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전북 출신 대법관 탄생할까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자리를 이을 최종 제청대상 4명의 후보군에 임실 출신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되면서 5년 만의 전북 출신 대법관 탄생 여부에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가고 있다.전북은 한국의 법조 삼성으로 일컫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순창), 검찰의 양심, 대쪽 검사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익산), 사도(바오로) 법관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김제) 등을 배출한 고장이지만 지난 2011년 김지형 대법관(부안)이 퇴임하면서 전북 출신 대법관의 맥이 끊긴 상태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김 교수 등 4명을 대법관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며, 양 대법원장은 수일 내 이들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게 된다.김 교수 등 4명의 대법관 후보는 법률가로서의 뛰어난 능력,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 헌법적 사명을 다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해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1995년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로 자리를 옮겼다. 재직 중 독일 뮌헨대 객원 교수, 컬럼비아대 초빙교수 등을 지내기도 했다.각종 민법학 집필 등 민법의 권위자이자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퇴직한 전현정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부인으로 부부 법조인이다.특히 대법관의 다양화 요구를 반영해 교수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제청될 수 있고, 전북 출신 대법관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도 김 교수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0 23:02

대법관 후보 4명 압축…전북출신 김재형씨 포함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자리를 이을 최종 대법관 후보로 임실 출신인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로 김 교수를 비롯해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조재연 변호사 등 4명을 선정,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 추천했다.위원회는 이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벌여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납세병역도덕성 등을 면밀하게 검증했다고 밝혔다.심사에 참여한 장명수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의 뛰어난 능력,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헌법적 사명을 다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고 판단돼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수일 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해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1995년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겼다. 민법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9 23:02

배달원 일하던 음식점 침입해 게임머니 충전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8일 야간에 상습적으로 중국음식점에 들어가 유선전화로 인터넷 게임머니를 충전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전직 음식 배달원 김모 씨(3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씨는 지난 2014년 12월 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일했던 전주시 덕진구 모 중국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업소 전화로 게임회사에 전화를 걸어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등 한 달간 음식점 2곳에서 4차례에 걸쳐 게임머니 45만원어치를 충전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씨는 전화 결제 시스템이 결제자와 전화 가입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9 23:02

종업원 성추행한 40대 업주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여종업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이모 씨(41ㆍ남)의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중순께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생 A양(19)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수 차례 쓰다듬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여종업원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허리를 펴야 가슴이 커 보인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했느냐는 등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고, 목과 귀, 어깨, 허리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8 23:02

무고는 '돈 욕심에' 위증은 '친분 때문'

도내에서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범죄 중 무고는 돈, 위증은 친분, 범인도피는 처벌 회피가 주요 범죄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검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무고위증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단속(사법 거짓말 사범)을 벌여 1명을 구속기소하고 40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범죄 유형별로는 무고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증 15명, 범인도피 6명 등이었다.유형별 범죄 이유로 무고에서는 경제적 이득 목적이 13명(65%)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 보복이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위증 범죄의 사유는 개인적 친분관계나 부탁이 12명(80%), 형사처벌 회피가 3명(20%)이었고 범인도피의 범행동기는 형사처벌 회피 4명(66.6%), 개인적 친분관계나 부탁이 2명(33.3%)으로 나타났다.특히 범인도피사범 전원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짜 운전자를 내세웠다가 덜미를 잡혔다.실제 A씨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웃과 식당주인 등 동네주민 41명을 상대로 볏짚을 훔쳐갔다, 경운기를 파손했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거액의 민사소송도 계속 제기해 주민들은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봤다.검찰은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무고 사실을 밝혀내 A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조사결과 A씨는 목돈이 필요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또 여성 B씨는 최근 이별 통보를 한 남자친구를 골탕먹일 생각에 남자친구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수사력과 재판 역량 낭비 등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8 23:02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70대男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70)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5 23:02

여자친구 감금 성폭행 50대 남성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감금)로 기소된 전모 씨(50ㆍ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12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수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낸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전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A씨(44)를 때리고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전 씨는 또 이튿날 자신의 집에서 A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자신을 대기업 이사인 것처럼 속이고 A씨와 사귄 전 씨는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틀 가까이 A씨를 자신의 집에 가둔 채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4 23:02

환자 유인 사주·식대 보조금 챙긴 병원장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수억 원의 입원환자 식대 보조금을 챙기거나 입원환자 알선행위를 사주한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모 병원 원장 A 씨(5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속여 식대 보조금을 편취하고 환자유인행위를 사주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액수 또한 3억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의료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들이 발생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회복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사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 씨는 지난 2011년 12월 전주시 효자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의 임대해준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의 식대 보조금 290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48차례에 걸쳐 2억1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또 2013년 1월 22일부터 직원 1명과 응급차 기사 2명에게 입원환자들을 데리고 온 대가로 소개비 명목으로 73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4 23:02

