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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비서실장 수뢰혐의 구속기소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순창군 비서실장이 구속기소 됐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지난달 28일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씨(47)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발전 업체를 운영하는 고모씨(75)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공씨는 브로커 김모씨(59)를 통해 고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자 5000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공씨는 또 지난 2013년 11월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소속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9.01 23:02

구급차 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0일 앰뷸런스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3월 5일 전주시 송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조모씨(41) 등 3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당시 김씨가 운행하던 앰뷸런스에는 심근경색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어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자택으로 이송 중인 환자가 타고 있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31 23:02

"편의 봐주겠다" 돈 받은 법원 직원에 징역 8월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30일 부동산 등기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전주지법 군산지원 계장 김모씨(54)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군산시에 위치한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A씨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갖추지 못해 김씨에게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3월 지인이 대출받은 8000만원을 대신 수령해 보관하고 있던 중 4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되는데도 등기업무 편의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사법 신뢰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31 23:02

위증교사 전 교육의원, 파기환송심서 '유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전북도 교육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27일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전 전북도 교육의원 김모씨(6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의 부인(61)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 부부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자원봉사자 3명에게 일당과 식대를 지급했다는 혐의와 관련, 자원봉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출석을 요구받자 이들에게 법정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28 23:02

법무사 등록증 대여 80대에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7일 돈을 받고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준 혐의(법무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법무사 A씨(8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시호 판사는 또 A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B씨(65)와 C씨(43)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월 100만원의 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법무사 등록증을 B씨에게 빌려줘 모두 899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C씨로부터 2687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28 23:02

사전 선거운동 혐의 현 농협 조합장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조합원 3000명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고모씨(6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고씨는 지난 2월 9일~19일까지 조합원 3000명을 상대로 모두 6회에 걸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안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씨는 또 지난 3월 8일 한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현금 10만원을 건네고, 같은 날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28 23:02

'위증교사' 전 전북도의회 교육의원 파기환송심서 유죄

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27일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회 교육의원 김모(67)씨와 김씨의 부인(61)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 부부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자신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자원봉사자3명에게 일당과 식대 등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김씨와 김씨의 부인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덕적으로 책임은 지겠지만 각서는 못 써준다.대신 내 휴대전화에 책임지겠다는 사실을 녹음해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자원봉사자들에게 했다"며 "이런 태도는 위증교사가 없었다면 어려운 행태이며 자원봉사자들의 진술도 충분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27 23:02

고창군 주민 지자체 지원금 '꿀꺽'…검찰 12명 적발

생활자원 매립장 주변 마을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금을 가로챈 전북 고창군 주민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주민지원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고창군 주민 임모(59)씨와 주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주민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임씨 등은 지난해 9월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마을공동체 법인을 설립한 뒤, 군으로부터 받은 주민지원금 10억원을 6천만8천60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마을 인근에 들어설 생활자원 매립장의 간접영향권에 포함돼 지원금 혜택을 받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앞으로도 관리감독 소홀로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주민지원금을 가로채는 구조적인 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27 23:02

돈 받고 등록증 빌려준 전직 법무사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7일 돈을 받고 자신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법무사 A(8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 판사는 또 A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된 B(65)씨와 C(43)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B씨와 C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하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린 뒤 소송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월평균 200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렸다"고 진술했다.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이 발각된 후 법무사 사무실을 폐업하고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27 23:02

"9월 13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유품 특별 전시회가 열리는 등 다양한 도민 참여 행사가 열린다.특히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은 순창 출신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날을 기념해 올해 처음 지정된 것으로, 전북지역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오고 있다.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은 다음달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사법주권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법부에 대한 대내외적 자긍심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1948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탄생한 날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의미를 담아 올해 최초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지정했으며, 전국적으로 기념식과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지법은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전북대 박물관에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유품 특별전시전’을 개최한다. 특별전에서는 대법원 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가인의 유품 및 민사재판 원본 등 자료 31점이 공개되며, 가인 서세(逝世) 50주기 추모동영상도 상영된다. 전주지법은 또 다음달 7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법원 내외 인사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승헌 전 감사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주지법은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독후감 공모전’을, 9일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27 23:02

