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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로 남은 허원근 일병…대법 "사인 알 수 없어"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다만 현재 남은 자료로는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며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시) 헌병대가 군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했다.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2기 의 문사위원회도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졌다.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허 일병의 죽음은 다시 '의문사'가 됐다.허 일병의 유족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허 일병의 아버지는 "군이 확인사실을 해놓고 자살로 꾸며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10 23:02

'제식구 감싸기' 비위 검사·검찰공무원 70% '경징계'

비위 혐의로 적발돼 징계를 받는 검사와 검찰공무원 10명 중 7명은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은 검사 42명을 포함해 총 298명이었다.이 중 파면 징계는 17명, 해임은 19명, 정직은 51명으로, 총 9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전체의 30.1%가량이다.반면 나머지는 감봉, 견책, 강등, 면직 조치가 내려졌다.유형별로는 품위위반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58명), 금품이나 향응 수수(51명), 규정위반(41명) 순이었다.같은 기간 비위혐의로 적발된 검사는 228명에 달했으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42명에 불과했다.나머지는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검찰 및 검찰공무원의 전체 징계 수는 2011년 38명, 2012년 41명이었다가 2013년 107명으로 크게 늘었다.지난해에는 77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7월까지 35명이 적발됐다.이상민 의원은 "검찰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 라면서 "비위 공무원은 일벌백계의 처벌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10 23:02

상대방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 촬영 대학생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0일 상대방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5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B(19)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등 2차례에 걸쳐 B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10 23:02

벌금 11억 안내고 도피 30대 검거

전주지방검찰청은 9일 벌금 11억원을 선고받은 뒤 이를 내지 않고 도피행각을 벌인 한모씨(38)를 검거했다고 밝혔다.한씨는 지난 7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1억원이 확정됐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경기도와 충남전북 등을 돌며 도피생활을 이어왔다.검찰은 한씨가 전북지역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씨를 붙잡았다.한씨는 벌금 11억원을 1일 220만원으로 환산해 500일간 전주교도소에서 노역장 생활을 하게 된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10 23:02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집유· 대신 조사받은 50대는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9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지인으로 하여금 대신 경찰 조사를 받게 한 혐의(법인도피교사 등)로 기소된 윤모씨(63)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재은 판사는 또 윤씨의 부탁을 받아 대신 경찰 조사를 받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최모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윤씨는 지난 5월 12일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통신주(98만원 상당)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다음날 최씨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던 경력이 있어 처벌이 무거우니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이재은 판사는 윤씨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한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10 23:02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6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9일 교통사고를 내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윤모(6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또 윤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최모(53)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윤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백제대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통신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윤씨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지인인 최씨에게 부탁해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 윤씨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한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09 23:02

'발기부전 치료 명목' 음란전화 건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9일 발기부전 치료를 명목으로 여성들에게 음란전화를 건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B(29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담을 늘어놓는 등 지난 2월까지 여성 2명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차량 유리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해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09 23:02

'10년간 346회' 고발왕 철창행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300번 넘게 고소와 진정을 일삼은 70대 남성이 구속됐다.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8일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상대방과 담당 판사, 검사 등을 상대로 346차례 고소와 진정을 제기한 혐의(무고)로 최모씨(7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3년 9월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자 소송 상대방과 담당 판사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자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진정을 하는 한편, 전주지검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농한기에는 거의 매일,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23차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에 나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소란을 피웠다면서 전주지검 청사 주변에서도 소란을 피우다 검사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지만 이에 불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도 계속 고소와 진정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09 23:02

전주지검 추징금 미징수 상위 10명 115억 넘어

전북지역에서 미징수 된 추징금 상위 10명의 금액이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검찰청별 추징금 미징수 상위 10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 상위 10명의 미징수 금액은 115억34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09 23:02

전주지법, 이혼한 아내 살해 미수 50대 징역 2년6월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7일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박모씨(59)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6월 3일 이혼한 아내 A씨(47)의 집에 들어가 반찬에 살충제를 섞어 A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반찬을 먹고 심한 복통을 일으켰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한 상태다.앞서 박씨는 지난 5월 31일 A씨가 잠든 사이 화장지 뭉치에 살충제를 묻혀 A씨의 성기에 삽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살충제를 반찬에 뿌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면회 과정에서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08 23:02

성매매 유인 금품 갈취 2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6일 완주군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던 A씨(33)를 흉기로 협박한 뒤 현금 104만원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최모씨(22)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07 23:02

