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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논문 대필·돈 받은 교수 2명에 집유 선고

대학원생의 논문을 대필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교수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대학 의과대학 교수 오모씨(5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송 판사는 또 같은 대학 교수 이모씨(4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대학원생 11명으로 부터 논문 대필 및 논문 심사 편의제공 대가로 모두 934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23 23:02

리스 차 사채업자에 판 3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1일 빚을 갚기 위해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한 뒤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씨(3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2013년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사무실에서 월 리스료 550만원에 2억6000여만원 상당의 외제차 2대를 리스한 뒤 이를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22 23:02

법인 소유 임대 외제차 빼돌린 30대女 징역 2년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21일 빚을 갚으려고 법인을 설립한 뒤 회사 명의로 임대한 고급 외제차 2대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 2013년 5월 13일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월 550만원씩 임대료를 내겠다며 신형 벤츠 승용차 2대(시가 2억6천만원 상당)를 임대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또 같은 해 2월 20일 캐피탈업체 직원에게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3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상환 약속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박씨는 전주의 한 주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진 빚 9천만원 갚기 위해 주점 돈 6천500만원을 횡령했다가 들통이 나자 이 돈을 갚으려고 이 같은 짓을 저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임대한 차량이 대포차 등으로 유통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21 23:02

검찰, 후진하다 아내 치어 숨지게 한 남편 '선처'

팔순을 바라보는 A씨(76)는 한 순간의 실수로 40년 이상 함께한 동반자를 잃었다.지난 8월28일 자신의 1톤 트럭을 몰다 아내 B씨(73)를 들이 받은 것. 좁은 농로에서 후진을 하다 미처 아내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A씨는 B씨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A씨와 그의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은 배가 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호소했다. 그의 가족들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시민 위원 9명은 A씨를 처벌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유연한 검찰권을 행사해 검찰이 처벌기관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21 23:02

조합원에 물품 제공 현직 조합장 벌금 90만원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0일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씨(57)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조합원 B씨의 집에 찾아가 동네 사람들과 나눠먹으라며 4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3㎏을 건네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씨는 또 지난 2013년 2월10일 조합원 C씨에게 다음 조합장 선거에 나올테니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시가 5만6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4.2㎏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도 받고 있다.양시호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소액의 물품 등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범행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부터 1~2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이들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21 23:02

검찰, 후진하다 아내 치어 숨지게 한 남편 '선처'

차량을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아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편의 안타까운 사연에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도록 선처했다.전주지검은 20일 전주의 한 농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아내를 치어 숨지게 한A(76)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1시10분께 전주시의 한 농로에서 아내 B(73여)씨를 들이받았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숨졌다.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고, 이미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녀들 역시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기소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검찰시민위원회는 "부부 사이가 원만했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장 힘겨운 사람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면 피의자나 자녀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유연한 검찰권을 행사

법원·검찰
연합
2015.10.20 23:02

'성폭행 의혹' 심학봉 경찰 이어 검찰도 무혐의 처분

검찰이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은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은 경찰에서"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심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혐의 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20 23:02

'금연' 요구한 술집 여주인 폭행

금연구역임을 알리며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는 호프집 여주인을 폭행한 손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9일 흡연을 제지하는 주점 주인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최모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2월 4일 전주시 서서학동에서 이모씨(42여)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이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20 23:02

선거운동원에 금품 건넨 농협 조합장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8일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창 모농협 조합장 A씨(6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선거운동원 2명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조합장에 당선된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8월 도주했다가 최근 검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지난달 11일 만료됐지만, A씨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달아나 기소중지된 상태여서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19 23:02

지인 음주운전 유도 고의로 사고 낸 일당 "수법 등 죄책 무겁다" 징역형 선고

지인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와 곽모씨(43)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김모씨(33)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오영표 판사는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나모씨(34) 등 5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3년 8월17일 완주군 봉동읍의 한 교차로에서 A씨(29)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차량을 쫓아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김씨는 A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행동책인 곽씨가 몰던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하려 했지만 A씨가 이를 피하면서 실패하자, 또 다른 행동책을 시켜 결국 의도했던 대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 8월8일부터 올 4월29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총 55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오영표 판사는 범행의 내용,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19 23:02

선거운동원에 400만원 건넨 농협 조합장 구속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6일 조합장 선거 과정에 서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창 모농협 조합장 A(63)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2월 선거운동원 2명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선 이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8월 도주했다가 최근 자수했다.A씨는 "내가 돈을 준 게 아니라 사촌동생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16 23:02

"술 마셨지?"…지인 음주운전 유도해 합의금 뜯어낸 일당 유죄

친구나 선후배를 불러내 술을 사준 뒤 고의로 음주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일당 8명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6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43)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3월1년 6월을 선고했다.공범 5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300만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A씨 등은 2013년 8월 8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강모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불러내 술을 함께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일당에게 알려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일당은 총책과 유인책, 행동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모의했고, 피해자들이 돈이 없으면 금목걸이나 팔찌 등 귀금속을 받아가기도 했다.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각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16 23:02

