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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위해 불법 선거운동 완주군의원, 의원직 상실형

4·13총선에서 특정후보를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현직 기초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5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위해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완주군의회 의원 A씨(50)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장애인단체 간부 B씨(58) 등 4명에게도 벌금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이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6 23:02

급제동 보복운전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2일 다른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전모씨(5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전 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4시30분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공덕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A씨(38)의 포터 화물차량 앞에서 3초간 급제동을 하고 A씨가 자신을 피해 차로를 변경하자 같은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다시 A씨의 화물차 앞에서 2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날 전 씨는 운전 중 A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자 이같은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3 23:02

전북 법조계 비위 처벌 '솜방망이'

최근 연이은 법조비리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을 비롯한 법조계 비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동안 각종 비위행위로 적발된 전북지역 검찰 및 법원 직원은 23명으로 집계됐다.기관별로는 전주지검이 검사와 검찰공무원을 포함한 18명, 전주지법은 법원공무원 5명으로 이 중 해임이나 면직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6명뿐이었다.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전국적으로 검찰은 같은 기간 236건의 감찰 결과를 처리했지만 이 중 중징계 비율은 5%에 그쳤고 법원 역시 법관에 대한 범죄사실통보 10건 중 4건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하지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도 85%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이뤄졌다.백 의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현황으로도 알 수 있듯, 더 이상 국민은 법조계의 내부 비위 척결 의지를 쉽게 믿기 어렵다며 연이어 터지는 각종 비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백 의원은 각 징계위원회 구성의 변화부터 징계 사유의 구체화, 징계 수위 상향 등 법조 3륜의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3 23:02

전주지검 신청사 연말 만성동에 착공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가 올해 말 착공된다. 전주지검은 오는 12월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산 95-1 일원 만성도시개발구역 부지 3만3235㎡(1만여평)에서 신청사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 연면적 2만6216㎡(7900여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검찰은 청사 이전을 위해 지난해 말 실시설계를 마쳤다. 완공은 2019년 3월로 예정됐다. 현재 덕진동 전주지검 청사는 지난 1977년 12월 21일 신축된 이후 건물 3개동(별관, 신관, 고검지부)이 증축됐지만 노후화 됐고 화재예방과 청사방호 등 시설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검사 등 직원이 대폭 늘어나 검사실 증설과 과학적인 수사장비를 확충할 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은 신청사 부지 중 31% 정도를 녹지공간으로 확보,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사의 주차장은 지하와 옥외를 포함 330여대로 대폭 늘어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청사 이전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찰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3 23:02

무면허운전 전과 4범에 또 운전대 잡은 한의사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 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1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께 충남의 한 요양병원 앞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아 전북까지 100㎞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2 23:02

병원서 소란 피운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1일 치료를 빨리 안 해준다며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모 씨(4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수입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1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가족이 다쳤는데 왜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느냐. 병원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1시간 가량 소리를 질러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2 23:02

당원들에 예비후보 소개·음식 접대한 5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음식을 접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당 협의회 월례회 자리에서 식대를 결제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가 없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임실군 임실읍 한 식당에 소속 정당 지역협의회장과 마을 책임자 등 51명을 모이게 한 뒤 이 자리에 참석한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8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가 지지한 예비후보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1 23:02

술자리서 사람 찌른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9일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합석한 사람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 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20 23:02

"건방지다" 아파트 이웃 흉기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건방지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형이 구형됐다.검찰은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송모 씨(2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교화와 개선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송 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16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모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민 A 씨(25)의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수사기관에서 A 씨가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인사도 잘 하지 않고 째려보는 등 건방져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19 23:02

여자친구 과거에 격분, 발길질한 2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1일 과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 여자친구를 발로 차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 씨(2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 정신 심리 및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폭력 성향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박 씨는 지난 5월 전주의 한 병원 앞에서 여자친구 A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발로 A 씨의 허벅지를 두 차례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12 23:02

술 취해 80대 노모 때린 50대 패륜아들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1일 술에 취해 이유없이 80대 어머니를 때린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 씨(59무직)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측정거부죄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2014년 6월 22일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어머니(81)의 얼굴과 양팔, 다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12 23:02

전주항공대대 이전소송 내달 28일 1심 선고

전주항공대대 이전소송 중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1심 소송 결과가 다음달 28일 나온다.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다음달 28일 오후 2시 김제시 백구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항공대대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연합비대위)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재판을 연다.재판부는 지난 7일 연합비대위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항공대 도도동 이전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마무리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09 23:02

선거법 위반 이한수 전 익산시장 징역 10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8일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재기자 2명에게 여행경비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5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익산지역 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여행경비로 500달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로 기자들과 함께 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기자 조모 씨(54)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우모 씨(54)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언론매수와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를 정면으로 벗어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또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6.09.09 23:02

성추행 합의 안해줘 피해자 협박…법원 "죄질 매우 나쁘다"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7일 성추행사건을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 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과 재물손괴죄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08 23:02

"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빨리 끝내 달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재심을 빨리 끝내 달라고 요구했다.삼례 3인조를 변호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들이 고통 받는 삶을 살고 있다. 진범이 자백하면서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판부에 빠른 재판진행을 요청했다.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증인 6명을 신청, 증인심문으로 인한 재판일정이 길어질 전망이다.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진범이 나와서 자백한 마당에 더 이상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7일을 이 사건의 특별기일로 정해 집중적으로 심문할 예정이다.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 씨(48경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08 23:02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한 카페 종업원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6일 카페에서 손님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이런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완산구 자신이 일하던 카페 내실에서 손님과 합의한 뒤 성관계를 갖고서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법원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카페 CCTV 영상 등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A씨가 무고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성관계에 앞서 카페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고 있는데 손님과 스킨십을 가졌고 성관계 후 카페를 떠날 때 시종일관 걸어가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성폭행 신고 후 A씨의 몸에서 멍이나 긁힌 흔적 등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07 23:02

눈 마주쳐 학생 때린 교사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6일 수업 중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완주군 모 고교 교사 김모 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1차례 벌금형과 1차례 선고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A군(16)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A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김 씨는 A군이 항의하며 덮개를 잡고 버티자 손바닥으로 A군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07 23:02

지적장애인 명의 대출금 수백만원 가로챈 10대들 검거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6일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한 후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 등)로 A군(19)과 A군의 친구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3일께 지적장애가 있는 B씨(21)의 명의로 800만 원을 대출받고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판매, 17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올해 1월 2일께 지적장애가 있는 C씨에게 운전을 가르쳐 준다고 속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무면허여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위협, 24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6.09.07 23:02

버스 구입자금 대출 뒤 안갚아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5일 금융기관에서 버스 구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주지역 버스회사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주시 덕진구 회사 사무실에서 모 여신전문 금융기관 직원에게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을 신청해 버스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9300여만원을 받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대출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177만원씩 60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겠다”며 금융기관 직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9.06 23:02

재판 중 무등록 안마시술소 운영·유사성행위 알선 2명 실형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5일 무등록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소모씨(47)와 윤모씨(38)에게 각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10월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각각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히 윤씨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또 윤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소씨 또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엿보기 힘든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소씨 등은 지난해 7월 말부터 같은 해 9월17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등 2곳에서 방 10여개를 갖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 P씨 등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마사지 요금 외 추가로 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안마시술소를 안마사 자격 없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각각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씨는 지난해 11월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윤씨는 또한 지난해 11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