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공정 재판으로 도민 마음 얻겠다"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취임

국민이 재판 절차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주지법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장석조 신임 전주지방법원장(54)이 11일 전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장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개 법정을 중심으로 공정한 재판을 추구할 것을 약속했다.장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서면 중심의 재판으로 소송 당사자인 국민이 절차에서 소외된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추구하고, 소송 당사자인 국민을 절차의 주체로 존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법원을 찾은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삶의 무게에 지치고 절망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면서 전주지법 구성원 모두가 주변의 작은 곳에서 부터라도 올바른 재판을 위한 업무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서울 출신인 장석조 법원장은 휘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12 23:02

대법 "과도한 임원 퇴직금은 배임…주총 승인도 무효"

퇴직을 앞둔 임원진이 주도해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더라도 액수가 회사 경영상황에 비춰 지나치게 많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모씨 등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전직 이사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규정 신설 전 관행대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정씨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5억6천6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한푼도 못받게 됐다.9천만원을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이다.다른 이사 강모씨는 6천300여만원에서 1천100여만원으로 대폭 줄었다.이들은 2008년 10월 이사에게 근속연수 1년당 3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었다.종전에는 근속 1년당 1개월분 지급이 관행이었다.2010년 9월에는 연봉도 29％에서 66.7％까지 인상해 계약했다.회사가 당시 추진하던 2단계 행담도 개발사업은 김재복 사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었다.누적 손실이 75억원이고 연매출이 61억원인데 이사3명의 한 해 급여가 27억원이나 됐다.퇴직금 규정 신설과 연봉 인상은 이 회사 주식 90％를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에 서 씨티그룹으로 경영권 양도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뤄졌다.정씨 등은 2010년 11월 씨티그룹이 회사를 접수하자 물러난 뒤 새로 만든 규정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보수지급 기준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 위반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해도 그런 위법행위가 유효하다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05 23:02

정치자금 불법 수수 장태영 전주시의원 집유3년, 의원직 상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4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52)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800여만원을 선고했다.현행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돼있다.장 의원은 지난 2013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4700만원을 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장 의원은 또 지난 2014년 6월15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지인 A씨(48)를 흉기로 위협하고, A씨의 신용카드를 가위로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폭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05 23:02

'유흥비 때문에' 동창 살해·암매장…주범 '무기징역'

고교 동창을 살해해 암매장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일당의 주범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신씨의 연인 강모(28여)씨 등 공범 7명에게 징역 3년6월35년, 다른 범행에 가담한 3명은 각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신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 24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은행 앞에 자신들이 주차해놓은 렌터카 안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신씨의 고교 동창인 조모(당시 25)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경남 함양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조씨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4천5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신씨 등은 범행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조씨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조씨의 직업과 신용도를 묻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공범 7명과 함께 같은해 8월 3일 강씨의 대학 동창 전모(28)씨를 열흘간 인천, 안산, 논산 일대로 끌고 다니며 600여만원을 대출받게 해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전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며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학교 동창과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이 같은 짓을 했고 전씨의 장기까지 팔려고 모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친 충격과 악영향을 고려하면 우리 형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해 반인륜적 범죄의 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 신씨에게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하기보다는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평생 사죄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04 23:02

전북지역 조합장 또 당선 무효형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전북지역 조합장 가운데 4번째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합장이 나왔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 14명의 당선자를 기소한 가운데 28%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3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제농협조합장 A씨(6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A씨는 지난해 3월8일 조합원 B씨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10만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9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합원 3000여명에게 자신의 성명을 포함한 안부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로 특히 금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B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이와 함께 동진강낙농축협조합장 C씨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순창산림조합장 D씨 역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한편 이날 양시호 판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조합장 E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04 23:02

'노출증 환자' 변태 짓…피해 여성 깜짝 놀라자 폭행까지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귀가하는 여성에게 변태 짓을 하고 놀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공연음란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14일 0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A(21여)씨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A씨가 놀라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A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여성 2명을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03 23:02

전주지법원장에 장석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장석조(54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대법원은 2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서울 출신인 장석조 법원장은 휘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이번 인사에서 군산 출신인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5514기)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03 23:02

