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추궁받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30대에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불륜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모텔 등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에게 추궁을 받자 B씨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며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고소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3 23:02

대법 "근로계약서 상관없이 회사 감독받으면 근로자"

계약서 상에는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것처럼 기재돼 있어도 실제로 실적관리와 지휘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계약서 문구보다는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법적으로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농협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만들어진 채권추심회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서 일해온 김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 등은 6개월마다 재계약하면서 39년간 이 회사에 소속돼 채권추심업무를 했다.이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지만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로 출근해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했고, 실적과 출퇴근 상황을 점검받았다.그러던 중 2008년 2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측은 대책 마련에 나섰고,계약서 상에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차츰 삭제해나갔다.공식적으로는 실적 보고를 받지 않고 직원 교육도 없애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사측은 변경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했다.김씨 등은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사측이 계약서를 바꾼 2008년 2월 이후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1심은 사측이 계약서를 바꾸고도 여전히 실적관리 등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부과 조항 등이 대부분 삭제된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8년 6월 이후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사측이 이후로도 종전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회사 스스로 계약서 양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2008년 6월 이후에도 출퇴근과 업무실적을 계속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22 23:02

불륜 들통나자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주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불륜관계를 맺은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주부 A(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자신의 남편한테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려고 무고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쳤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4년 11월 전북지역 모텔 등에서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B씨가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22 23:02

운전면허증 위조 5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중국에 있는 위조업자와 공모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제작한 혐의(공문서위조)로 기소된 한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한씨는 지난 2012년 4월 중국 북경에 있는 위조업자를 통해 지명수배자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공문서 위조죄는 공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2 23:02

전주지법, 27일부터 '하계 법정 휴정'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27일부터 2주간 하계 법정 휴정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하계 휴정은 소송 당사자나 증인 등 관계자가 혹서기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덜어주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의 하계휴가 일정 조정을 위한 것이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2 23:02

성폭행 피해아동에 구조금

3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행 피해아동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2년 성폭행을 당해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A양(사건 당시 6세)에게 범죄피해자 중상해구조금 998만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전주지검은 최근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열고 A양에 대한 구조금 지급 요건 및 금액 산정을 놓고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심의회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중상해로 인정, A양에게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조금 998만원 지급을 결의했으며, 가해자 B씨(26)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A양은 당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될 뻔 했다. 이 사건으로 A양은 지금까지도 사건에 대한 재경험, 공격적 행동의 증상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지속돼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가해자 B씨는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전주지검은 범죄피해자 구조금과 별도로 A양 가족이 신청한 심리치료비 지원에 대한 지원여부를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며,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전주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중상해구조금제도는 국가가 범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다면서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지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올해 상반기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모두 6200만원의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1 23:02

공사수주 미끼 돈받은 전 군수 후보 집유3년

관급 공사 수주를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완주군수 후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0일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완주군수 후보 이모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3054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송호철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6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동생과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A씨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또 지난해 3월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4명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씨는 완주군수와의 친분을 토대로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에 출마했으나 후보직에서 사퇴한 뒤 박성일 완주군수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건설업자 등을 상대로 공사수주와 취업을 알선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1 23:02

강완묵 전 임실군수 항소심서도 무죄

가동보 비리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완묵(56) 전 임실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가동보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 전 군수는 현직이던 지난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임실지역 가동보 공사 수주를 대가로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0 23:02

허위 고소 남발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민사 배상을 받으려고 허위 고소를 남발한 무고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9일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방을 무고한 혐의로 김모씨(67) 등 모두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적발한 무고사범 가운데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을 폭행범으로 고소하는가 하면, 빌리지도 않은 돈을 차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유형도 다양했다.특히 재판이나 민사 배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무고범죄도 잇따랐다.검찰에 따르면 김모씨(67)는 지난 2002년 A관광개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이 상대방의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자, 지난해 이 영수증은 위조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검찰청에 문서감정을 의뢰해 영수증의 필적이 김씨의 필적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또 추가 배상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 5월 상대방에게 협박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한 주모씨(55)도 재판에 넘겼다.검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에 있어 실체적 진실과 분쟁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밝혀 허위 고소를 무고로 엄단함으로써 피고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면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경찰관들을 음해하는 허위 고소를 한 무고사범을 적발해 공권력의 기강을 확립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0 23:02

성관계 몰카 찍은 3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9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서모씨(3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지난 4월 26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A씨(30)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 장면을 A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14분 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자신을 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라고 속여 A씨에게 호감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오영표 부장판사는 유사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20 23:02

"경찰이 때렸다" 허위 고소…전주지검, 무고사범 11명 기소

전북에 사는 고모(57)씨는 지난 3월 말 벌금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자 꼼수를 썼다.자신이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구타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검찰은 폐쇄회로TV를 분석해 무고 사실을 밝혀냈고 결국 고씨는 불구속 기소됐다.이모(59)씨는 지난 3월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도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김모(45)씨 등 8명은 민사소송 중인 A씨가 증거물을 제출하자 지난 2월 합심해 "A씨가 증거물인 동의서를 위조했다"고 거짓말하고 고소했다가 기소됐다.주모(55)씨는 2013년 이모씨의 땅에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쌓아뒀다가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씨에게 컨테이너 처분권을 넘긴다는 이행각서를 쓰고 200만원을 받았다.그러나 주씨는 추가 배상을 받을 생각에 "이씨가 협박해 강제로 이행각서에 도장을 찍었다"며 허위 고소장을 냈다가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중순까지 사법질서 자해사범 단속을 벌여 무고 혐의로 고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고 사범들은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를 일삼았다"며 "앞으로 고소 사건의 경우 진실과 분쟁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밝혀 무고 사범을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17 23:02

