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초등생 추행에 촬영까지 20대 남 징역3년

초등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6일 미성년 남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오모(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오씨는 지난 2013년 파주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A(11)군을 성추행 한 혐의와 지난해 B(12)군을 성추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오씨는 또 자신이 직접 제작한 사진과 동영상을 비롯해 모두 1만1250점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관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란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고,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17 23:02

한상렬 목사 "보호관찰법 위헌심판 신청할 것"

교도소 출소 후 거주예정지 등을 신고하지 않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렬 전주 고백교회 목사(65)가 이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한 목사는 16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보안관찰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고지를 들었다며 그러나 소신에 따라 이 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해 거주지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한 목사는 지난해 1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목사는 지난해 8월 20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인 전주 완산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교도소, 구치소 등의 장을 경유해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한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24개 사회단체들은 이날 공판에 앞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 대한 재판이 법률로부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17 23:02

조합장선거 상대 후보 도청 '충격'

지난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한 가운데, 상대 후보의 대화와 전화내용을 도청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상대 조합장 후보자의 전화 등을 도청해 음성파일을 유포시킨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도내 한 축협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1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두고 A조합장 후보자의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 녹음한 음성파일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조합장 후보자의 상대인 B조합장 후보자의 지지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1일 선거결과 A후보자는 B후보자에게 102표 차이로 낙선했다.앞서 A후보자는 이달 초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A후보자는 여성 임직원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를 마치 내연 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편집해 B후보자 측에서 유포했다면서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유리했던 선거판이 뒤집어졌다고 주장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된 조합원들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나 증언이 나올 경우 B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16 23:02

검,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정준양 전 회장 출금 조치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가 포스코 전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쪽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뿐 아니라 포스코그룹 전반의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가려보겠다는 게 수사팀의 로드맵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3일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휴일인 15일에도 모두 출근해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포스코건설 비자금에 관련됐던 박모 상무 등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의혹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03.16 23:02

조합장 사무실 도청해 음성파일 유포 조합원 3명 구속

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조합장 후보의 사무실을 몰래 도청한 뒤 음성파일을 유포시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전북도내 한 축협의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이씨 등은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 겨울에 현직인 A 조합장의 사무실을 몰래 도청, 녹음한 음성파일을 조합원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에 앞서 A 조합장은 지난주 초 "조합장 선거에서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상대 후보인 B씨 측에서 불법 도청한 음성파일을 조합원에게 무차별 유포시켰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A 조합장은 "B씨 측에서 나와 여성 임직원이 나눈 일상적인 대화를 마치 내연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짜깁기 편집했다"며 "이로 인한 악성 소문으로 유리했던 선거판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실제로 A 조합장은 선거에서 B씨에게 102표 차로 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3 23:02

전주지검, 불량식품 취급업소 24곳 적발

전주지방검찰청은 13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스키장과 눈썰매장 주변의 음식점을 단속해 원산지 허위표시와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사용한 업소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원산지 허위표시 4곳,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 5곳, 미표시 제품 사용 7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 1곳에는 벌금을 부과됐다.이와 함께 식품의 위생처리 기준 위반 7곳은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검찰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은 스키장과 눈썰매장 주변의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며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3 23:02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변호인단에 '금양·다산'

그동안 온갖 추측을 낳았던 박경철 익산시장의 항소심 재판 변호인단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내며 베일을 벗었다.박 시장은 1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지난 1심 변론을 맡았던 전주의 법무법인 금양과 함께 수도권의 법무법인 다산이 추가 선임됐다.금양은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종춘 변호사를 주축으로 최낙준, 육현창, 윤안나 변호사 등 4명이 투입될 예정이고, 다산에서는 김칠준 대표 변호사와 김영기 변호사가 투입되는 등 모두 6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박 시장 변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에 추가로 선임된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이번 재판을 맡은 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법인 다산은 1994년 경기도 수원에서 출발해 현재 모두 9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다.이들 대규모 변호인단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시장의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이와 함께 검찰에서는 박 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군산지청 전철호 검사가 직접 항소심 재판에 나설 예정이다.검찰은 박 시장에게 내려진 500만원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만큼 추가 유죄 입증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한편 박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오는 17일 오후 3시15분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5.03.13 23:02

