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학원 강사, 밤엔 절도행각…현대판 '양상군자'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야간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학원 강사 A씨(4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양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주택에 들어가 TV와 현금 3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주택가를 돌며 모두 3100여만원 상당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결과 절도 전과 3범인 A씨는 낮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밤과 새벽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5.12.07 23:02

간통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60대 목사 재심서 간통 무죄…주거침입 벌금형

간통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목사가 간통죄 폐지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6일 간통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3)에 대한 재심에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간통 혐의는 무죄이지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A씨는 지난 2011년 6월 22~23일 익산시 어양동 B씨(45여)의 아파트에 B씨와 간통할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간통 등의 혐의로 B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7 23:02

'사시 폐지 유예' 후폭풍…법무부 "최종입장 아냐" 진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 발표 후 후폭풍이 거세다.남은 학사일정은 물론 내년 1월 변호사시험마저 거부하겠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의 결의가 잇따르는가 하면 로스쿨 교수들 사이에서는 사법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있다.파문이 커지자 법무부는 의견 발표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으나 진화는 커녕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로스쿨학생협의회는 전국 24개 로스쿨이 학생 임시총회를 열어 정부의 사법시험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집단 자퇴와 남은 학사 일정 전면 거부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유일하게 빠진 서울시립대도 이날 총회를 열어 동참 여부를 결정한다.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80명 중 464명은 이날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했다.연세대와 고려대도 전원 자퇴서를 내기로 했다.해당 학교들은 또 수업과 기말시험 등 이날 이후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해 학내 파행이 우려된다.협의회는 내년 1월 4일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협의회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법무부의 입장에 분노한다"며 "25개 대 재학생의 총의를 반영하는 총 자퇴 운동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로스쿨 교수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임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전국로스쿨 원장들이 참여한 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사시 연장 시행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라며 "법률을 믿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과연 믿음의 법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의 이유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든 것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일을 전화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는 발상을 '정부의 법률가'인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논의 안건에는 사시 문제 출제를 거부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내 한 로스쿨 학장은 "로스쿨 교수들이 사시 출제를 보이콧하면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로스쿨 학장은 "법무부가 신뢰를 깼으니 의견을 철회하고 애초 계획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안정성과 일관성이 무너진 상황이니학생들이 격앙될 수밖에 없다고"고 지적했다.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법무부도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봉욱 법무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전날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사시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제시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한걸음 물러난 셈이다.봉 실장은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 "어제 법무부 의견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나온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의견 수렴을 더 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자성명을 내고 "자퇴와 학사거부라는 '떼법'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비판했다.주무부처인 법무부가 하루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않았던 법무부가 불과 2주 만에 돌연 사시 폐지 4년 유예라는 의견을 들고 나와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민감한 현안을 놓고 사법부나 관계 부처 소통에도 문제점을 노출했다.대법원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로스쿨 관할 부처인 교육부도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시 존폐와 관련해 1년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다는 법무부가 입장 발표 후 불만이 들끓자 다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건 난센스"라며 "땅에 떨어진 사법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법전원協 "법무부, 국민 믿음 짓밟아"…사시존치 비판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폐지를 유예한 데 대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했다.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4일 오후 4시 서울 서소문동 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 긴급 총회에서 법무부가 그간 강조해온 '믿음의 법치'를 스스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오 이사장은 "2009년 법률을 제정하면서 2017년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법시험을 이제 와서 다시 4년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라며 "법률을 믿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과연믿음의 법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의 이유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든 것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일을 전화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는 발상을 '정부의 법률가'인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20여일 남긴 시점에서 법무부 발표가 나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도 언급했다.오 이사장은 "국회가 법률을 믿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며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되도록 하기 위한 행동방침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낮에는 학원 강사, 밤에는 도둑질' 40대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4일 야간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TV와 현금 3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3천100여만원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절도 전과 3범인 A씨는 낮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밤과 새벽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양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전북대 로스쿨 '사시폐지 유예'…전원 자퇴서 제출키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지난 3일 임시총회를 열어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결정에 반발해 학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전원 자퇴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학생회는 이날 로스쿨 재적 학생 240명 중 130여명이 모인 임시총회에서 학사 일정 거부와 전원 자퇴서 제출을 의결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의결안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자퇴서는 4일 자정까지 학생들에게서 받아 5일 학교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학생들은 내년 1월 4일 있을 변호사 시험도 거부할지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임동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어제 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사시 유예 결정에 항의하기로 했다"며 "자퇴서를 제출한 뒤 추가적인 단체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직권남용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검찰 출석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4일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김 교육감은 2012년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했다.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교육감으로서 아이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진실에 입각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대입취업 전형에 반영하도록 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은 학생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장관 훈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교육청과 단위학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검찰 조사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교육감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소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유부녀와 바람난 목사 간통죄 폐지로 "휴~ 살았다"

