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10년만에 마무리 전망

친일세력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후손 등에게 넘긴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착수 10년 만인 올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시행된 이후 정부 차원의 조사 활동을 거쳐 친일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까지대부분 완료됐다.1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96건 중 94건이 확정됐고, 2건은 1·2심 판결이 내려진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소송은 3가지 종류다. 친일파의 재산을 후손이 처분해 얻은 부당한 이득을 되돌려받기 위해 정부가 소송 원고로 참여하는 국가소송이 96건 중 16건을 차지한다. 정부가 친일 재산을 국고로 돌려놓은 데 대해 후손 등이 불복해 낸 행정소송이 71건, 국고 환수 작업의 위헌성을 따지려고 제기한 헌법소송이 9건이다.확정된 소송 94건 중 정부는 91건에서 이겨 전체 승소율 97%를 기록했다.사건 유형별 승소율은 국가소송 100%(15건), 행정소송 96%(70건 중 67건), 헌법소송 100%(9건) 등이다.정부가 패소한 것은 행정소송 3건에 불과했다. 문제의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였는지가 불분명하거나 친일행위자로 지목한 인물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수여받은 사람인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된다.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2건의 재판도 올해 안에 확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한 건은 국가소송, 다른 한 건은 행정소송인데 모두 1·2심에서 정부가 승소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하급심 판결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이렇게 되면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 7월부터 4년간 활동하며 찾아낸 168명의 친일행위자 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와 제3자에게 처분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한 환수 작업이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03.02 23:02

10대 친딸 성추행 4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일 친딸(13)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3.02 23:02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업자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부가가치세 포탈 사실을 과세관청에 제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허씨는 동종업체 동업자 2명과 짜고 지난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8억8850만원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뒤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8800여만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3.02 23:02

전북지역 간통죄 재심 대상 100여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6일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전주지법 본원을 비롯해 군산지원과 정읍지원에서 처리한 간통 사건은 173건이며, 이 중 111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남원지원의 경우 이 기간 간통죄로 접수된 사건이 단 1건도 없었다. 처벌유형별로 집행유예형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 14건, 선고유예형 2건 등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7 23:02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국가가 법률로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로써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02.27 23:02

대법, '인사비리' 김호수 전 부안군수 상고 기각

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71) 전 부안군수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과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군수는 또 같은 해 2월 인사 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약 5년 5개월 동안 자택에 보관해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7 23:02

입양한 10대 딸 성추행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5일 입양한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3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6 23:02

황교안 "檢, 박종철 사건 축소·은폐한 적없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5일 과거 박종철고문치사 사건을 검찰이 축소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이 전혀 없고 그런 과정은 당시 진행했던 국정조사에서도 자세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황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 야당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황 장관은 또 "당시 여야 의원들도 검찰이 그 상황에서 수사를 잘했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고 덧붙였다.황 장관은 사건 당시 경찰 내부에서 고문치사 관련 형사들을 회유공작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 일은 모르지만, 당시 경찰이 조금 더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안타깝고 국민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2.25 23:02

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국보법 위반' 무죄

2006년 개봉한 배우 최민수이성재 주연의 영화 '홀리데이'는 실화인 탈주범 지강헌 사건을 다룬 인질극이다.영화는 올림픽으로 떠들썩했던 1988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인질극을 통해 당시 '보호감호제도'의 폐해와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불린 불합리한 사법부 관행을 고발했다.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윤재섭(52)씨는 대학 시절부터 북한체제를 비롯한 사회주의에 관심이 많았다.전남대에 재학하던 1989년 인문대 예비역협의회 의장으로 당시 최대 학생운동 조직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활동을 하며 50여 차례 집회에도 참가했다.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자 윤씨는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자신의 블로그에 '김정일 위원장 서거 세계가 애도!', '삼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영면을 고개 숙여 빕니다'라는 애도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윤씨는 2013년 2차례에 걸쳐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고, 수사 결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윤씨는 20102012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북한의) 핵확산이 실현되고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을 올리는 등총 53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45차례에 걸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블로그에 보관하고, '김일성 선집 1' 등 북한의 주체 사상이 담긴 서적 20권을 집에 보관한 혐의 등도 받았다.검찰은 재판에서 윤씨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했고 또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윤씨는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블로그에 게시했다"며 "블로그 방문자들에게 북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이라고 맞섰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파일이나 서적 등을 반포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목적으로 이 자료들을 반포하거나 소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부(김수천 부장판사)도 최근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25일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상당 부분은 다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스크랩해 온 글이고 대부분 비공개로 해 놓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다른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거나 그 구성원들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2.25 23:02

