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명치료 중단해도 숨질 때까지 병원비는 내야"

법원 판결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했더라도 실제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병원비는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가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모(사망 당시 78세)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8천643만7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판결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부분은 유효하다"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공호흡기 유지비용,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상급병실 사용료 등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다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가족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김 할머니의 평소 뜻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소송을 내 같은해 11월 1심에 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세브란스병원은 2009년 5월21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같은해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김 할머니는 이후에도 자가호흡으로 201일 동안 연명하다가 2010년 1월 숨졌다.연세대는 미납 진료비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연명치료 중단 1심 판결이 송달된 2008년 12월4일 양측의 의료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고 그때까지 발생한 병원비 475만1천원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김 할머니의 의사가 1심 판결로 간접 확인됐다는 판단이었다.그러나 2심은 인공호흡기를 제외한 인공영양ㆍ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등 연명에 필요한 다른 진료계약은 여전히 유효했다며 진료비를 전부 내라고 판결했다.인공호흡기 의료계약이 해지된 시점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 봤다.유족은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병원이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않았고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을 계속 거절한 탓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자가호흡으로 연명한 점을 보면 인공호흡기를 늦게 제거해 치료비가 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 지 않았다.김 할머니처럼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 중단 요건을 정한 '웰다잉법'이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 시행 예정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 범위, 효력에 관한 중요한 실무상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8 23:02

말다툼중 주점업주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말다툼 끝에 이웃 주점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이 웃 주점사장인 B(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유흥업 전북지역협회 회원인 A씨는 단란주점 전북지역협회 임원인 B씨와 영업 방식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이 큰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8 23:02

중앙분리대 틈새 무단횡단 사고…법원 "국가책임 인정 어려워"

국도 중앙분리대 사이의 틈으로 나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국도 관리자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민사1단독(박찬익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모 보험사가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돼야 하는데, 끊기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2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전북 고창군 성내면의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B(당시 71여)씨를 충격했다.이 사고로 B씨는 숨을 거뒀다.B씨는 도로 가운데 방호울타리 사이에 20㎝가량의 틈으로 빠져나와 무단횡단하다 변을 당했다.사고 후 보험사는 B씨의 유가족과 A씨 등에게 사망보험금과 차량 수리비 등 4천600여만원을 지급했다.이후 "사고지점의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사이에 20㎝ 정도의 틈이 있고 현광방지시설(야간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막는 구조물)도 2m가량 설치되지 않아 국가가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박 판사는 "도로 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 단절된 20㎝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이용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도까지 조처해야 할 의 무는 없다"고 판시했다.또 "이 사고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망인의 과실과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고지점의 중앙분리대와 현광방지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8 23:02

수뢰혐의 무주군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 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27일 군청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무주군 공무원 김모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벌금 6600만원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받았다.김씨는 지난 2009년 7~9월 무주군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A업체 대표 정모씨(56)로 부터 3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정씨는 무주군 청원경찰로 일하던 최모씨(49)를 통해 무주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최씨가 경찰에서 최초에 진술한 내용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면서 최씨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꾸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김씨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한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28 23:02

성매매 알선 40대 항소 기각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2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13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28 23:02

뇌물수수 혐의 무주군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무주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무주군청 공무원 김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6천600만원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로비하려 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돼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음식점 주인 최모(49)씨에 대해선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김씨는 무주군청 계약지출 담당이던 2009년 7월과 9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정모(56)씨가 폐기물처리의 수주를 위해 홍낙표 당시 군수 측에 청탁 용도로 준 3천300만원을 최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김씨와 최씨가 사건을 전후해 여러 차례 만났고 전화통화를 했지만 뇌물이 오갔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김씨의 뇌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했다.브로커 역할을 한 최씨는 정씨로부터 6천800만원을 받았지만 이중 3천500만원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최씨에게 돈을 건넨 정씨는 지난해 2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최씨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꾸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김씨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돈의 용도나목적, 돈을 교부했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7 23:02

2억원대 쌀 빼돌린 농협법인 임직원 구속기소

허위로 수매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농협 쌀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익산 A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수 년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2억4500만원 상당의 쌀과 부산물을 빼돌린 A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전 부공장장 등 3명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또 현 공장장과 직원 2명 및 부산물 유통업자 1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수사결과 전 부공장장은 벼가 법인에 입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입고된 것처럼 수매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매대금 1억7200만원을 착복하고 법인 소유인 4500만원 상당의 쌀과 부산물을 무단 반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직원 2명도 역시 법인 소유 쌀을 무단반출해 판매하거나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외에도 공장장과 다른 직원 2명, 쌀 유통업자 1명 등도 1억3000만원 상당의 쌀과 부산물을 무단 반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6.01.27 23:02

서해대 비리 중형 구형…이중학 이사장 징역 8년

군산 서해대학교 교비 횡령사건 관계자 5명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지난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서해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전 교육부 대변인 김재금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4800만원, 황진택 총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전 서해대 총장 이용승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브로커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15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한편 이중학 이사장 등은 서로 공모해 지난 2014년 11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타운하우스사업을 인수하면서 법인계좌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고 교비를 사용하는 등 1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6.01.27 23:02

