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첫 승소…국가배상책임은 인정 안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 또는 유족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0명에게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1000만원이 적용됐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16 23:02

檢, 일괄하도급 강요 부안군청 비서실장 징역형 구형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4일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강요죄 등)로 기소된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건설업자 대표 채모(50)씨와 공무원 3명에게 각 징역 3년∼10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원의의무를 저버린 전형적 공사비리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공무원들과 채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부안군에서 수주한 113억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채씨 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15 23:02

대통령 독대한 재벌총수들 줄소환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총수들이 주말 검찰에 줄줄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비록 이들이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지만 대기업 총수들이 부패 스캔들에 얽혀 검찰청사에 무더기로 불려 나온 것은 ‘차떼기’라는 오명을 남긴 ‘2002년 대선자금’ 수사가 본격화한 2004년 이후 10여년 만이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작년 개별 면담이 어떤 경위로 마련됐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박 대통령은 작년 7월 24일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 17명을 물러 오찬을 겸한 공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총수들은 이날과 다음날에 걸쳐 청와대와 외부 모처에서 개별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재벌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자사의 민원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후 기업이 출연금을 낸 것으로 확인되면 최씨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이 아닌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향후 사건의 프레임이 바뀔 수 있다는 견해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총수가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기업들은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 삼성이 여러 계열사를 통해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했다. 현대차, LG, SK, 한화도 각각 128억원, 78억원, 111억원, 25억원씩을 냈다.이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외에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이 최씨와 딸 정유라(20)씨가 실소유주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35억원가량을 송금한 경위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12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 사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SK 김창근 수펙스 의장도 참고인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돌려보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14 23:02

마을 이장 살해 40대 징역 9년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다투다 마을 이장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 씨(4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완주군 화산면 치킨집에서 마을이장 A씨(51)와 함께 술을 마시던중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등을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14 23:02

출소 후 동네서 행패·절도 50대 다시 철창행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교도소 출소 후 동네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요구, 절도 등의 행패를 부린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 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술에 취해 지인 A씨(41)를 때리고 일주일 후에는 A씨가 인사하지 않는다며 다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14 23:02

사건관계인 금품 받은 경찰관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관계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제경찰서 소속 김모 경찰관(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16만 원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범죄 이후에도 제보자를 회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뉘우치고 향응과 접대받은 돈을 되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11 23:02

뇌물 받고 업체에 특혜 준 완주군 공무원 기소

전주지검은 가축약품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받고 공문서까지 조작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완주군청 계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가축방역 등을 담당하던 A씨는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축 약품 대표 등 3명으로부터 약품을 사 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209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지급 공문을 올려 특정 업체가 4000만 원을 지원받게 하고 검찰 조사에서 뇌물을 건넨 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준 것 처럼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완주군은 중징계 의견으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11 23:02

靑 '문고리 3인방' 모두 수사선상에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참모인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두 사람은 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위세를 떨친 인물이다. 검찰의 수사망이 박 대통령을 바짝 에워싸는 형국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거주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다이어리, 개인 및 업무용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이들 외에 청와대 전현직 실무급 직원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 보안 책임자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서를 외부로 빼낼 때 이 전 비서관이 묵인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최순실씨가 보관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의 사용자 이메일 계정인 greatpark1819가 문고리 3인방이 공유해온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4일 해당 계정은 문고리 3인방 외에 최순실과 정윤회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세 사람 모두 청와대 문서 유출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태블릿PC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자료, 국무회의 자료 등 미완성 본문서가 다량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10 23:02

아동학대 점검 경찰 때려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점검 차 집을 방문한 여자 경찰관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을 찾아온 30대 여경에게 왜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느냐. 사생활 침해 아니냐며 주먹으로 뺨을 세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 여경은 A씨의 자녀들이 학교에 장기간 결석하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려고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09 23:02

