨진채 발견

1일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주차장 내 렌터카 안에서 도내 대표적인 육류 프랜차이즈 식당 대표 이모씨(42)가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 2장이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누나와 형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문민주
2013.07.02 23:02

가출소녀 성매수남 소환조사 시작

속보= 가출 소녀들의 성(性)을 매수한 751명의 남성들에 대한 대규모 소환조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6월 67일자 6면 보도)경찰은 지난달부터 성매수 남성들의 휴대전화 명의를 파악해 1일부터 소환조사를 시작했다.경찰은 당초 이날부터 하루 10여명씩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소환통보를 받은 남성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대부분 출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계획된 10여명의 소환조사도 당초 계획보다 적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소환조사 받는 남성들이 범죄를 인정하더라도 외부 노출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조사를 벌여나가고 있다.이날 소환 조사된 남성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피해 여성의 진술에 고개를 숙인 채 혐의를 인정한 남성이 있는 반면, 시작부터 혐의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들도 절반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가출 소녀가 인정한 751명의 성매수 남성들의 휴대전화 명의를 파악해 주소와 이름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 소환을 통보해 나가고 있다.지난주까지 신원이 파악된 남성 80명에 대한 소환통보가 마무리 됐고, 추가로 확인된 남성 30명에게 소환이 통보된 상태다. 경찰은 앞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가출 소녀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환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특히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출석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남성들에 대해선 주거지를 직접 찾아 임의 동행형식의 조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성매수 남성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해서 계속 소환통보를 보내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751명의 성매수 남성들은 조직폭력배들에게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가출 소녀 2명의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김진만
2013.07.02 23:02

국내서 美 911센터에 "총기 테러한다" 장난 전화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내에서 스마트폰 무료통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미국 911 신고센터 등에 장난으로 수차례 테러 위협 등 협박 전화를 한 '철부지' 20대가 미국과 한국 경찰의 공조로 덜미를 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미국 911 신고센터 등에 장난으로 협박 전화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10시45분께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미국 뉴저지주 911 신고센터에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전화를 해 학교를 폐쇄하도록 하는 등 미국에 수차례 장난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미국 뉴저지주 워런카운티 911 신고센터에 자신을 스웨덴계 미국인이라고 속인 뒤 "해커츠 고등학교 인근에 AK소총을 소지하고 숨어 있으며 학생들을 총기로 살해하겠다"며 이틀에 걸쳐 수차례 협박전화를 했다.미국 경찰은 이씨의 협박 전화를 받고 즉시 현지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주변 학교 8곳을 4시간 동안 폐쇄했으며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헬리콥터 등 대테러 장비를 투입해 검문검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또 같은 해 4월 3일 오후 9시40분께 미국 뉴욕경찰서에 전화해 "10살인 내 아들을 죽였으며 지금 전화를 받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도 살해하겠다"며 현지 경찰관을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당시 전주의 한 백화점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영어 공부를 위해 미국의 한 여고생과 SNS로 채팅을 하던 중 발신번호를 미국 전화번호로 조작할 수 있는 무료통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알게 됐다.이씨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미국 피자집에 거짓으로 피자를 주문하는 등 장난전화를 하기 시작했다.또 인터넷 메신저에 '국제전화용 장난전화방'을 개설하고 채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장난 전화를 실시간 중계하며 장난 수위를 점차 높여갔다.경찰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팀으로부터 장난전화 발신지가 한국으로 추정된다는 첩보를 입수,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분석해 현재 육군에서 군 복무 중인 이씨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장난전화였지만 이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공포에 떨고 현지 특공대가 투입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외국을 상대로 한 허위 협박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3.07.01 23:02

상습 주폭 '전과 58범' 6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30일 술을 마시고 지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배모씨(6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18일 새벽 1시께 군산시 영화동의 한 술집에서 오모씨(62)를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폭력 등 전과 58범인 배씨는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지인 8명에게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김준호
2013.07.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