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거 알지?"…여제자 3명 성추행한 교사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중학교 교사 A(5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강당 입구에서 B(13)양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며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등 이해 9월까지 여제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양에게 "요즘 나를 대하는 게 소홀한 거 같다.사랑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또 강제로 입술보호제를 발라줬고 피해자들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볼을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A씨는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유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해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리라 보이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7.06 23:02

혁신도시 이전공사 관련 뇌물 받은 공무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전주완주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업체 관계자들로 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국농수산대학 공무원 A씨(51)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375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시공업체 관계자들로 부터 향응을 받고 돈까지 수수하는 등 공무원에게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돈을 돌려줬고, 사건으로 인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고 1350만원의 징계 부가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강등까지 당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한국농수산대학의 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9~11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유흥주점에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 등으로 시공업체 현장책임자 B씨 등 2명으로 부터 양주와 안주 등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해 6월 태양광 설비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 대표로 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6 23:02

이강수 불법 선거운동 관련 35명 기소

검찰이 20대 총선 과정에서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강수 전 고창군수(64)와 사건 관련자 등 모두 3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 군수를 포함해 6명은 구속 기소, 2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을 고용하거나 지역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기사를 작성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전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이 전 군수의 선거캠프 관계자 10명과 미등록 선거운동원 23명, 지역신문 발행인 1명도 이 전 군수와 함께 법정에 세웠다.이 전 군수와 선거대책본부장 A씨(69) 등 선거캠프 관계자 10명은 지난 4월 13일 선거사무실 인근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28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4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군수 등은 또 지난 3월 말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신문에 실어주는 대가로 정읍지역의 한 신문 발행인 B씨(51)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이 전 군수 등은 이밖에도 선거운동 대가로 8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월 말부터 한 달 간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미등록 선거운동원 총 61명을 모집해 선거운동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미등록 선거운동원 총 61명 중 38명은 범죄정보를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조장을 통해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불입건 처분했다.고창군수를 3연임한 이 전 군수는 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 전 군수의 선거캠프는 사실상 와해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6 23:02

전주지법 25일부터 2주간 휴정…각종 민원업무 등은 평상시대로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25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기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법원은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 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다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체포 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제외된다.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재판도 계속된다.여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법원 관계자는 “휴정기간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일반 업무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며 “증인, 사건 당사자 등의 편리를 위해 법정 휴정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6 23:02

300만원 뇌물·향응 받았다 혼쭐난 공무원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 국립기관에서 일하는 주사보 A(51)씨는 이전 과정에 서 건물의 전기통신소방 설비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았다.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유흥주점에서 설비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양주를 얻어 마셨다.공사 관리감독상 편의제공과 하자 지적 무마 명목이었다.또 한 설비업자에게선 현금 300만원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뇌물수수 사실이 발각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조직에선 정직 3개월, 징계 부가금 1천350만원, 강등의 처분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375만원을 추징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담당 업무와 관련된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받고돈까지 수수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청렴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징계 처분이 상당 정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6.07.05 23:02

판사의 꽃 대법관 전북출신 나올까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들어간 가운데, 5년 만에 전북 출신 대법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공개된 3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7명의 전북 출신이 포함됐다.추천된 전북 출신 후보군(가나다순)은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대표(55사법연수원 17기진안),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118기진안),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118기부안), 문용선 서울북부지방법원장(5715기김제),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14기군산),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5812기전주),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15기김제) 등이다.전북 출신 대법관은 지난 2011년 김지형 대법관(부안)이 퇴임하면서 맥이 끊긴 상태로 법조 삼성의 고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과거에는 13명의 대법관 중 최소 1명, 최대 2명의 전북 출신 대법관이 배출됐지만, 김지형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사실상 그 명맥이 끊겼다. 이 때문에 전북 출신 후보자가 많은 이번 대법관 인선에 지역 사회는 물론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대법관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법조 삼성의 고향에서 근무하는 법조인들의 상실감이 컸다며 이번 대법관 인선에서 전북 출신 대법관이 탄생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대법원은 지난 24일 3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하고 6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있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3~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5 23:02

승부조작 씨름감독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씨름대회에서 승부조작으로 자신의 팀 선수를 우승시킨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지방자치단체 씨름팀 전 감독 권모 씨(4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00만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직적인 승부조작을 주도해 건전한 사회체육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러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편취한 돈을 대부분 씨름단 운영경비에 충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5 23:02

