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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 글 명예훼손' 처벌조항 합헌 결정

악플 등 인터넷 비방 글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최모씨 등 2명은 인터넷에 비방 글을 썼다가 형사처벌을 받자 '비방할 목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을 적어도 처벌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비방'이나 '목적'은 일상이나 다른 법령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 용어"라며 "대법원도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개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는 위축 효과를 야기한다.반박문 게재나 게시글 삭제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 제도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29 23:02

채팅 여성에 '음란행위 동영상' 강요한 2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29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A(22여)씨에게 접근해 '주종관계 성행위'를 약속한 뒤 A씨의 음란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A씨가 "더는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야기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회로 이를 공중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라며 "그러나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29 23:02

논문 공동저자 허위등재 학위 딴 교수 벌금 10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8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허위로 공동저자로 등록해 박사학위를 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전문대 교수 A씨(4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8년 지도교수 등에게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에 필요한 실적이 필요하다.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해달라고 부탁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이를 근거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29 23:02

익산시 인사비리 의혹 본격 수사

검찰이 익산시청 안팎에서 떠돌던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섰다.최근 사무관급 간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줄소환되면서 익산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28일 익산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사무관으로 승진한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승진 대가가 오갔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검찰은 지난 25일부터 민선 6기 들어 사무관으로 승진한 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1~2명씩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의 소환 대상자가 30여명에 달할 것이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지난해 11월 박경철 전 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잠잠했던 검찰이 최근들어 공무원들에 대해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서면서 지난 3개월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상당한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한 간부 공무원은 검찰이 이미 통장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했고, 돈의 사용처 등을 소상히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승진비리 의혹 조사가 사무관급 승진자에 이어 서기관급 승진자와 6급 계장급 승진자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한편 박 전 시장이 재임한 1년 4개월동안 익산시에서는 서기관 3명과 사무관 20여명 등이 승진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6.02.29 23:02

악성프로그램 유포 돈챙긴 해커 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28일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수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해커 이모씨(2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29 23:02

'논문 공동저자 허위등재' 학위 딴 교수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6일 학회지 논문에 공동저자라고 허위 등재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북 모 전문대교수 A(4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08년 초 지도교수와 연구실 교수 등에게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에 필요한 학회지 논문 게재와 실험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뒤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학위 취득 요건이 부적합한데도 문제의 논문을 대학원에 제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학위 취득을 도운 교수들도 1심에서 징역형 등의 유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수들과 공모해 위계로써 대학원의 논문 심사와 학위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26 23:02

불법 의료기관 설립 수억원 챙긴 방사선 기사 징역 1년 6월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5일 불법 의료기관을 만들어 요양급여 수 억원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방사선 기사 이모씨(4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1월 김제시의 한 건물에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3억7600여만원을 청구해 이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26 23:02

'불법 의료기관 설립' 3억 챙긴 방사선기사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5일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만들어 요양급여비 3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방사선 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3년 1월 전북 김제시의 한 건물에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고용한 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불법 의료기관을 설립해 2014년 10월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억7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A씨는 행정기관의 점검에 대비해 조합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25 23:02

수 천만원대 노트북 판매 사기 20대 징역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4일 온라인에서 노트북을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모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송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노트북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물건을 주문한 피해자 30명으로 부터 2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물품 판매를 빙자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25 23:02

38억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업자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4일 수 십 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건축업체 대표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9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8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모두 9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규모가 크고 가산세 납부 등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25 23:02

'38억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40대 건축업자 징역 1년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4일 38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건축업자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9천400여만 원을 추징했다.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내장식 업체와 전기회사 등에 38억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 범죄로 9천4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규모가 크고 가산세 납부 등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24 23:02

'화장실 출산' 영아살해 2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3일 재래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이모씨(27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8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 재래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이물질에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무겁지만,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고 생부와 헤어진 후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사실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24 23:02

