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숨기고 보훈급여 받은 50대 2명 집유 1년

국가유공자인 부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보훈급여를 받아 낸 자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8)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씨의 모친은 지난 2009년 12월 4일 숨을 거뒀지만, 박씨는 이를 숨기고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보훈급여 445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오급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도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4)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4일 부친이 숨지자 이를 숨긴 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친 명의의 계좌로 보훈급여 838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훈급여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갑상선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20 23:02

김황식 전 총리 선임한 경기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박경철 시장 판결 앞두고 촉각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사로 선임한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새누리당68)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익산 지역사회가 뜨거운 관심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박경철 익산시장(무소속58)도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사로 선임했기 때문이다.1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에 현 시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당선무효형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현 시장에 대한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익산지역 사회에도 뜨거운 관심을 불러왔다. 현 시장과 같은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박경철 익산시장의 판결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에서다.박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방송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내리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아울러 현 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지난 5월 8일 선고된 것을 고려할 때 박 시장의 대법원 판결은 20일 뒤인 9월 10일께 잡힐 공산이 높다.익산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 시장의 대법원 판결은 전관예우나 특정인 배려 등 근거없는 억측이 허용되지 않고 무엇보다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며 익산시장에 대한 판결도 시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08.20 23:02

'공중전화만 쓰면 안 잡힐 줄 알았는데…'

공중전화만 이용하면 안 걸릴 줄 알았는데.실형을 선고받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공중전화만을 이용해 지인에게 도피자금을 받아오며 검찰의 추적을 따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사기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남모씨(4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남씨는 도피기간 돈이 떨어지면 지인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해 타인 명의 통장으로 매회 5~10만원씩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도피행각을 이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한번 사용한 공중전화는 며칠 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은 지난달 28일 남씨가 대전에 숨어 지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대 공중전화 부스를 수색하던 중 전화를 걸고 나오던 남씨를 검거했다.한편 남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이모씨(40)로부터 5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9 23:02

조직원 살해 조폭 간부 징역10년

상대 폭력조직 조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폭력조직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8일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 폭력조직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전주 A폭력조직 간부 최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흉기를 가져다준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 기소된 반모씨(42)에 대해 징역 2년, 최씨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폭행)로 구속기소된 유모씨(44)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9 23:02

운동 배우러 온 10대 성추행 강사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2012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지역 운동시설에서 수강생 A양(13당시 10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으로 오랜 기간 고생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한편 A양은 법정 증언에서 최씨의 범행사실을 담담하게 진술했다. 당시 A양은 증언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자청하며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증거가 없어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접했다가 우연히 성추행 피해자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봤다면서 이를 본 후 나 한 명의 용기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 늘고 성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9 23:02

보복운전자 집유 선고…전주지법, 80시간 사회봉사도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7일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 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9월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이모씨(22)의 승용차가 자신이 운행하던 차로로 끼어들자, 이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이씨와 동승했던 구모 씨(22)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최 씨는 경찰 조사 당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이씨가 아무런 사과 없이 가버려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8 23:02

기자 사칭 건설현장 돌며 금품 갈취

환경 전문신문 기자를 사칭,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4)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인재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55)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 13일 부안군 주산면에 있는 한 토사채취장에 찾아가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세륜기를 잘 돌리고 위법이 없도록 하라며 업주 A씨를 협박해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또 지난해 8월 18일 부안군 부안읍의 한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소음 문제 등을 지적하며 건설회사 대표 B씨를 협박해 15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윤씨와 남씨는 각각 모 환경신문 지역 본부장, 취재부장 명함을 제시하며 행정기관에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갈취한 금액은 900여만원에 이른다.정인재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8 23:02

빙초산 섞은 막걸리 판매 업주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16일 실수로 막걸리에 빙초산을 섞어 손님에게 마시게 해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한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한씨는 지난 2013년 5월20일 오후 9시30분께 전주시 삼천동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 조모씨(58)에게 빙초산이 든 막걸리를 건네 전치 3주의 화학성 식도염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열린 원심에서 검찰은 막걸리병에서 검출된 액체 성분에서 높은 수치의 산도가 나온 점으로 봤을 때 한씨의 잘못으로 조씨가 피해를 본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원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한씨는 막걸리병과 빙초산병을 따로 보관했으며 막걸리병에 빙초산을 넣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조씨 일행이 챙긴 막걸리병에서 초산이 검출되고 막걸리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 △조씨가 막걸리 병을 개봉할 당시 이미 개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막걸리의 제조과정 및 유통과정에서 병에 빙초산이 혼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을 취급할 때 다른 액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손님에게 막걸리를 제공하는 경우 막걸리병이 개봉돼 있지 않은 새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7 23:02

개인정보 누설 세무공무원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세무서 조사관 김모씨(5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4월 25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A씨에게 자신이 경찰에 제공한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북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 28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인적사항, 등록일, 소재지, 사업자 승계사항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받고 이를 경찰에 회신했다.김씨는 이 자료 중 일부를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오영표 판사는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4 23:02

여학생 몰래 촬영 학원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A학원 원장 이모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신의 학원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 3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의 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4 23:02

최태원 등 6천527명 특사…행정제재 감면 220만명 혜택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천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천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13 23:02

동료 재소자 추행 2명에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2일 동료 재소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씨(3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오영표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7)에게도 벌금 500만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이씨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월 30일까지 전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동에 있던 재소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12년 3월 주거 침입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송씨는 지난 3월 25일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에서 재소자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송씨는 법정에 제출할 반성문을 써달라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오영표 판사는 이씨는 주거 침입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3 23:02