차은택, 중국서 전격 귀국… 인천공항서 체포·압송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47)씨가 8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전격 입국한다.국정농단 사건의 또 하나의 축인 차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문화계 비리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씨가 이날 오후 8시(이하 한국시간) 칭다오(靑島)발 인천행 항공기에 탑승했으며 오후 9시 4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차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할 방침이다.차씨는 최씨의 국정농단 관련 의혹이 잇따르던 지난 9월 말 돌연 중국으로 떠나 사실상 도피 생활을 해왔다.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측근들과 모의해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일단 체포영장에 공동강요 혐의 등을 적시했으며 향후 조사를 통해 추가혐의를 밝혀낼 방침이다.차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씨를 등에 업고 정부의 문화정책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2014년),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2015년) 등을 역임하며 문화계 유력 인사로 갑작스럽게 부상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09 23:02

최순실, 靑 '미완성 문서' 받아 봤다

현 정부 비선 실세로 드러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마치 공식 권한을 가진 결재권자처럼 청와대와 각 부처 업무 문서를 사전에 챙겨본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씨의 태블릿PC 속 문서 50여건을 대상으로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한 두 건을 제외하고는 미완성본이거나 청와대 내부 전산망에 등록돼 문서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문서로 확인됐다.앞서 JTBC가 입수해 검찰에 넘긴 이 태블릿PC에는 200여개의 파일이 있었지만, 검찰의 분석 결과 이 가운데 문서 파일은 50여개로 확인됐다.검찰이 최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문건들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망라됐다.검찰은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문서 작성자, 중간 결재자들 다수를 조사해 해당 문건들이 공식 결재 라인과 비공식 업무 협조 형식으로 부속실로 넘어와 정 전 비서관의 손을 거쳐 최씨 측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에 압수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음성 녹음 파일에는 최씨가 구체적으로 정씨에게 문서들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 음성 파일에는 문서 유출에 관한 대화 외에도 청와대 핵심 기밀인 수석비서관 회의 안건 등에 관한 대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상태인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최씨의 국정 개입 관여 정도를 집중적으로 추궁 중이다.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토대로 문서 유출 경위를 추궁하자 박 대통령의 지시로 연설문을 비롯한 업무 문서들을 최씨 측에 전해줬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최씨가 받아본 문서들이 공식 문서번호가 붙은 최종본이 아니어서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09 23:02

檢, 우병우 전 수석 출금 조치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선실세’최순실 씨(60)와의 관련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기 위해 우 전 수석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7일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08 23:02

부조금 놓고 폭력 행사 남매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7일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부조금 배분문제로 가족을 때리고 집기를 부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A씨의 오빠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조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 재산상속에 관한 해묵은 감정까지 더해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2월 28일 남동생의 집에서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부조금 배분 문제로 동생과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올케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A씨의 오빠는 동생과 올케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분을 참지 못하고 거울과 창문, 유리창 등 370만원 상당의 살림살이를 부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08 23:02

朴대통령-대기업 총수 비공개 면담 경위 수사

검찰이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의 비공개 면담 경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당시 면담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직접 독려했다는 진술이 확보될 경우 박 대통령 쪽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7일 사정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7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박모 전무와 이모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 24~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의 비공개 면담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08 23:02

'삼례 나라슈퍼 3인조' 무죄 확정…전주지검 항소 포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들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됐다.전주지검은 항소 만료시한인 지난 4일 자체 논의 및 대검찰청과의 협의 결과 최대열 씨(38) 등 3명에 대한 재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부산 3인조 중 진범 진술을 번복한 조모 씨에 대한 심리 없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를 종합한 결과와 항소 제기로 피고인들에게 미칠 또 다른 고통 등을 참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상 3심을 제외한 1, 2심에서 선고후 일주일 내에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데, 검찰이 고심 끝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삼례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됐다.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임명선강인구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삼례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된 이날 검찰과 경찰은 잇따라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다.전주지검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항소 포기사유를 설명한 뒤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정한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전북지방경찰청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심 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경찰수사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재심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은 반성과 사과를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무엇을 잘못하고 반성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피해자들과 함께 앞으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07 23:02