유부녀와 바람을 핀 60대 목사가 간통죄 폐지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4일 주부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한 혐의(간통주거침입)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A씨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으나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1년 6월 40대 주부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두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전자발찌 상습 관리 소홀 50대 실형

전자발찌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이를 방치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3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씨는 지난 5월26일 경기 성남시의 한 주점에서 전자발찌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9시간 가량 충전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자발찌의 기능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2008년 10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양씨는 지난해 8월 출소한 뒤 오는 2019년 8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조사결과 양씨는 1995년과 2006년에도 강간죄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의 위반 횟수가 상당히 많고, 위반할 때마다 구두로 경고조치를 받아왔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4 23:02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법조계 존폐 논란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지역 법조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법무부는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될 예정이었다.법무부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사법시험 12차와 유사한 시험에 합격한 이들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줘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로스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인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 대신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교육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앞서 법무부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대해 변호사단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의견은 물론 일반 여론을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법무부는 지난 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와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71.6%로 나타났으며,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의견은 85.4%로 조사됐다.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한데 대해 도내 법조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회 내부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이견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로스쿨이 안착할 때까지는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법무부가 지금까지 드러난 로스쿨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하지 않으면 사법시험 존치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반면 로스쿨 관계자들은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으면 법조계가 두 개로 갈라져 분열과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로스쿨을 졸업한 한 변호사는 현재 로스쿨에서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등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으로 법조계가 갈라져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에 관련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4 23:02

검찰 "복면 착용 불법시위 단순 참가자도 정식재판"

검찰이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한 후 내놓은 첫 조치다.대검찰청은 3일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장기간 도피한 불법행위 주동자, 이를 지원비호하는 세력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새 기준은 이날부터 적용된다.검찰은 복면 착용 불법행위자는 경찰관 폭행 등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라도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공소장에는 복면 착용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구속사유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재판에서는 범행수법과 시위현장에서의 위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장 징역 1년까지 구형량을 가중한다.대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착용했다면 구형을 가중할 수 있다.익명성에 기대 과격한 불법폭력 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앞으로 가중 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실제로 복면을 쓴 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다가 올해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15명 가운데 11명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복면을 쓰면 더욱 과격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검거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전망이다.검찰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장기간 도피한 경우 가중요소를 최대한 반영해 구형하기로 했다.검거를 위한 경찰력 대거 동원으로 치안 공백이 생기고 국가 인적자원을 소모시켰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또 불법행위 주동자의 도피를 지원비호하면 범인도피죄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불법폭력시위 양상을 반영해 구형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불법행위를 언제 얼마나 오래 했는지, 도심 주요도로나 외국인 관광지 인근인지 등을 구형할 때 참고하겠다는 뜻이다.경찰 차벽을 무너뜨리면서 사다리나 밧줄을 사용하면 가중처벌할 계획이다.지금까지는 화염병쇠파이프죽봉각목 등을 썼을 때 구형에 가중요소로 반영했다.검찰은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방침을 소방공무원과 현장에 근무하는 복지담당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최근 소방공무원이 구호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중상을 입거나 복지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복 착용 경찰관 공격에 대한 엄정대처 지침이 시행된 지난해 3월을 전후해 구속기소 비율은 2.5배, 불구속기소 비율은 3배 증가한 바 있다.검찰은 이런 유형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법원 판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달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3 23:02

