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정읍시의원에 벌금 120만원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현)는 26일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안길만(49)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과 피고가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안 의원은 지난해 5월 15일 작성한 재산신고서에 주식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채무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않고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및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안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은 선거운동기간인 지난해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으며, 허위 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7천441부가 지역구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6 23:02

법원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교섭권 인정"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인정되는 노동조합으로 봐야 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할 자격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드라마 촬영장에 대한 현장검증까지 실시한 결과 연기자들을 노조법상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연기자들은 특정 프로그램 제작기간에만 계약에 따라 방송에 출연할 뿐 정년이나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의문의 여지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이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연기자는 전문성 때문에 연기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한다"며 "연출감독이 대본연습 때부터 연기에 관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기자들이 방송사 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며 "연기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한연노도 노조로 인정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도 있다"고 설명했다.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천400여명이 속한 한연노(1988년 설립)는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의 근로 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별도의 단체교섭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연기자들은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속한 한연노도 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해 분리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한연노는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외주제작시스템 뒤에 숨어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부인해 오던 방송사의 부당함에 대한 사법적 응징"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출연료 미지급 등 열악한 방송 환경개선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방송사에 모든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는 서로 대결하고 갈등하는 단계를 벗어나 서로 대화하고 화합해 질 높은 방송환경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6 23:02

4개월간 11차례 절도 50대 징역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지난 23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절도 등)로 기소된 정모 씨(5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해 4월 19일 전주의 한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차량 트렁크를 열고 144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치는 등 이 때부터 4개월여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채 한 달도 안 돼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6 23:02

'신협 채무, 국민행복기금 이전' 돈 받은 신협 이사장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5일 신협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으로 이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수재 등)로 기소된 전주의 한 신협 이사장 A씨(7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경법 상 증재 등)로 기소된 B씨(6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신협의 대표자로서 조합원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수수해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려 한 점,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조합원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3년 5월 조합에 진 채무(3600만원)를 국민행복기금으로 넘겨 달라는 부탁과 함께 B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옮기게 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책 받는다는 점을 알고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금융기관 채권을 정부가 사들여 빚을 최대 50%까지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10년간 나눠 내도록 하는 서민 금융지원제도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6 23:02

웅포골프장 회원들 '권리 회복'

익산 베어리버골프리조트의 사업자 변경등록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이로써 (주)한울아이앤씨(이하 한울)로부터 대중제 코스 18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기존 회원들은 36홀 전부에 대한 권한을 회복하게 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22일 “베어리버골프장 회원 236명이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전라북도지사가 지난해 3월 18일 한울에 대해 내린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골프장에 관한 웅포관광개발(주)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골프장에 관한 웅포관광개발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웅포관광개발이 이미 파산 상태에 빠져 있고, 원고(회원)들이 한울 등 관련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손해는 실제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사회관념상 원고들에게는 그 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울에 대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웅포관광개발은 지난 2006년부터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등 총 36홀의 웅포골프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경영난을 겪던 이 골프장은 지난해 2월 한울아이앤씨가 공매로 248억원에 인수한 뒤 같은 해 3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해 전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3 23:02

음주운전 행인 친 신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부(神父) 안모 씨(7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안씨는 지난해 5월 20일 밤 11시께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광주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행인 박모씨(62)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1%였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2 23:02

요양시설 노인들에 '특정 후보 기표 유도' 복지사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요양시설 내 노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기표하도록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위(詐僞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밈)의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진안군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3명의 투표용지를 개봉한 뒤 A씨가 원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거소투표를 신고한 노인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에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2 23:02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신부에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주경 판사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신부 A(7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광주시 광산구 4차선 도로를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술에 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1 23:02

이석기, 대법원 법정 나와 판결 선고받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피고인 7명이 오는 22일 대법원 대법정에 직접 나와 상고심 판결을 선고받을지 주목된다.피고인이 대법원에 출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판결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고 싶은지 의사를 각각 물었다.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출석 여부에 따라 법정 참관인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좌석을 배정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리 확인한 것"이 라고 설명했다.이 의원 측은 "피고인들이 구치소에서 교도관 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며 "출석 여부는 미정으로, 변호인과 상의해 오늘 중 결정하겠다"고 전했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 촬영을 허용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출석하면 그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이와 관련, 형사소송법 398조의2는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고자 하면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죄의 판단 기준이다.과거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이다.하지만 당시 유죄가 선고된 이 사건들은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내란죄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는 사실상 첫 판결이다.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옮긴 것도 그런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앞서 1심은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심은 RO의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피고인들은 최근까지 상고이유 보충서를 내면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된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이 형사소송 관련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1 23:02

