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등 6천527명 특사…행정제재 감면 220만명 혜택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천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천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13 23:02

동료 재소자 추행 2명에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2일 동료 재소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씨(3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오영표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7)에게도 벌금 500만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이씨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월 30일까지 전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동에 있던 재소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12년 3월 주거 침입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송씨는 지난 3월 25일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에서 재소자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송씨는 법정에 제출할 반성문을 써달라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오영표 판사는 이씨는 주거 침입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3 23:02

김제 수협 조합장 선거 1표 논란…법원도 '무효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효표 논란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낙선한 전 김제수협 조합장 후보 송형석씨(50)가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당선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논란이 된 표는 2개의 란에 기표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무효표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송씨는 지난 3월 열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상대인 이우창 현 조합장과 457표로 득표수는 같았지만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낙선했다.송씨는 처음 개표에서 458표를 얻어 1표차로 앞섰으나 최종 재검표 과정에서 1표가 무효로 결정되면서 동점 처리됐다.무효 처리된 표에는 송씨에게 기표가 되어 있었지만, 이우창 조합장에게도 약간의 인주가 묻어 있었다.송씨는 유권자의 의지를 왜곡하는 판단이 나와 애석하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3 23:02

교도소서 동료 재소자 추행한 2명 징역·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는 12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37)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지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자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성폭력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교도소 기결 수용동에서 재소자 3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송씨도 지난 3월 25일 전주교도소의료수용동에서 재소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12 23:02

이웃집서 여성 속옷 훔친 20대 사회복무요원 집유 1년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이웃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최 모씨(2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2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 A씨(35)의 집에 들어가 시가 45만원 상당의 속옷과 치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최씨는 여성 속옷을 통해 성적 만족을 얻는 충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 판사는 범행 전력이 없고 평소 충동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8.12 23:02

'충동장애 때문에'…여성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옆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C(2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C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 2층에 들어가 장롱 서랍에서 속옷과 치마 등 45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과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조사 결과 C씨는 여성 옷에 대해 성적 만족을 얻는 충동 장애를 앓고 있으며, 범행을 위해 사다리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충동 장애 때문에 우발적으로 물건을 훔쳤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11 23:02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0일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전주의 한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100만원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25차례에 걸쳐 기초생활 주거생계급여 228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서씨는 지난 2011년 4월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자 국민기초수급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1 23:02

이웃간 사소한 형사사건 검찰 조정통해 해결한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A씨(69)는 지난 2월 10일 이웃인 B씨(42)가 키우던 진돗개가 자신을 물어 상처를 입히자 둔기로 때려죽여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평소 아끼던 진돗개가 무참히 죽자 B씨는 7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이에 A씨도 B씨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며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입장을 밝혀 극심한 감정 대립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이웃 주민인 A씨와 B씨는 각각 글램핑장과 펜션을 운영하면서 영업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원인이 됐다.이들의 감정대립은 검찰의 형사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는 최근 A씨와 B씨에 대한 형사조정을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의 경우 합의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간 서로 쌓인 감정 대립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2차에 걸친 조정 끝에 A씨의 사과를 이끌어 냈다.검찰 관계자는 A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합의 의사를 전달하자,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던 B씨도 A씨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받아들였다면서 A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이들은 서로 손을 맞잡으며 그간의 오해를 풀고, 앞으로 이웃끼리 서로 돕고 잘 지내자는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조정 당시 상황을 전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07년부터 형사사건의 원인이 되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전주지검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접수된 총 1만6529건의 형사사건 중 514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가운데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492건 중 325건(66.1%), 즉일조정에 회부된 68건 중 58건(85.3%)의 조정이 각각 성립됐다. 6월 한 달에만 80.7%에 이르는 조정률을 기록했다.전주지검은 당사자들이 보다 손쉽게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 3월 청사 내에 독립된 형사조정실을 개설하고, 상근직 조정위원을 위촉했으며,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출석당일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즉일조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전주지검 김진숙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형사조정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실질적 형사분쟁의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형사조정은 회복적 사법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196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2010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가 명시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1 23:02