"사시 4년 유예·2021년 폐지"…법무부 법무실장 문답

법무부는 2017년 이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3일 내놓았다.법무부는 또 사법시험이 폐지될 상황을 대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다음은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 일문일답이다.-- 공청회 때는 국회의원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는데, 한 달도 안돼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이유는.▲ 오랜 기간 주무부서로서 입장을 정리하려고 각계각층에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했다.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은 내년 2월이면 마지막 사시 1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말씀드리게 됐다.-- 매년 뽑는 인원이 궁금하다. 유예로 예정에 없던 법조인이 더 나오게 된다.▲ 현재 올해 150명, 내년 100명, 내후년 50명으로 인원이 결정돼 있다. 내년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열리면 결정되는데 이후 유예 기간 선발 인원은 다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협의 의견 들어서 결정한다.-- 로스쿨과 사시 출신이 병존하는데 사법시험 합격 인원이나 현행 변호사시험 75% 합격률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법시험 인원 부분은 일단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개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절차 진행된다.-- 로스쿨 출신들이 첨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합격률을 정하는 것은 법무부소관 사항 아닌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인원 결정은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기존 정해진 사법시험 합격 인원 바뀔 가능성 없나.▲ 지금 예정된 인원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변동될 일 없다.-- 정부 차원에서 예비시험 제도를 언급한 것 같다.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내놓은 안과 어떻게 다른가.▲ 저희가 예비시험 용어를 쓴 적은 전혀 없다. 국회 제출안은 저희와 같은 내용이 아니다. 사법시험 1, 2차와 유사한 별도 시험을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게 한다는 정도의 기본 골격 말씀드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고, 시험 이후 어떤 교육 필요한지 등은 유관부서, 관련기관 등과 공동협의체 구성해서 심층 논의해야 한다.-- 의원 입법이 한두 개가 아니다. 어떻게 입법 진행되나.▲ 현재 6개 의원 법안이 법사위 1소위에 계류돼 있다. 의원 입법 통해서 위원회 대안 마련하고자 저희가 방향 잡고 있고, 신속하게 입법에 반영하고자 한다.-- 의원입법 개정하는 방안 추진하는데 법사위와 어느 정도 논의됐나.▲ 국회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관련 기관들과 어떤 협의를 나눴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입법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처리 목표 기간 있나.▲ 저희로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별도의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고 제반 비용을 자기부담으로 한다는 대안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연수원과의 협의점 있었나. 별도의 대학원 형식이라고 하면 법무부 어느 기관 이용한다든지.▲ 대안은 3가지 제시했다. 이 부분은 면밀하게 앞으로 검토해야 하고 객관적 자료 확보해서 협의체 통해서 해야할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 논의될 경우라고 명시했는데 2021년에도 논의되면 또 유예되거나 존치 결정될 수도 있나.▲ 2021년에 폐지되는 게 법무부의 기본 입장이다. 4년간 유예기간 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3 23:02

법원 "동양사태에 금감원·국가 배상책임 없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상대로 관리감독 과실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3일 동양사태 피해자 364명이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천400만원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재판부는 "금감원은 동양증권 회사채 판매 관련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동양증권에 내부 통제절차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며 "투기등급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지도검사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 금감원이 지도감독의무를 위반했다는 전제하에 국가배상책임을 물었지만 이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고 했다.동양사태는 2013년 9월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투기등급이 었던 이 기업들의 회사채, CP에 투자한 4만여 명이 약 1조3천억원의 손해를 본 사건이다.투자자들은 동양 측이 회사채, CP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며 동양그룹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다수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3 23:02

"2021년까지는 司試 일단 유지"…반복되는 존폐 논란

"사법시험은 희망의 사다리인가, 아니면 구시대적제도인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이미 자리잡은 뒤에도 사법시험 존폐 논란은 되풀이되고 있다.법무부가 2017년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 사법시험(사시)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2017년이면 법조인력 양성 체제가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시 폐지 시한을 4년간 더 늦추는 방안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면서 다시금 사시 존폐 논란에 불씨를 지핀 모습이다.이 논란은 로스쿨 도입이 논의되던 시기부터 끊이지 않았다.법조인력을 양성하고 채용하는 방안으로서 로스쿨과 사시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항상 의견이 갈렸다.로스쿨 도입 논의는 1990년대부터 이뤄져 왔지만 현실이 된 시기는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로스쿨 운영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부터다.학부시절 각기 다른 학문 분야를 전공했던 대학 졸업자들에게 법률을 교육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사시 준비생들이 '합격은 곧 인생 역전'이라는 생각만으로 시험을 준비하다 합격하지 못한 채 취업 시기마저 놓쳐 버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현상'을 막겠다는 뜻도 있었다.하지만 비싼 교육료를 감당해야 한다는 로스쿨 제도에서는 '돈이 있어야 법조인도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로스쿨 관련 입법은 2008년에 큰 틀에서 완성됐다.2011년부터 변호사 시험을 운용하고 로스쿨생의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이때 마련됐다.사시를 전면 폐지하지 않고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수그러들지도 않았다.사시를 합격한 연수원 출신자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출신자들을 어떻게법관과 검사로 임용할지,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되 사시를 대체할 또 다른 시험을 마련해야 할지 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급기야는 최근 들어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7년 명맥이 끊길 운명이었던 사시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렸다.여기에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얻은 자녀를 위해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 학교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났다는 논란도 현행 로스쿨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웠다.법무부는 3일 2021년까지 사시를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2021년까지 폐지를 유예한다'는 표현을 썼다.사시 부활론으로 해석될 것을 경계하는 뜻이 읽힌다.하지만 '2017년 사시 폐지'를 기정사실로 봤던 입장에서는 정부가 나중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사시 부활론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시 폐지 시한을 유예한다는 건 결국 2021년이 되면 사시를 폐지하는 게 맞다는 뜻이지 부활시키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유예 기간에 로스쿨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3 23:02