유흥업소·다방 업주 속여 선불금 챙긴 2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4일 유흥업소와 다방 등에 찾아가 취업하겠다고 속여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28여)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10년 9월 24일 전남 해남의 한 다방에 찾아가 전에 일을 했던 다방에 채무가 있다. 950만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그 돈으로 채무를 갚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속여 업주로부터 95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이 때부터 2011년 7월까지 전국의 유흥업소와 다방 등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모두 20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5 23:02

검찰, 장재영 전 장수군수 기소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비리사건과 관련, 장재영(69) 전 장수군수 등 5명이 추가 기소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고의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장 전 군수와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장수군 금고은행인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협력사업비(9억원) 중 6억원(2011년 3억원, 2012년 1억5000만원, 2013년 1억50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군수 재량사업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 전 군수 등은 지난 2011년 7월 군 재무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정식 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장 전 군수는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협력사업비 3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와 함께 검찰은 전 비서실장 김씨의 지시로 존재하지도 않는 공익사업 등을 위해 농협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특정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방조)로 이모씨(44) 등 공사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 비서실장 김씨를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김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문화체육행사 등을 하는 것처럼 속여 농협으로부터 협력사업비 3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협력사업비가 군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5 23:02

법원 "대법원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대한 2013년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에만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1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35여)씨가 부산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차액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 때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휴직급여를 받은 뒤 지난해 9월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등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휴직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지침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행정 내부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개별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 등 유기적 해석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상여금, 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2.24 23:02

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 시킨 대학교수 벌금 7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대학 강사 B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일 밤 10시께 제자인 B씨 등 20여명에게 전주의 한 편의점 부근 인도에서 당시 전주시장 후보 C씨의 홍보용 상의와 모양, 색상이 똑같은 옷을 입고 C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4 23:02

서류 조작 인건비 수십억 빼돌린 대학교수 징역3년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3일 서류를 조작해 연구원 인건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국가개발사업 연구비의 부당 사용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의욕과 미래 과학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31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38억원 가운데 인건비 12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또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다른 교수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대학원생 제자들의 인건비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대학원생 제자 수십 명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뒤 인건비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4 23:02

전주지법 사법서비스 '확 바뀐다'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은 민사 단독 사건의 1심을 강화하고 재판부와 재판장을 대폭 교체하는 등 사법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전주지법은 우선 민사 단독 재판장에 부장판사를 전진 배치했다.민사 사건 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사건의 1심은 단독 재판부에서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1심 단독 재판부의 재판장은 통상 법조 경력 10년 미만의 판사가 담당했으나, 23일부터 15년 이상의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전주지법은 부장판사 5명을 1심 재판장으로 배치, 민사 단독 재판장 가운데 4분의 3을 부장판사로 보임했다.전주지법은 오랜 경력이 있는 부장판사가 1심 재판장을 맡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주지법은 또 재판부와 재판장을 대폭 교체했다.기존 9개의 합의 재판부를 8개 재판부로, 18개의 단독 재판부를 21개 재판부로 바꿨다. 이중 5개 합의부 재판장과 20개 단독 재판장을 새롭게 교체했다. 행정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행정 단독 재판부를 신설하고, 민사 합의사건 1심과 민사 단독사건의 2심을 한 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형사보상 신청은 다른 형사신청과 마찬가지로 형사 합의부가 맡는다.전주지법은 재판부 사무분담 및 업무 재조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이와 함께 전주지법은 영장 판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영장 발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주지법은 주말에 청구된 사건을 담당하는 당직 판사를 제외하고, 1명의 부장판사가 관내 영장 발부를 전담해 왔다.또 전주지법은 전달력과 공감력이 뛰어난 여성 판사가 판결을 쉽게 풀어 알려주는 공보관 역할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 개청 이래 최초로 여성 공보판사를 임명했다. 지난 2007년 법관으로 임관해 전주지법과 광주지법에서만 8년을 근무한 박세진(34사법연수원 36기) 판사다. 공보판사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판결이나 판결의 취지 등을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하는 역할을 맡는다.전주지법 관계자는 법관 정기인사를 계기로 재판부의 변화를 도모하고,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무분담을 재편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3 23:02

