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간 동거남에 흉기 40대 집유 4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을 만나지 않고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애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임모씨(48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임씨는 지난해 10월7일 완주군 삼례읍 A씨(38)가 살고 있는 원룸에 들어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같은 날 A씨의 승용차를 둔기로 내리쳐 22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임씨는 A씨가 노래방에 자주 가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지난해 8월 별거를 했으며, 이날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 등 여러 부위를 찔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18 23:02

"6·4 지선 임정엽 후보에 1500만원 지급"

법원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전주시장 후보 임정엽씨(57)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 민사11단독 노태선 판사는 17일 임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고모씨(36)와 김모씨(46)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임씨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들은 임씨가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 2014년 4월17일에 개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며 인터넷을 통해 퍼뜨리고, 같은 해 4월 포털사이트에 임씨가 완주군수 재직 당시 건설업체로 부터 1억원의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고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18 23:02

'성매매 알선'…70대 여인숙 여주인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5일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이모(71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전주시 완산구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9월 투숙객 1명당 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송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성매매알선의 대가가 소액이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15 23:02

"직장폐쇄 불법, 노조에 1000만원 손해배상"

지난 2012년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감행한 전주 시내버스회사들이, 이로 인해 발생한 노조의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직장폐쇄로 노조의 조직력이 약화돼 단체교섭권을 침해당한 것은 비재산적 손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다.전주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전주 시내버스 5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3일까지 전주 시내버스 5개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재판부는 피고들의 직장폐쇄는 원고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약화시켜 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 상 용인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직장폐쇄로 인해 원고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위법한 직장폐쇄 조치로 단체교섭권이 침해돼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14 23:02

재범률 평가 종합 1위 전주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가 2015년 전국 보호관찰소 나군 재범률 평가에서 낮은 재범률을 기록하면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13일 법무부가 발표한 3개 부문 재범률 평가에서 전주보호관찰소는 특정범죄(성폭력 등 강력사범) 재범률(0.33%)과 소년 재범률(8.74%) 등 2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성인 재범률(3.61%)에서는 2위로 평가됐다. 이는 다른 보호관찰소에 비해 2~3% 이상 낮은 수치다.전주보호관찰소는 재범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강도 높은 보호관찰과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지속적인 맞춤형 인성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14 23:02

음주 단속 경찰관 2명 차로 친 50대 음주운전자 집유3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황모씨(53)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황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13 23:02

'국보법 위반' 혐의 군산 시민단체 전 사무국장 1심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전 사무국장 김판태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평통사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행사, 집회시위 등에 참석해 반미자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이근영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 미군철수의 시기와 방식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13 23:02

단속 경찰관 치고 도주하려 한 '간 큰' 상습 음주운전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들을 차량으로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1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각각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80m가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하차를 거부한 채 도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들을 치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12 23:02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스토커'에 징역 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까지 한 40대 스토커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채업자 A(44)씨는 2014년 교제하던 여자친구 B(35)씨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스토커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A씨는 B씨의 집앞에서 며칠씩 B씨를 기다렸고 '스토커 취급한다', '집앞인데 초인종 눌러서 끝장내기 전에 전화해'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집착은 갈수록 심해졌고 A씨는 급기야 지난해 7월 중순 전북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앞으로 잘 해주겠다"는 '구애'를 거절당하자 B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그는 빈 맥주병을 들고 B씨를 살해하려 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데이트 범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강간과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 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12 23:02

'가동보 비리' 브로커 징역 1년 6월·8억여원 추징

수사 대상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일명 가동보 사건의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동보 브로커 이모씨(6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억5353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또 이씨에게 물품(홍삼 진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무원 인모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35만원을 추징했다.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 대표 등에게서 로비자금 8억5353만원을 받아 공무원 등에게 관련 공사 수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과 전국 자치단체 등 관공서가 시행하는 각종 하천공사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하천 수위조절장치인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청탁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로비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인재 판사는 로비활동을 빌미로 돈을 받아씀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직 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게 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C업체 앞으로 2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12 23:02