조합장 선거 공소시효 9월 만료…대검 "전국 검찰 비상근무 유지"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실시된 첫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 1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라고 12일 지시했다.대검은 “당선자의 선거범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당선무효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수사를 종결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아울러 대검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들의 선거개입 등 3대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03.13 23:02

대법 "벤츠는 사랑의 정표"…김영란법 있었다면

돈과 치정, 배신과 음해로 얽히고 설켜 "3류 소설 뺨친다"는 세간의 평을 자아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이 주인공의 무죄 확정으로 막을 내렸다.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부장판사 출신 최모(53) 변호사다.부산의 한 로펌 대표였던 그는 이모(44)씨, 이모(40) 전 검사와 각각 내연 관계를 가졌다가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최 변호사는 2010년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랐을 때 이씨를 만났다.그는 2011년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이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아 챙겼다.한편 2007년부터 이 전 검사와 사귄 최 변호사는 다른 여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줬다.이후 사업 파트너를 고소하고서 이 전 검사에게 수사 재촉 청탁을 했다.사건의 전모는 최 변호사와 사이가 틀어진 이씨가 법원과 검찰에 탄원서를 내면 서 차츰 밝혀졌다.서로간의 음해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창재 특임검사팀이 진상 규명에 나섰다.등장인물 3명은 전부 재판에 넘겨졌다.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는 징역 1년 4월과 벌금 1천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사건 당시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뿐 아니라 40평대 전세 아파트,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시계, 모피 롱코트, 샤넬 핸드백, 골프채 등을 받았다.공소사실에 포함된 것만 5천만원이 넘는다.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김영란법에 걸린다.이 전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최 변호사나 최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이씨도 이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다만, 그래도 무죄를 주장했을 수 있다.김영란법은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 하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당사자들이 금품을 '사랑의 정표'라 항변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시행 전인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면서도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논란거리가 될 것"이 라고 평가했다.이 관계자는 "김영란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일부 조항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12 23:02

전주지방법원, 간통죄 2건 공소 기각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전주지방법원이 간통죄 관련 사건에 대해 잇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이 사라져 공소(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마치는 재판이다.전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양시호 판사)은 간통 혐의로 기소됐던 A씨(33여)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P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었다.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검찰이 지난 3일 간통죄에 대해 기소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또 간통혐의로 기소된 B씨(35여)와 C씨(44)에 대해서도 검찰의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경남 통영의 한 펜션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었다.전주지법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에 따라 기존에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이 잇따를 것이라며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재심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5.03.12 23:02

"무시한다"며 공무원 상습 협박한 50대 징역 1년

전주지법은 9일 공무원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집단흉기등협박 등)로 기소된 노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노씨는 2012년 7월과 11월에 자신을 무시한다며 전북 진안지역의 한 보건소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나 공무원 등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노씨는 지난해 3월과 7월에는 전북도청이나 진안경찰서에 진안지역 한 공무원을 죽이겠다고 협박 전화한 혐의도 추가됐다.형사4단독 재판부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분노와 감정을 표출해 범행의 경위, 방법, 위험성과 반사회성 등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시설 내

법원·검찰
연합
2015.03.09 23:02

朴대통령 명예훼손한 정신질환자 치료감호 청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인터넷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61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박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재집권을 하기 위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정희를 잡기 위한 것이다"라거나 "정윤회 문건보도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통진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여론의 눈길을 피하려 한 것이다"라고 적었다.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하느님의 둘째 아들이고 차기 대통령이다"라는 둥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2008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검찰은 최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해 조사한 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09 23:02

"부동산 등기 업무편의 봐주겠다" 뇌물 받은 법원 직원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환)는 6일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등)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근무하는 A계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계장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군산시에 위치한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법무사 사무장 B씨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갖추지 못해 A계장에게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계장은 또 지난해 3월 지인이 대출받은 8000만원을 대신 수령해 보관하고 있던 중 4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 신고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09 23:02

