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재판 중 여자 화장실 훔쳐본 2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판사는 6일 여자 화장실을 몰래 엿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3무직)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개인정보를 2년간 공개할 것도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3시 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대학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대생을 훔쳐보는 등 같은달 말까지 동일장소에서 5차례에 걸쳐 용변 장면을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기간 구금됐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성범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06 23:02

사우나에서 동성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6일 사우나에서 같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4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나체로 누운 30대 남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로 기소됐다.그는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강제로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 다시 범행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06 23:02

"포스터 짚었다 부상 관객 영화관측 과실 40%"

집기보관 장소를 가리기 위해 설치한 대형포스터를 영화 관람객이 짚고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영화관 측에 4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박세진 판사는 5일 전주의 한 영화관에서 부상을 입은 A씨(61)가 영화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4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6일 전주시 고사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이 끝난 뒤 객석 뒤 빈 공간에서 스트레칭을 하던 중, 대형 영화포스터를 벽으로 생각해 이곳을 짚었다가 넘어져 대퇴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당시 영화관 측은 청소도구 등을 적치한 공간을 가리기 위해 대형 영화포스터를 설치해 놓았지만,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박세진 판사는 통상 영화관의 조명이나 밝기 정도에 비춰보면 포스터가 벽체에 부착되어 있는지를 인식하기 어려웠고, 관람객의 접촉이 불가능한 지점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박 판사는 다만 포스터 설치 지점이 객석 뒤편의 공간으로 영화관 출입구에서 객석으로 통행하는 일반적인 통로와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06 23:02

박경철 전 시장 자택 등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익산시장 재임시절 인사비리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의 의혹을 받아온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5일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익산시 오산면의 박 전 시장 자택과 인근의 개인 사무실로 보내 2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재산형성과 시청 인사와 관련된 자료,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박 전 시장은 취임 당시 전 재산이 1200만원에 불과했지만 몇 개월 후 임야와 자택을 구입하고, 집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재산증식을 해 왔다.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려 20명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비용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아울러 익산시장 재임시절 폐기물 관련 사업자들이 특혜성 허가를 받았다는 설까지 난무하면서 검찰은 박 전 시장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하는 과정이다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소환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그럴만한 근거와 이유가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수사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시장 낙마 일주일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11.06 23:02

클럽서 여성 2명 엉덩이 만진 20대 집유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5일 클럽에서 여성들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씨(2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7월20일 새벽 1시15분께 전주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A씨(여)의 엉덩이를 만지고, A씨가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한 차례 더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또 이날 같은 장소에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B씨의 엉덩이를 또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06 23:02

검찰, 박경철 전 익산시장 자택 압수수색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5일 인사비리와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의혹이 있는 박경철 전 전북 익산시장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익산시 오산면의 박 전 시장 자택과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다.이날 압수수색은 승진서열부 조작 의혹과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 재산 형성 등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박 전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05 23:02

벽으로 위장한 포스터 짚었다가 '쿵'…영화관 40% 책임

영화 관람객이 집기보관 장소를 가려리고 벽으로 위장설치된 포스터를 손으로 짚었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영화관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61)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후 5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영화관 5층에서 영화를 보고 엔딩자막이 나올 무렵 객석 뒷공간으로 자리를 옮겼다.그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벽 쪽에 설치된 대형 영화 포스터를 오른손으로 짚었다가 넘어졌다.하필이면 벽체에 고정되지 않는 포스터를 짚는 바람에 그대로 밀려 넘어진 것이 다.영화관 측은 청소도구 보관공간을 가리려고 벽체 전체를 차지할 정도의 크기인 대형 포스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고로 A씨는 오른 다리를 심하게 다치자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전주지법 민사7단독(박세진 판사)은 A씨가 영화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박 판사는 "통상 영화관의 조명이나 밝기 정도에 비춰보면 포스터가 벽체에 부착돼 있는지 인식하기 어렵고 이 포스터가 설치된 곳은 출입구나 통로에 인접해있어관람객의 접촉이 불가능한 지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판사는 "포스터 뒤에 비치된 청소도구와의 충격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포스터에 기대거나 충격하지 말 것을 알리는 고지가 필요하다"며 "이 포스터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박 판사는 "다만, 사고가 난 지점은 객석 뒤편으로 영화관 출입구에서 객석으로 통행하는 일반적인 통로이용과는 무관하고 원고가 영화상영이 끝나기 전 어두운 영화관 안에서 벽에 지탱한 채 스트레칭을 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으로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05 23:02

'댓글수사 축소 위증' 권은희 "국민참여재판 원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의원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사실상 많은 증인을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는데, 재판부가 증인 수를 참여재판 방식과 잘 조화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권 의원의 변호인이 재판에 부를 증인 수가 워낙 많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자 재판부는 "변호인과 협의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곤란한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형사재판 절차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권 의원은 이날 작심한 듯 법정에 나와 혐의를 반박했다.사법고시 출신으로 경찰 특채 전 잠시 변호사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그는 법리 해석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는 거듭 "팩트(사실관계)는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지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 공소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마치 한 것처럼'이라고 썼는데, 이것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 제기시 공소장 외에 관련 증거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공직선거법 사건 판례가 있다"며 "재판부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재판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가 있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있는 사실이다"라고 답했다.이어 "김 전 청장 재판은 증거나 증인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김 전 청장 주변 인물 위주로 진행됐다"며 "이번 재판에서는 수서경찰서에서 실제 수사했던 분들과 서울청 지휘라인뿐 아니라 검찰, 법무부 지휘라인까지 다 불러서 사건 실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불법 대선 개입 의혹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올 8월 불구속 기소됐다.김 전 청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2013년8월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05 23:02

