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제한 적법" 대법 판결…마트 승소 원심 파기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11.20 23:02

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적법"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업제한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대형마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일단 대형마트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 속한 임대매장 등 개별 점포의 실질을 따로 살필 필요 없이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골목상권 살리기'라는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대법원은 "양측의 경제효과 분석 등 자료만으로는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효과의 경중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지만 통상 예측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영업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 위반이라는 주장은 "국가가 아닌 사인에 대해서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규제에 관련된 판단기준 등을 정립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대법관 11명이 영업시간 제한 등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은 마트 내 식당사진관 등 용역제공 장소는 규제에서 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 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지자체들은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잇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영업제한이 정당한지보다는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이었다.지자체들은 영업 제한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했다.이 후 제기된 소송에서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승소했다.대형마트 측은 옛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되고 행정소송에서도 계속 패소하자 소송을 사실상 포기했다.하급심에서는 서울시내 17개 자치구를 상대로 한 6건이 대형마트 패소로 1심에 서 판결이 확정됐다.용산구중랑구 상대 소송은 심리 중이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가 패소하거나 소송을 취하할 전망이다.이날 지자체가 승소 취지 판결을 받은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까지 갔다.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판결문 전문. http://www.scourt.go.kr/sjudge/1447912002233_1446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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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5.11.19 23:02

'끼어들기에 욱' 70대 보복운전 했다가 전과자 신세

지난 7월 11일 오후 1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편도 2차로. 장맛비가 내리는 도로를 달리던 박모(71)씨는 옆 차선에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드는 바람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이 충격으로 차 안에 있던 물건들은 모두 바닥으로 쏟아졌고 가슴이 핸들에 부딪히자 박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박씨는 자신의 승합차로 끼어들기 한 A(29여)씨의 승용차를 쫓아가 보복성 끼어들기를 하고 급브레이크도 수차례 밟았다.당황한 A씨가 차량을 길가에 세우자 박씨도 차에서 내려 "죽여 버린다"고 욕을 퍼부었다.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결국 박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박씨는 전과도 없던 평범한 70대 노인이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양 판사는 "피고인은 이른바 '보복운전'을 해 죄질과 범법의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한 피고인이 7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보상에 노력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전북지방경찰청은 보복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7월부터 '보복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단속 대상은 ▲ 보복을 위한 고의 급정거 ▲ 추월 후 급감속급제동 등 위협 행위 ▲ 차선을 물고 진로 방해위협 행위 ▲ 진로 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다.또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다"며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운전할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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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5.11.19 23:02

"아빠니까 괜찮아" 친딸에 몹쓸 짓 60대 징역7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친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양씨는 지난 8월23일 오전 4시께 자신의 집에서 친딸 A양(12)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양씨는 또 부인이 출근하고 집에 없는 틈을 타 아빠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며 A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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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엽
2015.11.18 23:02

이웃여성 살해 정신분열병 환자 징역형에 치료감호 명령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6일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7월11일 전주의 한 다세대주택 평상에서 고구마 순을 다듬던 A씨(6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정신분열병에 따른 환청 등의 증상을 보여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A씨가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가 자신에게 총을 쏘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겨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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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엽
2015.11.17 23:02

대타협 60일…합의점 못 찾고 '헛물'만 켠 노사정

노사정이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60여일 간 허송세월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입법 발의 강행,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는 노동계의 반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인한 정치권의 혼란 등이 맞물려 노동개혁이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한 결과로 볼 수 있다.노동계와 재계, 정부는 9월15일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지난해 9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출범한 후 대화 결렬과 재개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나온 대타협인 만큼 국민의 기대도 컸다.청년실업 해소와 노동시장 선진화의 큰 발판을 마련할 거라는 기대였다.대타협 후 정부와 여당은 '속도전'을 내세우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였다.문제는 5대 법안의 내용에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이 들어갔다는 점이다.이들 사안과 관련해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 입법에 반영하자고 합의했다.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워낙큰 만큼 시간을 두고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그런데, 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파견법 개정안 등은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과 주조금형용접표면 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 파견 업무를 허용했다.노동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했던 이들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자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파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대타협 무효 선언까지 불사하겠다는 한노총의 강력한 반발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까지 나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노동계를 달래야 했다.이러한 논란 속에 한 달이라는 시간은 훌쩍 지나가고 말았다.대타협 후 한 달이 흐른 지난달 13일 김대환 위원장에 이어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가 특위 위원장으로 위촉돼 '2기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노사정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노사정 공동으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했지만 2기 특위도 갈등의 골을 메우지는 못했다.한국노총 내부에서는 금속화학공공연맹 등 일부 산별노조가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계속 주장해 협상에 임하는 한노총 지도부의 입지를 좁게 했다.정치권도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으로 첨예한 대립 구도로 빠져들면서 노동개혁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대타협 후 60여일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비정규직 쟁점 관련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으로써 노사정 대화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파견 확대 등은 노사정 간 이견이 워낙 커 당초부터 합의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노사정의 합의 도출 실패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16 23:02