중국산 고춧가루 김치 식당에 보관한 주인 항소심도 벌금형

중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식당에 보관했다가 기소된 식당 주인이 가족끼리 먹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3일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보관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내 모 식당 업주 A씨(5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 중국산 고춧가루로 배추김치를 담가 보관했을 뿐 손님에게 제공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김치는 상당한 크기의 플라스틱 통에 담겨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반찬 철제 보관통 안에 담겨 있었는데, 가족들이 소비하는 반찬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철제 보관통에 함께 보관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배추김치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단속 이후 배추의 원산지는 국내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정정해 게시판에 표시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1월11일부터 4일간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식당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 2㎏을 보관하고 메뉴와 안내게시판에는 김치 국내산, 김치 등 음식재료를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4 23:02

전두환 차남·처남, 벌금 안내 구치소 노역…'일당 400만원'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1일 이 들의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전씨 등은 이날 오전 8시께 자택에서 신병이 확보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노역장 유치는 사실상 수감생활을 하는 절차다.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미납된 벌금에 상응하는 특정 기간 노역을 하게 된다.형법에 따르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것을 명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벌금을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수형자로 분류된다.전씨는 이날 현재 벌금 38억6천만원, 이씨는 34억2천9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미납한 벌금액수를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검찰은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난 점과 두 사람의 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이 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전씨는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점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노역장 유치 사범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 통상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청소 등 환경정비 활동을 하게 된다.법무부 관계자는 "전씨 등도 다른 수형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다만 특정 개인의 작업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두 사람은 40억원씩의 벌금도 부과받았다.하지만 이들은 벌금 납부를 계속 미뤘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까지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다.검찰이 올 16월까지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를 허가했지만 집행된 벌금은 소액에 불과하다.전씨는 지금까지 1억4천만원, 이씨는 5천50만원을 낸 게 전부다.검찰이 노역 환산액을 하루 400만원으로 정한 것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앞서 국회는 허재호(74)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후인 2014년 5월형법을 고쳐 법원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역장 유치 규정을 세분화했다.허 전 회장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그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하다가 2014년 3월 귀국해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이후 형법 70조에 노역장 유치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기존에는 재판부 재량으로 3년 이내에서 노역장 기간이 정해졌으나 개정법에 따라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 상, 50억원 이상은 1천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전씨등이 여전히 호사를 누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법조계 관계자는 "유명 인사의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선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 유치 기간을 제한하기보다 노역 일당의 범위를 정해주는 방식으로 형법 재개정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7.01 23:02

음주단속 거부하고 경찰 멱살 잡은 대가 벌금 '600만원'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일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한씨는 2014년 12월 23일 오후 10시 40분께 전북 익산시 신흥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뭘 잘못을 했느냐"면서 정모 경위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이 판사는 "당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6.07.01 23:02

'알몸으로 CCTV 무력화' 미용실 절도범 왜 안 잡히나

전북 군산의 한 미용실에 알몸으로 들어와 금품을 훔친 '알몸 미용실 절도범'의 수사가 난관에 빠졌다.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자신의 인상착의를 감추기 위해 옷가지를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얼굴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돈을 훔쳤다.미용실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범행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지만, 알몸으로 범행한 탓에 이 남성의 신원 등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 남성은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 미용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수사를 맡은 군산경찰서는 일주일째 범행 현장 주변을 탐문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특별한 단서를 잡지 못했다.수사가 난관에 빠진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일단 알몸으로 인상착의를 '감춘' 것도 문제지만, 범행 현장에 인접한 상가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과 미용실이 있는 상가가 'ㄷ' 자로 주차장을 둘러싸고 있어 범행 후 동선 파악이 어렵다.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건물 뒤편 주차장을 통해 미용실에 딸린 화장실 창문을 넘어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미용실 내 CCTV에는 이 남성이 옷을 벗고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쓴 채 익숙한 듯 미용실 금고에서 돈을 빼내는 장면이 담겼다.돈을 빼낸 뒤 다시 미용실 뒷문 쪽으로 이동한 이 남성은 건물 주차장 방향으로 사라졌다.범행 후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용실에 인접한 상가 CCTV가 필요하지만, 아쉽게도 건물 주차장과 미용실 주변 상가에는 범행 당시 CCTV가 설치된 곳이 없었다.경찰을 추적 범위를 넓혀 미용실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 상가나 방법용 CCTV 30여 개를 확보해 용의자를 찾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범행 장소가 대단지 아파트 주변이고 범행 시간도 오후 9시께여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데다가, 이 남성이 범행 후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신상과 동선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침입 전후 옷을 갈아입었다면 경우의 수는 두 배로 불어난다.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미용실에 들어올 때는 화장실 창문을 넘어왔다가 나갈때는 뒷문을 통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알몸의 남성을 본 목격자가 없는 것으로 미뤄 아마 범행 직전에 옷을 벗고 범행 후에 옷을 입은 뒤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7.01 23:02

