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3 10:59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노상방뇨 지적에 폭행 70대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 양시호 판사는 22일 노상방뇨를 지적하는 행인에게 입간판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양모씨(7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카페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모 씨(29)가 왜 노상방뇨를 하느냐고 말하자 커피숍 입간판을 던진 뒤 이 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3.23 23:02

전처 불륜 의심 폭행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1일 전처의 불륜을 의심해 목검 등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2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주택에서 이혼한 전 부인 A씨(37)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 목검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강두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죄질이 나쁘지만 다시는 이혼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3.22 23: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 전주시의원 수사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전 전주시의회 의원 A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 남원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지인 1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B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선관위로 부터 고발 접수된 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씨를 적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6.03.15 23:02

통장 건넸다 '큰 코'…도박사이트에 은행계좌 판 20대들 징역형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은행계좌와 현금카드 등을 넘기고 돈을 받은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4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받고은행계좌와 현금카드 등을 넘긴 혐의(전주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장모(27)씨와 강모(26)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장씨는 2014년 910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두 차례 도박사이 트 운영자 A씨에게 각 30만원을 받고 은행계좌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도 2014년 11월과 지난해 1월 A씨에게 40만원씩 받고 두 차례 은행계좌와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6.03.14 23:02

운전자 바꿔 보험금 타낸 일당

전주지검은 10일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범인도피교사)로 A씨(23)와 B씨(28)를 불구속 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C씨(21)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후 11시50분께 전주시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상태로 B씨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던 중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뒤 B씨에게 연락해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한 C씨 등에게도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B씨 등은 경찰과 보험회사에 이같이 허위 진술해 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3.11 23:02

재판 불출석 보석 피고인 보증금 몰수

보석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보석금을 몰수당했다.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문성)는 9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재판에 불출석해 보석 결정이 취소된 A씨(37)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사기죄로 구속 기소됐고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2개월 뒤 석방됐으나 지난달 18일 열린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보석보증금 몰수 청구 및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보증금 5000만원 전액을 몰수했다.A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7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보석보증금은 소송절차 진행 중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뿐 아니라 형 확정 후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도 담당한다.검찰은 보석보증금 몰수 조치로 이와 같은 보석보증금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보석보증금 몰수 및 국고 귀속을 통해 소송절차 중에는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형 확정 후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이 강화되고 아울러 국고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석 취소 결정된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석보증금 몰수 청구 및 국고귀속 조치해 형사사법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3.10 23:02

빌린돈 안갚은 70대에 집유 선고

전주지법 형사 제 3단독은 9일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7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3월 익산시 금마면에서 지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삼밭에서 경작 중인 4년 근 인삼을 캐서 돈을 갚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3.10 23:02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 무죄 선고

군청 공무원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제1단독 이보형 부장판사는 8일 군청에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순창군수 부인 권모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금품 제공자의 법정 진술 등이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없어 보이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권 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 A씨의 아들을 순창군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또 다른 지인을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A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못했으며, A씨는 2000만원을 돌려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권 씨는 지난해 6월 15일 구속됐다가 같은 해 9월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3.09 23:02

'취업 대가 금품수수 혐의' 순창군수 부인 1심 '무죄'

기간제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8일 군청에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수 부인 권모(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씨는 2013년 4월 지인 A씨의 아들을 순창군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또 다른 지인을 통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못했으며, A씨는 2천만원을 돌려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금품 제공자의 법정 진술 등이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없어 보이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6.03.08 23:02

부부관계 거부 아내 폭행 선고유예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 7일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모씨(45)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3.08 23:02

회삿돈 4억여원 빼돌린 '무서운' 女직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2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이씨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운수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4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회사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며 460여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지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액 일부를 갚았고 자수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3.02 23:02

판·검사·경찰·로스쿨 출신 '한곳에'

판사, 검사, 경찰, 군 법무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한 법무법인에 모여 눈길을 끌고 있다.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온고을은 1일 부장검사 출신인 김홍태(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온고을은 기존에 이상선(경찰 총경), 남준희(판사), 강삼신(군 법무관 최연소 합격), 고승훈유현정(로스쿨) 등 5명의 변호사에 김홍태 변호사까지 영입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춘 변호인단을 꾸렸다.판사, 검사, 경찰, 군 법무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은 호남 지역에서 최초라는 게 남준희 변호사의 설명이다.광주 출신인 김홍태 변호사는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200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전주지검 검사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장,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대전지검 형사3부장 등을 역임했다.익산 출신인 이상선(5218기) 변호사는 남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1992년 경정 특별채용으로 경찰에 입문한 이후 전주 완산경찰서장, 군산경찰서장, 전북지방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고창 출신인 남준희(5127기) 변호사는 고창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법전주지법에서 판사로 활동했다. 이후 전북대병원 고문변호사,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전주 출신인 강삼신(50) 변호사는 상산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1년 군 법무관 제8회 임용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으며, 전북도교육청 공직자 재산심사위원,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라북도의회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광주 출신인 고승훈(39) 변호사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공법학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주 출신인 유현정(38) 변호사는 중앙여고와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3.02 23:02