공무원에게 뇌물 건넨 무주 폐기물업체 대표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2일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무주군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2009년 7월께 무주군에 있는 자신의 폐기물처리업체 사무실에서 무주군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에게 현금 1800만원을 건네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A씨에게 현금 6800만원을 홍낙표 당시 무주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무주군청 재무과에서 폐기물 처리 용역 공사의 입찰 및 계약업무를 담당한 B씨에게 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씨의 업체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처리 용역의 92.5%(지정폐기물 등 제외)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3 23:02

전주지검 '첫 여성 차장'

법무부는 김진숙(51사법연수원 22기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을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급 및 일반 검사 등 총 1099명의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여성 검사 가운데 최초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돼 관심을 모았다. 신임 김 차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휘경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3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광주지검 검사,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또 부장검사로 승진한 뒤에는 대검찰청 부공보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지난 17일 발표된 이번 인사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에는 고기영(50사법연수원 23기) 제주지검 차장검사, 정읍지청장에는 김충우(48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 부장검사, 남원지청장에는 김국일(47사법연수원 24기) 수원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각각 전보됐다.또 이주형(45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김환(5027기)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정종화(4930기)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이정봉(4630기금융위원회 파견) 전주지검 검사, 김태훈(4430기) 서울서부지검 검사가 각각 전주지검 부부장 검사로, 고은석(4728기)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검사와 김용빈(4729기) 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각각 군산지청 부장검사로 임명됐다.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 전강진(4623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김천지청장으로 발령됐으며, 김우현(4822기) 군산지청장은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최성환(4728기) 정읍지청장은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이종구(4625기) 남원지청장은 고양지청 부장검사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또 이원곤(5124기)최헌만(4928기) 전주지검 부장검사는 각각 대구서부지청 차장검사와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검사로 임명됐으며, 김완규(4529기) 전주지검 부부장검사는 김천지청 부장검사, 안승진(4428기)박윤석(5129기) 군산지청 부장검사는 각각 순천지청 부장검사와 대구지검 공판부장검사로 각각 이동한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23 23:02

폭력 행사 '정신 질환' 5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6일 뚜렷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6시 10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식점에 예약해야 하는데 전화기를 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A씨의 택시를 발로 차 2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또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0시 50분께 전주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가 행선지를 재차 묻자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17 23:02

법원, 서남대 설립자 '징역 3년·벌금 90억' 추가 선고

수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6)가 추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세금계산서 허위 교부)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일(하루 900만원)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재판부는 교비 횡령을 은폐하려고 허위 매출매입 계산서를 발행했을 뿐 아니라 거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교비 횡령과 관련해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꾸며 병원 응급차 운영과 청소용역 대금 등 명목으로 매출 318억원과 매입 98억원을 가공하고, 재단 직원들의 임금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 교비 90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병합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16 23:02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설연휴 특별단속 강화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검찰이 설 연휴기간을 전후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공안전담 검사 및 수사관 등으로 편성된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반을 중심으로 선거범죄 예방활동 강화 및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검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또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명부 확정 이전에 각 조합별로 무자격 조합원의 정비 현황을 확인해 조합원 자격 논란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검찰은 각 경찰서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 현직 조합장 및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해 교육하는 등 선거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검찰은 각 기관별로 편성운영 중인 선거사범 전담반 간의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해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 조사 사건 중 긴급사안은 고발 전에 먼저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해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집중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면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합장선거를 치르는 전북지역의 조합은 모두 44개(농협 38개, 수협 1개, 산림조합 5개)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2.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