수천만원 취업사기 목사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2일 지인의 사위를 국내 유명 자동차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목사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방법과 돈을 받은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0년 7월 전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지인 B씨에게 내가 자동차회사 공장장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인데 사위를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3 23:02

"국가, 故 김근태 유족에 2억 6500만원 배상"

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면서 역경의 민주화운동 상징이 된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68)과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억65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그 의무를 위반해 고문 등 위법한 수사 등을 통해 김 전 고문의 기본적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김 전 고문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일부 회복한 점과 그의 유족이 재심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2억1400여 만원을 받은 부분을 고려해 위자료에서 공제했다.김 전 고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된 뒤 이듬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김 전 고문은 이후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나갔고 우석대학교 겸임교수와 석좌교수로 지내다 지난 2011년 별세했다.이후 부인 인재근 의원은 김 고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재심 판결 후 인 의원 등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3월 2억1400여 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추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3 23:02

檢, 부안군 하수시설 공사비리 김호수 전 군수 등 4명 기소

35억원 대 부안군 하수처리시설공사 비리와 관련, 검찰이 김호수 전 부안군수(73) 등 4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11일 하수처리시설 공사편의 대가로 업체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전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전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건설 브로커 A씨(74), 함께 돈을 받은 부안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56)도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기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준 서울 강남의 C건설업체 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인 D씨(56)도 불구속한 뒤 법정에 세웠다.김 전 군수는 2012년 3월 16일 건설 브로커 A씨로부터 부안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C건설업체가 국내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C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전날 C업체 실제 운영자인 D씨로부터 부안군수 등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C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아 그 중 6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또 D씨는 발주처인 전북지방조달청 담당자에 대한 알선을 통해 공사대금을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액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9500만원을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2013년 3월부터 공사와 관련한 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업무를 맡았다.실제 공사대금은 애초 예정됐던 25억원 상당(C건설업체 내부 추정치)보다 10억원 이상 증액된 35억원 상당으로 최종 결정됐다.당초 이 공사의 발주처는 부안군청이었지만, 부안군청이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경쟁업체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주장하면서 반발, 부안군청이 전북조달청에 발주를 위탁하면서 공사비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 전 군수 등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비리로 인해 애초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무원 뇌물 비리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음을 재인식해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토착비리와 부정부패사범 억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2 23:02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 재심 확정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 재심이 진행되게 됐다.전주지검은 11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관련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향후 공판과정에서 객관적중립적 자세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즉시항고 대상으로 검찰은 3일 내(휴일 포함 4일)에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해 이날 자정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지어야 했다.검찰의 항고 포기로 재심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으며, 재심은 통상적인 형사재판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면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잡아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2 23:02

17년 전 '삼례 나라슈퍼 강도' 재심 개시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3인조가 17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될까.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며 임모 씨(37) 등 3명이 낸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될 경우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재심리, 재심 청구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재심사유를 검토한 결과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심사유 중 새로운 증거에 해당되고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여부에 해당돼 다른 재심 청구사유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없이 재심을 개시한다고 재심개시 결정 사유를 밝혔다.임 씨와 재심 신청을 맡았던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 재심사유(제420조) 항목 중 △증거의 위조와 변조의 증명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증거의 발견 △수사 관여 사법경찰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독직폭행죄 등 3가지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이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주인 할머니 유모 씨(당시 77세)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8일 후 숨진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임씨 등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고 재판 결과 이들은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그러나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48) 등 부산 3인조가 부산지검에 검거돼 범행 일체를 자백,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됐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에 임 씨 등은 경찰의 강압수사 등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11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전주지검은 법원의 재심 결정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재심청구인 중 한 명인 최모 씨(37)는 재심 결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솔직히 재심 결정이 내려질 줄 알았지만 막상 내려지니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나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11 23:02

'삼례 3인조 강도치사, 누명 벗나?'…법원, 재심 개시 결정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37)씨 등 3명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8일 최씨 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이들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재판부는 당시 경찰과 검찰이 강압부실수사를 했다며 수사 절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은 17년 전 1999년 2월 6일 발생했다.이날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범인들은 잠자던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어치를 털어 달아났다.경찰은 사건 발생 9일 후 1920살의 동네 선후배 3명을 구속했다.이른바 '삼례 3인조'다.이들은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으나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와 진범 논란이 일었다.재판부는 수사 당국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해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장 찬 부장판사는 "너무 늦게 재심 결정이 이뤄져 안타깝다"라며 '삼례 3인조'를 위로했다.이 사건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다.'삼례 3인조'의 형이 확정된 뒤인 1999년 11월 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모(48경남)씨 등 '부산 3인조'를 체포한 뒤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넘겼다.하지만 '부산 3인조'는 검찰 조사에서 자백을 번복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당시 검찰은 진범 지목자들이 1차 조사에서 한 자백을 모두 번복한 데다 실제 범행 현장이 1층인데 2층으로 진술했고, 진술한 범행 도구와 실제 범행 도구가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결정했다.이 사건은 발생한 지 17년이 지나 공소시효(10년)는 지났고 사건 기록도 모두 폐기됐다.최씨 등은 지난해 3월 유족이 보관 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진범으로 지목됐던 인물들의 사건기록을 근거로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이들은 물론 피해자 유가족마저 경찰과 검찰이 범인을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사건은 검찰이 풀어줬던 이씨가 올해 초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하면서 이슈가 됐다.이씨는 지난 4월 재심 청구사건의 두 번째 심문에 증인으로 출석해 "나와 지인 2명 등 3명이 진범"이라며 "당시 익산까지 왔다가 지인들과 함께 익산에서 가까운 삼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이씨와 함께 '부산 3인조'로 지목된 배모 씨는 지난해 4월 숨졌고 조모 씨는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이씨는 재판에 앞서 지난 1월 피해자의 충남 부여군 묘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사건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검찰이 항고하면 재심이 오래 걸리는데 진범이 고백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항고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경직된 조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검찰에 항고 포기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6.07.08 23:02

