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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 뺑소니 3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대낮에 음주 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차모 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차 씨는 지난해 6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완주군 봉동읍에서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2 23:02

사기치고 6년 도피 50대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수산물 도매업자로부터 6억 여원을 가로챈 뒤 6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A 씨(59여전과 13범)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전주지검은 또 A 씨의 도피를 도운 B 씨(55)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한 달 간 수산물 도매업자로부터 참조기와 갈치 등 수산물 7억7000만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대금 2억10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 5억6000만원을 가로챈 뒤 6년간 도피행각을 벌였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6.08.01 23:02

8캐럿 다이아, 2700원짜리 큐빅으로 바꿔치기

전주지법 제6형사부 정윤현 판사는 지난 29일 전당포를 상대로 시가 2억원을 호가하는 8캐럿 다이아몬드를 2700원짜리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고, 귀금속을 팔아주겠다며 보석상을 속여 3억 여원 상당의 보석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하모 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품을 회수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편취액이 고액이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하 씨는 지난해 6월 말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A 씨(54)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갚겠다며 시가 2억6000여만원 상당의 8캐럿 짜리 진짜 다이아몬드를 맡기고 1억6000만원을 빌렸다.하 씨는 이후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보여달라며 A 씨를 서울의 한 호텔로 불러내 다이아몬드를 모조품과 바꿔치기 한 뒤 구매 희망자와 거래가 무산됐다며 가짜 다이아몬드를 A 씨에게 건냈다.하 씨는 또 지난해 7월 17일부터 한 달 간 보석상 6명에게 다이아몬드를 대신 팔아 주겠다며 총 3억6400여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6.08.01 23:02

70대 성폭행 지적장애 20대 징역 7년·신상정보 공개 5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8일 같은 마을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 씨(28지적장애 2급)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문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웃에 사는 A 씨(70)의 집에 침입해 A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문 씨는 범행후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지말고 경찰에게 신고하지 말라면서 A씨의 집 전화선을 뜯고 달아났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6.07.29 23:02

전주지검, 국가보조금 빼돌린 교수 기소

전주지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나온 국가보조금 5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도내 모 대학 교수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연구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국가보조금 5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6.07.29 23:02

'종업원·손님 몰카' 당구장 업주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여종업원과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홍모 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홍 씨는 지난해 5월 초 전주시 평화동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같은 해 11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8 23:02

술취해 이유없이…이웃 목덜미에 커피 끼얹은 6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7일 아무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의 목덜미에 뜨거운 커피를 끼얹은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 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던 피해자의 뒷목에 뜨거운 커피를 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5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여성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있던 커피를 목에 부어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8 23:02

헤어진 동거녀 폭행 2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6일 헤어진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 씨(2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7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옛 동거녀 A 씨의 집 앞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귀가하던 A 씨에게 “같이 온 남자가 누구냐”며 A 씨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 씨는 사건 1개월 전 A 씨와 결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7 23:02

보험금 타내려 아들 허위실종신고,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6일 살아있는 아들이 실종됐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최모 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편취하려 했던 보험금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최 씨는 지난 2014년 7월 31일 자신과의 불화로 집을 나간 아들 A 씨(29)가 사망했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1억7500여 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7 23:02

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낸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합헌 여부를 오는 28일 선고하기로 결정, 적용대상과 농·축·수산물 제외여부 등이 주목되고 있다.현재 김영란법의 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1년 4개월 가까이 심리를 벌여왔다. 헌재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국회의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 그러나 합헌 결정을 내리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7.26 23:02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법원 "전북도 인가 정당"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에 대한 전북도의 인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노선 우선권을 가진 특정 업체의 독점적 이익보다는 주민의 교통 수요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주)대한관광리무진이 직행버스가 임실~전주~인천공항 간 하루 6차례 운행이 가능토록 한 사업계획 변경은 부당하다며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가고자 하는 해외여행자의 승객 수요는 2008년보다 현저히 증가했으나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 외에 일반 해외여행자 및 교통이용자는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의 버스 편이 없다며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도 전주~인천공항구간에 대해 중복운행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보다는 주민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켜 달성할 공익의 정도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6 23:02

