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강낙농축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수십 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동진강낙농축협 조합장 김모 씨(70)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김 씨는 당선이 무효가 돼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지만, 금품 제공으로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친 점, 횟수 또한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 금품선거를 위해 준비한 자금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22 23:02

사전투표 날 유권자 실어나르고 다른 후보 폭행한 택시기사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택시로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고 다른 후보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제3자 기부행위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 씨(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이 씨의 아내 전모 씨(57)에게 벌금 500만원, 김모 씨(57) 등 이 씨의 지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김춘진 후보)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부금액(택시요금)이 비교적 소액으로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 씨 등은 20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4월 8일 김제부안 국회의원 선거구 후보자 A 씨를 위해 8차례에 걸쳐 김제에 거주하는 유권자 21명을 무료로 택시에 태워 사전투표소까지 데려다 준 혐의로 기소됐다.김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이 씨의 부인은 동향 출신인 A 씨를 위해 미용실 손님들에게 A 씨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고 사전투표 당일 무상 택시운송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19 23:02

고교 백일장 '순위 바꿔치기' 교사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고등학교 백일장 대회에서 선정된 수상자의 순위를 바꿔치기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도내 모 사립학교 교원 A 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다른 담당교사 2명이 공동채점을 해 이미 결정된 백일장 대회 수상자를 단독으로 다시 채점해 수상자의 순위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2014년 4월 16일께 해당학교 교사 B 씨와 C 씨가 함께 공동채점을 해 수상자가 결정됐지만, 교사 B 씨가 다른 일로 직위해제되면서 해당 업무를 인수받은 A 씨는 5월 23일께 단독으로 다시 채점을 해 1등과 4등 수상자를 6등과 7등으로 순위를 바꾼 뒤 학교장 명의의 상장과 상품을 시상했다.A 씨는 B 씨가 보낸 채점표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과실로 다시 채점을 해 수상하게 된 것으로 위계를 행사한 사실과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정 판사는 A 씨는 교내 백일장대회의 운문분야를 복수채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 씨로 부터 최종 운문 채점표를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으로 보여 A 씨가 위계를 행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6.08.18 23:02

'단원 추행' 익산시립합창단 전 단무장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6일 여성단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익산시립합창단 단무장 A 씨(50.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카페에서 익산시립합창단 소속 여성단원 B 씨에게 나의 예쁨을 받고 싶으면 스킨십을 참아야 한다며 B 씨의 손을 수 회 잡는 등 지난 2013년 가을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해당 합창단 소속 여성단원 6명을 상대로 19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A 씨는 단무장으로서 단원들에 대한 격려 내지 친밀감의 표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노조가 설립된 이후 자신을 합창단에서 퇴단시키기 위해 평소 문제가 되지 않던 신체접촉을 과장해 고소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6.08.17 23:02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재은 부장판사)은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여성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자 최모 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최 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마을 입구 편도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에서 자전거를 붙잡고 걸어가던 A 씨(65)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최 씨는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6.08.16 23:02

이재현 CJ회장등 4천876명 특사…행정제재 감면 등 142만명 혜택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아울러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천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대기업 총수 등 유력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현 회장만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대상자가 됐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경제단체나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사회적 공로와 죄질 등을 따져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 등 유력 인사는 이재현 회장을 포함해 14명에 국한됐다.이 회장의 경우 지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인도적 사유와 향후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대신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이 일반 형사범으로 서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특사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생계형 범죄나 정상적 경제활동 과정에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특사대상자가 됐다.이들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면 남은 형 집행을 면제했고, 형기의 절반이나 3분의 2 미만을 복역했을 경우에는 형의 절반을 감경해줬다.가석방 상태였던 36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복역 또는 가석방 중인 형사범 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천739명이 전체 특사 대상자 4천876명 중에 포함됐다.집행유예 대상자는 형의 효력을 상실시킨 만큼 따른 각종 자격제한에서 벗어나고 선고유예 대상자들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중소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며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경제인 등은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고 정치인공직자 부패 범죄나 선거범죄, 강력범죄, 반인륜 범죄는 전면 배제했다"며 "이번 특사를 통해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8.12 23:02

속옷 훔친 지적장애인 항소심도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 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1일 가정집에서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이 모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으로 형 감경 사유인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인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심이 부과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12 23:02

삼례 나라슈퍼 강도사건 재심 첫 공판 연기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와 진범 논란 끝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첫 공판이 검찰의 요청으로 미뤄졌다.10일 전주지법과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다음 달 7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연기됐다.검찰은 기일을 변경해 달라며 재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사건 당시 기록을 최대한 복원하고 증인 신청 등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며 기일변경사유를 밝혔다.앞서 전주지법 제 1형사부는 지난달 8일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 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씨(48경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11 23:02

보이스피싱용 통장 판 2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9일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넘겨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신모 씨(2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10 23:02