검찰, 노영민 의원 고발사건 배당…수사 착수

검찰이 출판사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책을 판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3일 "접수한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국회 산업위원회 산하 기관에 자신의 두 번째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었다.이에 새누리당 서울 종로 당협위원장인 정인봉 전 의원이 노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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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5.12.03 23:02

檢 '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심층적격심사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41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심층적격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찰청이 심층적격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퇴직할 수도 있다.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임 검사를 포함한 56명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특별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검찰 외부 인사를 포함해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올해 2월 처음 나왔다.검찰은 최근 몇 년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등이 물의를 빚으면서 적격심사를 강화했다.법무부도 적격심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검사가 교체되자 법정 문을 걸어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임 검사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다.2심까지 임 검사가 승소했고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3 23:02

강력범죄 감소세 속 성폭력 사범은 증가

지난해 전북지역 전체 범죄발생 건수가 최근 10년 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살인 등 주요 강력범죄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성폭력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몰래 카메라 사범이 늘어났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분석된다.2일 대검찰청의 2015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388명의 성폭력 범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도내에서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은 피의자는 지난 2010년 197명, 2011년 225명, 2012년 231명, 2013년 309명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반면 살인강도방화 등 다른 강력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와 대비된다.전체 살인강도 범죄는 지난 5년 사이 10% 가량 줄어들었으며, 방화 역시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이처럼 성폭력 사범이 늘고 있는 이유는 몰카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182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이는 지난 2010년 6건에 비해 무려 3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전북지역의 몰카 범죄는 2010년 6건에서 2011년 36건, 2012년 206건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 169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4년 182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실제 지난 6월28일 전주시의 한 서점에서 A씨(29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장모씨(22)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장씨는 같은 장소에서 지난 5~6월 사이 모두 21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장씨는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증가는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같은 경미한 유형의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신고율 증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성범죄에 이용되는 전자기기가 더욱 소형화, 디지털화 되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전북지역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0만명당 3349명으로 조사돼 최근 10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3 23:02

"너 때문에 교도소 갔어"…보복폭행 40대 여자에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일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식당 주인을 때린 혐의(보복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49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4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에 들어가 주인 A씨에게 "당신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다"며 욕을 하고 구두를 벗어 A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2년 A씨를 폭행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또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했고 합의나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주변인들이 불우한 가정사를 언급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2 23:02

형사사건 1심 불복률 증가세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형사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 10명 중 4명꼴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2년 이후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벌금액 감면을 위한 상소 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일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5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4501건(합의 398건, 단독 4103건)으로 이 가운데 1717건(38.1%)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형사사건의 항소율은 2012년 4893건 중 1719건(35.1%), 2013년 4893건 중 1812건(37%) 등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특히 항소심 형사재판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율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2심 결과에 불복해 피고인 또는 검사가 상고한 사건의 비율을 보면 지방법원 항소부 사건의 경우 33.5%, 고등법원 사건은 38%에 달한다.이는 약식사건 피고인들이 벌금액 등을 감면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이마저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상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벌금이나 과료 등 비교적 가벼운 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됐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실제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가 화두가 됐다.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고정 사건의 비율은 지난 1996년 1.8%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2년에는 14.1%까지 치솟았다. 또 지난 6년간 고정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은 평균 25.1%,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은 40.7%에 달했다.법조계 관계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약식사건에까지 적용되면서 굳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아도 되는 피고인들까지 재판을 청구하고 있다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2 23:02

사건 청탁관련 금품·향응받은 혐의 40대 경찰 불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0일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제경찰서 전 지능범죄수사팀장 김모(46)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김 경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 합석한 고소인 A씨로 부터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도내 모 축협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김 경위가 사건 수사와 관련돼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김 경위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