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서 제외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을 밝힌 가운데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최근 여당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 여론 조성에 나섰지만 이달 집행은 어렵게 됐고 31절 특별가석방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다.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재계는 박 대통령이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지난해 말 이뤄진 일부 여론조사는 기업인 가석방에 반대하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한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은 "현행법상 형기의 3분 1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긴 하지만실제로는 70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됐던 것"이라며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인 중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3 23:02

10대 성추행 혐의 고교 교사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빵집에서 10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54)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청소년들을 지도교육하는 입장인데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술에 취해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45분께 전주시 반월동의 한 빵집에서 A양(12) 등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3 23:02

'입법로비' 신계륜 재판서 전현희 "오봉회 실체 없어"

'입법 로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현희(51)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의 로비 루트로 검찰이 지목한 '오봉회' 모임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전 의원은 신 의원과 같은 당 김재윤 의원 등이 김 이사장과 함께 만들었다는 등산모임 '오봉회'가 입법로비 모임인 것처럼 알려졌다는 변호사의 말에 "그런 모임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전 전 의원은 "2013년 9월 14일 우이령 등반을 함께하며 누군가가 그런 말을 꺼낸 것 같긴 하지만, 나를 비롯해 신 의원이나 김 의원 모두 걷기를 워낙 좋아하는 것뿐이지 굳이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할 이유가 없다"며 "그 이후로 산행을 같이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김 이사장은 이 등산 모임 이후 SAC 건물 옥상에서 저녁을 먹으며 신 의원에게 현금 1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검찰은 당시 옆에 있던 전 전 의원이 '신 의원에게 선물을 줘라. 섭섭지 않게 해드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을 전하며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전 전 의원을 추궁했다.이에 전 전 의원은 "김 이사장이 학교에 온 사람들에게 와인과 책자를 준비해 으레 주는 것 같았다.원래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물을 받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일이 신 의원의 생일임을 우연히 알게 돼 '생일이니 미리 준비한 와인 정도는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전 전 의원은 김 이사장을 처음 신 의원에게 소개하고 여러 차례 모임에 함께 했다는 이유로 검찰 측 증인으로 이날 법정에 나왔다.신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김 이사장에게 알려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전 전 의원은 "그랬던 것 같다.무슨 이유로 (김 이사장이) 알려달라고 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하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보통 다 알려주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SAC의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2 23:02

여학생들 성추행한 고교교사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빵을 고르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안 모고등학교 교사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도넛 매장에서 빵을 고르던 박모(12)양 등 여학생 3명을 매장 구석으로 밀어넣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교사로서 청소년을 지도교육할 위치를 망각한 채 어린 학생들을 추행하고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직원에게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비춰 징역형이 불가 피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본인도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12 23:02

"왜 남편 술 먹여…" 술친구 집 방화 4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남편 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이모씨(40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해 2월 14일 새벽 2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모 아파트 A씨의 집에 불을 질러 41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면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A씨에게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2 23:02

군 시절 후임병들 추행 20대 집유 2년… 40시간 치료 명령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군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추행 및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장모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가혹행위 및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장씨는 지난해 2월 7일 밤 10시 30분께 군복무 당시 경기도 모 부대 방공진지에서 후임병 이모씨(21)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장씨는 지난해 1월 중순부터 이날까지 생활관 또는 샤워장, 방공진지 등에서 후임병 이씨 등 2명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2 23:02

회삿돈 수억 빼돌린 혐의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집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이근영 부장판사)은 11일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도내 모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횡령한 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됐고, 매달 소정의 금액을 피고인 아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약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07년 1월 19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계좌에서 아내 명의의 계좌로 현금 70만원을 송금하는 등 이 때부터 2012년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22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5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12 23:02

법원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선고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밝혔다.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합편설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얘기했다.그러나 검찰은 홍씨의 이런 인터뷰가 거짓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구속된 홍씨는 지난해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09 23:02

'회삿돈 4억 횡령' 혐의 지역상의 회장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이근영 부장판사)은 9일 회삿돈 수억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두 222차례에 걸쳐 총 4억5천700여만원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아내 소유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개인 용도로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횡령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됐고 매달 소정의 금액을 송금해 위법성이 약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09 23:02

군대 후임병 성추행·폭행한 선임병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9일 군 후임병들을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군인등강제추행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 7일 오후 11시께 경기도의 한 방공진지 관측소에서 한 후임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부대 내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후임병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방공진지 관측소에서 후임병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60ｍ 왕복달리기를 6차례 시키고, 교육훈련 때 대답을 잘못했다면서 수십차례 머리를 때린 혐의도추가됐다.재판부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은 물론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09 23:02

전 남자친구 무고 여대생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8일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전 남자친구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씨(21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4월 10일 전주시 금암동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전 남자친구 A씨가 같은 해 3월 20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장씨는 새 남자친구 B씨가 A씨와 있었던 신체접촉이 자발적인 것이었는지 등을 집요하게 캐묻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뒤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9 23:02

전주지법, 사기 혐의 서울지역 목사 사건 재판부 변경

전주지방법원은 8일 신도들에게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기독교 모 교파 목사 A씨(71)의 사건을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에 재배당했다.전주지법은 애초 이 사건을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에 배당했으나, 제2형사부의 한 배석판사가 A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와 부부 관계여서 제2형사부가 사건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A씨의 변호인단은 총 5명으로 서울의 한 대형로펌 소속이다. 이들 변호사중 한 명이 제2형사부 배석판사와 부부지간인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주지역 보조식품업체 B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B사 주식을 10만~50만원에 파는 등 총 25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9 23:02