[고위 법관 인사 임박 '전북 출신 어디로'] 박형남 지법원장 등 3명 자리 옮길듯

대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출신 고위법관들의 이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초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전북출신 고위법관 3명 가량이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전북출신 고법원장 가운데 방극성(61사법연수원 12기남원) 광주고등법원장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으며, 심상철(5812기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군산 출신인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5614기)은 지난 2년 동안 전주지법원장을 맡아 인사 대상에 올랐으며, 고등법원장 승진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이태종(5615기전주)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문용선(5715기김제)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이와 함께 지난 2014년 2월 자리를 옮긴 이창형(5419기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한승(5317기전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도 이번 인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형두(5119기정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27 23:02

"합의해 주겠다"…거액 챙긴 종중 전 회장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6일 종중(宗中)의 토지보상금 문제 해결을 미끼로 같은 종중 사람으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천500만원을 추징했다.전 종중 회장인 A씨는 2010년 10월 종중 소유의 토지보상금 수령 문제로 종중 사람들끼리 싸우자 "1억을 주면 소송을 취하하고 양측이 합의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한 종중 사람에게서 8천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토지보상금 수령 문제로 종중 사람들끼리 소송전을 벌이자 여기에 개입해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종중의 원로인 피고인이 종중 사람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데도 오히려 소송 무마를 빌미로 돈을 받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쳤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6 23:02

동성 성추행 20대 집유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5일 사우나에서 남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씨(2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26 23:02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하면 검사가 직접 현장 조사

검찰이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에 검사 5명을 투입해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앞으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검시한다.대검찰청 형사부(박균택 검사장)는 22일 오후 전국 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를 열고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우선 이날 경찰에서 송치받는 부천 시신훼손 사건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소영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4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린다.특별수사팀은 최장 20일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살인 혐의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보강에 주력할 전망이다.피의자 A씨는 경찰에서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그러나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검찰은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치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부검 지휘를 강화하기로 했다.죄질이 불량한 아동학대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초동수사 단계에서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여는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2 23:02

'세월호 불법집회' 박래군 1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며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55)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미신고 집회로 교통을 방해하고 시위대와 공모해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 위원은 2014년 7월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2015년 4월11일5월2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2 23:02

"뭘 봐?"…경찰관 톱으로 위협한 60대에 징역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22일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을 톱으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께 전북 익산시 중앙로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김모 경위에게 "뭘 봐"라며 시비를 걸고 가지고 있던 톱을 배에 들이댄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살인죄로 12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2013년에 출소했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배에 신문지로 감싼 톱을 들이대고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죄로 10차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살인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2 23:02

사전선거운동 혐의 임인규 조합장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전주지방검찰청은 21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주농협 임인규(61) 조합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0일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형에 관해 이 같이 의견을 밝혔다.검찰은 또 임인규 조합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구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임 조합장은 2014년 9월1일 조합원 6229명에게 편지를 보내고, 지난해 1월22일 조합원 겸 직원 2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아내 구씨는 지난해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 이 농협 조합원 8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22 23:02

부안군 공사 하도급 강요 혐의 업체 대표 영장 기각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죄 등)를 받고 있는 A업체 대표 최모씨(57)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1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최씨는 지난해 5월 부안군이 발주한 114억원대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공사를 익산의 B업체가 수주하자 담당 공무원을 부추겨 자신의 업체가 일괄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22 23:02

"이현숙 전북도의원 지위 인정해야"

이현숙 전북도의원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직 지위 보전 및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20일 전북도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북도의원 지위에 있다고 결정했다.앞서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북도의원 지위 보전 및 활동 방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전북도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한편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도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21 23:02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약관이 변경됐다면 이동통신업체가 고객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는 어디까지일까. A씨는 2011년 1월 이동통신업체 B사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A씨는 월 일정액의 기본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와 유심(USIM) 카드를 장착하면 다양한 기기에서 무선인터넷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그러나 B사는 그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씨가 사용 중인 부가서비스의 데이터 이용 한도를 월 700MB(메가바이트)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용 약관을 일부 변경했다.B사는 이와 같은 약관 변경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 언론사에 게재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약관이 변경되고 그해 4월,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는 뒤늦게 약관이 변경됐고 이로 인해 데이터 이용 한도가 제한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A씨는 이에 약관 변경 이전에 부가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무제한 이용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업체 측이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서비스이행청구 소송을 냈다.A씨는 업체 측이 부가서비스 약관 변경 사항을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변경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B사는 A씨와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 변경 고지 의무는 '간접 방법'(보도자료 배포홈페이지 게시)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또 먼저 알리지는 않았지만 A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서비스 변경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심에서는 보도자료 배포는 언론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A씨에 게 직접 알려줘야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업체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웠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나 홈페이지 게시 등 간접적인 고지 방법이 아니라 직접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알렸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 취지의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상담원으로부터 부가서비스 약관 변경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 를 알게 됐으므로, 이는 적어도 B사가 고객에게 SMS, 이메일 등에 준하는 방법으로 직접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며 "고지 의무 준수 여부만으로 B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0 23:02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법원서 또 '정당성 인정'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에게 또다시 의원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했다.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0일 전북도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에서 "이 의원의 의원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가처분 결정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이 의원은 도의원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전북도를 상대로 지위보전 및 활동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도의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며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당시 법원은 의원직의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결정에서도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결정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에게 도 의원직 박탈을 통보했으나, 이 의원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이 의원이 1심에서 승소하자 전북도는 항소했고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으로 도의회에 등원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0 23:02

보호시설서 女장애인 성폭행한 지적장애인에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0일 같은 장애인보호시설에 사는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강간)로 기소된 A(22지적장애 3급)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8시 40분께 전북의 한 장애인보호시설 계단에서 뇌병변 장애인(39여)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저항이나 거부의 의사표시조차 못 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