검찰이 이웃 간 '진돗개 죽임 사건'에 끼어든 이유는

전북 완주군의 한적한 시골에서 글램핑장과 펜션을 각각 운영하는 A(69)씨와 B(42여)씨는 영업 문제로 종종 시비가 붙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갈등의 골이 깊어가던 중 A씨는 지난 2월 10일 갑자기 뛰어들어 자신의 손목을 문 B씨의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죽였다.화가 치민 B씨는 "A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며 합의금으로 750만원을 요구했다.반면 A씨는 "B씨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서로 극심한 감정 대립을 했다.경찰 조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전주지검은 형사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형사 조정이란 실질적인 화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사, 기업가 등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다.전주지검은 올해 4월부터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출석 당일 조정할 수 있는 '즉일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조정위원들은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합의금 액수가 아닌 악감정으로 판단하고 2차례에 조정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조정위원들은 즉일조정제도를 통해 "서로 오래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라고 설득했다.마음을 누그러뜨린 A씨는 "제가 잘못했다"며 B씨에게 수차례 사과했다.처음에 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B씨도 A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A씨와 B씨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앞으로는 이웃끼리 돕고 잘 지내자"며 덕담을 주고받았다.검찰은 합의가 이뤄지자 개를 죽인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전주지검은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이러한 형사 조정사건 325건을 원만히 해결했다고 10일 밝혔다.또 당일 조정에 부쳐진 68건 중 58건도 해결됐다.검찰 관계자는 "형사 조정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과 형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10 23:02

외제차 보험사기 일당 집유

중고로 구입한 외제 차량을 일부러 저수지 등에 빠뜨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9일 차량을 고의로 침수시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3)와 박씨의 형(4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송호철 판사는 또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38)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해 12월 31일 전주시 모악산 인근의 한 저수지에 외제 승용차를 고의로 빠뜨린 뒤 급발진 사고로 위장해 차량보험금 5130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 해 9월부터 석 달간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박씨 형제는 고의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CCTV가 없거나 인적이 없는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해 9월 강화도에서 첫 범행을 시도할 때는 기상정보를 이용해 바닷가 만조시간대까지 미리 숙지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송호철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 고의로 저수지에 자동차를 빠뜨려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갚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10 23:02

'외제차 물에 빠뜨려' 보험금 타낸 형제 집유

전주지법은 7일 사고 이력이 있거나 정상운행이 어려운 중고 외제차를 사들인 뒤 고의로 물에 빠뜨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모(43)씨와 박씨의 형(4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이모(38)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차례 저수지에 자동차를 빠뜨려 보험금을 타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갚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전주와 인천의 저수지에 외제 승용차를 일부러 빠뜨린 뒤 급발진으로 인해 차가 물에 빠졌다고 속여 자차 손해보험금과 치료비 등 보험금 1억4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 외제차를 1천500만2천만원에 사들이고 자차보험 특약에 가입한뒤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07 23:02

'입법로비 뇌물' 김재윤 의원 항소심서 징역4년

서울종합예술학교(SAC)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벌금 6천만원과 추징금 5천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김 의원은 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1심은 김 의원의 혐의 중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천400만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5천400만원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1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2013년 9월께 김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1천만원을 건넸다는 부분은 일관된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수뢰금액이 5천만원이 넘어 법정형이 7년이상에 해당하고,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감색 양복 차림으로 선고공판에 참석한 김 의원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밝히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07 23:02

양승태 대법원장, 이기택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6일 임명제청했다.대법원은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후보자들의 활동 경력이나 판결 내역 등도 면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들을 선고해 오면서도 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새롭고 참신한 시각을 견지해왔다고 평가했다.이기택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지난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07 23:02

양잿물로 무게 늘린 소라…대법 "희석했어도 유해"

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담가 무게를 늘린 소라는 수돗물로 몇 차례 희석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도 염기성이 강하게 남아있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이씨는 2012년 4월부터 1년여간 해동한 냉동소라를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에 5시간 정도 담가둔 다음 30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수돗물로 희석하고 얼리는 작업을 반복해 소라 부피와 중량을 늘렸다.이씨는 450g인 소라를 500g으로 표기해 1년간 57t을 팔았다.12심은 중량을 속여 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소라를 양잿물에 담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수돗물로 3차례 씻는 과정을 거쳐 수산화나트륨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봤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냉동소라의 바닷물은 pH 7.88.3이고, 냉동소라의 해동수는 이보다 약간 높은 8.79.4인 점을 고려하면 수산화나트륨이 소라에 남아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그러나 대법원은 국과수의 이런 pH 측정값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냉동소라를 구입해 해동한 뒤 소라 표면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는 방법으로 측정한 pH값은 모두 1011로 나왔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분석기술연구원에 의뢰해 pH를 측정한 결과도 10.711로 비슷하게 나왔다.국과수 측정 결과는 이 시점에서부터 4개월이나 지나고 나왔다.대법원은 리트머스 측정법이나 한국분석기술연구원의 pH 측정값의 정확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고, 측정 시기 면에서도 소라를 산 뒤 4개월이나 지나고 나서 측정한 것보다는 소라 자체의 pH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성이 강해 이를 섭취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06 23:02

순창군 비서실장 수뢰 혐의 구속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순창군 비서실장이 구속됐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5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발전 업체를 운영하는 고모씨(75)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공씨는 브로커 김모씨(59)를 통해 고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가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자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공씨는 또 지난 2013년 11월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소속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06 23:02