검찰, 서해대 전격 압수수색

속보= 군산 서해대학교 경영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금품살포 비리 및 학교법인 자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산기독학원(서해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6일자 4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26일 오전 9시30분께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실과 학교 법인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자금 내역, 인사카드, 자금 집행내역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웨어 등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일체 서류를 확보했다.검찰은 현재 이 이사장과 대학 총장, 간부들이 연루해 학교 자금 70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이사장이 학교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학교법인에 낸 75억 원의 출처를 찾고 있다.또한 이 이사장 취임 후 이뤄진 30여명의 교직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고용됐는지 여부와 함께 장애학생 지원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여기에 대학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익산 및 군산노회 관계자들과 교육당국 직원들에게 금품이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을 파악, 금품의 액수와 대상자 특정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검찰은 이 이사장이 잠적함에 따라 출국금지와 동시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이사장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사건에 개입한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군산=이강모

법원·검찰
이강모
2015.08.27 23:02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라인 점거 비정규직 노조원 7명에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6일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원 김모씨(39)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4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인재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이모(38)씨 등 7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6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연좌농성을 하며 출차를 방해, 사측에 67억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측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잔업을 거부하거나 공장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인재 판사는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수단과 방법이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했다”면서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이상, 그 행위를 쟁의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27 23:02

차량 수리 운전자 바퀴에 깔려 숨져

군산소방서 구조대(소방장 서상희)는 25일 오전 11시께 화물 가스트레일러차량 바퀴에 깔려 있는 운전자 A씨(53)를 구조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로 진입 중 차량 고장이 발생하자 도로 내리막길에 차량을 세우고 차량 밑으로 들어가 차량 점검 중 차량이 미끄러져 점검 중인 차량 바퀴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5.08.26 23:02

야근 여직원 성추행 5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5일 야근을 하고 있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경비원 박모씨(5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A씨(28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무실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이날 A씨를 찾아가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다고 말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오영표 판사는 밤이 깊은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26 23:02

"호감 가진 줄 알았다"…여직원 추행한 경비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5일 야근 중인 사무실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건물 경비원 박모(5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박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2시 30분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야근하던 20대 여직원을 껴안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뒤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잘 대해줘 호감을 가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25 23:02

조합원에 금품 돌린 농협 조합장 전 후보 집유 1년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4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농협 조합장 전 후보 최모씨(5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후 조합장 후보직을 사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25 23:02

보조금 유용 전주 시내버스 전·현 대표 집유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명목으로 지급된 수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 전현직 대표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성여객 대표 한모씨(73)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시호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민여객 대표 정모씨(80)와 제일여객 전 대표 김모씨(73)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한 씨는 지난 2011년 7월 전주시로부터 저상버스 도입 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3억8000여만원을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6억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급받은 보조금 2억4900여만원을 차량 연료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김 씨는 9800여만원의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양시호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용한 보조금 액수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했으나 추후에 저상버스 구입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양시호 판사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여객제일여객 등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는 각 벌금 3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민여객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25 23:02

연구비 빼돌린 대학교수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24일 정부에서 지급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대학 A교수(59)에 대한 항소심에서 A교수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로 지급된 연구비 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 교수의 지위에 있는데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편취한 점, 그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8.25 23:02

국책 연구개발비 21억원 챙긴 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 명목 등으로 연구개발비 21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 모대학 A(59)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교수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21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의 지위에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8년간 2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인건비 중 많은 금액을 연구원들의 활동비, 등록금으로 지출하는 등 연구과제 수행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국가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8.24 23:02

'저상버스 보조금 전용' 전주 시내버스사 대표들 집유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을 전용한 전북 전주 시내버스사 3곳의 전현직 대표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4일 친환경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전용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신성여객 대표 한모(7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일여객 전 대표 김모(73)씨와 시민여객 대표 정모(81)씨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신성여객 대표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주시에서 지급한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국가보조금 6억9천600만원을 직원 급여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또 제일여객과 시민여객 대표는 같은 기간에 각각 받은 국가보조금 6억4천600만원과 2억4천900만원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용한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으나 추후 저상버스의 구입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해 영구종국적으로 전용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 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