'이웃여성 흉기 살해' 정신분열병 환자에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6일 이유없이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4무직)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5시 20분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주택 평상에서 고구마 순을 다듬던 A(61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정신분열병(조현병)을 앓는 김씨는 "누군가에게 빨리 총을 쏘라는 신호를 받았다"고 망각한 나머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며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16 23:02

상습 폭행·금품 갈취 상인회장에 집유 2년

상습적으로 상인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 A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진재 판사)은 지난 13일 상해, 폭행, 공갈,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 A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상인들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수산물종합센터 2층 통로에서 공용수도를 잠그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상인회장 A씨가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한 고령의 여성에게 욕을하고 밀쳐 폭행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이어 상인회장 A씨는 수산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에게 네가 하는 영업은 불법이다. 백화생새우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내게 달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73회에 걸쳐 노점상인 피해자들로부터 195만5000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 판사는 다만 공용수도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 등이 발생한 점과 공갈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 및 공갈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5.11.16 23:02

전북지역 대학출신 4명 사법시험 합격

제5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중 전북지역 대학에서는 모두 4명의 합격자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53명 가운데 전북대 출신 3명, 원광대 출신 1명이 포함됐다.대학별로는 연세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려대(19명), 서울대(15명), 이화여대(13명), 한양대(1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최종 합격자 가운데 남성이 94명(61.4%), 여성은 59명(38.6%)으로 집계됐으며, 여성 합격자 비중은 지난해(33.3%)보다 소폭 증가했다.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013년 28.44세, 지난해 30.15세, 올해 30.66세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한편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돼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16 23:02

전주지검, 올해 검찰시민위 의견 100% 반영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올해 검찰시민위원회에 모두 18개의 안건을 올려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100% 반영했다고 15일 밝혔다.전주지검은 지난 3월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기존의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확대개편했다. 기존 1개팀 16명에서 23명 2개팀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심의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사건에 대해 처분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 시민위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면서 앞으로도 확대 개편된 검찰시민위원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16 23:02

'늦둥이 아들 사랑해서…' 흉기 난동 80대에 집유 2년

70세에 낳은 늦둥이 아들을 면회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시설에서 난동을 부린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폐지 등을 주우며 생계를 꾸려온 A씨(81)는 11년 전 늦둥이 아들을 봤다. 잘 성장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젊은 부모 못지 않았지만, 아들은 가출과 무단결석을 일삼으며 A씨의 속을 태웠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아들을 제대로 돌봐 줄 수 없다고 생각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소시켰다.A씨는 수개월 후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았지만 보호기관은 A씨의 면회를 허락치 않았다.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보호기관 관계자를 협박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시호 판사는 고령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범행했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13 23:02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살인의 고의성과 관련해 “승객 안전에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탈출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는 상황을 그저 방관했다”며 “이는 자신의 부작위로 인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됐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다.이씨에게는 살인 외에도 생존자에 대한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2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 기관장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은 이들을 제외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기관사 등 나머지 승무원 11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6월~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11.13 23:02

말기 암환자에 가짜 항암제 판 70대, 징역3년에 추징금 3억여원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2일 말기 암환자에게 가짜 항암제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씨(70)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3억1654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정혈백화차 등을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뒤 모두 500여명으로 부터 3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13 23:02

부당대출 혐의 전일저축銀 대주주 항소심서 징역 7년6개월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2일 부당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인표(57)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제때 갚지 않아 은행 부실을 초래했으며 피해를 본 많은 사람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은씨는 268억여원을 불법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등으로 기소돼 2012년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또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연예기획사를 동원해 부실대출을 받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써 은행에 179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11.13 23:02

외제차 부수고 음란행위 '전주 김삿갓'에 징역 2년

불법 주차 차량에 불만을 품고 고급 외제차를 부순 자칭 전주 김삿갓 김모씨(52)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김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11시께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길가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에 올라가 앞유리를 파손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김씨의 기이한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우디 차량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허리를 흔드는 등 음란 행위까지 선보였다.김씨의 빗나간 준법의식은 인근에 불법 주차돼 있던 고급 외제차 등 승용차 7대를 부술 때까지 계속됐다. 당시 한 누리꾼이 이 장면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100만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이 응하고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27일 풀려났다.그러나 다음날 절도행각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1일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차량을 부수고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12 23:02

