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2명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5년3월

의붓딸 두 명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40대에게 징역 5년 3월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의붓딸을 수년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배모(41)씨에게 징역 5년 3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선고했다.배씨는 2008년부터 4년간 의붓딸인 A(21당시 14세)씨를 성폭행하고, A씨의 동생(17)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2003년 A씨의 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한 배씨는 5년이 지난 뒤부터 두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았다.재판부는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당시의 연령,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12 23:02

병역법 위반 30대 징역 6월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1월26일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이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에도 병역법을 위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병역법을 위반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12 23:02

변명 일관 지갑 훔친 50대에 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씨(5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3월16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원에서 주부 A씨가 아기를 돌보는 틈을 타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던 A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이 절취한 품목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12 23:02

법원, 배달 알바 중 사고로 척수 다친 고교생 산재 불인정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로 척수손상을 당한 고등학생에게 산업재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 기사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A씨가 “사고가 난 B씨의 재해보상액 강제 징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10.12 23:02

"위법 조사로 손해"…업체가 금감원 직원 월급 가압류

투자자문사가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사의 손해를 책임지라며 낸 월급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최기상 부장판사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씨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조사로 손해를 끼쳤다"며 금융감독원 직원 2명의 급여(각각 1억1천만원 상당)를 압류해달라고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금융권 업체가 막강한 권한을 지닌 금감원을 상대로 이런 가압류 신청을 내 인용된 것은 이례적이다.금감원은 올해 8월 31일 이 회사가 불법 유사 수신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했다.당시 7명의 직원이 조사에 참여했다.이숨 측은 금감원 직원들이 무단으로 들이닥쳐 강제로 압수 수색하고 컴퓨터를 봉인해 영업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한 차례 열어 이숨 측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받아본뒤 가압류 신청을 일단 인용했다.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행위 등을 못하게 비밀리에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 주장만 듣는다.법원은 관련 자료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보이면 신청을 받아들인다.그러나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심리한다.이숨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 권유로 7명중 상급자인 2명만 남기고 5명의 가압류 신청은 취하했다.금감원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한편 검찰은 1천300억원대의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회사 대표 안씨를 지난달 19일 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07 23:02

사채 갚으려 길가던 여성 폭행·절도 20대 '징역 4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자신이 빌려 쓴 사채를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길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가방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최모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최씨는 지난 6월1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수영장 앞에서 길가던 A씨(62)의 가방을 훔치려다 A씨가 저항하자 A씨의 팔과 다리 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변성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사채 1000만원을 빌려 한 달만에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점, 비교적 나이가 많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5.10.07 23:02

"익산시장, 경찰에 수백만원 격려금"…경찰 '사실무근' 반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경찰에 수백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검찰이 사실 여부와 돈의 성격 등을 확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익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파일에서 박 시장이 익산경찰서장 등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이 파일에는 지난해 11월 19일 경찰서와 전투경찰대 격려 명목으로 익산경찰서와 3대대에 현금 200만원, 12월 18일에는 익산경찰서장에게 격려금 100만원, 12월 2일에는 의무경찰 영화관람료로 49만5천원을 카드 결제한 것으로 돼 있다.익산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사용이 확인된 내용을 것"이라며 "다만 경찰서장과 경찰서에 주려던 현금 300만원은 상대방의 거절로 전달되지 않아 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반납된 현금은 이후 세외수입으로 처리했지만 업무추진비 내역서에는 이런 내용을 적지 않아 전달된 듯한 오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격려금 수수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당시 익산경찰서장이었던 A총경은 "돈을 받은 적이 없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마무리가 되면 진위가 확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익산경찰 측도 격려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토대로 돈의 성격과 금품 거래 여부, 사용내역 허위 기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위법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06 23:02

정규직 전환 농성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집유 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5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노숙농성 형태의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2013년 4월22일 서울시 양재동 현대자동차(주) 본사 정문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미신고 집회를 24회에 걸쳐 열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각 지회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차량 2대로 현대자동차(주) 건물 입구를 막거나 숙식을 하면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5.10.06 23:02

금전문제로 다투던 동료에 흉기 휘두른 태국인 실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5일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태국인 J(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J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동료 P(40)씨와 언쟁을 하다가 흉기로 P씨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인 J씨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P씨로부터 받기로 한 돈을 못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양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그 죄질과 범법 의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05 23:02

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팀' 구성…강제환수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집행팀을 꾸려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올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천만원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검찰은 앞서 2013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1천672억여원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자전담팀을 꾸린 바 있다.공판부 산하 집행팀에는 검사 1명과 집행과 소속 수사관들이 배정됐다.검찰은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발적인 추징금 납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팀 설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다.아울러 한 전 총리 측의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했다.검찰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추징법)에 해당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압류 조치의 근거 법령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올 3월 관보에 게재된 한 전 총리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예금 2억2천371만원, 아파트 전세 임차권 1억5천만원 등이 자산으로 잡히지만 개인 채무도3억9천여만원에 달한다.검찰 관계자는 "재산 공개 이후 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속히 추징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05 23:02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 익산시의회 '무혐의'