동업자 폭행 체육관 운영자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체육관 운영자 김모씨(3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인재 판사는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12 23:02

"지자체에 자재 납품해 줄게…" 60대 브로커 징역형

2014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천 가동보(수위 조절장치) 뇌물 사건'의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가동보 뇌물 사건은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업체가 브로커를 통해 국토관리청과 전북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로비한 사건을 말한다.2014년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로비의 핵심 인물인 업체 상무와 공무원 등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가동보 브로커 이모(6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억5천300여만원을 추징했다.이씨로부터 35만원 상당의 홍삼 진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하천담당 공무원A(59)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말까지 각종 하천공사와 연관된 로비활동을 하면 서 가동보 업체로부터 8억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2년 7월 "업체의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씨의 청탁과 함께 35만원 상당의 홍삼 진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판사는 "피고인 이씨는 정당한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수주하는 등 건전히 기업활동을 해야 하는데도 로비를 빌미로 돈을 받아 써 결과적으로 공직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게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 A씨에 대해선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일삼는 브로커와 어울리며 금품까지받아 청렴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11 23:02

'인사 때문에' 원세훈 재판 두달 미룬 법원…검찰 반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2개월간 재판을 하지 않고 다음 재판을 3월로 넘기기로 하자 검사들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서 "18대 대선 때 여당 반대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장교에 게 군사법원이 유죄 판결한 사건을 대법원이 작년 12월23일 무죄 취지로 파기한 판결을 참조해야 한다.관련 의견을 제출하라"며 다음 공판기일을 3월 14일로 정했다.검찰이 "해당 판결은 피고인 혼자 트위터 활동을 한 것이라 이 사건처럼 국정원장과 아래 직원들의 공모관계를 논할 바가 없다"며 "그 판결 검토가 기일을 뒤로 늘리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2월에 법원 인사로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견서 준비에 시간도 드리고 그런 차원이다"라고 덧붙였다.그러자 검찰은 "공판준비절차 때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재판장의 수백개 질문을 미리 질문지로 달라고 수십차례 요청했음에도 묵살됐고 증인신문도 검사가 수긍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재판부가 바뀌니 3월에 하자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1주일 23차례 기일을 열어서라도 빨리 심리를 마쳐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린다.(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글을 하나하나 전부 다 보자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증을 할테니 제발 빨리 진행해달라. 재판부가 바뀌니 45월까지 넘긴다는 건 수긍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런 검찰의 반발에도 재판장은 "법원 인사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대로 3월 14일 열도록 하겠다"고 못박으며 공판을 끝냈다.재판부가 나간 뒤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던 검사들은 어두운 얼굴로 법정을 나갔다.이날 먼저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활동했던 직원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재판부는 "증인이 이 사건의 공동정범(공범)으로 기소된 부분이 있으니 본인의 범죄사실에 관해 형사소추될 우려가 있으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답변 거부를 용인했다.지난 공판에서 다른 국정원 직원 5명 역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바람에 쓸 만한 답변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를 유지할 동력을 크게 상실한 상태다.게다가 이 사건의 공소 유지 검사팀을 이끌던 박형철 부장검사가 최근 인사 후 사의를 표한 탓에 이날 공판에는 김성훈, 단성한, 이복현 검사 3명만 나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11 23:02

"지분 포기해"…동업자 폭행한 체육관운영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체육관 운영에 불만을 품고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기소된 체육관 운영자 A(3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2014년 11월 16일 자정께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동업자 B(32)씨에 게 지분포기각서를 제시하며 "그냥 도장 찍을래. 맞고 찍을래"라고 협박한 뒤 둔기로 B씨의 어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조사 결과 A씨는 동업자가 자신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체육관을 운영하자 불만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11 23:02