운전자 없는 차량서 현금 5만원 슬쩍한 절도범에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주차된 차량에서 5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56무직)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체련공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트럭에 들어가 트럭 운전자가 벗어 놓은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범행 장면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되면서 덜미를 잡혔다.훔친 돈 액수만 보면 징역 6월형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견해에 재판부는 이씨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에 주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반복해 저질렀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절도짓을 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이씨는 2010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과 2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17 23:02

대법관 후보 명단 전북 출신은 '6명'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27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전북 출신 현직 법관으로는 심상철(57사법연수원 12기) 서울고등법원장, 박형남(5414기) 전주지방법원장과 함께 문용선(5415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태종(5515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5명 중 전북 출신은 김선수(5417기), 이석연(6117기) 변호사 등 2명이 포함됐다.대법원은 16일 전북출신 6명의 법조인을 포함해 공개된 대상자 27명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 urt.go.kr)에 제출할 수 있다.전주 출신인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청처 조사심의관,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군산 출신인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김제 출신인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과 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나란히 합격, 사법연수원 15기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정읍 출신인 이석연 변호사는 전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제처 처장,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진안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7 23:02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16일 생산라인을 불법 점거해 회사에 수백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강모씨(44)를 구속 기소하고 서모씨(38) 등 노조 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노조간부 2명은 지난 1월 1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엔진 이송기 체인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6일간 생산라인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기간 현대차 전주공장은 트럭 813대를 생산하지 못해 244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강씨는 지난 1월 19일 관리직원 3명에게 금속 재질의 차량부품을 던져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또한 강씨는 노조간부 5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27일 통합진보당 해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하러온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공장 진입을 회사 측이 제지하자 출입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안형준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폭력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정당한 노조의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폭력 집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7 23:02

새내기 직장인 성추행 '몹쓸 상사' 집유 1년·사회봉사 80시간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판사는 16일 새내기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24일 전주의 한 노래방에서 신입사원 A씨(22여)의 허벅지와 허리를 수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얻은 첫 직장에서 출근 한 달여 만에 직장 상사인 김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7 23:02

전북 출신 대법관 4년만에 배출 기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27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전북 출신으로 심상철(57사법연수원 12기) 서울고등법원장, 박형남(5414기) 전주지방법원장이 이름을 올려 4년 만에 전북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 지 주목되고 있다.지난 2011년 11월 부안 출신인 김지형 대법관이 퇴임한 뒤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는 대법관을 배출하지 못했다.대법원은 15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60사법연수원 10기) 후임으로 천거된 법조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후보군 27명 가운데 전북 출신 후보는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과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 2명이며, 현직 법관은 22명 변호사가 5명으로 집계됐다.대법원은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들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개되는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 urt.go.kr)에 제출할 수 있다.전주 출신인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청처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심 법원장은 법원 행정처 조사심의관 재직 시절 근대사법 100주년을 기념하는 법원사 편찬 작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군산 출신인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박 법원장은 가사, 민사, 형사, 법원행정처 근무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치는 등 모든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6 23:02

전북도·전주지법, 다문화·위기가정 지원 업무협약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과 전북도는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이혼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전주지방법원과 전북도는 위기가족의 건강한 가정생활 회복을 위해 △이혼위기가정 회복 지원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아동) 및 가족 지원 △성폭력 상담과 피해자의 시설연계 및 법률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및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이날 협약은 이혼 전후 가정과 성폭력 및 장애인 차별 문제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의 정상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전주지방법원과 전북도가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6 23:02

수사 무마 대가 수천만원 챙긴 새누리당 前 당직자 '집유 2년'

검찰의 내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정당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15일 연구비를 빼돌려 내사를 받고 있던 정모씨(51연구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모 분과위원장 이모씨(5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33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송 판사는 또 정씨를 이씨에게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읍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연구원 김모씨(41)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12월22일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던 첨단방사선연구소 연구원 정씨로부터 검찰 내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송선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받은 돈 대부분을 반환하고, 나머지도 반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6 23:02

무효표 논란 김제수협 조합장 후보 첫 재판 공방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효표 논란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낙선한 전 김제수협 조합장 후보 송형석씨(50)가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당선인 결정 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15일 전주지방법원 4민사부(김도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송씨는 상대 후보의 기표란 오른쪽 끝에 인주가 조금 묻었다고 무효표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투표용지에 기표된 것은 나에게 투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피고측 변호인은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무효표가 맞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서로 다른 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표로 보는 게 올바른 판단이며, 현재 상황에서 투표자를 찾아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맞섰다.김제수협 조합장에 출마했던 송씨는 상대인 이우창 현 조합장과 457표로 득표수는 같았지만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낙선했다.송씨는 처음 개표에서 458표를 얻어 1표차로 앞섰으나 최종 재검표 과정에서 1표가 무효로 결정되면서 동점 처리됐다.당시 송씨는 선관위가 기호 2번(송형석 후보)을 찍은 유효표를 재검표에서 부당하게 무효표로 번복했다며 선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투표지는 무효표가 맞고, 당락에도 변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송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6 23:02

폭력조직 활동 6명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4일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2) 등 조직원 6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충남의 한 섬에서 열린 폭력조직 단합대회에 참석하는 등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활동 기간이 짧지 않지만 범죄단체에서 탈퇴했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7.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