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직권남용' 영장 청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일 최순실 씨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날 검찰에 출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비슷한 운명을 맞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 씨와 더불어 대기업에서 돈을 모으는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 등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긴급체포상태인 최 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최씨가 공직자 신분이 아닌데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를 적용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정황이 짙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에서 대기업 출자를 강요하는 와중에 안 전 수석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안 전 수석이 최씨의 개인 회사인 더블루 K와 공기업 그랜드 코리아레저(GKL)가 계약을 맺게 한 부분도 직권남용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를 통해 볼 때 검찰이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한 셈이다. 대기업 강제 모금, 더블루K 계약 체결 등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은 사실상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안 전 수석이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검찰은 긴급체포로 대응할 수 있다.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침통한 심정이다. 잘못된 부분 책임지겠다. 검찰에서 모두 말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11.03 23:02

군대 안가려 온몸 문신 2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일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심모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심 씨는 2012년 11월 향토사단에 입영해 신병 훈련을 받던 중 우울감 등 정신적인 문제로 귀가 조치된 뒤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재 신체검사를 받기 전 전주시내 한 문식 작업실에서 다리와 팔, 가슴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심 씨는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03 23:02

아들 여자친구 위협해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일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씨(48.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4월 16일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아들의 여자친구 B씨를 갑자기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03 23:02

檢, 미르·K재단 '기금 강요' 진술 확보

검찰이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재단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검찰은 우선 수사의 발단이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대규모 모금이 이뤄지는 과정과 그 성격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롯데그룹 측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롯데그룹은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을 통해 미르에 28억원, 롯데면세점을 통해 K스포츠에 17억원 등 총 45억원을 출연했다. 이후 K스포츠 측은 롯데에 직접 추가 출연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 롯데 관계자와 만나 일부 관계자들과 사안을 논의했다.관련 인물들은 재단의 정현식 전 사무총장이나 박모 과장, 최씨 소유 회사 더블루K의 이사 직함을 가진 최측근 고영태씨였다.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재단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롯데 추가 모금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확인했다는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결국, 롯데그룹은 70억원을 더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5월 송금했다. 이 70억원은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롯데 쪽에 반환됐는데, 한 재단 관계자는 이 또한 최씨의 지시였다고 언론에 주장하기도 했다.K스포츠재단에서 80억원 출연 요구를 받았던 SK그룹도 대관 담당 전무가 검찰에나와 조사를 받았다.SK 박모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80억원 출연 제의를 받은 게 사실이며, SK 측이 거절하고 다른 액수를 제안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재단 측이 대기업에 돈을 요구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기업 관계자의 진술과 함께 이렇게 모인 돈이 최씨의 개인회사를 통해 유용됐는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지난달 31일 최씨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1일에도 그를 불러 조사했다. 재단 관련 의혹을주로 수사하는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서 이틀째 조사가 이어졌다.2일에는 또 다른 핵심인물로 꼽히는 안종범 전 수석도 소환된다. 롯데와 SK 외에 삼성 등 재단에 금전적 도움을 준 다른 대기업 관계자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02 23:02

실업팀 입단 대가 돈 받은 전 대학 씨름감독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일 실업팀 입단 제자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대학 전 씨름부 감독 김모 씨(56)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업팀 입단 제자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6명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제자를 실업팀에 입단시킨 뒤 제자 어머니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고 전북체육회에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해 5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02 23:02

최순실 검찰 출두…"죽을 죄 지었다" 사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31일 "국민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재차 사죄의 뜻을 밝혔다.최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에 흐느끼는 목소리로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표현도 했다.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베일에 싸여있던 최씨 실제 모습과 육성 자체가 큰 관심사였다.취재진도 포토 라인을 설정하고 최씨가 이 라인에 서면 간략하게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관들이 최씨를 호위하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최씨에 대한 규탄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엉기면서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이 과정에서 취재진을 포함한 수많은 인파 속에 묻힌 최씨는 충격을 받은듯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제대로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최씨는 울먹이면서 검찰 수사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검찰청사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잠시 넘어지기도 했으나 수사관들의 부축을 받아 청사내로 진입했다.이날 검찰 조사는 ▲ 재단 불법 설립 및 기금 강제 모금 의혹 ▲ 개인회사를 통한 기금 횡령유용 의혹 ▲ 청와대 문건 유출을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 등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두 재단 설립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800억원대 기금 모금을 배후에서 기획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더블루K비덱코리아 등 개인회사를 통해 거액의 기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있다.안종범(57)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검찰은 사회적으로 메가톤급 파문을 일으킨 국정농단 의혹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안보외교경제 정책 관련 문서를 사전 열람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게 핵심이다.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최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씨가 심적으로 불안해 해서 극단적인 행위를 할 정황을 보이거나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 곧바로 긴급체포할 가능성도 있다.검찰 수사가 청와대 인사들을 정조준할지도 최씨의 조사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최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던 지난달 3일 독일로 떠나 은둔 생활을 하다가 전날 오전 영국 런던발 항공기 편으로 전격 귀국했다. 그는 입국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자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6.10.31 23:02

