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을 권리 보장' 병원서 법정 개장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병원을 찾아가 재판을 진행하는 이른 바 ‘법정외 법정’을 개장한다.2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11시께 완주군 소재 A요양병원에 임시로 준비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를 속여 500만원을 편취한 김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피고인 김씨는 타인이 개설한 신용카드를 수령 받아 마치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08년 11월 기소됐으나 2009년경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증상 등으로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에 따라 그동안 재판절차가 정지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간 김모씨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7년간 재판절차가 정지됐고, 이에 형사1단독 김병찬 판사는 건강상의 문제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재판을 열게 된 것.군산지원은 또 29일 오후 3시30분께 고창의 한 요양병원 회의실에 마련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법원 형사1단독 김병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박모씨(55)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한다.박씨는 지난 2009년 12월경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해 익산시 주현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리던 갤로퍼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A씨(42)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6.06.27 23:02

"형량 너무 가혹" 검찰 항소로 성범죄자 감형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검찰의 이례적 항소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도내 한 대학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양모 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양씨는 지난해 9월 초 도내 모 대학교 2층 복도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A씨(22)를 뒤따라 가면서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피고인이 이 범행 전에도 여성용 속옷을 훔치고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만원) 보다 훨씬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은 생각보다 형이 높게 나오자 원심의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양형 과중을 이유로 항소했다.형사재판에서 항소는 대부분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가 구형량보다 형이 너무 낮게 나왔을 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뤄지는데 검사가 구형량보다 형이 높다며 항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4 23:02

뺑소니 사망사고 후 16년간 해외 도피, 항소심도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뺑소니 사망사고로 여중생을 숨지게 한 뒤 16년간 해외로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손모 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지 못한 채 질병으로 사망했음에도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은 후회를 하며 16년 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고 피고인이 유가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용서받으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4 23:02

상대후보 비방 문자 발송 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2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000여명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지역 농협 조합장 김모 씨(65)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거일 이틀 전에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투표권자들에게 전송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9일 오후 8시40분께 자신의 집에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웹사이트를 통해 조합원 3018명에게 조합의 채무와 관련해 상대 후보인 황모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농협 조합장을 지냈던 황씨가 선거에 출마해 경쟁 구도가 되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3 23:02

사기도박용 콘택트 렌즈 유통, 의료기기법 위반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0일 사기도박 카드와 콘택트 렌즈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남모 씨(47) 등 2명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료목적이 아닌 사기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판매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정품 트럼프 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콘택트 렌즈를 제조업자로 부터 사들인 뒤 사기도박단에 되팔아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남씨 등은 목카드와 렌즈를 한 세트로 묶어 세트 당 4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1 23:02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부장판사는 20일 판돈이 30억원에 달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36)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38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데다 도박금액이 30억원에 달하는 도박 사이트를 상당 기간에 걸쳐 운영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1 23:02

택시비 300원 모자란 수험생 끌고다닌 기사 집유

택시요금보다 가진 돈이 300원 모자란다며 수험생을 택시에 태운 채 끌고 다닌 몰인정 택시기사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0일 요금보다 가진 돈이 부족하다며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수험생의 호소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해 이에 위협을 느낀 수험생이 차에서 뛰어내려 다치게 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전주 모 택시회사 소속 기사 A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오해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보상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날인 지난해 11월11일 오전 9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모 고교 후문에서 수험생 B군(당시 18세)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던 중 요금이 모자라니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B군의 말을 무시한 채 차를 계속 몰아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위협을 느낀 B군은 택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왼발 인대 파열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A씨는 당시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B군이 요금이 부족한데도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아 인성교육 차원에서 승차했던 곳으로 데려다주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1 23:02

김생기 정읍시장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413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생기 정읍시장(6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김 시장은 지난 3월13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정읍지역 산악회 회원 등 70여명을 상대로 정읍고창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더민주 하정열 전 후보(65)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기소는 제20대 총선과 관련,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해 기소된 전국 첫 사례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0 23:02

보행자 친 후 연락처 받고 가도 ‘뺑소니’

보행자 상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았더라도 적절한 조치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형사 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9일 보행자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도주차량)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 씨(3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도 사고 당시 피해자의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어린 피해자가 다친 곳이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는 경미한 충돌에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마땅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진단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28일 군산시 소룡동의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13)을 친 뒤 연락처만 받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A양은 이 사고로 무릎과 발목허리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양의 무릎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김씨는 운전석 창문을 연 채 A양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만 받아 적고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직후 차를 멈춰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는데 외상이 없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했다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적은 후 사고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0 23:02