'5천억 손실'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1심 무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8일 강 전 사장에게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한 과정을 놓고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이로 인해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 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그 기초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이로 인해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려면 당시 하베스트의 자산가 치가 인수금액보다 질적으로 낮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가 부담한 손실은 대부분 사후적인 사정들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피고인 개인이 경영평가를 좋게 받으려 이 거래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소 과오가 있다고 평가 할 수는 있으나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만큼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 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 회사에 5천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08 23:02

법원 "뇌물 4천만원 받은 공무원 파면은 적법"

전주지법 제2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8일 건설업자들로부터 4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아 파면당한 전북 모 기초자치단체 전 공무원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2년 5월부터 5개월간 하천 정비공사 관계자와 현장소장 8명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천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과 벌금 3천만원, 몰수 및 추징금 3천600여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리털 점퍼와 양복, 골프채, 술집 외상 대납, 가요주점 향응 등 다양한 뇌물을 받았으며 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자 '가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지자체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가 관리감독의 대상인 건설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08 23:02

"개발구역 상가 거주 땐 이주대책 대상자 안 돼" 전주지법, 행정심판 청구 기각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주거용도가 아닌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994년 전주시 만성동에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한 뒤 지난 2008년 3월 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전주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지난 2008년 12월 A씨의 건물이 포함된 지역을 지정고시하면서 보상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LH에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냈다.그러나 재판부는 건물을 임의로 주거 용도로 변경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08 23:02

여자친구 알몸 동영상 촬영 들통…남친 '사죄는 커녕 협박'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몰래 여자친구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4시께 부산시내 한 모텔에서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여자친구(25)의 모습을 3분간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여자친구가 '몰카'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부순 뒤 모텔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동영상이 그것만 있을 것 같으냐. 차량 블랙박스와 다른 모텔에서 찍은 영상도 있다"면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오 판사는 "동종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200만원을 공탁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07 23:02

수십억 사기 김제스파힐스 전 대표 기소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수 십억원을 가로챈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전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6일 회원 모집이 금지된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주주회원 형식으로 유사회원권을 판매해 수 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전 대표 정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유사회원권(43억6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뒤, 골프장이 부도가 나자 이중 상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골프장 부도 후 피해자들은 단순 채권자로 분류돼 골프장 이용권 혜택은 물론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으며, 피해자 54명의 손해액은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대중제 골프장(9홀)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9홀을 추가해 18홀 대중제 골프장으로 확장했다.정씨는 이 과정에서 자금 압박을 받았다. 지난 2005년 A은행으로부터 190억원을 대출받아 골프장 조성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비가 이를 훨씬 초과하게 되자, 지난 2008년 보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B은행으로부터 330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지난 2009년에는 18홀 확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120억원을 추가로 빌렸다.그러나 주주회원, 그린카드회원 등 골프장 이용할인권의 남발과 골프장 경기 하락으로 인해 2009년 21억원, 2010년 23억원, 2011년 15억원, 2012년 16억원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됐다.결국 스파힐스 골프장은 매월 1억7000만원~2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2013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회생절차 신청일 기준 원금은 480억원, 이자는 8700만원이었다.검찰 관계자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주주회원 모집을 빙자해 부족한 공사대금 등 사업자금을 조달했으나, 결국 부도로 다수 피해자가 양산됐다면서 단속의 사각지대를 틈타 대중제 골프장에서 불법 유사회원을 모집해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향후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07 23:02

전주지검 차장에 고창 출신 이형택 검사

법무부는 6일 이형택(51사법연수원 24기)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급 560명의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신임 이형택 차장검사는 고창 출신으로 전주 영생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검사, 광주지검과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형사1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이번 인사에서는 또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에 김형길(5024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정읍지청장에 김영현(4829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남원지청장에 김영기(金寧基453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가 각각 전보됐다.김영기(金榮基4927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과 이문성(4829기) 광주고검 검사, 양동훈(413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는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