이웃 남성에 "성폭행당했다" 무고…피해자는 선처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일 이 웃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말 "이웃인 B씨가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가게에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스스로 옷을 벗으며 되레 B씨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이들은 평소 안면이 있지만 잘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정 판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무고의 상대방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02 23:02

서류 조작 정부보조금 타낸 문화개발원장 벌금 1000만원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북지역 A문화개발원장 이모씨(6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2014년 4월21일 신입사원 18명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뒤 이들을 정식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로부터 298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가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은 사업주는 일정기간 훈련을 받은 피고용인을 채용해야 한다.그러나 이씨는 신입사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보조금을 받자마자 고용보험을 해지했으며, 1인당 165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02 23:02

문화개발원장이 가짜 서류로 정부 보조금 '꿀꺽'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일 가짜 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을 타 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모 문화개발원장 A(6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4년 4월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18명을 정식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천9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육생들에게 채용약정서, 근로계약서를 쓰게 했고 보조금을 받자마자 고용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양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01 23:02

8000억대 사기 다단계업체 회장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의료기기 역(逆) 렌탈 사업을 미끼로 수 천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회장 남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남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공범 박모씨(60) 등 업체 임원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수 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아직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남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3일부터 1년 동안 불법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의료운동기기를 구매한 후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구매 금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 해당 기기를 구매해 금액의 40~50%에 환매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 천명으로부터 모두 819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01 23:02

전 기초단체장·도의원 간 '보증금 반환' 진실 공방 일단락

전북지역에서 기초단체장을 지낸 유명인사와 전 도의원 간에 보증금 반환을 두고 벌어진 진실공방이 일단락됐다.전주지방법원 민사31단독 이유진 판사는 전 전북도의원 A씨가 전 기초단체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8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지난 2012년 7월까지 B씨가 소유한 전주지역 모 건물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 2500만원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현재까지 받은 돈은 1300만원이 전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소송에서 B씨는 나머지 1200만원을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줬다고 하는데, 이 돈을 받은 기억도 없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상식적으로 현금으로 줬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영수증은 B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B씨는 보증금을 받지 않았는데 사무실을 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맞서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01 23:02

'成 리스트' 첫 유죄…항소심 유언 신빙성 공방 예고

법원이 29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없는 상황에서 법정 진술이 아 닌 언론 인터뷰를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형사소송법에서 증거는 오로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된다.다만, 예외로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 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되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그러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요건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워서 당사자가 없으면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뇌물,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공여자 진술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성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검찰은 인터뷰 녹취록 외에 관련자 진술, 정황 증거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성 전 회장의 동선을 상세히 복원해 주는 비서진의 진술, 차량의 운행 기록, 3천만원을 마련한 과정에 관한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등이다.여러 정황 증거가 있었지만 결국 1심의 쟁점은 메모와 언론 인터뷰의 신빙성이 었다.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 녹취 과정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 정황이 있다"며 녹음파일 등에 증거능력을 부여했다.검찰 내부에서는 '유언 수사'가 성공했다는 자평도 나온다.이날 재판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다만 홍 지사 사건은 금품거래 시기가 이 전 총리 사건과 달리 특정 날짜가 언급되지 않은 변수가 있다.'돈 전달자'가 있는 점은 이 전 총리 사건보다 피고인에 게 불리한 정황이다.메모와 인터뷰의 증거능력은 이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라 재판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만나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은 있었지만 쇼핑백 내용물은 아무도 못 본점도 여전히 변수다.이에 관한 직접 증거는 성 전 회장 인터뷰가 유일하다고 1심 법원도 인정했다.결국 다시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이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정치적 원한을 품고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이라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더 강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이에 맞서 검찰은 1심 판결 취지를 부각시키면서 메모와 인터뷰 내용의 신빙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9 23:02