서해대 횡령사건 '비리 종합세트'

교비 횡령 사건으로 시작된 군산 서해대학교 사학 비리 사건은 재단 이사장, 전현직 총장은 물론 전 교육부 고위 관계자까지 포함된 이른바 비리 종합선물세트인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서해대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 교육부 대변인 김재금씨(48)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낸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41)과 브로커 이모씨(48)도 구속기소됐다.검찰은 또 이 이사장과 공모해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서해대 이용승 전 총장(59)과 황진택 현 총장(53) 등 학교 고위 관계자 6명과 전 교육부 공무원 박모씨(59)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겼다.전 교육부 대변인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이 이사장과 브로커 이씨로 부터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서해대 인수를 희망하는 이 이사장 등으로 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7000만원을 받은 뒤, 일부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썼다.로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금융기관 임금내역, 예금잔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이사장은 로비를 통해 지난해 1월 서해대를 인수한 후, 곧바로 친동생과 지인 등을 학교 회계 관련 주요 보직에 임명해 학교 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이사장은 서해대 인수전에 뛰어들기 위해 사채를 빌려 재력가 행세를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이 이사장은 지난해 2월부터 전현직 총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 6명과 공모해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이들은 재학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18명을 유령학생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을 통해 학교법인 이사장의 거액 교비 횡령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편취, 교육부 고위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 사학 비리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전주지검은 앞으로도 교육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해 나가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유형의 고질적 적폐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15 23:02

대법, 이달말께 박경철 시장 선고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박경철 시장의 판결이 이르면 이달 말을 전후해 선고될 전망이다.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6월 9일 접수된 박 시장의 최종 판결을 위한 쟁점 사항과 관련해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인 재판부 논의를 시작했다.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3부에 소속된 대법관 4명이 의견을 조율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쟁점 사항에 대한 재판부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마무리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미 끝난 주심 대법관의 판단을 두고 3명의 대법관이 의견을 조율해 최종 판결한다.앞서 대법원 3부에 배당된 강원 속초시장도 지난달 22일 재판부 논의가 시작돼 약 3주후인 이달 15일 판결이 내려진다.이에 따라 박 시장의 선고는 대법원 3부 재판이 있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순께 내려질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대법원 3부 관계자는 상고심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지키려고 노력한다며 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만큼 조만간 추가 일정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10.15 23:02

'절도 전과 17회'…충동조절장애 여성 징역 1년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4일 상점에 서 지갑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1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의류판매장에서 손님의 지갑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여성용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979년부터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절도 전과가 17회에 이 르며 교도소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송 판사는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물건을 훔쳤지만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14 23:02

법원 "향응 수수·성접대 의혹 검사 면직 적법"

사건 관계인의 향응을 받고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진 검사를 면직 처분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광주지검 소속 검사였던 강모(39)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강씨는 2010년 11월12월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과 유흥주점에서 만나 향응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 유 등으로 2013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강씨는 또 향응을 받은 직후 주점 옆 모텔에 한 여성과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순천 화상경마장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면직된 강씨는 소송을 내면서 향응 혐의는 당시 사건 관계인의 인척과 자신의 형이 혼례를 하게 돼 이를 논의하러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성접대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향응을 받은 자리에 원고 검사실의 계장, 여수시청 공무원 등이 함께 있었고 사돈관계가 될 사이에 유흥주점에서 만나 혼례 논의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술자리를 마친 직후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사회통념상 그자체로 원고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검사로서의 체면이 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14 23:02

취업 미끼 사기행각 징역 5년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3일 자녀의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지인들에게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권모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권씨는 지난 2011년 8월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A씨에게 공기업 임원들에게 부탁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2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초까지 지인들을 대상으로 모두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권씨는 취업알선 외에도 국가보상금 신청, 토지매매 등을 돕는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14 23:02

"아들 취업시켜 줄께"…지인들 속여 4억원 챙긴 50대 징역 5년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3일 지인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권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권씨는 2011년 8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에서 "모 공기업 부시장과 상무에게 부탁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김모씨를 속여 로비자금조로 1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초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권씨는 취업과 토지매매, 국가보상금 신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돕는다면 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0.13 23:02

"신내림 굿 계약금 내놔" 욕설했다가 벌금형

신내림 굿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속인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2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손씨는 지난해 6월29일 전주시에 있는 한 법당에서 무속인 A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같은날 법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A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손씨는 A씨에게 신내림 굿을 받기로 약속하고 먼저 계약금 600만원을 지급했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굿이 무산되자 40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3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00만원만 지급했다. 손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신내림 굿 계약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0.13 23:02

의붓딸 2명에 몹쓸짓 4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수 년간 의붓딸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배모씨(41)에게 징역 5년 3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