'대표가 회삿돈 횡령' 코코엔터, 김준호·김대희 고소

대표의 회삿돈 횡령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진 연예기획사 코코엔터테인먼트 측이 개그맨 김준호와 김대희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6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코코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재형씨는 김준호 코코엔터테인먼트 전 공동대표, 김대희 전 이사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씨는 고소장에서 "이들의 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 채권자들이 입은 손해, 주주들이 입은 손해 등이 상당액에 이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피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코코엔터테인먼트가 이미 폐업 또는 파산에 이르렀다고 잘못 알려졌다"면서 "코코엔터테인먼트는 폐업이나 파산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말까지 김준호 측과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회사의 폐업과 관련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지난 1월 말 코코엔터테인먼트 일부 주주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폐업 발표는 허위이며 김준호가 동료 연기자들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회사가 파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준호 측도 지난달 말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회사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제 책임은 없다 생각하지는 않는 다"며 "공인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은 끝까지 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코코엔터테인먼트는 김준호를 비롯해 이국주, 김준현, 김대희, 김원효, 박지선,김영희 등 40여 명 등이 소속된 최대 규모의 개그맨 소속사로, 국내 코미디계를 이 끌어왔다.하지만 김우종 공동대표가 지난해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해 업무상 횡령 혐의와 사기 혐의로 피소되면서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못하는 등 회사가 크게 흔들렸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06 23:02

'나이롱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한 4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은 6일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가벼운 질병에도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08년 7월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우측관절염좌' 진단을 받고도 일부러 2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1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5년동안 모두 50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형사3단독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사기 입원의 범행을 저지르고 받은 액수가 고액인데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험사 등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06 23:02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앙심 협박편지 보낸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권모씨(31)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권씨는 지난해 7월 전주교도소에서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중 김모씨(35여)에게 그 소중한 목숨 담보로 걸고 덤비실 준비 되셨습니까?라는 내용 등이 담긴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06 23:02

"당신 때문에 처벌받았다"…보복협박한 30대 징역 6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하겠다는 편지를 보낸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절도죄 등으로 전주교도소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 중인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A씨(여)에게 "원하는 결과가 이거였나? 목숨 걸고 덤빌 준비됐나? 아는 애들을 주위에 좀 깔아놨다"는 내용 등을 적은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에 형사사건과 관련해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 죄질이 좋지 않고 협박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05 23:02

독립운동가 故 최능진씨 3남 "선친 죽음은 정치보복"

과거 이승만 정권하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했던 독립운동가 최능진씨의 3남 최만립씨가 선친의 죽음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최능진씨에 대한재심청구 사건 심문기일에서 아들 만립씨는 "선친은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정치적 테러를 당한 것"이라며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했다.그는 "당시 선친이 영장 없이 구금됐고, 이런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어떻게 민간인을 군사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며 "선친은 이승만과 싸운 죄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최만립씨는 2013년 숨진 맏형 최필립씨도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유언했다"며 재판부의 결단을 호소했다.최능진씨는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이승만에 맞서 출마했다가 그의 눈 밖에 나 정부 수립 후 한 달 반 만에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950년 한국전쟁 발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난 최씨는 피란길에 오르지 않고 서울에서 정전평화운동을 벌였지만 이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북 활동가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2월 총살당했다.이후 아들 만립씨는 2006년 부친의 죽음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했다.진실위는 2009년 9월 최씨가 이승만 정권에 맞선 뒤 헌법에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 자격도 없으며 재판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결론짓고, 재심 수용을 권고했다.재판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며 "당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심으로 재판이 이뤄진 정황은 보이지만 최대한 참고자료는 많이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심문은 내달 1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05 23:02

"김영란 법, 위헌요소 있어" 변협, 헌법소원 청구키로

국회에서 지난 3일 통과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이 처음 제기될 전망이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5.03.05 23:02

대법 "택시 부가세 경감분, 최저임금 포함은 위법"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옛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은 특정 기간 택시회사의 부가세 납부액을 90% 경감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부가세 경감분을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목포시 소재 택시회사인 남도상운은 부가세 경감분을 정액급여로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수당을 신설하지 말고 기본급 자체를 올려달라는 노조와 맞서던 상황이었다.노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생활 보조 등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며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부가세 경감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3.02 23:02