19년 만에 바뀐 '이태원 살인' 진범…패터슨에 징역 20년

22세 한국인 대학생을 이유없이 살해한 '이태원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벽에 묻은 혈흔 형태를 보면 가해자는 온몸과 오른손에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리는 상의에 피가 적은 양 뿌린 듯 묻었다"며 "리가 피해자를 찔렀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패터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낄 기회를 한순간에 박탈당했다"며 "그럼에도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했다.리에 대해서도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살인의 공범으로 인정했다.그러나 리는 이미 살인 혐의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처벌받지 않는다.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홍익대생 조중필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이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한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넉 달의 재판 동안 패터슨은 약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애초 패터슨에게 살인죄가 정한 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했으나 범행 당시 미성년자라 형을 줄였다.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소년을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하게 하고 있다.패터슨은 선고 직후 얼굴이 다소 붉어진 듯했으나 큰 표정 변화는 없었다.그는 검사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호송 인력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패터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했다.약 2시간 이어진 선고 내내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던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재판부의 "유죄로 판단한다"는 말에 두 손을 바르르 떨었다.이씨는 법정 밖에서 울먹이며 "중필이가 마음이 이제 편할 거 같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9 23:02

'조희팔 벤치마킹' 다단계업자 항소심도 징역 12년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29일 의료운동기기의 역(逆) 임대사업을 미끼로 8천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다단계업체 회장 남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남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업체 임원 5명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46년을 유지했다.남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운동기기를 구매한 후 회사에 위탁하면 1년간 구매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투자자 1만여명을 모집해 8천19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의 수법을 벤치마킹했고 6만8천여 차례에 걸쳐 돈을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공소사실 외에도 남씨는 소형풍력발전기 설치 투자를 미끼로 105명에게서 62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가정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9 23:02

이승만 前대통령 양자, '4·3 기념관 전시금지'소송 패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등이 제주 43 평화기념관이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시 중지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9일 이 박사와 43사건 진압군 당사자 2명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기념관을 운영하는 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심리 결과 기념관 전시물들은 수년에 걸친 진상조사를 토대로 작성한43사건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며 "피고들이 공정전시 의무를 위반해 이승만박정희 관련 전시물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박사 등은 기념관이 제주 43 사건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설명하고 43 사건 진압을 독일 나치 학살에 빗댔다며 "기념관의 43사건 관련 사료 전시를 중지하고 위자료 2천4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3월 냈다.이들은 "기념관의 편향적인 전시는 현대사를 왜곡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벌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9 23:02

손가락으로 상대방 입·코 찔렀다면 어떤 처벌받나?

홧김에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입과 코를 찔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과 검찰은 '상해'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2시 30분께 전북 완주군에서 B(55)씨가 주거지 진입로 비포장길에 자갈을 깔려고 하자 "내 땅은 절대 통과할 수 없다"라며 길을 막고손가락으로 B씨의 입과 코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이 때문에 B씨는 전치 2주의 다면성 찰과상을 입었다.A씨 측은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조차 없고 설령 폭행했더라도 극히 가벼운 정도에 그쳐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정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2차적 감염 가능성이 있어 연고를 바르는 등 처치하면서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며 "항생제 연고를 처방했다는 의사의 사실조회 결과와 실제 피해자가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등 치료한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1.29 23:02

뇌물수수 순창군 전 비서실장 징역 4년

태양광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 전 비서실장 공모씨(48)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낙원)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태양광업체 대표 고모씨(76)와 브로커 김모씨(60)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씨는 지난 2014년 9월23일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 김씨로 부터 태양광발전설비사업 허가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태양광업체 대표 고씨는 김씨를 통해 공씨에게 돈을 전달했다.조사결과 공씨는 태양광사업 허가가 무산되자 5000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 뇌물로 받은 금원과 동일한 액수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한편 공씨는 지난 2014년 11월 순창군의 한 사무실에서 브로커 김씨에게 추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와 2013년 11월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공무원 A씨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29 23:02

"중앙분리대 틈새 무단횡단 사망 국가 책임 없어"

보행자가 국도 중앙분리대 사이로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국도 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박찬익 부장판사는 28일 모 화재해상보험사가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돼야 하는데, 끊기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당시 71세)는 지난 2013년 8월3일 고창군의 한 국도에서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교량용 중앙분리대와 일반용 중앙분리대가 만나는 부분의 약 20㎝ 틈으로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이에 보험회사는 우선 A씨의 유족에 사망보험금 45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관리 책임자인 국가에 사고 책임이 일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박찬익 판사는 국가가 중앙분리대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보행자의 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29 23:02

주점업주 살해 50대 징역1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이웃 주점 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심모씨(5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심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술집에서 박모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조사결과 심씨는 이웃 주점 업주인 박씨와 영업방식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1.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