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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복 조합장 직위 상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은복(59)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조합장직을 잃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5일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조합원에게 현금 23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장 조합장은 원심에서 받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18 23:02

'전주판 도가니 사건' 자림복지재단 임원 현직 복귀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 임원들이 현직으로 복귀하게 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14일 자림복지재단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도 취소했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이사 7명, 감사 2명 등 임원들은 다시 자림원으로 복귀하게 됐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4월 자림복지재단에 임원해임명령 행정처분을 했으나, 이에 반발한 자림복지재단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성폭행 범죄는 원고의 산하기관에서 1990년경부터 2001년까지 발생한 반면, 원고의 취임시기는 2011년이므로 위법행위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사회복지법인에서 일부 위법행위가 발견되었더라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해임명령은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임명령에 대해서는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이같은 법원 판결에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즉각 반발했다.자림성폭력대책위는 법원의 판결이 끝난 뒤 성명서를 통해 임원해임명령 처분취소 판결은 재단에서 집단 성폭력과 각종 부정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셈이라며 이번 판결로 권력을 가진 법인이 장애인 성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15 23:02

전주지검, 선거사범 48명 수사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장호중)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 총선)와 관련해 선거사범 18명을 기소하고 3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전선거 18명(5건), 흑색선전 11명(6건), 유사기관의 불법선거운동 16명(4건),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1명(1건), 기타 제한규정 위반 2명(1건)이다. 수사 단서별로 보면 검찰인지 23명(6건), 선관위 고발 14명(4건), 상대 후보측 등 제3자 고발 6명(5건), 경찰송치 5명(2건) 이다.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영업시설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총선 예비후보의 남편 등 14명을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18명의 선거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13 23:02

우유 배달원 폭행 60대 선고유예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2일 우유 배달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배달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김선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생계가 어렵도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13 23:02

"과거 폭로하겠다" 협박 40대 2명 항소심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2일 채무자의 여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기를 요구하면서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과거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이모 씨(42)와 임모 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이씨는 징역 6월, 임씨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이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18일 오후 4시께 전주에 있는 A씨(38)의 옷가게에 찾아가 오빠의 빚 26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과거를 남편과 시댁에 알려 가정을 파탄내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오빠에게 빌려준 돈을 A씨 통장으로 송금한 점을 이용해 이같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금품을 갈취하려한 점, 이씨의 경우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13 23:02

여중생 감금·폭행 남자 고등학생 항소심서 소년부 송치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6시간동안 끌고다니며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고등학생 김모 군(17)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군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김 군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군은 남자 중학생 1명, 여자 중학생 2명 등과 함께 지난 2014년 12월29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래방에서 내 여자친구에게 왜 험담을 했느냐며 중학생 A양을 수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A양을 편의점 화장실과 아파트 인근 공터, 관공서 인근 테니스장 등으로 6시간을 끌고다니며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보호처분을 통해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6.04.11 23:02

교비 횡령 완주게임고 교장 징역 2년

전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5일 아내와 교직원, 지인을 학교에 위장취업시킨뒤 학교 교비로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완주 한국게임과학고 전 교장 정모 씨(60)와 그의 부인 이모 씨(56)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정씨 등의 범행을 도운 지인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고 제자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 이씨와 A씨를 기숙사 생활관장과 기숙사 시설관리 담당자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수 십여 차례에 걸쳐 3억1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자신의 제자인 C씨를 방과후 교사로, 지인인 B씨를 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84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06 23:02

위증 피소 후 자백 농협조합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3일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 B씨의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임이사제 도입에 관해 어느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초부터 상임이사직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같은 해 9월 조합간부들과 상임이사직 신설을 논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같은 조합 전무 B씨가 정년퇴임 후 상임이사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대의원들에게 그릇세트까지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강두례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달 14일 위증에 대해 자백했으므로 형을 감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06 23:02

'동료 도우려고'…법정서 거짓말한 농협조합장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5일 재판에 넘겨진 동료를 도우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북 모 농협조합장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4시께 전주지방법원 법정에 동료 B씨의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아무와도 조합 상임이사제 도입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선거 전 이미 조합 간부들과 상임이사제에 대해 논의했고, 선거에 도전한 B씨가 대의원 60명에게 사과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B씨를 도우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위증에 대해 자백한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4.05 23:02

지인 차 가로챈 60대 집유 2년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선용)은 지난 31일 지인을 속여 차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 씨(6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8년 5월 전주시 서신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지인인 김모 씨에게 “주유소 영업을 위해 차가 필요하다. 네 차를 주면 한 달 후 새차를 사주겠다”고 속인 뒤 에쿠스 승용차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부족한 주유소 공사대금을 구하기 위해 최씨의 승용차를 담보로 설정, 자금을 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01 23:02