하반영 화백 그림 90여점 안 돌려준 건설업자 징역형

동양의 피카소로 불린 고 하반영 화백의 그림 90여점을 보관하면서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7일 하반영 화백의 그림 91점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지 않은 혐의(횡령)로 기소된 건설업자 강모 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 판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강 씨는 지난 2008년 하반영 화백의 지인 A씨로 부터 바르비죵의 가을 등 작품 91점의 보관을 부탁받고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해 오면서 반환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그림 39점을 받았고 91점을 보관받은 사실이 없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강 씨는 또 그림을 담보로 친구와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8 23:02

항공대대 이전 관련 주민 집행정지신청 항고 기각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과 관련, 전주 도도마을 주민들의 사업 집행정지신청 항고가 기각됐다.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부지에 속한 도도마을 주민들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서울고법에 낸 사업 집행정지신청 결정의 항고가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앞서 지난 2월 도도마을 주민 45명과 주변 마을 주민 11명은 전주시의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반발해 각각 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심에서 2건 모두 기각된 바 있다.이에 2곳 주민들은 모두 고법에 항고했고, 이번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도도마을 주민들의 항고다.아울러 주변 마을 주민 11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 및 취소 소송의 1심 재판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오는 8~9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전주시 전미동 옛 35사단(임실군 이전) 부지 내에 있던 206항공대대를 전주시 외곽인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080여 억원으로 완공 예정시기는 2018년 3월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8 23:02

수업시간 여학생들 성추행 체육교사 벌금형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6일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중학교 교사 A씨(5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되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해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강당 입구에서 B양(13)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며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등 같은해 9월까지 여제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양에게는 요즘 나를 대하는 게 소홀한 거 같다. 사랑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또 강제로 입술보호제를 발라주는가 하면 피해자들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볼을 쓰다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7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전주지검은 6일 오후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학생부 기재 이행 실태 점검에 대한 교과부의 정당한 감사에 맞서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일선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고, 27개 학교장 및 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그 책임이 무겁다고 들고 공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구형에 앞서 최후 발언에서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앞길을 영원히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소신에 의해 학생들의 인권과 사회 정의를 실현해 온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 들고 피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직무행위를 했으며, 교육 수장이자 헌법학자로서의 교육철학 및 법률가로서의 법철학에 의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말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학교장들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므로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포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7 23:02

정규직 사고팔기…檢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6명 체포

한국지엠의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내 브로커 2명과 취업자 4명 등 생산직 직원 6명을 체포했다.사내 브로커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채용비리 수사가 회사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 A씨 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씨 등 사내 브로커 2명은 지난해와 올해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나머지 생산직 직원 4명은 A씨 등 브로커들에게 돈을 건네고 정규직으로 채용된혐의를 받았다.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외 배임수재죄도 적용됐다.이날 체포된 A씨 등 6명은 모두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이다.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오전 출근 준비를 하던 이들을 각자의 자택에서 모두 검거했다.검찰은 A씨 등 브로커 2명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금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국지엠 내부에서 '정규직 채용장사'를 벌인 핵심부서로 노사부문이 지목됐다.이 회사의 인사부문은 사무직 공채만 담당하고, 생산직 발탁채용은 노사부문이 총괄하는 구조다.검찰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노조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지엠은 정기적으로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내부에서는 이를 '발탁채용'으로 부른다.한국지엠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12년간 협력업체에서 비정규 직원으로 일하게 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채용 비리가 최근 10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노조 간부와 인연이 없는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도 중간 연결책인 브로커를 통해 회사 윗선과 줄이 닿으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정규직 전환 대가로 1인당 7천만1억원 가량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회사 윗선이나 노조 간부와 연결해 주는 정규직 직원이 회사 내부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측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부사장(55)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2명과 노조 전현직 간부 3명을 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7.06 23:02

식당서 소란 피우고 경찰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식당에 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7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를 벌이며 맥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로 기소됐다.그는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서 테이저건을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7.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