금융기관 직원 상대 사기 8억 챙긴 40대 징역 6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 수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로 기소된 서모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액이 8억여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은 사기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조된 문서가 상당수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 또한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서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이 누군가에 의해 중국으로 빼돌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전주의 한 금융기관 직원 A씨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A씨로부터 접대비와 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8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서씨는 이와 관련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9 23:02

'검경 로비리스트' 주장한 8억원 사기범 징역 6년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 증발한 돈을 찾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법상 사기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서모(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서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경찰, 변호사 등 20여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이른바 '로비 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서씨는 2013년 710월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은행 직원 양모씨를 상대로 "중국으로 빼돌려진 것으로 알려진 커피숍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 투자금 40여억원을 중국 공무원 등을 동원해 찾아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변호사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서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위조한 서류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추가됐다.재판부는 "피해액이 큰데도 회복이 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으며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서씨는 작년 2월 피해자 양씨를 속여 돈을 빼돌렸음에도 자신이 오히려 1억6천만원을 사기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08 23:02

나사못 뿌려 차량 손괴 40대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7일 시내 도로에 나사못을 뿌려 수십대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로 서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여 동안 김제시내 주요 도로 곳곳에 10차례 가량 나사못을 뿌려 통행하는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 내는 등 81명의 운전자들에게 총 4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서씨는 김제시내의 한 상점에서 10차례에 걸쳐 나사못을 구입해 도로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앞서 가는 차들이 너무 천천히 달려 화가 나서 나사못을 도로에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반사회적 범행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8 23:02

연구원 인건비 수억 빼돌린 대학교수 구속

전주지방검찰청은 형사2부(최헌만 부장)는 7일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연구원들의 인건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지역 모 대학교 A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슬러지 원격조정 무인처리 기술 개발 등 30여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6억2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교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사업에 참여해 연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8 23:02

전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 취소하라"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은 7일 전주지방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이 의원은 이날 소장 접수에 앞서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의하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당 해산은 당연하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통합진보당 소속 이미옥(광주시의회)김재영(여수시의회)김재임(순천시의회)김미희(해남군의회) 전 의원이 참석했다.이들 4명은 이날 오후 오미화(전남도의회) 전 의원과 함께 광주지법에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8 23:02

검찰 "조현아, 국토부 조사 전과정 개입·방해" 결론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 뤄지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검찰은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과 이후 대한항공에서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역할 등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수사해왔다.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난동을 부렸다.이 과정에서 여성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게 해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는 취지로 끝까지 항공기항로변경죄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출입문을 폐쇄되면 운항이 시작되는 만큼 안전을 심각하게위협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검찰은 또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812일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사건 은 폐조작 시도에 조 전 부사장의 역할이 컸다고 결론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 등 다른 직원들이 국토부 조사를 받는 내내 여 상무로부터 조사 진행 상황과 계획은 물론, 일등석 승객을 회유한 경과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그런데도 조 전 부사장은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박창진(사무장)이 잘못했으니 내리게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꾸짖는 등 '지시성 질책'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이로 인해 부실조사라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여 상무와 함께 국가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말했다.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를 받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말을 맞추게 하고, 사무장 등에게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번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되기 이틀 전 박창진 사무장이 작성한 최초 보고서를 삭제하는가 하면,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동안에도 부하 직원에게 남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컴퓨터 한 대를 바꿔치기하도록 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07 23:02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항소심서 혐의 부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 로 기소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항소심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모(49) 과장 측 변호인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조작해달라고 부탁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또 이 사건에서 사실상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모(55)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측 변호인 역시 "공문서 조작과 증거 조작에 관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권모(52) 과장 측 변호인은 "가볍게 관여했을 뿐인데 허위공문서를 꾸민 공범으로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국정원 직원들이 조작한 서류에 영사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철(49)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과 함께 일해온 관행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했을 뿐"이라며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국정원 직원들의 증거 조작에 협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김모(63)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국정원 김 과장의 말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구받은 자료를 만들어준 것일 뿐, 범죄의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5)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4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 이 전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인철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국정원 협조자 김씨에게 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01.07 23:02

검찰 '진안군 차명계좌 의혹' 무혐의 종결

진안군의 차명계좌 관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범죄와의 관련성을 찾지 못하고 15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6일 진안군 전 비서실장이 진안군청의 한 공무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정황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지만 범죄와의 관련성을 찾지 못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똥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튀었다. 송영선 전 진안군수의 차남이 상습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송 전 군수의 차남 송모씨(32)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모두 900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송씨가 이 사이트를 통해 거래한 도박자금은 8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차명계좌에서 거액이 송씨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송씨의 계좌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가량이 수시로 도박 사이트 쪽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차명계좌에서 송씨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송 전 군수가 송씨에게 신혼집 구입 자금 등으로 빌려준 돈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실제 차남 송씨 등 송 전 군수의 두 아들은 그 시기에 결혼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검찰은 진안군 전 비서실장 전모씨(46)가 진안군청 8급 여직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정황을 포착, 군수실과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등 지난 2013년 8월부터 수사를 벌여 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01.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