불법 사전선거운동 총선 예비후보자 남편 등 14명 기소

자신의 영업시설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413 총선 예비후보자의 남편 등 1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장호중)은 30일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모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남편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A씨로 부터 일당을 받고 전화 선거운동을 벌인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29일부터 2월22일까지 전주시내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린 뒤 아내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3.31 23:02

법원, 길 안비켜준다 가스분사기 위협 70대 집유 3년에 40시간 수강명령

전주지방법원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29일 나무 전지작업을 하던 인부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로 들이받은 뒤 가스분사기로 위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한 이모 씨(75농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3.30 23:02

특정후보 선거운동 의혹 민간협회 압수수색

전주지방검찰청은 29일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는 도내 모 민간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전날 전주시내 모 민간협회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며 이 단체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3.30 23:02

'커피 도둑' 몰리자 마을 우물에 살충제 넣은 50대 집유

커피 도둑으로 몰린데 격분해 마을 우물에 살충제를 부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음용수유해물혼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53농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임실군에 사는 이씨는 지난해 9월18일 마을 주민 A씨로 부터 봉지 커피를 훔쳐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평소 A씨가 이용하는 우물에 살충제 300㎖를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경찰의 탐문수사 끝에 붙잡혔다.양시호 판사는 일상 음용수에 유해물을 혼입한 범행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16.03.29 23:02

'이웃사촌은 옛말' 주민 해코지하려 우물에 살충제 부어

평소 옆집 부부와 갈등을 빚던 이모(53농업)씨는 지난해 9월 18일 자신이 '커피 도둑'으로 몰리자 분함을 참을 수 없었다.바로 옆집에 살며 사사건건 다툼이 있었던 A(여)씨가 "당신이 봉지 커피를 훔쳐갔다"고 비난하자 그는 A씨 부부를 해코지하기로 마음먹었다.이씨는 이날 저녁 어둠의 장막이 쳐질 무렵 집에서 가져온 살충제를 전북 임실군의 한 마을 공동우물에 몰래 부어 넣었다.이 마을 공동우물은 사실상 A씨 부부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하지만 그의 '계획'은 A씨 부부가 눈치채면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이씨는 다량의 살충제를 우물에 뿌렸지만 갑자기 물 색깔이 뿌옇게 변하고 악취가 났던 것. A씨 부부는 생활용수를 뜨다가 이를 발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우물이 평소와 달리 흐릿한 빛깔을 띠고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범죄라고 판단, 탐문수사 끝에 이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와 툭하면 말다툼을 벌여 앙금이 있었다"라며 "커피 도둑으로까지 몰려 홧김에 우물에 살충제를 풀었으나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A씨 부부에게 미안하다"라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갈등 관계에 있던 A씨 부부를 골탕먹이려고 범행했다"라며 "범행의 계기가 된 커피 절도사건은 이씨와 A씨의 진술 차이가 있어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고 이씨가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음용수유해물혼입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양 판사는 "일상음용수에 유해물을 혼입한 범행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3.28 23:02

음주측정 경찰관 폭행 4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제3단독 정인배 부장판사는 27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공무집행방해 등) 이모 씨(41)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10시4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15m정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3.28 23:02

'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단체 신자에 징역형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자처하는 한 종교단체 신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완주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제3단독 정인배 부장판사는 27일 정당한 이유 없이 군복무를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종교단체 신자 이모 씨(21)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인재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과 북이 분단된 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의 안전보장은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전제조건이 되며, 이는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킬 때 담보된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수형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는다.이씨는 지난해 11월16일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2015년 12월7일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3.28 23:02

종중 재산 빼돌린 70대에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 판사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종중 재산 13억5000만여 원 중 2억8000만원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혐의(횡령)로 기소된 유모씨(74)에게 24일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3.25 23:02

음주운전 거짓 진술 요구 60대 기소

경찰의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지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60대와 이를 도와 위증을 한 지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지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A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A씨 부탁을 받고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지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인 2명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했고 나와 다른 두 명은 함께 탄 것으로 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부탁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조사결과 지인들은 A씨와 함께 저녁 모임을 가진 뒤 택시를 타고 각자 자신의 집으로 간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3.24 23:02

운전중 택시기사 폭행 5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23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모 씨(5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진북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운행을 마치고 집에 가던 윤모 씨(52)의 택시를 가로막아 세운 뒤 택시에 타 의자에 침을 뱉고 이를 저지하던 윤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