대검 특수본 역대 최대…전주지검도 검사 파견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의 국정개입의혹 수사를 위해 대검이 특별수사본부를 역대 최대 규모로 재편한 가운데, 전주지검도 소속 검사를 파견해 수사에 힘을 보태고 있다.전주지검은 6일 지난 4일자로 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형사2부 이영균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이번 파견은 최 씨의 국정개입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검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특별수사본부를 재편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지난 4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간부회의에서 최순실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필요하다면 가동 가능한 검사를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전주지검 등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검사 6명과 서울중앙지검의 별도 4명 등 모두 10명을 특별수사본부에 지원키로 했다.이로 인해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된 검사는 기존 22명에서 총 32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이는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220명 안팎)의 6분의 1이 한 사건에 투입되는 셈이다.단일 사건을 위해 꾸려진 수사본부로서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검찰 관계자는 최 씨를 둘러싼 의혹이 더욱 불어날 경우 수사본부 규모가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07 23:02

검찰 출석 우병우 전 수석, 횡령·직권남용 혐의 부인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다만 ‘가족회사 자금을 유용했나’, ‘공직자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이유가 뭔가’, ‘최순실 사태에 관해 민정수석으로서 책임을 느끼는가’ 등 쏟아지는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우 전 수석 소환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더불어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또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우 전 수석은 변호인이 배석한 가운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주신문은 김석우(44·연수원 27기) 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직접 맡았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꽃보직’으로 통하는 간부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이 전 특별감찰관은 두 의혹을 감찰 조사한 뒤 ‘정식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우 전 수석은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주식 대박’ 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07 23:02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3인조 무죄 확정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무죄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됐다.전주지검은 항소 만료시한인 지난 4일 자체 논의와 대검찰청과 협의 결과, 최대열 씨(38)등 3명에 대한 재심 1심 무죄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상 3심(대법원)을 제외한 1, 2심에서 일주일 내에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게 된다.검찰이 일주일 간의 고심 끝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삼례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되게 됐다.앞서 지난달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 등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한편 당시 사건의 총괄적인 역할을 한 전북지방경찰청도 이날 무죄 판결에 대한 존중과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의 입장을 밝혔다.전북지방경찰청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심 심판 판정에서 확인된 경찰수사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04 23:02

檢, 삼성으로 수사 확대…임원 소환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 김모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무는 재단 지원의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수사가 롯데·SK에 이어 삼성으로 확대된 셈이다.삼성은 두 재단에 삼성전자(60억원)·삼성생명(55억원)·삼성화재(54억원)·삼성물산(15억원)·에스원(10억원)·제일기획(10억원) 등 계열사를 통해 총 204억원을 출연했다. 출연금 규모는 전체 53개 기업 가운데 가장 크다.검찰은 김 전무를 상대로 어떤 경위에서 재단 기금 모금에 참여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서 안종범(57·긴급체포)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는지 등을 묻고 있다.검찰은 앞서 기존 출연금 외에 재단 측으로부터 70~80억원대의 추가 지원을 요청받은 롯데와 SK그룹 임원을 조사한 바 있다. 특히 롯데측 진술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모해 강제로 돈을 뜯어내려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데 핵심 단서가 됐다.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 최씨와 딸 정유라(20)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승마 선수 전지훈련비 명목 등으로 280만달러(한화 약 35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현지에서 승마 훈련을 뒷받침할 컨설팅 회사로 코레스포츠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건너간 돈은 정씨의 말 구입과 전지훈련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코레스포츠는 당시 승마 훈련장이 있던 헤센주의 로베트르 쿠이퍼스 회장이 공동대표로 등재돼 있었지만 최씨 모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었던 회사이며,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인 작년 11월에는 비덱스포츠로 개명했다.검찰은 독일 현지에서 정씨의 훈련과 말 구입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또 정씨 등 승마 선수의 전지훈련 계획을 삼성측에 제안하고, 코레스포츠를 컨설팅 회사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박원오 전 승마협회 고문이 최순실씨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정황을 파악하고 조만간 박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코레스포츠 등을 통해 지원된 35억원의 지원금 가운데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일부가 최씨 모녀의 부동산 구입 등으로 유용됐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1.04 23:02

"사망사고 처리 도와줄게" 지인 등친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지인을 도와줄 것처럼 속여 돈만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일부 피해가 복구됐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3년 3월 중순께 사망사고를 낸 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구속될 처지에 있던 B씨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면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9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받은 돈을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1.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