대법관 최종 후보자 3명…전북 출신 無

대법원이 다음달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해 발표한 가운데, 전북 출신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27명 가운데 전북 출신 법조인 6명이 이름을 올려 4년 만에 도내 출신 대법관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무산됐다.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지난 4일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27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이 중 3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3명의 후보자는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전남 함평)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5714기경남 산청)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14기서울) 서울서부지법원장이다. 이들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현직 고위 법관들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골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추천위원회는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외부인사인 심사 대상자(변호사) 가운데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과 함께, 청렴성도덕성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 대법관으로서 적격인 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직 법관 3인을 추천하게 됐다고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나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고위 법관 = 대법관이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됐다며,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대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 추천 명단을 공개해 일반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대법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직군에서 후보자를 받겠다는 취지였다.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에 천거된 대법관 후보 중 전북 출신이 20% 가량을 차지해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았다면서 현재 도내 출신 대법관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전북에 대한 배려는 이번에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황 회장은 전북 출신 변호사 등 재야에서 대법관이 탄생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06 23:02

'사업허가.승진 대가' 뇌물 요구한 순창군 비서실장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태양광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47)씨를 구속했다.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업체 대표 고모(75)씨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공씨는 브로커 김모(59)씨를 통해 고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았다가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자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2013년 11월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순창군 소속 6급 공무원에게 3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공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05 23:02

檢, 조현아 '수감편의 청탁' 구치소 관계자들 소환조사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치소 편의 제공' 로비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치소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 관계자 몇 명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로비를 통해 실제로 구치소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조사를 받은 참고인의 숫자와 구체적인 직위는 밝히지 않았다.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 측에 접근해 편의 제공 로비를 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된 브로커 염모(51)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검찰은 염씨가 로비 과정에서 한진그룹 측과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고 금품이 오갔는지,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염씨는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을 서모 한진 대표에게 제안하고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검찰은 염씨를 지난달 24일 긴급체포했다.구속 만기는 2일이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2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일각에서는 서 대표 측이 먼저 염씨에게 로비를 제안해 구치소에 상품권 수백만원어치가 뿌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검찰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난 인물은 염씨가 유일하다.기타 관련자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뇌물 수수나 공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관련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염씨 수사와 관련, "염씨와 서 대표 사이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검찰 관계자는 "누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신뢰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05 23:02

"성범죄자 일률적 신상정보 등록 부당"

전주지방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신상정보 등록 규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면 무조건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에서다.전주지방법원 오영표 부장판사는 4일 강제추행죄의 경우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 등이 비교적 적은 범죄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토록 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오영표 판사는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통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을 예로 들었다. A씨(57여)는 지난해 3월 B씨(30남)가 몰던 택시에서 여자야, 남자야?라고 말하면서 B씨의 가슴 부위를 2~3회 만진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20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한다.오 판사는 A씨의 경우 가벼운 형벌보다 신상정보 등록이 훨씬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죄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을 규정한 법률 때문에 법원이 A씨에 대해 선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기간을 단축받기 위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성폭력 범죄에 관한 규율은 법정형의 강화, 중첩적인 보안처분의 부과, 신상정보 수집에 이르기까지 처벌과 의무 부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라도 성폭력 범죄의 억제, 예방을 위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의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20년간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05 23:02

검찰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로 돈을 받은 시기와 장소를 특정,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4일 조 전 청장을 불러 이틀째 강도 높게 조사했다.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시점과 장소를 특정해 조 전 청장을 집중 추궁했다.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0년 정씨가 서울로 가서 조 전 청장에게 2천만원을 건넸고 경찰청장이던 2011년 조 전 청장이 휴가로 부산을 방문했을 때 한 호텔에서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정씨 진술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 동석했거나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조 전 청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검찰 관계자는 "돈이 건네진 것으로 추정하는 시기 조 전 청장의 동선과 계좌추적, 참고인 조사, 돈이 건네진 것으로 지목된 곳에 대한 현장 조사 등으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검찰은 또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넘게 조 전 청장과 정씨를 대질심문했다.마주 앉은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경찰관 인사 청탁이나 다른 부탁을 하지 않고 선의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조 전 청장은 "어떤 명목으로든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검찰은 이날 밤 조 전 청장의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귀가시킬 예정이다.이틀간 이어진 소환조사 내용과 이전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면밀히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검찰 주변에선 조 전 청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은 이미 결정됐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판단만 남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구속이나 기소 여부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고 수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른시일 내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전 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조 전 청장은 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나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을 되풀이했고 3일 오전 첫 검찰소환 때도 "어떤 명목으로든 정씨에게 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재판에서 나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