'삼례 3인조 강도 사건' 재심서 무죄…17년 만에 누명 벗었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17년 만에 열린 재심을 통해 죄가 없다고 판결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최대열 씨(38)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강도치사사건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슈퍼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자백의 동기나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없다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장찬 부장판사는 무죄선고와 함께 유감도 표명했다.장 부장판사는 17년 동안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피고인들이 설령 자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의 자백 경위,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법원의 과오를 인정했다.전주지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검찰의 항소시한은 일주일 뒤인 11월 4일까지이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무죄선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3인조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선고의 의미는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있다. 하지만 진범이 나타나고 왜 조작이 있었는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반성이 있어야한다며 향후 이분들에게 국가배상과 형사배상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3인조 중 한 명인 임명선 씨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판결을 보고 기뻐하실 것 같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31 23:02

삼례 3인조 무죄 확정 땐 배상 얼마나?

지난 28일 삼례 3인조 사건 재심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무죄 확정 시 피고인들과 그 가족, 피해자 유가족들이 향후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배상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가족은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진범이 있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삼례 3인조와 유가족이 무죄가 확정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배상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도 있다.재심 사건의 경우 검찰의 항소상고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피고는 국가는 물론 당시 수사 경찰과 검사, 법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진범이 따로 있고 진범의 자백이 조서에 기재돼 있는 등 명백한 조작 사건이라 형사보상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라며 일단 진범이 나타나 피해자 유가족까지 피해를 본 만큼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도내 한 변호사는 구금 생활에 따른 피해, 회복돼야 할 재산상 손해액 등은 얼마나 입증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면서 현재로서는 배상액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31 23:02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 피고인들 재심서 ‘무죄’

삼례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17년 만에 열린 재심을 통해 죄가 없다고 판결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8일 최대열씨(38)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강도치사사건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슈퍼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점, 자백의 동기나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을 비춰볼 때 신빙성이 없다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장찬 부장판사는 무죄선고와 함께 유감도 표명했다.장 부장판사는 17년 동안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피고인들이 설령 자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의 자백 경위,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법원의 과오를 인정했다.이어 본 사건을 계기로 법원으로서는 앞으로 정신지체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전주지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검찰의 항소시한은 일주일 뒤인 11월 4일까지이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무죄선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3인조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선고의 의미는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있다. 하지만 진범이 나타나고 왜 조작이 있었는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반성이 있어야한다며 향후 이분들에게 국가배상과 형사배상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3인조 중 한명인 임명선씨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판결을 보고 기뻐하실 것 같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28 23:02

시외터미널 공중화장실서 동성 보며 음란행위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4월 28일 낮 12시께 전주시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뒤 좌변기 덮개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얼굴을 들이밀어 20대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28 23:02

檢 '최순실 의혹' 문체부 등 7곳 압수수색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60)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7일 오후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대상은 세종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콘텐츠실과 체육정책실 국장급 공무원 2명의 사무실, 광화문 소재 창조경제사업단 사무실,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무실 및 자택 등 7곳이다.검찰은 이들 장소에 검사 4명,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운영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최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 특혜나 하자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날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르는 문체부 문화산업콘텐츠실 대중문화산업과가, K스포츠는 체육정책실 체육정책과가 각각 설립 허가를 담당했다.압수수색 대상이 된 문체부 국장급 간부 2명은 재단 설립의 실무 책임자로 전해졌다.문화산업콘텐츠실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업무도 담당한다. 콘텐츠진흥원은 최 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47)의 은사인 송성각 씨가 원장으로 있다. 최근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돼 차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창조경제추진단 압수수색은 차 씨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작년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 기획재정부 간부 등과 함께 창조경제추진단 공동 단장으로 일한 바 있다.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깊이 관여한 것은 물론 자신의 개인회사를 통해 창조경제 관련 각종 사업 이권을 독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0.28 23:02

결별 요구 동거인 흉기살해 6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6일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 씨(66.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목 등을 27차례나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녀 A씨(44)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A씨를 마구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재판과정에서 2년 전부터 A씨와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2억원 가량을 줬음에도 더이상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해 원망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27 23:02