전주지법, 재판 역량 강화한다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이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부를 증설하고, 개청 이래 최초로 여성 영장전담 판사를 배치하는 등 새로운 진용을 구성했다.전주지법은 2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를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먼저 전주지법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여성인 강두례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30기)를 영장전담 판사로 배치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의 청구에 따라 즉시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격무를 감내해야 하고 피의자의 자유권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큰 자리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남성 판사들이 업무를 맡아왔다.경남 진주 출신인 강두례 판사는 서울대 영어교육학과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대전지법 등에서 근무했다.부산지법이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여성 영장전담 판사를 기용한 뒤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여성 영장전담 판사를 임명한 전례가 있지만 여성 영장전담 판사 배치가 흔한 일은 아니다. 그만큼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전주지법은 또 합의재판부와 민사본안 단독재판부 및 형사 단독재판부를 각각 1개씩 증설해 재판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정기인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판장 교체를 줄이기 위해 보임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재판장은 그대로 유임했다.이와 함께 전주지법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를 단독 재판장으로 확대 배치했다. 특히 올해에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에도 부장판사를 배치하는 한편, 형사단독 재판장 중 2/3를 부장판사로 보임했다.소년가사재판에 대한 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가사 단독재판부 1개가 추가 증설됐으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법관 2명도 전주지법에 최초로 배치됐다.전경호 전주지법 공보판사는 재판부 증설로 보다 여유로운 변론시간을 확보해 법정소통을 강화하고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단독재판부에 경륜 있고 역량이 우수한 부장판사를 배치해 하급심 재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1심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23 23:02

'교사 허위채용' 보조금 챙긴 사실혼 부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2일 정규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행정기관을 속여 보조금을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A(47)씨와 B(43여)씨 등 사실혼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년여간 보육교사들을 채용한 것처럼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9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이들은 시간제 교사를 고용한 뒤 정규 보육교사를 채용했다고 담당 구청에 허위 신고해 보조금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중 상당액을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한 점으로 보이고 1억원가량을 국가와 사회복지법인에 공탁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22 23:02

전주지법, 동거녀에 수천만원대 사기행각 40대에 집유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1일 자신을 주유소 사장이라고 속여 동거녀로부터 수 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29일 동거녀 A씨(35)에게 주유소에서 수금이 되지 않아 직원 월급을 못주고 있다고 속여 4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는 등 2014년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A씨로부터 3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월 120만원을 받는 주유소 종업원이었던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을 주유소 사장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8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동거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22 23:02

병원서 마약 훔쳐 투약 혐의 간호조무사에 집유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1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액체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 A씨(4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3일 전주의 한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액체 마약류를 훔쳐 병원 화장실 등에서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암환자에게 처방하고 남은 마약 성분의 액체를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22 23:02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폴크스바겐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9일 폴크스바겐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급 간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기초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폴크스바겐 한국 법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으로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는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씨도 함께 고발됐다.고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생산 차량의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다.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19 23:02

法 "과도한 교육열로 아이 고통·부부 갈등…이혼 사유"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느라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폭언을 하는 등 지나친 교육열로 부부 사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A(44)씨가 아내 B(42)씨를 상대로 낸 이 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또 아이(11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A씨를 지정했다.A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회사 근무지 이동으로 5년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 B씨의 양육방식을 잘 몰랐다.그러다 함께 살게 되면서 문제를 느끼고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B씨가 듣지 않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A씨는 B씨가 아이를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말리는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했다며 아내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B씨는 A씨의 주장이 과장됐고 경쟁사회에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며 부부 사이 사소한 교육관의 차이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했다.A씨가 아내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따르면 B씨가 수차례 아이를 새벽 34시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시켰으며 "돌대가리야"라는 등 아이를 억압하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자주 했고, A씨의 학력이 낮다면서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도 했다는 것이다.김 판사는 "두 사람은 자녀 양육 및 교육관이 상당히 달라 앞으로도 합의가 이 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아이는 장기간 이어진 피고의 과도한 교육열을 따르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고가 장기간 피고의 모욕적 언사로 상당히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이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이혼을 반대한다면서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며 "혼인은 이미 파탄됐다 할 것이고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아이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타당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19 23:02

단체교섭 거부 회사, 노조에 6800만원 지급 판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한 도내 버스회사 A사는 노조에 6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17일 법원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에 따라 진행된 강제집행에 대해 A사가 2014년 제기한 청구이의사건 항소심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지난 2010년 10월 A사를 상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그해 12월 A사에게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A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운수노조에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이후 A사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까지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68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는 거부했고, 1일 당 100만 원씩 모두 6800만 원을 A사로 부터 강제집행 해달라는 공공운수노조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그러나 A사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공운수노조가 비록 소수노조이지만 적법한 복수노조로서 한국노총과는 별개로 단체교섭을 통해 더 유리한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18 23:02

장애인 속여 거액 챙긴 4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7일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직원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보험회사 소장 김모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2011년 1월 A보험회사 전주사무소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B씨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속여 1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날부터 2014년 2월까지 모두 3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억91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