14세 청소년 성폭행·성매매 시킨 2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5일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 씨(21)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된 A 양(14)을 성폭행하고, 이튿날 A 양에게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15만원을 받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B 씨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돈을 가로채는 등 그 해 6월 10일까지 모두 49차례에 걸쳐 A 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6 23:02

선거현수막 훼손 대학생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5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22) 등 대학생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선거 선전시설인 현수막을 철거·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 씨 등은 지난 4월 4일 오전 3시 40분께 김제시 만경읍 한 길가에서 모 국회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한 뒤 발로 밟고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선거현수막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6 23:02

공무원 상대 '돼지고기 대접' 임실군의원 '의원직 상실형'

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4일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 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실군의회 김모 의원(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는 선거에서 후보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해 그 결과를 좌우하게 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자신의 집에 군수와 부군수, 군의원, 의회사무과와 군청 실과장 등 30여명의 공무원들을 초대한 뒤 돼지 2마리(시가 60만원 상당)를 잡아 등뼈를 넣어 김칫국을 끓여 주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는 먹다 남은 고기를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5 23:02

전북출신 대법관 탄생 임박…김재형 서울대 교수 임명 제청

5년 만의 전북출신 대법관 탄생이 임박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대법원은 임명제청 이유에 대해 김 교수가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외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김 교수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지난 2011년 김지형 대법관(부안) 이후 전북 출신 대법관이 5년 만에 탄생하게 된다.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해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1995년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로 자리를 옮겼다. 재직 중 독일 뮌헨대 객원 교수, 컬럼비아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각종 민법학 집필 등 민법의 권위자이자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퇴직한 전현정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부인으로 부부 법조인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2 23:02

'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다음달 10일 첫 공판 예정

재심이 결정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다음달 10일 오후 1시 50분 법원 2호 법정에서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힌 뒤 재판을 통해 복역을 마친 최모 씨(37) 등 3명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연다.최 씨 등 3명은 지난 1992년 2월 6일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이후 부산에서 진범으로 추정되는 3인조가 검거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고, 이 중 한 명이 지난해 자신들이 진범임을 고백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1 23:02

국회의원 예비후보 부부 실형…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 혐의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화운동원을 고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 예비후보 A 씨(4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 씨의 남편 B 씨(58)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소 직원과 선거운동원 등 17명은 징역 6월에서 벌금 100만원까지의 형을 선고했다.B 씨는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전주시 금암동에 A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명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거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전화 선거운동원들은 45만원~50만원 씩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또 A 예비후보가 운영하는 전주 모 장례식장과 자신들의 집에서 운동원들에게 전화홍보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현금 50만~90만원씩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1 23:02

'기껏 도와줬더니…' 구급대원 성추행·폭행 60대男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0일 출동한 구급대원을 추행하고 다른 대원에게는 주먹을 휘두른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유모 씨(62무직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려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지난 2월 3일 오후 8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모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쓰러져 있던 유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씨(40)가 자신의 무릎에 소독약을 바르자 어이, 예쁜이라며 엉덩이를 2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이를 제지하는 동료 구급대원(36)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피해 구급대원들은 유 씨가 바닥에 넘어져 다쳤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1 23:02

이한수 전 익산시장 징역 2년 구형…검찰 "반성 없이 허위진술로 일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검찰은 1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 1형사부 성기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이후 두 기자가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했다며 불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기자 두 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0여만원 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500달러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현지 가이드가 편취해 기자를 매수했다는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기자들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목적성을 부인하고 있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한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초중순께 도내 일간지 익산 주재기자 A 씨와 익산지역 주간지 기자 B 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 500달러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20 23:02

중증 장애인에 상습 폭력...'평화의 집' 사회복지사 실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 서전교 판사는 19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김모 씨(39)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은 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의자와 합의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남원시 주천면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 2층 휴게실에서 소파에 앉아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A 군(19)의 허벅지와 목을 손으로 때리는 등 지난해 4월 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장애인 10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김 씨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살을 뜯거나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버리고, 밥을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들의 뺨을 때리거나 팔꿈치로 턱을 쳤으며,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이단옆차기까지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남원경찰서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김 씨 등 생활재활교사 2명을 구속하고 생활재활교사 10명, 퇴직 교사 4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시설 교사들의 폭행을 묵인한 혐의로 시설원장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