서해대 이사장 146억 횡령 혐의 구속

군산 서해대학교 이중학 이사장이 학교자금 146억여 원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이 같은 내용은 이 이사장이 서해대 경영권을 인수하고 지난해 3월 취임한 이래 1년6개월 동안 빚어진 일로 검찰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도 거액의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군산 서해대 법인자금과 교비 146억여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한 혐의로 이 이사장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서해대 법인계좌 예금 82억여 원을 용인시 건설 사업에 끌어다 쓴데 이어 학교 교비 64억여 원 역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이사장은 장애인체육특기생 33명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장학재단으로부터 8000만원을 타 낸 혐의도 받고 있다.특히 검찰은 이 이사장이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학교 고위직 임원들과 연루해 30여명의 교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더욱이 검찰은 이 이사장이 대학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익산 및 군산노회 관계자들과 교육당국 직원들에게 금품이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을 파악, 금품의 액수와 대상자 특정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검찰은 이 이사장 구속에 이어 대학총장 및 학사처장 등 관계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여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가 일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교비 사용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이강모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07 23:02

유권자들에 금품 건넨 조합장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조합장 김모 씨(69)와 조직책 송모 씨(61)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이모 씨(65) 등 8명은 각각 벌금 100~150만원을 선고받았다.김씨는 지난 3월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조합원 이 씨 등 8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상대 후보 지지자들의 눈을 피해 지지 성향이 확실한 조합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양시호 판사는 전형적인 금품선거를 벌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2개월간 구금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9.04 23:02

"음주 사고 뺑소니 운전자 자수해도 가해차량 특정땐 자진 신고 아니다"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가 뒤늦게 자수했더라도 경찰이 해당 차량과 운전자를 이미 특정했다면, 이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박찬익 부장판사는 3일 음주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 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김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하지만 김 씨는 ‘사건 당일 오전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가해자란 사실을 신고했다. 관련 법규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실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나 48시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신고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찬익 판사는 자진신고 전에 이미 가해 차량이 특정됐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박 판사는 “경찰이 차량조회로 원고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고 사실을 신고한 것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9.04 23:02

전주지법, 소외계층 1박 2일 캠프

전주지방법원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지역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1박 2일 캠프를 연다고 3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오는 11일과 12일 순창에 있는 대법원 가인연구관에서 열린다. 캠프에서는 가족 별칭 짓기·우리가족 소개·약속나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조손·한부모가족의 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9.04 23:02

조합원에 선물돌린 전 조합장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일 조합원들에게 멸치 선물세트를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진안군의 모 농협 전 조합장 A씨(6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조합원 180명에게 선물용 멸치세트 1박스씩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농협협동조합법에는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진안의 모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다.양시호 판사는 선거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범죄에 해당된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9.03 23:02

성매매로 13억 수익 안마시술소 몰수

1년여간 성매매를 알선하며 13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안마시술소가 몰수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물주 A씨(56)와 영업관리자 B씨(41)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건물을 몰수했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1년 5개월간 완주군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1명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모두 13억1100만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하지만 A씨 등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했던 것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영장 청구 3번째만에 구속기소된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전주지검 최초로 성매매 범행에 제공된 건물에 대해 몰수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기업형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9.03 23:02

보험금 타내려 가장 살해 '모자' 감형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내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1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백모 씨(60여)와 아들 김모 씨(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과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 25일 가장인 김모 씨(당시 54세)를 살해한 뒤 김씨의 시신을 차량 조수석에 싣고, 정읍시 칠보면의 한 교차로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교통 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은 김씨의 사망 보험금과 퇴직금 등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교통사고는 숨진 김씨의 아들이 몰던 SUV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였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9.02 23:02

목욕 여성 훔쳐본 2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목욕하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유모 씨(28)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유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 2층에 들어가 욕실 창문을 열고 목욕하는 여성을 지켜본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등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9.01 23:02

전주지검, 고액·상습 벌금미납자 19명 검거

전주지방검찰청은 8월 한달 간 고액 및 상습 벌금미납자에 대한 집중 검거활동을 전개, 19명을 붙잡았다고 지난 31일 밝혔다.검찰은 고액이거나 2건 이상의 벌금을 미납한 채 도피 중인 미납자들을 검거, 전체 미납액 8315만원을 집행했다.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모두 5건의 벌금을 미납한 김모 씨(58)는 지인의 집에 위장전입한 후 다른 곳에서 숨어 있던 중에 붙잡혔다.횡령 등으로 벌금 5건을 미납한 강모 씨(43)는 연고가 없는 경북 포항에서 생활하던 중에 검거됐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 및 상습 벌금미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해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뿌리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