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던 운동화 팔아요" 속여 돈만 꿀꺽한 20대女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7일 인터넷상에서 특정 운동화와 의류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서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이클 조던이 광고했던 운동화와 각종 명품 의류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1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송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매우 좋지 않다"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17 23:02

안전관리 미흡 회사 대표 징역형

안전장치 미비로 직원이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식품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6일 작업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식품회사 대표 최모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7 23:02

건설기술경력증 위조 일당 적발

폐업한 건설회사 명의로 이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가짜 건설기술경력증을 만든 브로커 일당과 이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200여 곳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6일 건설기술경력증을 위조대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A씨(47) 등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경력증을 발급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전주지검은 또 이들과 공모해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전남지역 모 대학 교수 C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 브로커 2명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미 폐업한 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55장을 위조,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에게 건 당 10~3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렇게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 155장을 200여개 건설회사에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건당 매년 230만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아 모두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는 같은 기간 브로커들이 제출한 경력확인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부실하게 심사를 진행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모두 34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학 교수 C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령 교육생 32명을 입학시킨 뒤 1년 짜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설기술경력증 32장을 부정하게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B씨는 자신의 부인을 C씨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유령 교육생으로 입학시켜 부인 명의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건설회사에 대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안형준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10월 건설기술경력증이 대거 부정 발급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건설기술경력증 제도가 제대로 된 건설공사,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인 점을 고려해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가담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전주지검은 부정발급에 가담한 명의자 100여명, 대여받은 건설회사 200여개 등 건설기술경력증 부정발급 추가 가담자를 파악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실태 및 가담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7 23:02

"전주김제완주축협 상임이사 직무정지 징계 처분은 부당"

전주김제완주축협(이하 전주축협) 이사회가 A상임이사에게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정재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상임이사가 전주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A상임이사에 대한 전주축협 이사회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A상임이사는 이날부터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6 23:02

'보육교사 허위채용' 보조금 횡령한 원장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5일 보육교사를 고용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전주 모 어린이집 원장 A(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3년 9월 정규 보육교사 3명을 채용한 것처럼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뒤 이듬해 3월까지 보조금 44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시간제 교사를 고용한 뒤 정식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행정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오 판사는 "피고인은 지원요건을 갖추지 않고 시간제 교사들을 정규 보육교사인것처럼 허위 등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15 23:02

친구 살해 지방지 기자 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14일 장독 뚜껑으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도내 모 일간지 기자 강모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강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살해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강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순창군 순창읍 모 장례식장 인근에서 친구 권모씨(45)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5 23:02

검찰, 수뢰 혐의 순창군 비서실장 징역 8년·벌금 3억원 구형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순창군 비서실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14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씨(47)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공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해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발전 업체를 운영하는 고모씨(75)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공씨는 브로커 김모씨(59)를 통해 고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자 5000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12.15 23:02

회삿돈 빼돌려 도박 탕진 40대 징역 4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4일 회사 운영자금 수 십 억원을 빼돌려 불법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기소된 도내 한 중소기업 전 대표 장모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장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60여 차례에 걸쳐 67억6700여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뒤 이 자금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박을 하기 위해 35억25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1000여만원의 거래처 자금까지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후임 운영자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5 23:02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 최종 결정

진범 논란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가 최종 결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4일 해당 사건의 재심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따라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최모씨(31당시 16세)에 대한 재심이 광주고등법원에서 개시된다.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6월 광주고법 형사1부에서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 이유 가운데 하나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항고했고 재심 결정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넘어갔다.한편 최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와 시비가 붙어 유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5 23:02

전북변협, 우수법관 5명 선정

전주지법 김상곤 부장판사, 김성훈 부장판사, 박헌행 부장판사, 성기권 부장판사(군산지원), 정재규 수석부장판사(이상 가나다순) 등 5명이 도내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전북지방변호사회는 14일 올해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점수가 상승하는 등 재판문화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선정한 우수 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92점으로 지난해 선정된 우수법관 5명의 평균 점수(89점)보다 3점 상승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6월부터 12월 초까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소속 법관 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공정성과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에서 평가가 실시됐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106명이다. 우수 법관 5명은 당사자와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신뢰를 주는 재판을 진행했으며, 기록파악과 쟁점 정리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5 23:02

'회삿돈 빼돌려 도박에 탕진' 기업대표 징역 4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4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특가법상 횡령상습도박)로 기소된 전북 모 중소기업 전 대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860여차례에 걸쳐 67억6천여만원을 송금한 뒤 '바카라'나 '블랙잭'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35억2천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고 거래처가 송금한 공금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피고인은 67억원가량의 돈으로 도박했고 회삿돈을 횡령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고인 후임 운영자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14 23:02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잇따라

A씨(39여)는 지난 1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B씨를 피고소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결혼정보회사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A씨의 거짓말을 밝혀냈다. A씨는 B씨와 다툰 뒤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C씨(36)는 성폭행 무고로 직장을 잃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D씨(34여)와 술자리를 가진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C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D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D씨는 남편이 내연관계를 눈치 채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C씨를 무고한 것이다. 이로 인해 C씨는 직장을 떠나야 했고, D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악의적인 허위고소를 한 무고사범 44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형 무고사범은 10명(23%)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재산을 가로채거나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려고 허위고소한 이득형 무고사범이 23명(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복을 목적으로 허위고소한 보복형 무고사범이 11명(25%)으로 조사됐다.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상대방을 무고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무고는 수사력 낭비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이며, 앞으로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4 23:02