전북출신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 22일 결정

임실 출신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국회에서 열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2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개인 신상보다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지난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재산내역과 세금납부 현황, 병역사항 등 개인 신상 부분을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후보자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 총 11억6336만원이며, 서울 서초동에 소유한 아파트와 대지의 공시지가가 8억378만원, 8개 은행 또는 보험 계좌에 3억3257만원이 예금돼 있다.배우자인 전현정(50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의 재산은 3억824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후보자는 1992년 공군 법무관(대위)으로 전역했고, 아들(22)은 2013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인 3등급을 받았으며 대학 재학 중이어서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대법관 자질 검증이 청문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김 후보자는 3년 정도 판사로 재직하기는 했지만 1995년부터 20년 넘게 대학에서 민사법을 연구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10 23:02

5억여원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세무서 제출 탈세한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5억여 원 어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내용의 차이가 크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과 추징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완주군 비봉면 모 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거래처 2곳으로부터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5차례에 걸쳐 5억7200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재판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9 23:02

안마시술소서 성매매 알선 업주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7일 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김모 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성매매를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종업원이 성매매 대금 분배율을 상세히 진술하는 점, 단속 경찰에게 한 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업소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회피했고 여종업원을 도피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 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주시내의 자신의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8 23:02

사업 파트너 돈 가로챈 5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사업 파트너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 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자숙하기는 커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해 4월 1일 서울의 한 건설회사에서 “계약금 3000만원만 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600억원을 대출받아주겠다”고 업체 대표를 속여 3000만원을 받는 등 사업 파트너 2명에게서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8 23:02

중학생 성추행·상습 몰카 촬영 20대 항소심도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여중생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회사원 A 씨(28)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잠이 든 버스 승객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추행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2시께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B 양(15)의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8 23:02

특화작물 육성정책 악용 거액 보조금 편취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곡물가공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7일 지역 특화작물인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정책적으로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악용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허위로 부풀리고 자부담금 조달 능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4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곡물가공업체 대표 A 씨를 구속기소했다.A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설자금을 부풀린 사업 계획서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군산시로부터 4차례에 걸쳐 보조금 5억7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또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식품개발 과제사업 출연금 36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씨는 보조금으로 구입할 예정인 공장시설을 미리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금을 받은 뒤 이 사실을 숨기는 수법으로 자부담 금액 조달 능력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또 가로챈 보조금을 허위 거래 자료를 통해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되돌려 받아 회사 자금에 충당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했고, 결국 과다한 차입 및 만성적인 적자 운영으로 지난해 4월 도산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A 씨는 군산시가 흰찰쌀보리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 지원, 육성정책을 펴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가로챘다”며 “각종 보조금 사업을 면밀히 점검해 관련 비리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8 23:02

놀란 말 안 피하고 사진 찍다 다쳐…피해자도 10% 책임

축제장에서 놀란 말이 덮치는데도 계속 사진을 찍다가 크게 다쳤다면 피해자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부는 말이 자신을 덮치는 바람에 다쳤다며 A 씨(60)가 부안군과 행사 주최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33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들의 원인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은 점은 인정되나 원고도 당시 말이 갑자기 흥분한 상태로 기수나 인솔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원고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계속 사진을 촬영한 잘못이 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5 23:02

폭력조직 가입 활동한 3명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4일 전주 모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김모 씨(23)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다면서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어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김 씨 등은 지난해 10~11월 전주시내 폭력조직 N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5 23:02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 매수 '사실로'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 매수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3일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부문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도내 유명 국악인 이모 씨(6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 씨에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며 돈을 건넨 정모 씨(45)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대사습 보존회 주요 인사이자 심사위원이었던 이 씨는 2015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30일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집에 찾아온 정 씨로부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정 씨는 이후 대사습놀이 판소리 부문에 참가했지만 예선에서 탈락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은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 씨는 올해 1월 이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 4월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양측을 불러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마쳤다.당시 경찰은 700만원을 주고 받은 정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송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돈을 돌려줬다고는 하지만 돌려줬다는 증거가 없었고 이번 사건으로 저명한 대회의 명성에 누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2명 모두에게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하고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노력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4 23:02

대기업 이사 사칭 성폭행·감금한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사업제안을 거절했다며 내연인 상대를 성폭행하고 감금,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전모 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및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강간치상과 감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전 씨는 지난해 12월 말 전주시내 내연인 A 씨의 집에서 A 씨를 성폭행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튿날에는 A 씨의 옷을 벗겨 알몸을 만든 뒤 40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조사 결과 지난 2007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 씨는 같은 해 8월 지인 소개로 만난 A 씨에게 대기업 기술개발 이사인데, 당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3 23:02

260여차례 입원 1억5600여만원 보험금 타낸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일 입퇴원을 반복,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지만 일부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정 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주시내 병의원에 입원해 264차례에 걸쳐 1억5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10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위궤양,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8.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