김제 수협 조합장 선거 1표 논란…법원도 '무효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효표 논란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낙선한 전 김제수협 조합장 후보 송형석씨(50)가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당선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논란이 된 표는 2개의 란에 기표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무효표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송씨는 지난 3월 열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상대인 이우창 현 조합장과 457표로 득표수는 같았지만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낙선했다.송씨는 처음 개표에서 458표를 얻어 1표차로 앞섰으나 최종 재검표 과정에서 1표가 무효로 결정되면서 동점 처리됐다.무효 처리된 표에는 송씨에게 기표가 되어 있었지만, 이우창 조합장에게도 약간의 인주가 묻어 있었다.송씨는 유권자의 의지를 왜곡하는 판단이 나와 애석하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3 23:02

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추행한 2명 징역·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는 12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37)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지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자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성폭력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교도소 기결 수용동에서 재소자 3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송씨도 지난 3월 25일 전주교도소의료수용동에서 재소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12 23:02

이웃집서 여성 속옷 훔친 20대 사회복무요원 집유 1년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이웃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최 모씨(2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2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 A씨(35)의 집에 들어가 시가 45만원 상당의 속옷과 치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최씨는 여성 속옷을 통해 성적 만족을 얻는 충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 판사는 범행 전력이 없고 평소 충동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8.12 23:02

'충동장애 때문에'…여성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옆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C(2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C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 2층에 들어가 장롱 서랍에서 속옷과 치마 등 45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과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조사 결과 C씨는 여성 옷에 대해 성적 만족을 얻는 충동 장애를 앓고 있으며, 범행을 위해 사다리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충동 장애 때문에 우발적으로 물건을 훔쳤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11 23:02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0일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전주의 한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100만원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25차례에 걸쳐 기초생활 주거생계급여 228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서씨는 지난 2011년 4월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자 국민기초수급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1 23:02

이웃간 사소한 형사사건 검찰 조정통해 해결한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A씨(69)는 지난 2월 10일 이웃인 B씨(42)가 키우던 진돗개가 자신을 물어 상처를 입히자 둔기로 때려죽여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평소 아끼던 진돗개가 무참히 죽자 B씨는 7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이에 A씨도 B씨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며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입장을 밝혀 극심한 감정 대립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이웃 주민인 A씨와 B씨는 각각 글램핑장과 펜션을 운영하면서 영업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원인이 됐다.이들의 감정대립은 검찰의 형사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는 최근 A씨와 B씨에 대한 형사조정을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의 경우 합의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간 서로 쌓인 감정 대립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2차에 걸친 조정 끝에 A씨의 사과를 이끌어 냈다.검찰 관계자는 A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합의 의사를 전달하자,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던 B씨도 A씨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받아들였다면서 A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이들은 서로 손을 맞잡으며 그간의 오해를 풀고, 앞으로 이웃끼리 서로 돕고 잘 지내자는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조정 당시 상황을 전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07년부터 형사사건의 원인이 되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전주지검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접수된 총 1만6529건의 형사사건 중 514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가운데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492건 중 325건(66.1%), 즉일조정에 회부된 68건 중 58건(85.3%)의 조정이 각각 성립됐다. 6월 한 달에만 80.7%에 이르는 조정률을 기록했다.전주지검은 당사자들이 보다 손쉽게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 3월 청사 내에 독립된 형사조정실을 개설하고, 상근직 조정위원을 위촉했으며,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출석당일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즉일조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전주지검 김진숙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형사조정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실질적 형사분쟁의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형사조정은 회복적 사법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196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2010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가 명시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1 23:02

검찰이 이웃 간 '진돗개 죽임 사건'에 끼어든 이유는

전북 완주군의 한적한 시골에서 글램핑장과 펜션을 각각 운영하는 A(69)씨와 B(42여)씨는 영업 문제로 종종 시비가 붙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갈등의 골이 깊어가던 중 A씨는 지난 2월 10일 갑자기 뛰어들어 자신의 손목을 문 B씨의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죽였다.화가 치민 B씨는 "A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며 합의금으로 750만원을 요구했다.반면 A씨는 "B씨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서로 극심한 감정 대립을 했다.경찰 조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전주지검은 형사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형사 조정이란 실질적인 화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사, 기업가 등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다.전주지검은 올해 4월부터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출석 당일 조정할 수 있는 '즉일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조정위원들은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합의금 액수가 아닌 악감정으로 판단하고 2차례에 조정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조정위원들은 즉일조정제도를 통해 "서로 오래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라고 설득했다.마음을 누그러뜨린 A씨는 "제가 잘못했다"며 B씨에게 수차례 사과했다.처음에 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B씨도 A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A씨와 B씨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앞으로는 이웃끼리 돕고 잘 지내자"며 덕담을 주고받았다.검찰은 합의가 이뤄지자 개를 죽인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전주지검은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이러한 형사 조정사건 325건을 원만히 해결했다고 10일 밝혔다.또 당일 조정에 부쳐진 68건 중 58건도 해결됐다.검찰 관계자는 "형사 조정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과 형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10 23:02

외제차 보험사기 일당 집유

중고로 구입한 외제 차량을 일부러 저수지 등에 빠뜨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9일 차량을 고의로 침수시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3)와 박씨의 형(4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송호철 판사는 또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38)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해 12월 31일 전주시 모악산 인근의 한 저수지에 외제 승용차를 고의로 빠뜨린 뒤 급발진 사고로 위장해 차량보험금 5130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 해 9월부터 석 달간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박씨 형제는 고의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CCTV가 없거나 인적이 없는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해 9월 강화도에서 첫 범행을 시도할 때는 기상정보를 이용해 바닷가 만조시간대까지 미리 숙지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송호철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 고의로 저수지에 자동차를 빠뜨려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갚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