최순실 집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재단의혹 수사팀’(팀장 한웅재 부장검사)이 26일 최 씨 등 핵심 수사 대상자의 집과 미르·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 사무실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은 이달 5일 사건을 배당한 이후 21일 만에 이뤄졌다.대상지는 미르·K스포츠재단, 전경련, 더블루K, 최 씨 집과 사무실·거처, 차은택(47) 광고감독 자택 등 총 9곳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너 명씩 강남구 소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무실 등에 보내 업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기금 입출금 기록이 담긴 통장 등을 확보했다.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에 보내 이승철 부회장의 47층 집무실과 사회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두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각종 기록·장부 등을 다량 입수했다.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주소지와 사무실, 거처 등 여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서울 외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거처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최 씨 자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신사동 최 소유 미승빌딩에 수사팀을 보냈다. 최 씨와 측근 고영태 씨가 쓴 것으로 보도된 미승빌딩 바로 옆 빌딩 5층 사무실도 포함됐다.그간 시민단체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참고인 소환 중심으로 진행되던 검찰 조사는 이날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적인 강제수사 단계로 진입했다.그러나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최 씨와 관련된 의혹이 보도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압수수색이 실시돼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됐을지 우려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0.27 23:02

"완전 꽃뱀이네" 말했다 뺨 맞아 여자친구 폭행한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5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권모 씨(32.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 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1시 15분께 여자친구 B씨(37)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권 씨는 말다툼 중 이거 완전 꽃뱀이네라고 말했다가 여자친구로부터 뺨을 맞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26 23:02

최순실 사용 추정 태블릿 PC '판도라 상자' 되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비선 실세’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60)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확보해 안에 든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관련 파일을 분석 중이다.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연설문 유출’의혹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상태여서 PC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이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어제(24일) 저녁 JTBC로부터 삼성 태블릿 PC 1개를 수령했다”며 “파일 내용은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들어 있는 파일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단서로 삼을 부분이 있으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언급해 대통령 연설문, 홍보물 등 유출 의혹을 둘러싼 본격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수사팀은 확보한 파일들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 부서에 맡겨 해당 파일들이 실제로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인지, 어떤 경로로 저장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이 실제로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최 씨 측에 사전에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행위에 개입한 이들에게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0.26 23:02

보이스피싱 말레이시아인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4일 전화금융사기로 노인들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전화금융사기 일당 중 한 명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L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돈을 훔쳐 나오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L씨 일당은 지난 6월 30일 오전 11시께 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A씨(76)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에 문제가 생겼으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을 찾아 냉동실에 보관하라”고 속이고 A씨를 밖으로 유인한 뒤 2500만 원을 훔치는 등 강원과 경남, 전북의 노인 3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85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25 23:02

원룸 성매매 업주 실형…추징금도 부과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4일 주택가 원룸을 빌려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업주 유모 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780여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유 씨를 도와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한 김모 씨(33)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했다.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조직적기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상당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유 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원룸 8개를 빌린 뒤 여성 30여 명을 고용해 14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성매수 남성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25 23:02

전주지검 군산지청, 총선 선거사범 28명 사법처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2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익산시장 보궐선거 등과 관련해 총 76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28명(구속 5명)을 기소하고 48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범죄유형 별로는 금품선거사범(10명, 35.7%) 및 흑색불법선전사범(16명, 57.2%)이 기소된 선거사범의 대부분을 차지(92.9%)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명날인운동 금지 위반 등 기타 부정선거사범도 2명(7.1%) 기소됐다.군산지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등과 관련해 관내 국회의원 선거구 3개(군산, 익산 갑, 익산 을), 익산시장 보궐선거,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사범을 수사했다.사례를 보면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해 지역 기자를 상대로 해외 여행 경비 미화 500달러 등을 제공해 기자를 매수한 총선 후보자 A씨와 이를 제공받은 기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1심에서 전원 유죄가 선고됐고, 후보자 및 기자 1명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또 허위로 확인된 총선 경쟁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내용을 SNS 등을 통해 지속 유포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를 비방한 B후보자의 선거운동원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익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C씨를 위해 40명의 선거구민에게 8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유권자들을 매수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 2명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6.10.24 23:02

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3일 이웃 장애인 부부를 폭행하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 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부부가 서로 싸우다 사망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한 점,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8시께 임실군 성수면 자신의 집에서 이웃 김모 씨(56) 부부를 나무지팡이로 수십 차례 때려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24 23:02

군청서 명함 돌린 임정엽씨 벌금 80만원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청을 찾아가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후보자 임정엽 씨(57)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약 9년 전의 것이고, 공공기관은 호별 방문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임 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1시 40분께 무주군청의 사무실 10곳을 돌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명함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0.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