"관용은 없다"…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구속

전주지검은 5일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이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김제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2013년 5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같은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씨를 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05 23:02

출소 5개월만에 강도행각 40대, 징역 8년 선고받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4일 주택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4월20일 김제시에 있는 A씨(67)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치다 발각되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또 지난 4월3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에서 내리던 B씨(47여)를 흉기로 위협해 다이아몬드 반지 등 4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최씨는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지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05 23:02

전주김제완주축협 50대 조합장 항소 기각…집유 1년 원심 유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A씨에게 현금 230만원을 제공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장모씨(59)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김제완주축협 감사 김모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05 23:02

출소한지 5개월만에 또 금품 강탈한 40대에 징역 8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4일 귀가하는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강탈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최모(48무직)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1시께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급승용차에서 내리던 A(47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다이아몬드 반지 등 4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최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전북 전주와 군산, 전남 목포 등 전국의 빈집에 침입해 22차례에 걸쳐 9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강도와 절도죄로 징역 10년 등 수차례 중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피해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04 23:02

정신질환자 자살 시도 부상사고 병원 주의의무 소홀땐 과실책임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큰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 측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25%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3일 A씨가 전주의 한 정신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699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등 충동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충분한 의료진을 붙여 돌발 행동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04 23:02

전주지법 "정신질환자 투신, 병원도 25% 책임"

정신질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 측에 2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병원에서 뛰어내려 다친 A(35)씨가 "병원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전주 모 정신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등 2억6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던 A씨는 2008년 7월 병원 건물 4층에서 옆 건물 지붕 위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이 사고로 성 기능 및 거동 장애를 입은 A씨는 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원고는 사고 당시 옥상에 갈 때 의료진의 허가를 받았고 피고들은 돌발 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진을 대동해 원고의 거동이나 용태를 잘 관찰하고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 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원고와 보호자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더 폐쇄적인 병동을 거부했고 이 병원을 선택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 비율은 75%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03 23:02

"자기야 사랑해"…콜센터상담원 100명 성희롱한 50대 실형

"자기야 사랑해. 오빠하고 데이트 좀 하자." 보험회사 콜센터에 130여 차례나 전화를 걸어 여성상담원을 성희롱하고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북의 한 농촌마을에 사는 이모(51무직)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4시께 모 보험회사 콜센터로 재미삼아 전화를 걸었다.그는 상담원(46여)과 연결되자 다짜고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늘어놓았다.이씨는 이렇게 9일간 같은 보험사에 13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음탕한 말을 한 뒤 끊기를 반복했다.이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 상담원들은 100명에 달했다.상담원들의 피해가 커지자 보험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검거했다.이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과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3일 이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적 능력이 약간 부족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100명에게 13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03 23:02

변호사법 위반 전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2일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의원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감정가액을 높여주겠다며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유통업체 대표 B씨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3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03 23:02

'로비 명목' 3천만원 챙긴 전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2일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김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3천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김씨는 2012년 12월 한 유통회사 대표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로 편입된 전북 익산시 왕궁면 땅(2만8천㎡)의 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3천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토지감정가가 40억원 이상으로 나오면 2억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게 로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토지보상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02 23:02

안경점서 만난 여자손님 엉덩이 때린 의사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일 안경점에서 안경을 고르다가 여자손님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의사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4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안경점에서 안경을 고르다가 일면식도 없던 손님 B(60여)씨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친 사실은 있으나 추행 의사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02 23:02

"미성년자 형사처벌 않는 것 신중해야"

이른바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연령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년범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나친 관용으로 소년범의 교화와 재범을 막지 못할 경우 사회에 지속적인 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일 자신의 일행들에게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기소된 강모씨(2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A씨(19)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0월2일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강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오 판사는 강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강씨가 4년 이내에 강도상해죄특수절도죄사기죄로 기소됐지만, 수 차례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오 판사의 설명이다.오영표 판사는 현행법은 소년비행이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다양한 보호처분으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형사적 배려가 소년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안이한 인식을 하도록 하고, 이런 인식이 범죄를 조장하는 악순환이 되지는 않는지 냉정히 되돌아볼 일이다고 판시했다.이어 오 판사는 피고인이 소년이 아니었더라면 범죄 내용으로 보아 몇 차례 중형을 선고받는 등 법의 엄중함을 실감했을 것이다면서 이 사건이 뼈아픈 뉘우침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검사가 구형한 대로 벌금형을 유지하되 벌금 액수를 상향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02 23:02

손님 카드로 490만원 찾아 달아난 20대에 징역 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일 손님의 직불카드로 수 백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전주시 서신동의 한 단란주점 종업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3월14일 새벽 0시40분 주점에서 손님 A씨로 부터 현금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의 직불카드에서 49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