"억울해 죽겠어"…민사소송 패소하자 340차례 고소·진정

10여 년간 340여 차례에 걸쳐 고소와 진정을 일삼은 70대 악성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당사자와 판사, 검사 등을 상대로 340여 건의 고소와 진정을 반복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최모(74농업)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오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최씨는 2003년 9월 분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패소가 확정되자 소송 상대방과 담당 판사를 소송 사기로 고소하고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고소진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최씨는 부동산 112㎡에 대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로 패소해 더는 민사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자 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가짜라고 주장했고 민사소송의 1심, 2심, 상고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대법관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까지 했다.이 사건은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그는 농한기에는 거의 매일,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23차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로 '출근'해 346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고소진정을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최씨는 청사 부근에서 큰 소리로 '국가가 사기 친다', '검사가 사기 친다'고 외치면서 휴대용 스피커로 사이렌 소리를 울려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최씨는 2014년 6월 전주지검 청사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검사로부터 받은 퇴거 요청에 불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계속 고소와 진정을 일삼았다.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무고 때문에 피무고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최씨는 판결 이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주지법 청사를 배회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6.17 23:02

입단 대가 거액 받은 씨름감독 구속

전주지검은 16일 지방자치단체 운동부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선수들로 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주 모 대학교 씨름감독 A씨(5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선수 B씨 등 제자들이 장수군청 씨름단에 입단하는 과정에서 입단금 등의 명목으로 1억2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선수들로 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7 23:02

16년만에 다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판

지난 2000년 8월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판이 16년 만에 다시 열렸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광주고법 201호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심결정 항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최모 씨(32)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지 6개월 만에 열렸다.재판부는 재심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후 재판진행 절차를 설명했으며, 다음달 21일 두 번째 공판일정을 잡았다.다음달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증거 채택이 끝나면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이날 변호인 측은 당시 경찰의 불법 체포감금, 강압수사가 이뤄졌는데 원심에서는 불법부실 수사에 의한 증거를 채택했다며 이번 재판에서 기존 증거 능력을 전부 재심하고 당시 수사 경찰관과 진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모 씨 등 관련자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 측은 관련자 20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서면 대체 등을 요구했다.최씨는 16살이던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와 시비 끝에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유씨를 살해한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2003년에는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 씨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김씨와 그의 친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직접 증거가 없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에서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애초 올해 8월9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돼 진범을 검거할 여지가 남아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7 23:02

시누이 명의 대출받은 여성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6일 시누이 명의로 몰래 예금통장을 만들어 대출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양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예금통장을 발급받고 금융기관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3년 10월 중순 시누이 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든 뒤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 1200만원을 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1600여 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시누이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A씨는 금융기관에서 인적사항을 도용해 시누이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7 23:02

결별 요구에 "동영상 폭로" 협박 베트남인 남성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5일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내연 관계의 여성을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베트남인 남성 A씨(3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성관계 동영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월 내연 관계에 있던 20대 한국인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 등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6월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법정에서 그냥 장난이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6 23:02

리니지 게임머니 때문에… 수억원대 투자사기 20대 징역형

리니지게임에 빠져 살던 20대가 게임 머니를 사기위해 수 억원대 투자사기행각을 벌였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수 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모 씨(2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편취금 대부분을 게임 머니 구매에 탕진함으로써 실제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임씨는 지난해 1월께 긴급 자금이 필요한 IT 회사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25명으로 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4억2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임씨는 리니지 게임의 게임 머니인 아데나를 사기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공의 인터넷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를 모아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6 23:02

이강수 전 고창군수 구속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15일 413 총선 당시 무등록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강수 전 고창군수를 구속했다.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 전 군수는 인건비 지급을 약속한 뒤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고용,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군수는 또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간지에 자신의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법원은 범죄사실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6 23:02

검찰, 관급공사 비리 의혹 부안군청 압수수색

검찰이 부안군의 관급공사와 관련한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4일 부안군청과 부안군 맑은물사업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오전 군청 재무과 경리부서와 맑은물사업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하수담당 부서 6급 공무원 1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날 압수수색은 부안군이 최근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5 23:02

장모 밀어 다치게 한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4일 말다툼하던 장모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5 23:02

'위조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관련자 2명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들에게 위조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임모 씨(48) 등 발급대여 브로커 2명에게 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또 돈을 받고 위조 서류를 부실하게 심사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직원 박모 씨(50)와 브로커와 공모해 관련 서류를 허위작성한 전남의 모 대학 윤모 교수(50)에게 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런 범행이 건설공사의 부실을 불러오고 공공의 안전에 큰 위해를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임씨 등 발급대여 브로커들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미 폐업한 건설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뒤 건설기술경력증 150여 장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건설회사에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협회 직원이던 박씨는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에 위조서류가 첨부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342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또 윤 교수는 2009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령학생 32명을 입학시키고 교과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설기술경력증 32장을 부정하게 발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5 23:02

공사편의 대가로 뇌물 요구 순창군 전기직 공무원 구속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3일 관급공사 편의 대가로 업체 측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순창군 전기직 6급 공무원 A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지난 11일 열린 A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최근 A씨가 사업 편의를 봐 주겠다며 순창군 지역내 전기업체 관계자에게 수천만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으며,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검찰은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며, 공무원을 비롯해 다른 사람이 연루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