'법질서 확립' 초등생 헌법가치 교육 강화한다

21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법 질서 확립 분야 '에서는 유아초등학생 대상 헌법법률 교육을 강화하고 반국가단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헌법 가치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과서를 개편하고, 반국가단체등을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안이 계획에 포함됐다.또 중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구속해 수사하도록 하고, 이혼입양사실 등이 서류상 보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는 것도 올해 정부의 주요 추진 업무다.◇ 유아초등생 헌법 교육 강화반국가이적단체 봉쇄 법무부는 교육부와 함께 유아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 가치 교육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우선, 초등학생이 헌법과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바꾼다.기존 개념 정의나 지식 전달식 설명이던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일상생활의 실례를 포함한 내용으로 개편했다.또 지난해 개발한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도 전국 시범 유치원과 일선 학교에 배포된다.교과서와 프로그램 자료에는 일조권 분쟁층간 소음 싸움 등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법무부는 더불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당뿐 아니라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같은 반국가이적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친북 사이트에서의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과학수사 인력을 공안부서에 배치하고 대공 수사 인력을 전문화하기로 했다.불법 시위파업에 대한 엄단 기조도 유지된다.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구속해 수사하고, 상습 시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삼진 아웃제'를 확대 시행한다.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위헌정당 해산 등을 통해 헌법가치를 지켰다면 올해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준법 교육에 주력할 것"이라며 "헌법 부정세력을 엄단하고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아동학대 중범죄자 구속수사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한다.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 다음 달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조사 12부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긴다.지난해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민관 유착 비리를 캐고, 공공기관의 부패와 보조금 비리를 촘촘하게 단속하기 위해 경찰 및 관련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한다.사건 발생시 바로 가해 부모를 피해아 동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범죄피해구조금의 1인당 지급 상한을 기존 6천800만원에서 9천100만원으로 33% 늘리고, 구조금 및 치료비긴급 생계비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한다.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을 기존 40곳에서 올해 46곳으로 늘린다.착용자의 맥박과 체온, 음주여부, 피해자의 비명 등 외부 소리를 감지하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를 개발, 내년에 첫선을 보일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진 데 따라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이혼입양 등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만 노출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를 '일반증명'과 '상세증명'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과태료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과태료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자어음 만기를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제한하도록 하는 전자어음법 개정도 각각 추진된다.이밖에 법무부는 전국 읍면 단위 마을 주민들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대하고, 독거노인북한이 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1 23:02

경찰,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검찰에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측이 대남선전선동 목적으로 활용하는 '대변인 성명', '논평' '담화' 등의 내용을 전파하고 '선군정치' 찬양 등 이 적표현물 12건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황씨는 지난해 11월 19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재미동포 신은미(54.여) 씨와 함께 북한체제와 인권 상황 등을 찬양선전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황씨는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에 북한의 대남 혁명논리에 동조하거나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글 14편을 올리기도 했다.황씨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가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신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지난 10일 강제로 출국조치됐다.경찰은 황씨의 남편 윤기준(40)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공동의장을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1 23:02

검찰, '불법 정치자금' 신학용 의원 조사 26일로 연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불법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을 오는 26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신 의원은 애초 21일 오전 9시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26일로 미루면서 출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검찰은 신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급여를 떼는 데 관여했는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당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신 의원측과 출석일정을 조율했으나 정기국회 등의 사정 때문에 소환조사는 못한 상태였다.신 의원이 26일 출석하면 지난해 8월 입법로비 수사 이후 5개월여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 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1 23:02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발끈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미군 벌금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0일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좌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씨(2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모 사이트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중국적자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화가 나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1 23:02

10대들에게 불법 문신·성추행한 30대 남성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주고, 성추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시께 전주의 한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13) 등 2명에게 문신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날 오전 2시께 이 여관에서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1 23:02

10대에 불법문신·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0일여학생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성추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중국집 배달원으로 의료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의 한 여관에서 10대 여학생 2명의 손목과 발목에 문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이들 여학생 중 1명의 몸을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0 23:02

성관계 장면 촬영·게시한 미군 장병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0일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13년 7월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듬해 9월과 10월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중국적자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화가 나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서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게시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20 23:02

檢, 임실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8) 임실군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1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심 군수를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된 홍모씨(5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날 심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궐선거와 관련해 주민들을 만났으며, 64 지방선거에 임박해 주민들을 만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지만 그 또한 잘못한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임실군에서 다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군민들이 안정된 군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심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후보자로서 많은 이들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에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이다면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심 군수는 이어 기회를 준다면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땅에 떨어진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심 군수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 홍씨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심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20 23:02

'선거법 위반' 임실군수에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8) 전북 임실군수에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9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식사자리 참석자와 심 군수의 수사기록 등을 제시한 후 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심 군수가 참여한 식사자리를 마련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된홍모(50)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심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민선 15기 동안 군수 4명(재선 포함)이 모두 직위를 잃은 임실군은 심 군수마저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면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심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후보자로서 많은 이들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에 식사자리에 참석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심 군수는 이어 "이번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갈등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심 군수에 대한 선고는 2월 5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심 군수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실지역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며 쌓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고충을 잘 안다.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홍씨는 심 군수를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모두 6회에 걸쳐 주민에게 총 13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심 군수는 2006년에 치러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2005년 2월부터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40여만원 상당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07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9 23:02

檢 '회의록 폐기' 백종천 前청와대 실장 징역2년 구형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또 함께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단 파기한 행위로 역사를 지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이번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이들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9 23:02

인터넷 카페에 북한 찬양글 올린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8일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문건 등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이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에 동조하면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지만, 이적 활동이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 카페에 북한 노동신문 등에 실린 선군정치 등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10건의 문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