검찰, 박경철 전 익산시장 압수수색 때 현금 뭉치·명품 시계·보석 등 확보

속보=검찰이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압수수색에서 소명이 필요한 상당량의 금품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자 6면 보도)검찰은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구 자택과 신축 자택, 개인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전격 압수수색에서 상당량의 자료를 확보해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특히 박 전 시장의 낙마 7일만에 전격 단행된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개인 사무실까지 포함됐는데 검찰이 박 전 시장에 대해 그간 각종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해석을 낳게한다.아울러 개인 사무실은 중앙동 전북은행 2층에 위치한 전북은행 소유 건물로 박 전 시장이 재임 시절 비서 명의로 임대해 지난 3월부터 비밀리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압수수색에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게하는 수천만원의 현금 뭉치와 명품 시계, 고가의 보석류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PC와 휴대전화 등에 담겨진 내용의 분석을 마치는데로 박 전 시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검찰의 수사방향은 박 전 시장의 개인 재산형성과정과 익산시청 인사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시장 취임후 자택 구입과 신축, 성당면의 임야 구입 비용을 비롯해 20명에 달하는 변호인 선임료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또한 앞서 익산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넘겨받은 익산시청 인사비리의 정점에 박 전 시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 분석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와 함께 박 전 시장이 재임시절 권한 남용이나 낙마한 이후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확대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봐야 박 전 시장의 소환여부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면서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확인해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을 아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11.11 23:02

전두환 일가 美몰수금 112만달러 환수 마무리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6천951달러(한화 약 13억원)가 한국 정부에 최종 귀속됐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재산을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법무부가 10일 밝혔다.미국 법무부는 9일 합의 직후 몰수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6년 12월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임박해도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법무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계기로 2013년 8월 미 법무부에 전씨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이후 미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2014년 2월 차남 재용씨 소유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다.그해 8월에는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추적 끝에 재용씨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다.몰수를 위한 소송 진행 끝에 미국 법무부는 올해 3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미국 내 재산 몰수에 합의했다.법무부는 이번 환수 조치가 1997년 5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래 범죄수익을 상대방 국가에 반환하게 된 첫 사례라고 밝히면서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아더 패터슨 송환 등을 계기로 확인된 양국 법무부의 국제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5.11.10 23:02

사회적기업 상대 과도한 농성 노조원 등 8명 약식기소

사회적기업 행복나누미를 상대로 과도한 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을 검찰이 각각 벌금 2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9일 행복나누미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행복나누미를 상대로 농성을 벌인 회사 일부 노조원과 민주노총 화섬노조 익산지회 간부 등 8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노조원들이 벌금을 납부할 것인지,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검찰은 이들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이들은 사회적기업 행복나누미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익산시민감시단이라는 명칭의 단체를 조직해 회사 입구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여왔다.한편 익산시의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행복나누미에는 장애인과 사회적약자 등 8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11.10 23:02

2015 사법연감 살펴보니…바닥 경기, 느는 건 '사기·공갈'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기소된 범죄자 가운데 사기 및 공갈죄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노인, 취업준비생 등을 노린 방문판매, 취업사기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한편,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8일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5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1심 재판에 넘겨진 형사 사건 피고인 중 사기공갈 사범이 4만308명으로 가장 많았다.이 가운데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기공갈 사범은 649명으로, 1심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518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318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307명), 상해폭행범(278명), 절도강도범(236명) 등의 순을 기록했다.전국적으로 사기공갈 사범은 지난 2004년 이후 11년째 1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활동에 취약한 계층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실제 전북지역에서 경제 취약계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총 238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 피해액은 28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152건, 2012년 82건, 2013년 173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피해액은 71억원으로 집계됐다.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134건(피해액 15억)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103건)에 비해 30.1%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전체 134명 중 20대 43명(32%), 30대 28명(20%), 40대 20명(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0~70대 이상 피해자도 25명(18.6%)으로 집계됐다.한편 전북지역 1심 재판 사건 중 구속영장 사건은 10년 째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005년 4471명에 달하던 구속영장 사건은 2010년 2215건으로 절반으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1961명까지 감소했다.또 형사영구미제사건은 지난 2010년 9건, 2011년 13건, 2012년 14건, 2013년 11건, 2014년 11건으로 매해 평균 11.6건이 발생했다. 형사영구미제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공소제기 후 1년이 경과했지만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한 사건을 말한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09 23:02

'성범죄 재판 중에 또…' 여자화장실 훔쳐본 2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판사는 8일 여성들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오영표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개인정보를 2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12일 전주시의 한 대학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B씨(23여)의 신체부위를 훔쳐보는 등 같은 장소에서 5차례에 걸쳐 용변 장면을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1.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