'입시 비리' 허위사실 유포 미술학원 원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일 대학 입시 미술 실기고사에서 특정학원 학생에게 특혜를 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전주시내 Y미술학원 원장 A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H미술학원의 전 강사 B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H미술학원 원장과 J대 교수가 짜고 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실기시험에서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3.02 23:02

성추행 50대 역술인 집유2년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역술인 최모씨(5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7월 7일 전주시내 A씨(31여)의 집에서 강제로 A씨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3.02 23:02

대법 "6·25때 미군포격 사망, 국가배상 책임 없다"

625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를 낸 미군 포격에 국군이 관여했더라도 한국 정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국 해군의 함포 사격으로 숨진 방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천8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방씨는 1950년 9월 피란길에 경북 포항 송골해변에서 미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 헤이븐호의 함포 사격에 숨졌다.국군 3사단 해안사격통제반으로부터 포격명령을 받은 헤이븐호는 당초 재확인을 요청했다.표적이 피란민들이었기 때문이다.그러나통제반은 "적군이 섞여있다는 육군의 정보가 있다"며 재차 포격을 명령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2010년 이런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사격 주체를 미군으로 보고 한국 정부가 직접 손해배상하는 대신 사과 나 피해보상은 미국과 협상하라고 권고했다.하급심은 포격 명령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갈렸다.1심은 "국군 3사단에 파견된 미 군사고문단 에머리치 중령이 해안사격통제반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반면 2심은 "에머리치 중령이 국군 의사와 무관하게 독자적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국군이 포격해달라고 요청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뒤집었다.대법원은 포격 명령의 책임을 떠나 과거사위 결정의 취지에 주목했다."적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적으로 간주하라"는 미군의 피란민 정책, 민간인으로 위장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한 미 해군의 함포사격이 결합한 결과라는 게 과거사위의 결론이었다.대법원은 "과거사위는 한국 정부 또는 소속 공무원의 가해 행위가 아니라 미군에 의해 방씨가 희생됐다는 취지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연합
2016.03.01 23:02

헌재 '인터넷 글 명예훼손' 처벌조항 합헌 결정

악플 등 인터넷 비방 글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최모씨 등 2명은 인터넷에 비방 글을 썼다가 형사처벌을 받자 '비방할 목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을 적어도 처벌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비방'이나 '목적'은 일상이나 다른 법령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 용어"라며 "대법원도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개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는 위축 효과를 야기한다.반박문 게재나 게시글 삭제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 제도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29 23:02

채팅 여성에 '음란행위 동영상' 강요한 2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29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A(22여)씨에게 접근해 '주종관계 성행위'를 약속한 뒤 A씨의 음란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A씨가 "더는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야기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회로 이를 공중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라며 "그러나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29 23:02

논문 공동저자 허위등재 학위 딴 교수 벌금 10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8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허위로 공동저자로 등록해 박사학위를 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전문대 교수 A씨(4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8년 지도교수 등에게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에 필요한 실적이 필요하다.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해달라고 부탁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이를 근거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29 23:02

익산시 인사비리 의혹 본격 수사

검찰이 익산시청 안팎에서 떠돌던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섰다.최근 사무관급 간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줄소환되면서 익산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28일 익산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사무관으로 승진한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승진 대가가 오갔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검찰은 지난 25일부터 민선 6기 들어 사무관으로 승진한 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1~2명씩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의 소환 대상자가 30여명에 달할 것이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지난해 11월 박경철 전 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잠잠했던 검찰이 최근들어 공무원들에 대해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서면서 지난 3개월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상당한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한 간부 공무원은 검찰이 이미 통장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했고, 돈의 사용처 등을 소상히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승진비리 의혹 조사가 사무관급 승진자에 이어 서기관급 승진자와 6급 계장급 승진자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한편 박 전 시장이 재임한 1년 4개월동안 익산시에서는 서기관 3명과 사무관 20여명 등이 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