지난해 9월 전북 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발동된 '주민 긴급대피명령'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한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최종오 의원 등 6명에 대해 제기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에 따라 익산시의회는 고소자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익산시의회는 2일 "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김모씨가 특위 소속 시의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죄가 안됨'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시의회는 "긴급 대피명령이 발동한 지 1년 넘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긴급대피명령은 김씨와 박경철 시장이 잘못 추진한 '부실한 졸속행정'으로 결론났다"며 "김씨가 이 같은 결론에 불만을 품고 공익적 활동에 대해 악의적으로 고소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시의회는 따라서 김씨의 사과가 없으면 무고죄로 처벌을 물을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입주자대표회장이던 김씨는 지난 3월 열린 우남아파트 관련 토론회에서 특위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특위 소속 시의원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앞서 익산시는 지난해 9월 붕괴 위험에 처한 모현동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긴급 대피명령을 내렸다.1992년 11월 준공한 모현동 우남아파트는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인DE급 판정을 받고서 익산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지만 한 차례도 보수보강 공사를 하지 않았다.한편 특위는 지난 4월 심사 의견서에서 "긴급대피명령은 준비와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부실한 졸속행정'"이라며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도록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익산시에는 정밀안전진단 재원대책 마련, 안전시설 및 안전점검 확대 등을 요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02 23:02

'성폭행 의혹' 심학봉 검찰 출석…"심려 끼쳐 죄송"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이 1일 검찰에 출석했다.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이 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오전 9시35분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 청사에 온 심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대구지검 신관 4층 조사실로 바로 갔다.이번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지난 8월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심 의원은 이날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를 조사한다.또 당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 무마시도 등이 있었는지도추궁한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릴 경우 심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심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 분석과 계좌추적 조사를 했다.검찰은 지난달 피해 여성도 두 차례 불러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사 결과 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01 23:02

70대 무차별 폭행후 큰절까지 시킨 '10대 막가파' 징역 5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70대 노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큰절까지 시킨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 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김 군은 지난 5월 23일 새벽 4시 3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노상에서 길을 걷던 A씨(70)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김 군은 PC방 비용을 마련하려고 일부러 A씨에게 어깨를 부딪혀 시비를 걸고,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술에 취해 있던 김 군은 A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그만하라고 애원하는데도, A씨의 무릎을 꿇린 뒤 큰절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앞서 김 군은 같은 달 18일 전주의 한 학교 잔디밭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 군은 지난해 10월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체격이 왜소한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부딪히고, 이를 핑계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등 비난할 부분이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최명국
2015.09.30 23:02

'도청앱' 판매 30대 항소심 감형

배우자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도청앱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인터넷에 배우자의 사생활을 도청할 수 있는 앱을 광고한 뒤, 의뢰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익금 1000만원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30 23:02

환경오염사범 60명 기소, 전주지검 일제단속…33건 적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환경침해 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모두 60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 환경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모두 33건의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됐다.지역별로는 공장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군산익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경오염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발효화학공업 업체인 A사는 지난 7월 9일 군산에 있는 공장에서 부유물질 등이 포함된 폐수인 냉각세정수를 우수로에 무단 방출하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은 또 같은 날 익산에 있는 폐플라스틱 재생가공처리업체 B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B사는 폐토사 8톤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30 23:02

'폐수.가축분뇨 무단방류'…전북 환경오염사범 60명 기소

전주지검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 등과 합동으로 전북지역 환경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3건의 사건을 인지해 60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악취 현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사례를 보면 발효화학 공업업체인 A사는 지난 7월 9일 공장에서 부유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우수로에 무단 방류했다가 적발됐다.폐플라스틱 재생가공처리업체인 B사 관계자는 지난 7월 9일 공장 내에 폐토사 8t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출했다가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공장이 비교적 많은 군산과 익산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다수 적발됐고 농촌지역에서는 가 축분뇨 배출사범이 많았다"며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행정기관과 함께 맞춤형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9.25 23:02

외도 남편 성폭행 신고 강요 50대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상대 여성에게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강요한 혐의(무고교사)로 A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내연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B씨(54)도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24일 김제의 한 모텔에서 A씨의 남편 C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되자, C씨가 사무실에 침입해 나를 강간했다고 A씨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정액검사를 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하니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증거물을 채취하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5 23:02

전주지법, '치마 속 몰카'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4일 서점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씨(22)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오영표 판사는 장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장씨는 지난 6월 28일 전주시의 한 서점에서 A씨(29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지난 5~6월 사이 모두 21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장씨는 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장씨는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오영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나 이에 앞서 유사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5 23:02

연구비 6억 가로챈 교수 항소심서 감형

수억원의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6일 서류를 조작해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500여 차례에 걸쳐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6억2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 교수의 지위에 있는데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편취한 점, 그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4 23:02

병사 성추행 전 육군 부사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2일 군 복무 당시 병사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육군 하사 이모씨(2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보병사단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A병장(23)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오영표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사병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9.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