'폭탄주' 마시게 한뒤 소녀 성폭행한 10대 소년부 송치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고향 선배와 공모해 평소알고 지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김모(18)군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김군은 지난해 12월 초 전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고향 선배 이모씨, A(15)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 A양이 취하자 이씨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김군 등은 A양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여러 잔 마시도록 유도해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현역 군인으로 군 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7.01 23:02

실수한 은행 직원 돈 뜯은 언론사 대표 등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은행 직원 실수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도내 모 언론사 대표이사 A씨(49)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이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지역사회에서 신용이 중요한 금융기관의 임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A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12일 전주시 완산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이 새마을금고에서 법인 인터넷뱅킹 OTP카드 변경 신청을 하던 중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자 이를 약점 삼아 은행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1 23:02

아파트 이웃집 소음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9일 아파트 소음문제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김모 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옆집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자녀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30 23:02

술집 성추행 대학생 항소심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9일 술집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명확하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 술집 밖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30 23:02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업체, 방해 주민들 상대 가처분 신청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 공사업체인 (주)태영이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2일 (주)태영은 도도동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주)태영은 공사를 방해할 경우 1명당 하루 100만원 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청서에 담았다.(주)태영 측은 신청서에서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이 신청사건을 제5민사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다음달 11일 오후 1시30분 첫 심리가 예정돼 있다.법원은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이 지역 현안 사업인 만큼 신속한 사건 심리와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도도동 인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그동안 공사장 진입로에 건초더미를 쌓거나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태영 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항공대대 이전 공사를 막아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9 23:02

김호수 전 부안군수 구속…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전담부는 27일 하수종말 처리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73)를 구속했다.법원은 이날 오전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가졌으며, 이날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부안군청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 과정에서 전남 순천의 업체로 부터 공사 편의를 대가로 1억 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 인사비리 사건 형사재판에서 법정구속된 데 이어 또다시 비리혐의로 구속됐다.검찰은 앞서 업체로부터 9000여 만원을 받은 부안군 6급 공무원을 구속했으며, 이후 김 전 군수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지난 26일 김 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8 23:02

입단 대가 뇌물 씨름감독 구속기소

전주지검은 26일 실업팀 입단 제자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도내 모 대학 씨름부 감독 김모 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승부조작을 통해 소속팀 선수를 우승시키고 전북체육회를 속여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도내 모 자치단체 전 씨름단 감독 권모 씨(47)도 구속기소했다.김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업팀 입단 제자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선수 6명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7 23:02

하수처리장 공사 뇌물 의혹 김호수 전 부안군수 영장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뇌물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김호수 전 부안군수(7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6일 부안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업체 측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부안군청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과정에서 전남 순천업체로 부터 각종 편의 대가성 뇌물 수천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다.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오전 김 전 군수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김 전 군수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체포해 주말동안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부안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대가로 전남 순천의 건설업자로 부터 9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안군 맑은물사업소 하수담당 6급 공무원 김모 씨(52)를 구속한 바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7 23:02

총선 후보 폭행 택시기사 구속

전주지검은 24일 지난 413 총선 사전투표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무상으로 택시운송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사진 촬영하는 상대 후보를 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의 자유방해 및 상해 등)로 김제 모 개인택시 기사 A씨(64)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해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무료로 데려다 준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A씨의 아내(57)와 다른 택시기사 B씨(49)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8일 김제부안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위해 8차례에 걸쳐 김제시 유권자 21명을 사전투표소까지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김제시 죽산면 죽산보건지소 앞에서 사전투표소로 유권자를 태워 나르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던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후보에게 욕설을 하며 손목을 꺾고 멱살을 잡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