사망사고낸 뒤 해외도피 뺑소니범 '징역 5년'

15년 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해외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손모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손씨는 지난 1999년 11월29일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여중생 A양(당시 13세)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손씨는 뺑소니 사고를 낸 직후 미국으로 달아나 15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9월 자신이 인터폴에 수배된 사실을 모르고 영주권을 갱신하려다 미국 이민국에 검거됐다.이재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해외로 달아나 15년간 도피생활을 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어린 딸을 숨지게 한 범인이 처벌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국에 거주하는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1 23:02

'후보 사퇴 매수' 신협 전 상임이사 후보 2명에 집유 선고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 A신용협동조합 전 상임이사 후보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8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신협 전 상임이사 후보 서모씨(60)와 이모씨(5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지난해 7월15일 전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이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양 판사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5개월 동안 구금돼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9 23:02

버스 후면 광고 대행사업 '끝내 법정행'

속보=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비공개로 A사와 버스 후면 광고 대행사업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버스조합의 광고를 대행하던 B사가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9월 21일자 4면)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B사는 버스조합을 상대로 버스 후면 광고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B사는 버스조합이 기존에 광고를 대행하고 있던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와 후면 광고를 맺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합은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다른 업체도 광고대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사는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했다.앞서 버스조합은 지난 7월 A사와 버스 후면 광고 대행사업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버스 후면에도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다.버스운송조합은 당시 이를 공개로 진행하지 않고 3개 업체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았으며, 이 중 최고가를 써 낸 A사가 낙찰받았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9 23:02

'관리·감독 여부' 따라 징역 형량 달라져

#1. 군산경찰서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6시1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길가에서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주웠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 횡령죄 위반)로 조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2.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40분께 군산시 서흥남동 한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주인이 놓고간 현금 4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전모씨(33)는 절도죄로 입건됐다.주인이 놓고 가거나 흘린 금품을 똑같이 가져 갔는데,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B씨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져간 곳에 관리주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과 절도의 형법상 기준은 점유이탈물 횡령죄(360조)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절도죄(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 기준은 범행장소에 관리감독자가 있느냐 여부다. 획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나뉘는 것이다.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교수(형사법)는 절도는 관리감독자가 있는 장소에서의 범행인 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거리, 공원, 버스, 지하철 등 관리 감독자가 불명확한 장소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5.12.08 23:02

김수남 총장 체제 검찰 첫 고위직 인사 임박…검사장 지역안배 이뤄질까

김수남 검찰총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첫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지역 안배가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 출신은 그동안 매년 1~2명의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하면서 지난 2012년에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6명에 달했을 정도로 전북 출신 검찰인맥의 전성기를 구가했다.그러나 지난 2012년 군산 출신인 김영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사법연수원 18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3년간 단 한 명의 전북 출신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해 앞으로 수 년 내에는 검사장 명맥이 끊길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 인사는 통상 2월께 이뤄지지만 검찰총장이 새로 부임해 인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주요 보직 인사는 앞당겨진다.현재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18~19기가 주축이 된 가운데 4개 자리에서 인사요인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북 출신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급 후보군에도 도내 출신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급 승진 규모는 10여명 내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그 대상은 연수원 21~22기다.21기에서는 이석환(51광주)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 4명이 후보군으로, 22기 중에서는 이상호(48충남)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12명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현재 검찰 내에서 중요 보직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21~22기에는 전북 출신 인사 4명도 포함돼 있어 향후 인사에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김진숙(5122기서울)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조희진(5319기서울) 제주지검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검사장에 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같은 기수에서 이영주(48서울) 춘천지검 차장검사, 박계현(51서울) 원주지청장과 함께 물망에 오르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8 23:02

요금할인 경쟁 끝 방화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7일 요금 할인 경쟁 끝에 상대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오모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 9월11일 전주시 인후동 A씨의 건물 1층 계단에 불을 질러 19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오씨는 A씨가 PC방 요금을 시간당 300원까지 낮추자 지나친 요금 인하 경쟁을 중지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가스의 폭발성과 발화지점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주변 지인들이 PC방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8 23:02

검찰, '원정도박 혐의' 오승환 소환조사 방침

동남아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가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39)에 이어 오승환(33)도 조만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검찰은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출신의 도박장 운영업자 이모(39구속기소)씨에게서 오승환이 동남아 지역 카지노에서 억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이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던 임창용을 지난달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당시 임창용은 수천만 원대 원정도박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이 후 삼성은 지난달 30일 임창용을 방출했다.한국과 일본에서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오승환은 일본 한신 타이거즈와 계약이 끝나고 FA(자유계약선수)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하고자 미국에 머물고 있다.오승환의 에이전트도 미국으로 건너갔다.검찰은 오승환을 조사하고 나서 두 선수의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창용은 도박 액수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7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권 남용혐의 검찰 조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훈령에 반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이유로 전북도교육청과 단위학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그러나 김 교육감은 훈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교과부 감사반이 계속해서 위법부당한 감사행태를 보일 경우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감사 방해 또는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김 교육감을 상대로 8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7가지 혐의를 제외하고 교육부의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이날 김 교육감은 검찰조사에 앞서 3년 전 사건을 지금에서 수사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럴만한 수사기관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길 수 없고,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의 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없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해야 하며, 그런 생각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르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